유봉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기획공보실)

기획공보실장 강정선입니다. 삶의 질 최고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성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163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희입니다. 의안번호 2163호로 상정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3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3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기획공보실, 갈마도서관)

의안번호 제2162호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강정선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162호로 상정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지방채 차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금리 지방채인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저금리 채권으로 차환하여 이자부담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대처한 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높이 평가합니다. 현재 여기를 보면 고정금리로 지금 3.65%로 할 계획인데 금융시장이 추후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대부분 변동금리를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고정금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저희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한국은행에서 4.85% 고정금리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은행 고정금리 3.65%로 대처할 계획인데 이것을 하나은행과 협의를 하면서도 저희가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유리하지 않겠나 물론 앞날은 예측할 수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고정금리가 유리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하나은행에서도 우리 구금고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기 위해서 여러번 협의 끝에 우리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측에서 고정금리를 요구했다고요?

그렇지요.

금리라는 것이 오를지, 내릴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인 것은 거의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에서 부담을 서로 줄이기 위해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지만 서로간에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변동금리를 많이 적용하는데 이렇게 확정금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가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는 금리가 많이 인상되는 것이 유리하겠네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약간씩은 변동이 있겠지만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연 4,400이면 큰돈이라고 볼 수 있고 적은 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적은 것부터 차환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 주신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일찍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2020은 2005년도에 2020중장기 발전계획을 충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서 했고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되면 2회 추경에 할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마는 2회추경에 하게 되면 용역수행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금년 10월경 예상이 되는 내년도 예산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촉박해서 제대로 계획을 반영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지역실정도 더 잘알고 특성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라는 취지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 하면서 그런 의견을 좀더 깊이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예산서 127쪽, 참고자료 2쪽에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구비전2030 기본계획 학술용역개발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수행기간이 촉박하다해서 1차추경에 편성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본예산에는 왜 편성이 안된 것이지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 때문에 법적ㆍ의무적ㆍ 필수적 경비, 인건비를 포함한 이러한 경비를 적게는 120억에서 많게는 180억까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듯 법적ㆍ의무적ㆍ필수적 경비조차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본예산에 꼭 편성했어야 하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불가피하게 1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은 단일예산의 원칙이 있지요?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이해하시지요?

예.

추가경정예산에 보통 들어가는 예산의 종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긴급발생 또는 부득이 하게 본예산에 반영치 못했던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비라든지 바로 뒷장에 나오는 상사업비를 통한 시ㆍ도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게 되면 세원이 있으니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지요?

예.

본 위원이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서구비전 본래는 2020이었지요? 박환용 구청장의 공약사항이었고 7대 사업이었지요? 선거공약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를 만들기 위한 중점추진 전략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서구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히 본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야 되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이 되는 세원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향후에 기획공보실에서 내년 본예산에 수립할 때도 그렇고 본 위원이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이고 미리미리 알고 있는 사업이면 가능하면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온당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주의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을 다루는 기획공보실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도서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갈마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에 보면 둔산도서관 교구대출과 놀이방 관리인력 부족 그리고 4월부터 시행되는 1인당 대출권수가 3권에서 5권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보조인력의 증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해서 인부임을 계상하셨다는 본원을 비롯해서 4개가 있는데 둔산도서관만 올라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 교구대출은 이미 어린이도서관에서 해 왔던 내용입니다. 또한 둔산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해서 둔산도서관에 시행을 했는데 사실 관리인력 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둔산도서관의 어린이실 구조가 각자 다 떨어져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자료실이 있고 놀이방이 별도의 방이고 또한 열람실이 별도의 방입니다. 그런데 2명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특히 주말에는 우리는 반씩 출근을 합니다. 토요일 반, 일요일 반 그리고 월요일 쉬고 이렇다 보니까 한명이 근무하게 되어서 점심교대는 불구하고 주말에 폭주하는 이용자들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조인력을 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방이 떨어져 있어서 그쪽 방을 관리하는 인력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관장님 말씀하신대로 교구대출 부분에 국한해서 인력증원을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밑에 보면 대출권수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보조인력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은 둔산도서관만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거기만 국한해서 대출권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수원이나 어린이도서관이나 갈마도서관은 이미 시행을 했었고요. 둔산도서관은 새로 생겨나는 도서관이라 그동안 3권씩만 했었습니다. 올해 2월 20일날 교구대출을 처음 시행했고 4월부터 3권에서 5권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도서관에는 형편상 인력을 더 늘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부임을 80일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이후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지속적으로 계속 내년도 본예산에도 세워야 할 형편입니다.

여기 계상을 하신 것은 우선 추경에 재원이 되는 대로 하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내년부터는 주말에는 보조인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둔산도서관이 이용자수가 가장 많지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월평ㆍ만년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많이 가시는 것 같고요. 갈마도서관이나 가수원도서관에서 비해서 가장 많은 이용자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를 한 분만 주말에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대출권수가 더 늘어나게 되면 지금 다른 도서관도 기간제근로자가 있나요?

현재 서구도서관 전반에 야간 연장 개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갈마도서관 같은 경우에 3명이 더 있고 가수원도서관도 3명이 더 있고 둔산도서관은 규모적으로 2명입니다. 다른데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둔산도서관만은 인력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놀이방 관리인력보다는 본 위원은 대출권수가 더 늘어나고 이것은 사서고유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기간제근로자 보다는 관장님 입장에서는 도서관 사서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마땅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광역단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개관연장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그 인력들을 저희 서구에는 현재 8명이 있습니다. 그 8명이 제가 알기로 곧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사서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사서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시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지요?

예, 지금도 기간제이지만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기계약직이 되든 정규직이 되든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쓸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관공서든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도서관은 사서직이 근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근 채용현황을 보면 사서직 공무원들이 많이 채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전지역에도 많은 사서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각별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존경하여 전문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구정질문도 생각했다가 미루고 해 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전문학 위원님의 그러한 지적 내용들은 실제로 실천에 옮겨져야 될 겁니다. 현재 서구도서관에 사서직 현원이 몇 명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14명입니다.

현재 사서자격증이 있는 분을 최대한 채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을 채용하셔서 서구민의 도서문화 욕구충족에 가능한 한 조금 더 접근하는 배려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우리 서구의 삶의 질, 지표향상에 많은 수십개의 항목중에 우리 구가 다 자랑할만 하지만 가장 부족한 몇 개 중에 한 가지가 도서관련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방금 전문학 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증원문제가 제한적이고 타 부서와의 형평의 문제, 복잡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사서직들을 가능한 1년에 한명이든 몇 년에 한명이든 빨리 빨리 충원해서 방금 지적하신 그러한 점들이 개선되도록 관장으로 계시는 동안 발벗고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용률 대폭증가라고 했는데 대폭증가한 이용률하고 그 전에 이용자수하고 데이터가 나와있습니까?

현재 작년 4월과 현재 대비해 보면 작년 4월까지 가 1만 2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3년 4월에는 1만 7,332명 이었습니다. 3분의 2정도가 늘어나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님과 구우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새기셔서 가능한 실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