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과)

전문위원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62호로 상정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3호로 상정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황두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충설명자료 12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세상보기, 예산액이 500만원 세워졌는데 1회 추경에서 200만원 예산을 잡았네요. 구비 100%죠?

예, 전액 구비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버스가 네 대가 가네요. 그런데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혹여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못드렸는데요. 수용비 65만원해서 주차비, 통행료 등 했는데 여기에 보험료까지 다 하는 겁니다.

안그래도 지금 수용비가 65만원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갔거든요.

보험료가 제일 많은데 산출기초에 기재했어야 하는데...,

산출기초에 기재를 안해 주셔서...,

주차비하고 통행료는 적은데 이게 보험료가 들어간 금액입니다.

하늘빛정원이 통행료가 있어요?

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료입니다.

앞으로 산출기초에 이런 것도 기재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예, 이해가 가도록 큰 금액부터 적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혹여나 사고가 나면 보험을 가입 안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면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쪽입니다. 위생문화개선 참생활박람회 행사해서 지금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100% 구비가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산출기초를 보면 음식모형제작비, 홍보물 등 제작비 이 예산이 많이 세워졌네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참생활박람회를 하면서 느낀 건데 식당을 직접 참여하게 하다보니까 음식모형을 갖다놓지 않고 직접 음식을 갖다놨었어요. 그리고 음식점으로 참가를 했었는데 음식을 갖다 놓으면 변질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또 음식점에서 판매를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직접적인 체험행사외에는 모형으로 제작을 해서 할 계획이고 여기에 따른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들어가는 것이 모형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가 들어가는 것은 먼저 본예산 할 때 갑자기 하다보니까 홍보비가 빠지고 행사비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들어갔고, 음식모형제작비는 이번 참생활박람회 하면서는 직접 판매하는 행위를 일절 안하고 대표 음식이 뭐다 하면 모형을 갖다 놓고 또 음식점을 한다고 하면 체험위주로, 요리대회도 있지만 가족들이 와서 체험하는 것, 주민들이 와서 직접 체험해서 빵 같은 것이라든가 떡이라든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를 바꿔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료비는 우리 구에서 대고, 예를 들어서 떡을 만든다고 하면 그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재료비는 우리 구에서 다 대준다?

다 대주지는 않고 일부만 대 주고 본인이 간판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봉사형식으로 하고 일부는 대주고 일부는 그게 부족하다면 본인이 작년처럼 떡매치기 할 경우 1,000원씩을 내서 얼마를 가져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행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판매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차라리 위원님들도 작년에 지적하신 건데 그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참생활박람회는 애초부터 그런 것을...,

그런데 홍보물 제작비가 1,250만원이에요. 홍보물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는 것인지?

안내책자라든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안내책자가 나가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있잖아요. 부스를 설치하면 음식물모형을 제작하면 설명서를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판넬식으로!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 5대때부터 위생과에서 박람회를 격년제로 한다고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하는 거죠? 작년 했으면 격년제로 하게 되면 올해는 이 행사를 안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보고할 때도 격년제로 하기로 했었고 그런데 프리페스티벌이라는 축제를 하다보니까 여기에서도 조언이 격년제로 하지 말고 하나의 집중성이 있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거기서부터 그런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보니까 위원님들이 먼저 지적하신 판매위주가 아닌 주민 실제 생활체험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전통음식 이런 것으로 한다면 프리페스티벌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같이 해마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사내용을 보면 헤어뷰티쇼라든가 한복을 맞춰서 입는다든가, 그것은 눈요기 행사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행사가 되도록 해야지, 그런 행사는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모형품을 만들고 전시장을 만드는 이유가 그런 것은 사진으로 대체할 것은 사진으로 대체하고 모형품으로 대체를 하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주민이 직접 체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우리 서구민과 가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