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경석 의원 발언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테이블 위에 유인물로 나눠드렸으나 간담회에서 조정한 것과 같이 제3안을 제1안으로 하고 1안, 2안을 2안, 3안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안건은 1안은 구정주요 현장 확인의 건, 2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3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 주요현장 확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주요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된 숲속명품 황톳길 조성사업지, 월평동광장 리모델링사업지, 월평공원 등산로 공원등 설치공사 현장을 확인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계수조정)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1차, 2차 회의시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전에 이번 추경에서 많은 부분을 느끼고 했습니다만 이한영 위원님부터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는 조기집행관계로 여러 가지 업무로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겹치고 하는데 굳이 조기집행이라는 사전사용을 하시면서까지 상반기에 업무를 가중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쭤보고싶고 하반기에도 충분히 기간을 갖고 업무를 해나가시면 좀더 주민들이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 해도 충분히 업무를 해나가실 텐데 조금은 사전사용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의 약 90% 이상이 사전사용관계로 본 위원이 예산검토를 하면서 많은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사전사용을 가능한 한 제한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부족한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어려운 예산 상황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고 큰 상도 몇 번 가져오시고 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는 마무리지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적과에 질의를 조금 했습니다만 다른 기회를 통해서 또다시 질의를 한다고 마무리를 지었지만 과장님, 지금 용문동 241-13번지 외 세필지 건축허가 지금 소송 중에 있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신천지교회.
경석
김경석위원
대응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우리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소송자료도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1차변론만 한 상황이고 2차변론도 마찬가지로 사전예고제한대로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서 원래 자주식주차장용도를 지키는 범위로 유도하고 있어요.
경석
김경석위원
건축허가도 그냥 진행되고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건축허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에 대해서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경석
김경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려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무도 많습니다마는 지금 신천지라는 데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변호사 없이 그냥 구에서 하고 있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자문변호사...
경석
김경석위원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소송을 하는 만큼 조금 소홀히 하면 잘못될 수도 있고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1차변론 답변서 낸 것을 보니까 성실하게 잘 내신 것 같아요. 뒤에 원하는 주민들도 있고 또 주민들 힘을 입어서 구청에서 주민들 편에 서서 행정에 만전을 기하셔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최명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임시회 때 노상 말씀드렸지만 사전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건가 하면 꼭 필요한 급박한 민원처리가 있으면 우선사업으로서 사전사용 명분으로 해야죠. 우리가 국회가 있고 시의회가 있고 구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삼박자가 맞물려가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 처리할 때 협조라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협조부분에서는 최소한 맨 바닥인 의회에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정책을 수립할 때도 집행부에서 좀더 긴 안목으로 보고 최소한 눈앞에 아웅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호 위원님.
옥호
김옥호위원
존경하는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예산낭비 없이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또한 도시환경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관련된 모든 과장님들, 오늘도 현장에 가봤지만 일선에 계신 집행부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노고가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요즘 언론에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국장님께서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두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들 계신데 서구는 특히 갑지역에 도농지역이 겸해있습니다.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살인진드기 저희 지역에도 가축을 키우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예방을 해 주시고 또 금년에는 일기예보를 보니까 날씨도 덥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사전에 방재과와 건설과가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하수구정비를 잘 하셔가지고 올해는 지역에 침수가 없는, 재해가 없는 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인원에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재해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 중에 원하는 것이 뭔가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해 주시고 제가 7년 넘게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느낀 것은 그거예요. 항상 위원들이나 누가 질의를 하면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하지만 그 뒤에 바뀌는 것은 없다는 것이 7년 동안 느낀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자꾸 쌓이게 되면 서로 불신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질의답변에서만 넘어가지 마시고 최대한 앞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공직자가 되셔 가지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세금이 옳게 쓰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