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종훈입니다. 금번 제20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6일 강경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과 조례안 심사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를 요구하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께서 5월 16일 소집 공고함으로써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병인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정만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이양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2일자로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철원군 쉬리생태공원 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 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님께서 제20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금일부터 2013년 5월 30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입니다. 조례안 및 2013년 제2차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및 철원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6인으로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9일 1일간 구성 운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과 2013년 제2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조문 등을 재정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며, 또한,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공신력 있는 행정 구현과 올바른 의회 의정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만식 의원입니다. 제20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와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 5월 29일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7월 4일~7월 11일까지, 8일간을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 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과 철원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는 2013년 5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총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의 범위는 부군수를 비롯한 19개 실과소장이며, 출석이유는 군정질문 답변을 위함입니다. 동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3년 군정을 추진하면서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답변을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주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에 대한 감시역할을 증진하고,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평가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상정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입니다. 질문에 앞서 귀한 시간을 내서 자리에 배석해 주신 정호조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만큼 군정질문이 단순히 요식에 끝나지 않고,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철원의 관문인 시외버스 터미널의 환경 여건이 매우 안 좋습니다. 휴게실 냉 난방과 실내 화장실 개선을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 아직도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탕폭포 위의 군사용 다리가 흉물스럽게 아직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대표적 철원관광1번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거를 하고, 현수교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 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마다 비닐하우스 재배가 늘어나면서 시설작물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우려 됩니다. 또한 동부그룹의 대형 시설재배가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철원군 상수도 요금 체납자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장기 체납자 경우 단수조치 등 행정조치를 해서 상수도 경영을 현실화해야 타당하다 생각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원화 사업소의 소각장 내화벽돌 교체 시 안전을 위하여 전문 용역사에 사업의뢰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직원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교체를 해왔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있는지와 또한 매립장 유치 시 철원읍 주민들에 대한 민원의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과 본 의원의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수 의원입니다. 요즘 격변하는 우리 철원사회를 군민의 안정과 그다음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군수님이나, 여러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과,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및 사후관리 현황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문동식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철원의 관문인 시외버스 터미널의 환경시설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은 다중이용시설로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첫 인상 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에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자는 남다른 애향심과 선진화된 서비스정신, 청결한 시설 유지로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각 터미널 사업자들은 자가용 증가로 인한 이용객 감소, 교통카드 사용으로 인한 매표 수입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노후 된 시설 개선사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사업비 마련과 사업전망의 불투명을 이유로 시설개선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환경수도과에서 도 군비 950만 원을 지원하여 신철원 터미널에 대해 시설개선사업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자부담 50%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시외버스 터미널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개선 시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지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제가 5대 때부터 제가 몇 번 주문도 드리고, 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현장 확인도 그동안 했고, 현재 지금 오늘 답변과 마찬가지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업주와 협의해서 행정지도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다는 똑같은 일관된 답변이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원칙만 갖고 논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근거로 봐서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답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자에 자부담을 50% 한다면 아마 거의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언제까지 숫자 논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가용도 많고, 여객에 운영 자동차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줄었다고 그래도 단 한 사람이 있더라도 행정은 이제 한 논리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 철원은 동송 터미널을 보든, 갈말이든, 김화든, 저는 주거를 동송으로 해서 동송을 좀 더 보고, 갈말터미널이나, 와수터미널이나 잘 알고 있지만 아직도 이용고객이 많습니다. 저도 수시로 이용을 합니다. 수도권에 갈 때는 버스를 이용합니다. 주차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스가 편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이용을 하고, 또 면회객들이 젊은 친구들은 아직까지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동송터미널 사정 잘 아시죠? 화장실은 한 100여 미터 떨어진 주차장을 건너서 있습니다. 요즘은 좀 괜찮은데 동절기나, 우기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또한 차가 가고 난 다음에 더 합니다. 역으로 서울서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철원에 도착하는 차는 11시에 넘어서도 있습니다. 제가 여행을 해서 알지만 버스를 타면 생리적으로 그 시간이든, 그 시간이든 가장 급한 것은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은 익히 알고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이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논할 게 아니라 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좀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근에 있는 화천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또, 주차장도 그렇고 직영을 하거나, 터미널을 인수를 해서 환경개선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을 생각했을 때 직영 했을 때와 지금 사업자에게 환경개선을 해서 운영관리를 했을 때와는 우리군의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데 보조를 해서라도 환경개선을 해줘서 내방객들이나 우리주민들에게 뜻을 도모하고, 군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운영터미널의 설치운영에 보면, 시장군수가 터미널 관리 운영 등을 하여서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준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사업자들의 자부담부분에 대해서는 동송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외에다가 50평정도 규모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담에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시설사업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자부담을 낮추면서 저희 지원 비율을 높이면서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자부담 50% 이면 어느 사업자이던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논의만 했지, 방금 전에 제가 주문을 드렸듯이 이제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개선책을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방금 질문을 드린 것은 필요하면 저희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여건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시설사업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시설사업자들의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자부담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자하고 의논 해봐야 매일 똑같습니다. 왜? 전에 보다 나은 여건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의논을 해야 그 사업자도 공감을 하지, 지금 상황으로 이 상태로는 수십 번 해봐야 매일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조례 제정도 검토를 하고, 또 만들어서 여건이 돼서 어느 정도 사업자가 공감이 가서 마음을 열 수 있고, 또 같이 그 사업자도 경영에만, 물론 어려운 얘기겠지만 공공의 사업을 한다는 이런 자부심도 갖게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철원, 김화, 동송이고, 환경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올 6대 처음 들어와서 시장 공동화장실에 화장지 지원, 소독약 지원 이런 것 해 준 것 있었죠?

그거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년 전에 계속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지, 비품 지원해주고, 소독약하고, 공공근로 투입을 시켜갖고, 아침, 저녁으로 청소를 해주고 그랬는데…….

그거는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보면 우리 소모품, 화장지나 이런 게 지원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몇 푼 들어가지도 않고, 그게 아마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들려가지고, 그걸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거 몇 푼 되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사업자도 일부 책임도 있지만 어차피 군의 공동화장실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지 문제, 소독약 문제 우리 보건소에서도 책임을 지시고, 해서 화장실 문화가, 하다못해 휴게소를 뭐 어디를 가다가도 보면 우리 안방보다도 깨끗한데, 우리 관문 아까 배병인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문에 들어와서 제가 올 여름에 한번 그런 사항을 한번 봤어요. 어느 중년 신사인데 한번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거를. “여기 화장실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고 그래서“그거 왜 그러시느냐?”그러니까 화장실을 한번 가보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개판으로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맞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솔직히 노인일자리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도 많이 좀 하잖아요?

네.

그런 것을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큰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해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에 화장실에 대한 비품 지원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비품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미 상반기 것은 다 배부를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대한 비품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반기 예산을 직접 사업자한테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비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배부를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비품이 떨어진 것인지, 거기에 활용을 안 하는 건지, 우리가 줬으면 확인도 좀 해서 해주셔야 할 의무는 있잖아요?

네, 확인을 좀 할 사항인데요. 지금까지는 거기서 요구하는 물품에 대한 것은…….

그게 또 별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뭐 정말 사람 먹고, 싸고 하는 게 정말 다 기본 아니에요. 기본. 외지사람들이 와서 하다못해 그런 소리가 나올 때 우리 군으로도 조금 창피한일 아닌가? 그러니까 환경수도과 과장님이나,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이나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외지 분들이 나와서, 그런 어차피 큰 공동 화장실이라는 차원에서 하니까, 우리 조금만 신경을 쓰면 관계, 사업자하고 협의도 좀 하고 하면 우리 군 자체도 좀 편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만식 입니다. 터미널 환경개선은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시행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있는 시설이라도 진짜 깨끗하게 청결하게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환경, 청결, 질서 이러한 3개 지역의 터미널에 공공근로나 이렇게 배치돼 있는 것이 있나요?

환경수도과에서 화장실 청소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별도 주변의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터미널에서 사업자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터미널마다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인부들이 나가있어요? 배치돼 있어요?

예, 환경관리를 위해서 화장실, 청소나 관리하는 분이 다 배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경우로는 배치 안 돼 있거든요. 일부는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는 안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게 청정철원을 찾았는데 터미널이 시설이 좋건, 나쁘건 청소를 잘 해야 되는데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진짜 들어갈 수가 없도록 냄새가 나거든요. 여러 의원님들 지금 주문도 하셨는데 시설 개선도 해야 되는데 그거 당장 안 되니까, 청결부터 또 환경부터 좀 청소부터 해서 있는 그대로라도 좀 깨끗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부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서로 민원봉사과가 터미널이고, 또, 환경부서는 화장실 분야인가 그런데 협의를 해가지고, 보건소도 연결이 되겠네요. 소독약 투입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미래산업과에서는 공공근로분야도 있고 그러니까 좀 협의를 해서 앞으로 효율성 있게 터미널 깨끗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주관을 우리 민원과장님이 하실 거죠?

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아니, 지금 4개부서가 겹치는데 이것을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앞으로 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이미지를 살려나가자 이런 뜻이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문을 좀 드릴게요. 질문보다도 좀 제안을 하고, 또 긍정적인 면에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제안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안 해도 현행법상 제50조에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1안 자동차의 고급화와 터미널 현대화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시내버스처럼 낡은 차량 대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설비확충개선 제5항에 나와 있고, 또, 각종 세제혜택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열 몇 가지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자의 자부담 50% 접근하는 방법이 그거 그대로 가요. 단, 거기에 조금 사업자가 뭔가 도움이 된다고 해야 조금 나아지죠. 세제 혜택을 주든지, 일부 거기에 부담되는 경비에 자동차 낡은 차량 교체하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 이런 얘기까지 제가 본회의장에서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청소, 사업장한테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해서 안 맞으면 안 해주는 겁니다. 관리하게 해야죠. 건물주 사업자가 임대계약 했을 겁니다. 그 사람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주체가 사업자가 나서서 해야지, 행정이 나서서 하면 건물주는 진짜 건물을 사라!, 건물에 손을 못 대게 하지만 사업자가 임대료를 주는 임대업자가 사업을 임대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개선해 달라!, 수도 고쳐 달라!” 왜? 그 조건에 맞아야 임대를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세부적인 건 안 하지만 방법론이나 이런 것은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주문 드리지만 이번에는 좀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또 다른 시간을 만들어서 라도 개선책을…….

지금 사업자의 자부담 50%는 강원도의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또 그걸 논하시면…….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해를 했습니다.

매일 쳇바퀴 도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떤 때에는 우는 애 두들겨 패서라도 울음 멈출 수 있고, 과자 사줘도 멈출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는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직탕폭포 위에 있는 군사용 다리가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바, 이를 철거하고 현수교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제시와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상사교 1970년 9월 군부대에서 개설한 교량으로 40년이 지나 많이 노후 되었고, 2002년 태봉대교가 개설되어 현재는 직탕관광지 내부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봉대교 개설 후 상사교에 대하여 2008년 3월 7일부터 2008년 5월 7일까지 60일간 우리군 홈페이지에 철거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철거에 대한 찬성하는 의견은 22명, 반대는 72명으로 존치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상사교는 우기시 수차례 교량이 침수되어 교량난간 설치 등 안전시설물 설치 시 유실이 반복되고 있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현수교 설치에는 약 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당초예산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현수교설치 이외에 현 교량의 존치, 재활용, 안전시설물 설치 등과 관광상품으로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답변서 보고 참 답답했어요. 어떻게 2013년도 군정 질의에 2008년도의 자료를 제시를 하는지? 작년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일어난 일을 참고로 상세하게 설명 드린 것뿐이죠.

아예, 이런 자료를 주지를 말아야죠. 이거는 직탕폭포 위에 있는 교량을 철거를 안 한 이유를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다리 문제도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미관 상 안 좋잖아요? 교통량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답변 하신 태봉대교 개설 후 차량은 충분히 우회가 가능하고, 물론 그 쪽으로 다니면 좀 편한 것도 있지만 한탄강은 아직까지 교통보다는 관광이 보는, 보고 느끼는 게 더 우선시 돼야 되지 않나? 또, 우리 군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모터가 그것이고, 그런 시각에서 판단을 해주셔야지. 군부하고도 지금 군사용 다리도 불용으로 판단이 돼서 모든 우리 군에 모든 권한이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철거가 맞는 건지? 아니면 존치가 되는 것인지?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철거가, 뭐, 철거하는 거는 별 것 아닙니다. 사실 뭐, 돈, 예산만 투자한다면…….

아니, 그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가…….

지금 제 의견을 물었으니까, 답변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철거하는 데는 한 제가 보기에는 공토 구조물이기 때문에 한 2~3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산만큼은 내년에도 때려 부술 수 있는 거거든요. 철거는 전부 능사가 아닙니다. 제가 그 다리가 40년 정도가 됐으면 어떻게 보면 근대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자동수문을 단 다든지 해서 물을 저장시켜가지고, 위에 있는 양수장에서 물을 더 풀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기다가 좀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해서 배를 띄운다든지 해서 유희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8년도에 주민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들었는데 의견은 안 나오고,“철거는 안 된다!”그 뜻은 결국은‘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철거는 반대입니다.

뭔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요? 근대문화유산이…….

새로운 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그것 때문에 반대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철거냐? 아니냐? 이 문제가 그리고 또, 철거가 돼야 된다고 했던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미관상의 이런 문제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수문을 만든다? 양지리, 이길리 대홍수 맞았습니다. 그만큼 수위 올라가요. 그거는 환경 쪽에서도, 뭐, 그쪽에서도 업무를 많이 하셔셔 아시겠지만 단체에서나, 환경부처에서도 그건 문제가 많고, 자연은 자연 그대로…….

그래서 저희 타당성 용역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죠.

과장님! 제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좀, 제가 질문하는 데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료가 미흡한 거지만 주민을 상대로 해서 22명, 72명, 반대 72명 이거 직접 하신 거예요? 2008년 도에?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받은 겁니다.

아니, 근데, 그 당시에 과장님…….

그 당시에 제가 과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으로 게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할 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오래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가능한 한탄강이, 직탕폭포에 모든 관광객이 어디 찾을지, 이거 누굴 상대로 여론 조사를 해야 되느냐하면 내방객들을 가지고 해야죠. 우리 주민이 아닙니다. 우리 직탕폭포를 찾아 주는, 찾아오시는 이거 잠깐만 시간 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반영 되도록 좀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안책으로 현수교에 관해서 여기 자료를 내셨는데 거기 현수교에 차량이 다니기 힘듭니다. 물론 그 정도로 할 수는 있겠지만 직탕폭포에 미관을 안 해치고, 또, 한탄강과 조화가 이루어져서 사람만 왔다 갔다가 하면 돼요. 8m 폭으로? 이러다가는 사업 못 합니다. 관광용 다리로, 양쪽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서로 접근할 수 있고, 교행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다리만 해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예산의 투자 대비 사업의 효과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량 문제도 크게 너무 잡으면 사업 못해요. 현실성 있게 그런 계획을 좀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지만 여론 조사를 다시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 직탕폭포의 다리는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좀 어떤 결론을 내고 가야 되지 않나? 아니면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면 뭔가 보완책이 따라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하신 가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철원군 상수도 요금 체납과 관련해서 장기 체납자의 경우 단수조치 등 행정조치를 해서 상수도 경영을 현실화해야 타당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상수도요금 장기체납액은 2013년도 4월 현재 932건에 1억4,767만9,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현재 독촉장 발부 및 개별방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으며, 2013년도 5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75가구, 8,300만원을 대상으로 현재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75가구의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1차 개별 면담을 통한 납부독려를 하고, 고질 체납자를 선별하여 정수처분을 확행 하는 한편, 징수불능 체납액은 결손처분 등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자료에 의한 것은 해마다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는데 자료 누계는 아니죠?

지금현재까지 누계가…….

누계에요?

네.

2012년도에? 그러면 11년도, 12년 사이에는 상당히 많이 늘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자료를 보시면 점차 증가되는 추세지요.

아니, 점차가, 제가 처음에는 해마다 건수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누계인 것 같은데 11년, 12년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것을 정리가 좀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체납하는 것을 저희가 독려를 하고, 거둬들이고, 뭐 이런…….

어떤 징수의 시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기가 지나면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때가 좀…….

근데 좀 상수도뿐만 아니라 제가 이걸 표본으로 한 건데요. 우리 군의 어떤 범칙금이든, 어떤 다른 자동차세든 이런 체납액이 해마다 점점 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금액에 상관없이 징수가 돼야 되느냐 하면 그래야 제2, 제3의 체납을 막습니다. 그래서 수도정책에서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우리 예산 쪽으로 부담을 많이 갖고 가는데 좀 적극적인 징수정책을 펴서 좀 사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5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은 원래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람도 있죠?

네, 여러 가지 유형이, 물론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좀 상습적이라고 그러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그렇게 대부분 독촉을 안 하면 안 내는 그런…….

관에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민원은 다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내는 경우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뭐, 어차피 과장님이 바뀌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게 상수도 요금이 사실 이게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또, 따지면. 뭐, 만 원, 2 만 원, 3만 원 어쩌다가 돈 10만 원 짜리도 있고 하지만 가구당 한 50만원 씩 고질체납자가 있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좀 있는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옛날 관선 때 같은 물을 끊습니다. 끊어요. 끊어 버리면 돈을 안 낼 수 없어요. 이거. 민선이 되다보니까 참 이거 눈치보고, 저거 눈치보고 이제 못 끊는 거지. 그렇지요? 과장님?

네.

뭐, 물 끊어놓으면 당장 뭐, 전화 군수님한테나 어디든지 사방으로 전화가 올 거예요. 또, 관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개인이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옛날에 상수도 업무를 저도 옛날에 좀 봤지만 일단 한두 달만 안내면 그냥 계량기 끊어버리면 그 다음 달에 돈을 갖고 옵니다. 예? 이게 지금 50만 원 이상 체납됐다는 것은 이건 참,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거 정리를 잘 하셔갖고,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받는 다고 하면 무슨 조치를 취해서라도 부과 취소를 좀 시켜갖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 과에 아마 부과한 일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상수도가 파열돼서 이런 과정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네,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가끔은 누수가 된다든지…….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자꾸 누적이 되면 점점 체납액만 늘면 괜히 서로가 안 좋은 거잖아요? 이게 관이?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체납액이 좀 줄어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과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및 사후관리 현황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13년까지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농촌여성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한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은 총 3개소, 사업비 2억6,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 사업장 평균 매출액은 1억2,600만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철원오대쌀 가공식품 전문점 등 3개소를 조성하였고, 사업비는 2억4,000만원, 사업장 평균 매출액은 7,5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지난 다슬기향토음식 전문점은 보조사업자에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10일자로 사업비를 회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금까지의 사후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면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자들의 어떤 역량개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중앙과 도 단위에 농산물 가공연구회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고요. 주요 시기별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이런 지원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감 갖기 제품의 어떤 판매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농촌체험관광과 연계해서 판매 알선도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고, 또 국·도비 확보를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지역 농·특산물을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철원만의 어떤 차별화된 그런 소규모 사업장을 확대해서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업소장님 답변서를 보니까 공부 많이 하신 걸로 보는데 본 의원이 질문할 때 아무 오해 할 게 없이 솔직히 대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2년 각 사업장 매출액을 봤는데 여기에 순수익은 이게 몇 %를 잡으면 될까요? 각 사업마다 다르지만…….

이게 사업장 마다 상이하고 그런데 뭐, 몇 %라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 사업장 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 소득이 얼마라고 물어보면 또 사업장에서 어떤 세금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정확하게 답변도 안 해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출액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들이 따져보면 나올 수는 있는데 뭐, 직접적으로 어떻게 뭐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근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매출액은 어차피 판매하는 제품이니까…….

세부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자료는 뭐…….

그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네.

두루미식품 같은 데는 벌써 한지가 한 4년 됐거든요. 이게 학마을권 그걸로 사업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마리에 있는 두루미식품…….

아, 이게 대마리 있는 겁니까?

네.

네. 여기가 현재 이게 3,000만원 수입을 올린다고 하는데 이게 인건비나 뭐든게 다 나와요? 이게 타당성이 맞아요?

사실 이게 어떤 대규모 사업장도 아니고, 농가 농외소득 증대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니까,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만 이게 사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친환경영농조합하고 연결을 해서 친환경 쪽의 어떤 참기름, 들기름, 조청 이런 쪽으로 생산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게 조금 차질이 빚어져 가지고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장 2억5,000인데 이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려한 전통체험장이, 그곳이 몇 군데나 더 있죠? 이거 말고?

장류사업은 이거 하나고요. 금년도에 또 추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과는 작은 마을에 하나의 판매액,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데 이거 그렇고, 그다음에 대득봉이 1억이 여기 있는데 대득봉이 잘 돼요?

네, 지금 뭐…….

제가 한번 거기를 가니까 예약제로만 하더라고요?

예, 거기가 특수성이 있는데요. 어떤 음식준비라든가 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전예약을 안 하면 너무 드시기가 곤란한데 이게 아마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어머님께서 직장을 다니고 하다보니까 어떤 2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요. 예약제로 해서 지금 한 1억 정도의 매출은 충분히 지금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퇴직하면 아주 본격적으로 아마 사업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여기 모락모락 이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저한테 표로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출근거라면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장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받아야 되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연구 좀 하겠습니다.

네.

다슬기 향토음식 전문점에 대해서 포기 이유가 아주머니가 좀 편찮으시다고 그러는데요?

예, 많이 편찮으시다고요. 당초에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병원에 가서는 좀 안 좋은 진단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사람이 병은 낫게끔 돼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그래서 뭐 무리하면 안 되고, 아무래도 식당업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아마 포기를 했는데 저희들도 좀 사업비 환수 조치하는데 조금 좀 저도 가슴 아팠습니다. 지원해 주고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회수조치를 했으니까요.

그동안의 사업성은 어떻게 봤습니까?

상당히 그런대로 다슬기마을에 어떤 상징적으로 어떤 음식전문점이니까 그런대로 뭐 여름철에는 잘 되고, 겨울철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대로 운영의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슬기 향토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서 다슬기 행사도 하고, 가 있을 때 보니까, 적정히 잘 했다 했지만 지금 이렇게 불행이 왔네요. 근데 이게 사업성으로 볼 때 말씀하시면 이제 사업성이 있다고 그럴 때 어떻게 재선정해서 다시 한 번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거는 저도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선정을 해서 보조할 때 사후관리 대책하고 어떤 장소가 가장 적합할까? 내 짧은 소견으로는 화강다슬기 축제하는 그 뒤에다 거기 어디다가 할 때, 왜냐하면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거기 갔는데 사람이 많이 오는데 다슬기를 잡아도 어디서 끓여 먹을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아울러서 거기 근처 어디다가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또, 선전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이거는 좀 잘 장려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철원에서 옛날부터 향토음식개발을 위하여 매년 경연대회를 가졌죠? 향토음식 전문가들 해놓고…….

저희들이 경영대회가 어떤 보급차원에서 교육을 한다던가, 교육을 하고, 수료식의 수료차원에서 전시회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경진대회 했을 때 1등, 2등, 3등 저거를 했거든요.

순위 매기고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때 1등 하신 분들의 사후계획 같은 것은 없었어요?

아니, 저희들이 저희 자체적으로 경연대회를 했다든가 그런 적은 없고요. 도 단위라든가, 중앙단위에 나가서 어떤 입상을 했다던가 뭐 이러한 쪽에는 실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도와 준 적은 별로 없고요. 뭐,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할 부분이겠습니다만 본인의 어떠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소장님 저는 의원입장으로 보면 예산까지 들어가면서 경진대회까지 한 것이 어떠한 사후관리도 없고, 지금 남아있는 게 없죠? 아무것도?

아니, 말씀을 드리면 경진대회를 한 적이 없다고요. 경진대회를, 뭐, 이렇게 순위 결정을 하는 것은 한 적이 없고, 저희들이 그냥 전시, 뭐 이러, 이러한 것을 개발해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만 순위를 매긴다든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의원으로써 아쉽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철원에 누가 와서 먹거리를 찾을 때 뭐다 하고 내놓을 게 없습니다. 사실 그것을 뜻으로 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아무 결과가 없다? 앞으로 거기에 정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뭐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격변하는 철원 사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남북대화나,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이나 또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철원 사회의 그 웅대한 꿈이 서서히 계속성과 실현성을 위해서 노력할 때가 됐고, 그로인해서 많은 군민들이 철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백마역을 추진해 놓은 바람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다 알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알겁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게 막상 어떤 것을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볼거리, 그다음에 즐길 거리, 그다음에 먹거리 이게 없어가지고, 엄청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분들을 위해서 내일 산책행사도 있어가지고, 산책로 개발도 다 했고, 대마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까지 하는데 이게 우리가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부군수님! 그분들을 위해서 어디 전체적인 먹거리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네.

그다음에 하이록이라고 또, 명품 소가 있습니다. 횡성 한우의 명성이나 같이 먹어보면 사실 우리 하이록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농업기술센터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화훼, 채소가 엄청 많이 특산화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우리 여기 또 고추냉이도 아주 자생지로 할 수 있는, 아니, 자생지는 아니지만 육성할 수 있는 조건의 이런 것, 이런 것을 다 어떻게 명품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통합적인 먹거리를 조성을 해서 농가소득과 축산농가에 소득을 좀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네, 늘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철원하면 뭐, 진짜 생각나는 먹거리 부분이 조금 취약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뭐 어떤 사업적인 뭘 하는 게 있습니다만 어떤 식품개발이라든지, 음식개발, 메뉴개발 뭐 이런 쪽은 저희들이 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나가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그걸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을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는 사업년도별로 해서 저기 하지 않고, 전액 그전에 준 것을 다 회수하십니까?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일단 사후관리 기간을 넘은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네, 5년이죠? 사후관리 기간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떠한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요. 1년 이내에 포기를 하는 거니까, 저희들도 좀 회수조치를 부득이 했습니다.

아니, 글쎄, 회수 할 때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를 했습니다.

아니, 글쎄, 보조금을 1년 이내면 전액이다, 뭐, 2년이면 몇 %이다 그런 근거가 없어요?

네,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의…….

보조금 관리법에 보면…….

의지에 의해서 정상을 뭐 해서 이런 경우는 참 안타깝다고 하는 경우에는 좀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요. 보조금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면 부당한 보조사업인가 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요. 회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부당한 쪽에…….

아니, 그러니까 뭐, 일단 사업을 포기한 것이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리고 지금 이쪽에 김종수 의원님께서도 군정질문을 하셨지만 매출액에 대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이렇게 산출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세금계산서나, 매출전표에 의한 그런 매출액은 아니죠?

그렇죠. 어떤 세금을 추징하는 그런 기관도 아니고, 사업자가 1년 매출이 얼마 정도 인지를 저희가 매년 파악을 하니까, 그거 파악하는 부분은 구두로, 전화로, 현장에 방문해서 이렇게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전표에 의한 매출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 보니까 눈에 띄어서 하는 얘기인데 운영이 안 되고, 문 닫혀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보면서…….

어디가 문을 닫혀 있어요?

그거 말씀을 드려야 하나?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바쁜가 보다”고, 열려있는 날보다, 닫혀 있는 날이 더 많은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저거 돈 쳐 들여 가지고 저렇게 해서 제대로 집세나 빠질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매출액이 보니까 뭐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서 그 염려는 안 해도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왜, 그러잖아요? 자기보고 하라고 하면 안 해도, 남 하는 것은 배 아파가지고, 좀 폐단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한때 운영을 1년~2년간만이라도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물론 담당께서나, 소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잘 하고 계시는 것은 저희가 내부를 아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그래서 운영자가 많이 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보조금 받기 위해서 그 사업을 했나? 하는 그런 오해도 발생한 게 몇 건이 있는 것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좀 지도 관리를 해주시고, 사업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충분히 저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선정할 때도 좀 고심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조이 식품에 대해서 주로 어디로 많이 나가나요?

대형마트하고 아마 계약을 해가지고서 한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형마트하고, 아마 고추장, 된장 이런 세트가 나가고 있는…….

지금 체험은 거의 요즘은 안 하죠?

1년에 저희들이 연결도 해주고, 또, 혹시 체험관광객들 오면 그쪽하고 연결도 해주고, 추천을 합니다.

아니, 글쎄, 사업필요성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나시기를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몇 팀 정도가 왔는지를…….

제 기억에 한 10여 차례 이상은 한 것 같은데요.

아니, 글쎄, 투자가 그렇게 많이 되고…….

아니, 그렇게 투자가 많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장 규모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그런데 매출 하는 거…….

조이 식품은 4,000만원 지원해 줬어요.

아니, 글쎄, 우리가 보조금을 줬다는 게 아니라 그 농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해야 되는데, 맛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그게 염려가 돼서 그거를 많이 권해 봤는데 선호도가 별로 그렇게 좋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어차피 친환경 쪽이니까 가격도 비싸고, 좀 그러한 부분은 있어요. 일반고추장하고 어떤 차별화하는 부분이, 친환경으로 해서 장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그쪽에서도 지원을 해 준 만큼 소비자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이해를 돕고, 소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지원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보면 많은 지원을 해주고도 이게 할 때만 1~2년 정도만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이게 좀 자발적으로 한다든가 책임을 좀 덜 느낀다든가 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점을 보면서 그러니까 보통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어떻게 해서 그거나 따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런 인상을 줘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좀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식 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선정은 이렇게 사업계획이 올랐을 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거의 이 사업은 국 도비사업이 많고요. 일부 작년에 어떤 쌀가공점 이라든지, 다슬기전문점 이런 것은 순수 군비사업으로 추진했고요. 그래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공고를 통해서 신청자를 받고, 현지 심사를 거쳐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확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해 나갈 거예요?

예산 확보만 된다면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도비는 없고, 국비와 군비 매칭사업이 있고, 순수한 군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후가 있나요?

군비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국·도비사업은 어떤 국·도비지원사업의 매뉴얼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확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내용인데 그 전에도 있죠?

네, 그 이전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전에는 95년도부터 2008년도 이전에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들쑥날쑥하고 어떤 곳은 지원을 많이 하고, 덜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럼 이것도 지원기준을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러한 투자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액을 산출해 내는 내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다 어떤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 틀려질 수가 있고요. 또, 국·도비사업은 어차피 거기에 보조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휴회하기 전에 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02회 임시회가 시작이 되는데 또, 다른 임시회와 달리 이번 임시회에는 군정질문이 있습니다. 뭐, 군정질문의 의미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배석하신 모든 부군수님 비롯해 실과소장님들 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주의와 개선을 좀 요구를 하는데 좀 불충분한 답변서와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의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주의와 개선을 요구할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