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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한기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5-24

김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규

박정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구 소장님은 설명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아니 소장님, 저기 전동 파종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뭔가 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주목적이 파종, 전자동 시스템을 좀 구축할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파종기 외에 6종을 지금 기계가 각각의 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기계를 지금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상정했던 사항인데, 이번 추경에 해서 바로 설치를 해야만 금년 겨울에 파종할 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이게 씨를 파종하는 거예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씨 파종해갖고 한 그 상토 넣고, 씨파종하고, 물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6가지 그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럼 지금 이건 고추연구소에,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내에다 설치할라고 합니다. 고추뿐만이 아니라, 뭐 양파, 배추 등등 이렇게 종자를 파종할 수 있는 그걸 갖고 있습니다, 기능을.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11쪽 상단에 섬진강 산야초 발효효소 생산사업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본 사업은 지금 그 강진면에서 지역주민들의 그 숙원사업으로 인해서 강진면 그 필봉에 그 산약초 작목반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가 있었어요. 그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의 그 산약초를 수집해서 지금 발효식품을 만들고, 또 그 체험을 필봉에 오는 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업을 전개해 나갈라고 강진면에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문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김상초위원

위원입니다. 역시 저 211쪽 하단에 그 배수로 설치 이게 어디 설치할 거예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금 기존에 연구소 내에 그 부지를 2천7백 평을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구입했는데, 거기 지금 배수로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인자 구획정리를 해서 금년에 그 지금 네 구간으로 일단은 나눠 놨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배수정비가 안 된 상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가을에 그 배수로 정비를 완벽하게 해서 구간정리를 할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상초위원

어차피 물었으니까 기능성 작물 전시포 및 시범포 포장 구획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기능성이라고 하면 뭣을 얘기하는 거예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임실 관내에 자생하고 있는 그 식물을 위주로 그 토종 농산물 위주로 지금 40여 종을 식재를 했습니다, 현재. 한 구간에 한 4평정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 가을까지 한 100여종을 식재를 해볼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대리뜰이 지금 침수가 상당히 되어서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거기 들들이 전체가 문제가 있는 들이에요. 그래서 이것 정말 잘 하셔야 된다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한 1m정도 성토를 했습니다, 저희는.
상초

김상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상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산물 가공 소득화 시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3천만 원 삭감이 되었네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그게 인자 2개소를 할라고 했었는데요. 그 처음에 공지를 연초에 해서 희망자를 받았는데, 사실상 그 희망자가 사업량이 부족해서 지금 그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 양의 신청에 미달된 사업들을 이번에 삭감 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그리고 211쪽 연동하우스 신축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국비를 작년에 그 중앙에 진흥청에 어렵게 그 지금 해가지고 1억을 확보를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반영하는 사업인데, 그 기존 포장 안에 300평짜리 연동하우스를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김한기위원

저 시범포장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래요

그래요김한기위원

. 그리고 그 양파 자주형 수확기,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감자, 양파 수확기,
설명

설명김한기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주로 인자 남부지역 오수, 지사, 삼계 지역에 인자 감자하고 양파 면적이 그 확대 되면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농가들이 호소를 하고 있어가지고 자주형 수확기를 이용해서 수확을 하게 되면 하루에 8천 평정도 이렇게 수확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값이 고가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감자, 양파 면적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그런 수확기 그 기계 도입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저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염려스러워서 인자 말씀드린 건데, 이것이 인자 하나에 어떤 법인이나 단체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소장님도 아시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래서

그래서김한기위원

정말 임실군 전체 농민이 다 보조를 말하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야죠.
한기

김한기위원

그 부분을 꼭 좀 명심해 주시고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한기위원

마지막으로 임대용 상하차 리프트가 이것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당초에 그 2개소를 지금 서부하고, 북부를 설치를 할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 건물 신축하면서 그걸 설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타오려고 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실은 자주 나가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를.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리고

그리고김한기위원

정말로 돈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좋은 농기계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 인력의 부분에서 말하자면 그 충당을 못해 주니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택을

혜택을김한기위원

말하자면 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게

근게김한기위원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투여 되어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농가 소득을 위해서 있는 어떤 시설물이고, 그 장비잖아요, 그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근게

근게김한기위원

그런 부분을 원활히 말하자면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인부도 요구를 해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그런 계획까지 잡고 계셨잖아요, 그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죠. 이것은 여러 차례 집행부에 했는데요. 제대로 반영이 지금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한기위원

보니까 아주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피력하시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기진남근위원

아까도 조금 전에 김한기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감자 자주용 수확기 있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감자하고, 양파하고, 제가 볼 때 양파도 그렇게 심는지, 감자처럼 심는 것 아니잖아요. 이렇게 두럭에,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양파는 네 줄을 쳐서 심는 거죠.
아요

넓잖아요진남근위원

.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넓죠.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이것 공용으로 할 수 있어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인자 그 앞으로 그 기계를 도입하게 되면 양파도 네 줄을 심도록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남근

진남근위원

네 줄을, 그럼 네 줄 안 심고 그냥 지금처럼 심는 농가들은 못쓰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인자 금년에 가을에 지금 양파 이식기를 구입할라고 그러거든요. 그 심는 기계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예.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한 기계 말고요. 그걸로 심게 되면 그걸 이듬해 수확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장이

지장이진남근위원

없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면

왜냐하면진남근위원

소장님 아시겠지만 또 이 기계 가져와 가지고 농가들이 잘못 이용해갖고 또 민원이 생길지 모르니까 염려스러워서,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참 저희들도 염려스럽습니다.
미리

미리진남근위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 교육을 잘 시켜서 좋은 고가의 기계를 잘 써야지, 잘못 써가지고 또 민원이 생기면 우리 행정의 불신도 생기고, 그러니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염두해 주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과장님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유인물 210쪽에 보면 기능성 수세미 생산 단지조성 시범사업, 인삼 IT지킴이 활용 안전생산 시범 전액삭감,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 소득화 시범사업 50% 중 3천만 원 삭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장을 넘겨서 211쪽에 보면 비가림하우스 고추해충 포획기 설치사업, 파프리카 하우스 단경기 생산 시범사업 이런 부분들이,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액이

삭감액이문홍식위원

상당히 많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아예

아예문홍식위원

전체 사업을 또 안 해버린 분도 있고,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조금은 심사숙고해서 말하자면 정확한 예산편성을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 건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그것을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연초에 그 농가들이 희망을 하고 인자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더 조사를 해서 예산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게

근게문홍식위원

저 실질적으로 정확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문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곤 소장님은 설명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김한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217쪽에 보면, LED보수 사업이 그때 전광판 예산이 내가 그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LED 전광판 보수사업은 지금,
그때

그때김한기위원

삭감,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삭감이 되고,
산이

본예산이김한기위원

삭감한 것 이번에 올라온 것 입니까?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시 올라왔습니다.
야외

야외김한기위원

이 화장실 보수 한번 설명 해보시죠, 6백만 원.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야외 그 화장실은 지금 그 운동장에서 보면 지금 두 동이 지금 이렇게 서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저 물이 지금 당초에 10톤짜리였어요. 10톤짜리이어 가지고, 그쪽에서 그 행사를 하면서 물을 쓰면 물이 부족해 가지고 그때 급수를 해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0톤짜리로 그저 용량을 늘리고, 그저 보호시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를

부기를김한기위원

잘못 단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외화장실 보수공사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하자보수 기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그 물 저수지, 아니 저수조,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주조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 부분이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부기가 잘못 달아졌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벌써 이렇게 하자보수 기간인데,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실질적으로 인자 화장실이 고장났다기 보다도요. 저기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그 급수 행사하는데 급수 그 물이 부족해 가지고요, 물을 그저 더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10톤짜리 저 당시 2톤짜리를 10톤짜리로...
한기

김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저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어, 지금 어떤 체육시설을 지금 이렇게 재정비하고, 공사하고 있을 거예요.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래서

그래서김한기위원

제가 좀 보니까 이런 인자 조달로도 요청을 하고 막 그러죠. 워터부분이.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서

그서김한기위원

정확하니 말하자면 어떤 재질이 우수한가를 평가도 하고, 그리고 판단해야 된다,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제가김한기위원

보니까 이왕이면 같은 돈을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재질로도 말하자면 할 수가 있는데, 좀 여러 참 어려운 얘기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정도는 짚어야 된다,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한기위원

부분, 그리고 지금 인자 문화체육센터 또 공사를 하시더만요. 그죠?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바닥

바닥김한기위원

앞에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진행을 빨리 해달라고 이렇게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하시고,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 김상초 위원입니다. 218쪽 하단에요. 시설비,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예산 불성립에 따른 문제점 작은 도서관 조성에 어려움을 초래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런 예산이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데도 어떠한 그 예산 저 불성립에 대해서 문제점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 예산을 많이 가지고 이것을 잘 하것다라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 설명서로 보면 문제점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작은 도서관 조성에 대한 그 사업비 시설비인데요.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금 확보된 사업입니다. 국비 그 당초 작은 안전도서관은 국비 7천, 국가공모 사업이고요. 인제 성수골 작은 도서관은 도 공모 사업입니다, 5천. 그래서 인제 그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그 군비가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사업에 참 어려움이 많다,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제가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좀 작은 도서관 조성불가로 이렇게 예산이 성립이 안 된면 그렇게 올린 겁니다.
아니

아니김상초위원

이런 게 예산을 우리가 성립을 시켜 줬을 때 이것은 잘하것다라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그냥 문제점을 여기에다 해놓으니까 제가 안 물을 수가 없잖아요.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노력 경주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상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 우리 과장님 전광판 지금 LED보수 해갖고 1억5천 본예산에도 삭감 되었는데 올라왔는데, 지금 LED가 이것 교체, 전체 교체하는데 지금 이용에 불편한 점 있어요?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함체가 누수가 되어가지고요. 함체 부분에서, 함체가 지금 보시면 그대로 네모지게 이렇게 만들어진 그, 그 안에 지금 여러 전기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그 전기설비가 전부다 망가졌어요.
남근

진남근위원

그 지금 작동 안 해요?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작동이 거의 안 된 상태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가능하던데, 보면,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적으로만 지금 저 나오는데요. 저희가 그 원하는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남근

진남근위원

음, 지금 보수는 안 되는가요? 그러면, 보수는,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근게 지금 저 그동안에 한번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수를 해서는,
남근

진남근위원

안 되고,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지금 1억5천이 당초에, 처음에 그 2007년도에 이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공사비가 3억 원이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3억요.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1억5천이라면 지금 보수공사비입니다, 실은.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지금 전광판이 원래 야외에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일

제일진남근위원

중요한 누수 방지부터 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었다면 그게 이것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요.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진남근위원

야외에 설치, 이 실내에 있으면 또 모르는데, 야외에 하기 때문에 제일로 중요한 전기의 누수 감전 그런 부분들을 제일로 치중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된 것 같아요.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예, 알겠고, 그 다음 지금 저기 218쪽 보면 군민회관 시설확충 해갖고, 군민회관 옥상 저수조 누수 정비공사, 이것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요.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거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옥상에. 그런데 두 군데 그저 거기는 지금 보수를 올해 했어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했는데, 지금 전면 쪽에 지금 있는 두 군데가 거기가 지금 저수조가 거기가 또 올라가 있습니다. 저수조가 올라가 있는데, 그 옥상저수조가 누수가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보수를 할라고 지금 올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그 전에는 누수가 안 되었었다는 이야기요, 아니면 되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우선 4개 중에서 2개만 하고, 지금 2개 하는 거예요?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인제 전에도 지금 누수가 좀 되었었는데, 지금 2개 먼저 올려서 하고, 지금 이번에 또 올린 겁니다, 추경에.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이것 보수하면 누수 방지 돼요? 제가 볼 때는 해마다 이것 누수되는 것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영구적으로 뭐저 안 된다기보다도요, 앞으로 뭐 3, 4년은,
가능

가능진남근위원

하겠다,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수가

누수가진남근위원

안 된다.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누수가 잡힐 걸로 봅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영구적인 대책이 되어야지, 제가 알기로도 이것 말하자면 작년도에도 올라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적인

근본적인진남근위원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 사선대 시설확충 해갖고 사선문 있잖아요.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게

이게진남근위원

우리 군 소유에요? 아니면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 치에요?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문화관광 쪽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요. 이게 지금 저도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80키로 달리는 도로 4차선 도로 위에 그런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크레인을 동원을 해서 그 두 번을 치웠거든요. 그 탈락되는 스레트를, 그게 만일 낙하가 되고, 떨어져서 지나가는 그 차에 떨어진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시설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인자 그것만이 아니고, 인제 얼었다가 이렇게 풀리면서 그런 얼음조각이나 물 조각 같은 것도 그런 그 위험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남쪽부분에 그 온도차이가 많다보니까 햇빛을 쬐니까요, 북쪽보다도 오히려 남쪽이 이런 그 탈락이 많이 생겨요. 인자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이런 것이 반복이 되다보니까요. 근데 이게 참 저희도 이게 지금 예산을 올려서 이게 보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지만, 이후에 또 이건 참 걱정이 많아요.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그 사선문은 우리 군 소유로 되어 있어요?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음, 근게요. 이건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해빙으로 인해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 이런 말하자면 그 사고는 계속 발생할 것 아니요. 보수가 계속 요구되니까,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는 인자 그저 방법을 좀 달리해서 거기에 그 지금 연마루 부분에서 많이 탈락이 되거든요. 연마루 부분을 다시 연마를 얹고, 그 매시, 아유매시를 해서 그것을 부착을 해가지고 해보는 방법으로 지금 할라고 계획을 잡는데요.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 지금 밑에 부분에 지금 저기저 그 뭐 물받이 같은 것이 없는데, 그런 그 망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볼라고 합니다. 시공자하고 상의를 해서요. 그것을 조금 당장 조그만한 것이라도 떨어졌으면, 큰 것은 모르겠지만 조그만 것이라도 떨어지면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볼라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에

만일에진남근위원

이게 사고가 나면 우리 군에서 다 책임져줘야 할 것 아니요.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책임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김한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김한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한기위원

저 소장님 정말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래서 그 작은 것만 커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받이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 임실군을 피알할 수 있는 간판형식으로 만들어도 돼요. 그 안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네요, 내가 봤을 때요. 그면 기와장 하나 정도 내려와도 거기서 커버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머리만 잘 짜면,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게

근게김한기위원

이왕하면서 잘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하면 또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나중에 큰 일도 또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걸

이걸김한기위원

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218쪽에 상단부에 보시면, 문화체육센터 CCTV정비공사 해가지고 2천만 원을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다가 이번 저 추경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 당초에 그 CCTV를 설치를 할려고 지금,
아니

아니문홍식위원

정비 전에,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비를 해서 할려고 했는데요. 그 렌탈로 돌렸어요, 3년간 계약해서요. 4대 렌탈을 하는데 1년 렌탈비가 4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보시면 4백만 원 예산을 세우고, 2백만 원은,
홍식

문홍식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렌탈로 하는 것이 저 이것 저 새로 설치하는 정비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셔서,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판단을 해서....
러면

그러면문홍식위원

인제 3년간이 4백이에요? 1년에 4백씩이에요?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3년에 4백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3년에 4백요?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문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짧게 제가 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회관에 작은 영화관 사업이 들어가죠? 지하에,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근데 인자 그때 그 문제가 되는 게 인자 지하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잖아요.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습기 조절을 못하죠?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인제 그 지금 제가 알기로요, 작은 영화관 조성을 하면서 제일 신경을 쓰는 게 지하에 그 제습 공조설비에 지금 제일 신경을 쓰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래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북쪽 사면을 보게 되면 인자 계단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 계단 까야 됩니다. 그 계단을 지하층 밑에까지 파내고, 그쪽 그 계단을 양쪽에서 이쪽 사면을 잡아줘서 계단을 만들고, 저 차면 잡아줘서 계단 만들고, 일부 인자 그 야외공연장 형식으로도 거기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인자 아까 그 제습부분을 그 확실하니 그쪽을 터주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 처음 1년간은 될 수 있어도, 그 이후로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 부분을 정말로 심도 있게 그 고민하셔 가지고 아까 그 작은 영화관 사업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만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선문 관련 해가지고 지금 거기다 뭐 망을 친다거나, 또 건물의 형태가 이렇게 너무 변화가 심하게 되면 정말 안 하는 것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니 좀 설계를 해서 누마루를 설치하면 돼요. 그래서 인자 작업공간도 확보를 하고, 그 마루식으로 위에를 그 윗부분에다 만들어 내서, 설계 가능한가 물어봐서 그걸 만들어 내서 거기서 사람이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내고, 그서 작업이나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하고, 그 누마루로 기와나 아까 그 고드름 같은 게 떨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조치들이, 근본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건물의 형태가 변화되지 않는 형태에서 전통적인 것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부분이니까 좀더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기 소장님은 설명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흥기

김흥기환경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흥기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문홍식위원

위원입니다. 그저 환경사업소 예산안 설명서는 제가 봤을 때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어차피 오셨으니까 사업소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흥기

김흥기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 환경사업소 지금 임실하수처리와 오수축분 하수처리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1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1명입니다. 또한 지금 그 임실하수처리 시설이 인제 35사단이 입주하고, 지금 현재 3,400톤의 그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데요. 2,100톤을 지금 시설이 지금 완공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이 5월부터 8월까지 5,6,7,8 4개월 동안 회사에서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동 중에 있는 그 인수위를 좀 만들어서 그 가동팀으로 하여금 그 기술을 이렇게 전달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임실하수처리 직원이 5명이 계장을 포함해서 5명이 주야간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인력이 뭐 총액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 임실사정의 인건비 관계로 해서 지금 인원이 각 실과에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선 앞으로 9월, 앞으로 4개월 동안 시험 가동할 수 있는 그 인수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그 지금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 인력 남은 인원 5명으로 하여금 지금 일을 어깨 너머로 지금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2,100톤을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인력, 기술인력을 지금 확보해야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황 과제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가

질의가김한기위원

아니라 한 말씀만,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한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아이김한기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
흥기

김흥기환경사업소장

예.
우리

우리김한기위원

그 김금순 말하자면 당시 계장님, ○
흥기

김흥기환경사업소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 분이 직무대행으로 계셨는데, 그 최종적으로 처리를 한, 인자 말하자면 그 물이죠, 물. ○
흥기

김흥기환경사업소장

예.
그걸

그걸김한기위원

인자 냇가로 이렇게, ○
흥기

김흥기환경사업소장

방류수,
한기

김한기위원

예, 방류수, 그 부분에 인자 시책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열람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
흥기

김흥기환경사업소장

예.
그것

그것김한기위원

언제나 지금 시행을, ○
흥기

김흥기환경사업소장

아, 지금 저희 본예산에 세워 있고요.
한기

김한기위원

예, 예. ○
흥기

김흥기환경사업소장

어, 지금 그 뭐냐면 그 하수처리장이, 지금 임실하수처리장은 그 TMS가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새만금환경청에서 직접 그 수치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수 그 시설은 늦어도 11월 말, 아니면 금년 안에 그 TMS가 설치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을 확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한기위원

그 부분 하실 때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좀 사용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번 상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
흥기

김흥기환경사업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흥기

김흥기환경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5월 27일 10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