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성웅입니다.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35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최준식의원입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이하일 경우 7월에 일시부과를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7월에서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재산세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부과하기 위한 세액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고 상세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세입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기준 및 한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급신청및 환수관련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5. 해운대구 청소년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39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최성관의원입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수련관 내에 추가 설치하여 정부시책에 부응함은 물론, 복합 운영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운영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의 추가설치와 이용요금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결과 동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위기청소년을 구호하고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지역 내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지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복지센터의 기능과 운영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내용, 안 제8조에서는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결과 동 시설의 이용자중 수수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및 다문화가정 자녀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해운대구 청소년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재송동 청소년문화의집과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해운대구 청소년시설 관리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민간위탁 조례 적에 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운대구 청소년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결과 동 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운대구 청소년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6.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4시 44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원의원입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총규모는 3,731억 3,9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인 3,200억 900만원보다 16.6%가 증가되었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013년도 당초 예산대비 15.97%가 증액된 3,557억 4,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14%가 증액된 173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시비보조금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3,100만원 산업분야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7. 구정질문의 건 14시 47분

존경하는 홍성운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상희의원입니다. 지난 4월17일 경기도 의왕시에서 도로갓길을 달리던 자전거동호회 회원들을 승용차가 덮쳐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전거도로를 두고 갓길운행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고현장에 자전거도로는 사람 한명이 겨우 지나 갈 수 있었고 그 마저도 교통안내판지지대가 자전거도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사고현장 구간에 자전거도로점수는 낙제점이었습니다. 자전거도로라고 하기엔 민망할 정도로 짧은 구간도 십여 곳 넘게 발견되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하고 제 기능도 상실한 자전거도로,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해운대구 자전거도로들은 자전거타기에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직접 달려보았습니다. (P/T에 의한 보고) 도로 곳곳이 벗겨지고 패였습니다. 도로가 울퉁불퉁해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이런 길을 자전거가 지나가면 펑크가 나든지 아니면 전복의 우려가 있습니다. 공사 후 자전거 횡단보도의 도색을 마무리 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도로 한가운데 경계석이 버티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있는가 하면, 신호등과 같은 장애물로 둘러싸여 있어 자전거운전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거칠게 없어야 할 자전거도로 곳곳이 장애물로 가로막힌 겁니다.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관은 도로구조상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합니다. 그러나 자전거이용에 관한 시설규칙에 의하면 자전거도로 위에는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이런 것들이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승용차는 물론 오토바이가 떡하니 차지했습니다. 근처마트를 찾은 고객은 자전거도로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합니다. 심지어 노점상이 자전거도로를 떡하니 차지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차지해 버린 차들을 피해 아슬아슬 고개운전을 해야 하고 되려 큰소리를 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불법주차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기존보도에 붉은색칠을 하거나 우레탄을 깔아 자전거도로로 표시합니다. 하지만 실제론 이곳을 보행자가 이용하는 바람에 자전거는 보도나 차도로 밀려가는 웃지못할 상황도 빚어집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돼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인도와 맞닿은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운전자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폭도 문제입니다. 안내판을 위한 철기둥들이 설치되어 도로가 좁아지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줄자로 재어보니 불과 48cm 자전거도로폭 최소 규정인 120cm의 절반도 안 됩니다. 자전거는커녕 사람 한명조차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우동 지하철 동백역에서 중동지하차도까지 1.5km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이면서 자전거도로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끊어지는 구간만 십여 곳 입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150m마다 자전거도로가 끊어져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자전거도로가 온전하게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장산지하철역 부근에 자전거보관대입니다. 자리를 잡지 못한 자전거들이 곳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버스정류소를 자전거보관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잘 조성해도 관련 인프라가 연계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앞서 제기한 현황조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자판기커피, 저렴하고 간편해서 많이 사드실겁니다. 그러나 자판기 속을 들여다보니 마시고 싶은 생각이 싹 달아날 만큼 위생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지난 3월 부산경찰서는 부산지역 번화가와 공공장소에 있는 커피자판기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위생상태가 심각한 자판기관리자 21명을 불구속입건 하였습니다. 그중 해운대구 자판기관리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관내 적발된 커피자판기의 모습입니다. 입이 닿는 종이컵을 꽂는 부분엔 시커먼 때가 묻어있고 커피가 나오는 노즐에도 오래된 커피찌꺼기가 가득합니다. 원래 색깔인 흰색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색됐습니다. 청소를 위해 넣어둔 청소도구가 발견됩니다. 물받이엔 썩는 부유물이 둥둥 떠다닙니다. 매일 매일 위생상태를 점검해 자판기밖에 써놔야 하지만 점검표가 아예 없거나 공란입니다. 거미줄과 벌레까지 발견됩니다. 으뜸자판기란 인증표가 무색해집니다. 자판기가 이렇게 불결하게 방치돼 있는데는 관의 책임도 큽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자동판매기는 배수 양동이, 배기용필터 등 자판기 내부와 외부를 하루 1회이상 세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규정을 지키는 않은 자판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영업정지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에 한 관계자는 매년 한차례이상 위생점검을 나가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그 많은 자판기를 일일이 감독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알고는 못 마실 정도로 지저분하게 방치된 공공장소의 커피자판기, 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시급합니다. 보다 진일보한 커피자판기의 관리시스템 정말 없는 걸까요?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쓰레기통을 찾지 못해 난감하셨던 적 한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음료수캔이나 자잘한 쓰레기를 다른 사람이 버려놓은 종량제봉투에 쑤셔 넣거나 쓰레기를 들고 다니며 종종 무단투기의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가정쓰레기를 거리에 버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구청마다 쓰레기통을 하나둘씩 없애기 시작했고 거리에서 쓰레기통 찾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센텀시티역 한 커피매장에서 커피를 구입한 후 다 마신 커피잔을 버리기 위해 쓰레기통을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센텀시티역에서 벡스코 동백역을 지나 동백섬입구에 도착할 때까지 쓰레기 버릴 곳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총 3.2km 구간에 쓰레기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해운대구는 현재 쾌적한 거리환경을 위해 개인쓰레기는 각자가 해결하자는 시민의식을 강조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쓰레기투기를 잡기 위해 단속반을 운영하거나 CCTV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1차적으로 시민들의 노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하지만 쓰레기통과 같은 기반시설 조차 없는 환경에서 마냥 시민의식을 탓하며 단속만을 강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선진국은 왜 그렇게 거리에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했을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 손안에 있는 쓰레기 과연 시민의식으로 인내하고 계속 쓰레기를 들고 다녀야 합니까? 주민의 편의와 관의 고민 사이에서 쓰레기통에 대한 해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지혜를 기대합니다.

이상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공무원은 도시건설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97회 임시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해운대구의회 홍성운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정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자전거도로의 현황을 보면 총연장 51.04km 중 자건거 전용도로는 8.42km로 16.5% 이며 자전거와 보행자겸용도로는 전체의 83.5%인 42.62km입니다. 특히 갈맷길 내 자전거도로는 부산시 갈맷길 총연장은 9개코스에 263.8km로서 그중 우리구 갈맷길은 3개코스에 18km이며, 갈맷길 내 자전거도로는 2개코스에 7.5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자전거도로 신설 및 보수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최근 3년간 국·시비 9억 3,400만원 구비 4억 7,000만원 등 총 14억 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자전거도로 신설 및 보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도별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도에는 국비 3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신시가지 일원에 자전거횡단도 14개소와 안내표지판 46개소를 신설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총 1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송정삼거리에서 송정해수욕장 구간에 자전거도로 560m를 신설하였고, 2013년 총 4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우동 동백삼거리에서 미포오거리 구간에 자전거도로 2km를 신설코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자체적으로 2012년 구비 3억원을 확보하여 좌3동 양운초등학교에서 좌2동 SK뷰 아파트구간에 노후된 탄성포장 2.1km를 정비하였으며, 2013년에는 본예산에 구비 2,000만원을 확보하여 노후된 자전거도로 520m를 정비코자 사업추진중에 있고, 금회 1회 추경 예산안에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좌2동 상록아파트에서 한라아파트구간에 탄성포장 750m를 정비코자 사업추진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자전거도로의 노후·탈색·파손에 대한 정비계획은, 자전거도로의 점검은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합동으로 년 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해 자전거도로의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과 2013년 점검시 부분적인 노후·탈색·파손이 발견된 자전거도로 21개소 705㎡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에서 2013년 본예산 2,000만원으로 금년 6월중에 정비공사를 시행코자 사업 중에 있으며,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추가확보하여 좌2동 상록아파트에서 한라아파트 구간의 노후된 탄성포장 750m을 정비코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내 장애물, 오토바인, 노점상 등 적치물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내 자전거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 오토바이 등 적치물에 대하여 2013년 하반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대상을 파악하고 자진철거 유도 및 계고장 발부, 강제철거, 고발 등 집중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내 노점상에 대하여는 도시디자인과의 노점단속반을 상시 가동하여 단속을 실시를 함으로써 유사사례가 재발을 방지함은 물론 자전거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단절된 구간에 대한 정비계획으로는, 해운대 신시가지 전역의 자전거도로 노후·파손·단절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건설과에서 ‘좌동 신시가지 도시기초시설물 재정비 용역’을 금회 1회 추경에 예산 1억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가 확보되면 우선 정비대상을 선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자전거의 확충 및 정비를 위한 국·시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보관시설 등 자전거 관련 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시비 500만원 구비 4,000만원 총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자전거 보관시설 등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도별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구비 1,000만원을 확보하여 자전거 보관대 8조를 신설 및 정비 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시비 500만원 구비 1,000만원을 확보하여 자전거보관대 9조를 신설·정비하였고, 2013년에는 본예산 2,000만원을 확보하여 자전거보관대 5조의 신설 및 정비함은 물론 해운대신시가지 로터리클럽의 지원사업으로 태양광 자전거공비주입기 8개소를 신설코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로도 연차별 국·시비 및 구비를 확보하여 자전거보관대 신설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자전거이용이 많은 지역에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등 이용자 편의시설을 계속적으로 확충하여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호입니다. 197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운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희의원께서 질의하신 커피자판기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시급과 가로변 쓰레기통에 대한 해법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커피자판기 관련 사항입니다. 자판기가 불결하게 방치되어 있는 데는 관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신고 된 식품자동판매기는 총 450개소 500여대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씩 전 자판기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주변 및 관광지 등에 있는 자판기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자판기의 특성상 무인으로 운영되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금정경찰서에서 식품자판기에 대한 단속은 새정부 4대악척결 중 불량식품의 근절차원에서 실시 된 것으로서 우리구는 7개소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운대경찰서에서도 식품자판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3개소에 대하여 통보되었으나 기 폐업조치 된 2개소는 처분이 불가 하고 1개소는 무신고업소로 신고토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식품자판기의 비위생적인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15일자로 전 영업주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자판기의 위생적 관리를 종용한 바 있으며, 5월22일부터 5월 24일까지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22명을 투입하여 관내 전 식품자판기에 대한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특별위생점검 결과 위반업소로 적발된 자판기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향후 비위생적 자판기 운영이 개선되도록 조치를 하고, 업무여건상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고도 못 마실 정도로 지저분하게 방치된 공공장소 커피자판기, 보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은 없을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중 캔음료, 병음료 등 완제품을 판매하는 자판기는 신고대상이 되지 않고, 커피 등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하여 조제되는 자판기만 영업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커피 등 식품자판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지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8명과 각 지역별로 식품자판기 위생모니터를 지정하여 수시로 자판기의 위생상태를 체크토록 하고, 불결한 자판기는 수시로 제고토록 하는 등 비위생적 자판기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자판기 일일점검표를 아크릴로 새로이 제작하여 전 자판기에 부착하고 고장 등 불편사항에 대한 영업주 전화번호, 비위생적 자판기신고를 유도하는 구 식품위생팀 전화전번호 등을 기재하는 등 이용고객들의 자율적인 신고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1회씩 점검하던 것을 봄·가을 두차례 점검을 확대해 나가고 비위생적인 자판기는 특별관리하여 집중적 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적인 자판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식품자판기 중 호텔, 백화점, 학원 등에 설치, 관리가 잘되는 으뜸자판기로 지정된 자판기는 280대 정도이나 으뜸자판기에 대한 재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으뜸자판기로서의 기능이 떨어진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위생적이고 모범적인 자판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으뜸자판기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식품자판기의 불결상태를 거울삼아 세계적인 관광지 해운대에 걸 맞는 식품자동판매기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커피자판기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가로변 쓰레기통 관련 사항입니다. 주민의 편의와 관의 고민 사이에서 쓰레기 통에 대한 해법은 과연 없을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주요 가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쓰레기통은 지난 1995년부터 국가정책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및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쓰레기통을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철거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봉투구입비를 아끼기 위해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변 상가나 주민들이 새벽이나 밤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등 쓰레기통 그 자체가 쓰레기 집적효과를 초래, 쓰레기집하장 역할을 하여 처리비용의 증가와 도시미관 저해, 악취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 철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종량제 개념과도 정반대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2009년과 2010년에 버스정류소에 큰 쓰레기는 버릴 수 없게 자그마하고 길쭉하게 제작설치 된 담배꽁초 겸용의 가로 휴지통도 새벽이면 쓰레기통의 몇 배에 달하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등 많은 부작용으로 고심하던 중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조례 제정으로 버스정류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1년 12월1일자로 2년만에 정류소 반경 10m 이내에 있는 쓰레기통을 모두 철거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구의 경우 해수욕장, 공원 등 일부 불가피한 몇 곳을 제외하고는 쓰레기통을 모두 철거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는 우리구 뿐 아니라 부산시 나아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 것처럼 청소업무 담당공무원들도 쓰레기통의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주민편의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해법을 찾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전에 비해 시민의식이 많이 나아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이른새벽 환경미화들이 묶어둔 쓰레기봉투를 헤치고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 든지, 또 아침운동을 하러 나오면서 가져온 쓰레기를 몰래 버려 얼마전에는 동백섬에 있던 쓰레기통을 철거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단속을 하면 되지 쓰레기통을 왜 없애 버렸냐는 일부 비난도 있습니다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원래 가로변 쓰레기통의 기능은 길을 가다가 부득이 사용한 화장지나 담배꽁초 등의 작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민의식이 성숙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등 테이크아웃 제품은 가능한 가게 안에서 먹고 나온다든지 하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노력과 불가피하게 생긴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습관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것이 어느 정도 일상화 되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가로휴지통 설치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 설치를 하더라도 해운대만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고 부산시 16개 구·군이 같은 생활권으로 부산시를 중심으로 16개 구·군이 동시에 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등 관광객이 많은 해운대의 특성상 이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금 현재도 간선도로변은 물론 이면도로까지 청소를 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공휴일 등 청소공백시간 해소를 위해서 구남로 등 주요 지역에 미화원을 고정배치하는 등 쾌적한 선진 해운대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성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안호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배덕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통합진보당 반여2·3동 지역 지주학의원입니다. 비정규직 차별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1,000만원 가까운 등록금을 주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마땅히 취직할 곳이 없어 취업재수를 해야 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취직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신분적 차별과 임금적 차별이 만연해 있는 게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격차는 2004년 통계청조사이후 최대치입니다. 또한 산업별로 조사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늘어났지만 나머지 업종에서는 감소했습니다. 이는 공공부문이 모범적으로 비정규직을 없애고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하고 리드해야 하는데 반성돼야 할 대목입니다. 본의원은 해운대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실태파악과 고용안정 처우개선을 위해 4월3일부터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분들을 등등으로 시작해서 보름이상 애로사항 청취 및 기간제 노동자들의 실태파악과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청에 근무하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노동실태 및 요구조사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계시는 이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이분들의 고충과 소중한 노력들을 제대로 몰랐던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 주신 분들과 실태조사에 응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시 지속업무를 하시는분 중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들 중심으로 5월9일에 실태조사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결과 중 해운대구청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다수가 고용불안을 또한 비정규직을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부산지역지자체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의 노동자수는 2012년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단시간근로자 193명을 제외하고 2,892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무기계약 전환은 부산시와 16개 구·군청을 모두 합쳐 전체 10명에 불과했습니다. 부산지역 근로자 2,892명중 단 10명, 전환율 0.34% 이것이 부산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해운대구청 역시 전국 지자체 꼴찌군에 속하는 전환계획 제로, 전환사례 제로 수준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는 방문간호사를 비롯한 통합사례관리, 의료급여관리사, 운동처방사, 영양플러스, 생활실천 서비스업무, 의회속기사분들 등 상시 지속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들입니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치위생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직으로 구성된 2,750명의 방문보건사업 전담 인력은 지역의 건강수호천사로 전국 120만 가구의 취약계층 대상 분들의 일방적인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대상자의 건강문제와 건강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가건강관리수준 등을 높여주는 쌍방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하고 있으며, 외로움과 병고로 가난한 어르신들의 ‘영혼의 위로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연구와 보도자료에 의하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하여 1인당 연간 22만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총 2,199억원의 보건의료비를 절감하여 사업 예산대비 3.8～5.34배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는 맞춤형 건강복지 및 국가예산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대표적 모델이며,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방문간호사와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의 경우 수년동안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부산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지자체는 단 한곳도 없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고용불안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서비스 위축으로 연결됩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투자는 소모가 아니라 미래의 투자입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은 예산부족이 아니라 구청장의 정책적의지이고 판단입니다. (1회 타종)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방문간호사분들과 통합사례관리사분들 몇몇 직군에 대해서 총액인건비를 예외로 한다는 입장이 있어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더라도 인건비는 중앙정부에서 지원받고 해운대구청에서는 무기계약직전환에 따른 복지포인트, 상여금과 같은 비용만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의 경우 실제 전환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이 되면 더 열정적으로 일해 (2회 타종) 생산성도 높일 수 있고 행정효율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해운대구청은 상시 지속적 업무의 기간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시급히 정규직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해운대구청에서는 공무행정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거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로만 하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를 외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시대적 과제에 동참하여 모범적인 전국지자체 해운대구가 되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8. 김광모의원 징계요구의 건 9. 화덕헌의원 징계요구의 건 10. 이안호의원 징계요구의 건 15시 51분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회의 진행을 선포합니다. 의결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광모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덕헌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안호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석의원( 14 인) 홍성운 라외순 최성관 김광모 지주학 화덕헌 최준식 김진영 윤병주 김성래 이명원 이상기 이상희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배덕광 부구청장 박기현 행정관리국장 김회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호 도시건설국장 김윤성 보건소장 정연희 기획조정실장 채수동 의회직원 사무국장 제기운 의사팀장 박성웅 사무직원 조미자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