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 계장님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오늘 주무계장이 교육인 관계로 차석이 왔습니다. 해양수산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입예산은 6,940만원이 증액된 59억5,331만4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 235만원이 증액된 47억2,175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방치폐선처리사업은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미룡마을권역 현장포럼에 335만원이 증액된 29억825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서 6,705만원이 증액된 11억1,566만4천원입니다. 수남·거운권역 종합정비사업은 750만원이 감액된 1억9,500만원입니다. 방치폐선 처리사업이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는 7,505만원이 증액된 9,570만원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억4,647만원이 증액된 92억4,603만1천원입니다. 어업생산기반조성으로 6,300만원이 증액된 27억5,831만4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구명조끼 보급사업이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구명조끼 보급사업이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수협에서 일괄구매토록 하기 위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소형선박용 휴대보일러 보급사업에 3,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바지락살포사업은 2,800만원입니다. 해적생물수매에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연안개발추진은 9천만원이 증액된 12억8,132만원입니다. 어촌정주어항시설확충사업은 5천만원이 증액된 3억4,3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당동항 기본계획(수립)용역은 5천만원입니다. 부잔교 설치는 4천만원이 증액된 1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수남·거운권역종합정비사업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700만원이 감액된 22억4,300만원입니다. 미룡마을권역 현장포럼에서 민간경상보조가 670만원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방치폐선처리사업에서 시설비가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1,34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2,500만원입니다. 시설비 중에 바다공중화장실이 6,500만원입니다. 항포구화장실이 2천만원입니다. 가정집 정화조 배출구 매몰이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가두리 오수처리시설에 2,7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1억원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9,358만8천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해양쓰레기수거 인부임에 6,058만8천원, 해양쓰레기수거 부대경비가 4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해양쓰레기수거 유급휴일 및 휴가수당이 1,817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험료 및 부담금이 98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58만8천원이 증액된 700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정화사업 침체어망수거처리 시설비가 9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가내시될 때는 9,300만원으로 해서 해양쓰레기수거라든지 부대경비, 인건비로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의 지침이 침체어망수거비로 사업이 변경되어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과목조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보조금반환금이 5,467만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반환금이 4,095만8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1,371만2천원입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입니다. 황보길 위원님께서는 수산쪽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계장님들과 서로 연결고리가 잘 되어서 있고, 사업이라든지 해양수산 쪽으로 유대관계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로 바이러스관계 때문에 미국에서 와서 검사를 했는데 우리와 다시 재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수출은 잘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잘되고 있어요?

예.

그 관계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이나 해양수산과 직원들의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지역에는 바다위에 떠있는 화장실이 6천만원짜리, 7천만원짜리도 있는 거 같던데 우리 고성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바다공중화장실이 4,500만원정도를 들여서 지금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치할 때는 누가 이용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만 실제로 설치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배를 가지고 순회하면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바다공중화장실을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조금 적다 보니까, 사실 그게 햇빛을 받으면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조금 더 튼튼하게 할 계획입니다.

노로 바이러스가 사람의 인분말고 다른 이유로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인분에 의해서만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들더라도 화장실은 꼭 설치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예.

내년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서라도 꼭 바다화장실을 잘 정리해서 다시는 이런 바이러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명조끼 보급사업에 2,500만원 주는 것은 우리군에서 준다고 홍보를 많이 하세요.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돈은 우리가 많이 주는데 전부 다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홍보를 많이 해서 수산인들에게 칭찬을 받게끔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적생물이라고 하면 이건 불가사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가사리수매에 3천만원인데 이 돈으로 다 수매할 수 있습니까?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왜 추경에 3천만원만 올렸습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에 2,400만원이 있고, 올해 순수 군비만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게 광·특예산으로 가기 전에는 국·도·군비를 합쳐서 전체 사업비가 1억원 정도 되었습니다만 광·특예산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불가사리 수매사업비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 1,200만원과 군비 1,200만원을 합쳐서 2,400만원을 당초예산에 했고, 그리고 어업인들에게 불가사리 수매사업이 살림에 도움이 되니까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천만원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총 5,400만원으로 집행을 해 보고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내가 의원이 처음 되었을 때는 1억2천만원 정도에 시작을 하던데, 불가사리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죽이는 것인데 이런 사업을 더 빨리 해야 됩니다. 어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노력 좀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송정현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굴이 남아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노로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일, 대미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채취를 해야 되는 시기에 채취를 못한 그런 어장들이 한꺼번에 채취시기가 몰리다 보니 굴을 다 채취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50%정도가 월하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공공장들을 통해서 가능하면 채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네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노로 바이러스 때문에 힘은 썼지만 수출도 많이 안 되고, 현재 굴양식하는 사람들은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던데 해양수산과장님이 힘을 써서 국방부라든지, 학교 급식이라든지 이런 곳에 판매가 되게끔, 저게 어느 시기가 지나가면 바닷 속으로 굴이 떨어진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해양쓰레기 청소하는 것이 조금 깎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제가 엊그제도 이 부분 때문에 해양수산부에 방문을 해서 담당 과장님을 만났는데 침체어망수거처리사업비는 별도의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지침을 변경해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긍정적으로 내년에는 지침을 변경해 주겠다는 답을 얻고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는 되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침체어망수거처리사업비로 해야 됩니다.

대체해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전체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2,329만9천원이 감액된 82억57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국고보조금등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에 73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고, 시·도비보조금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800만원이 감액되고, 환경산림국,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용역에 155만원, 농정국에서 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 5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건설방재국에 접도구역재정비사업은 1,800만원이 반영되었고, 도시교통국에 대중교통 선진화는 단수정리가 되었으며,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 1,095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2억5,888만9천원이 증액된 260억4,552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 지하수관리,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용역에서 시설비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용역에 5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정비입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 시설비에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내우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47건에 1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고성읍 농로가각부 개선사업, 기월마을 배수로정비공사, 두모농로 정비공사, 병산농로 정비공사, 용호마을 농로 정비공사, 도동마을 농로 포장공사, 오방배수로 정비사업, 춘암지구 배수개선사업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와룡농로 정비사업, 봉화골 용배수로 정비사업, 부포지구 농로포장공사, 비곡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가동마을 농로 개설공사, 종생지구 농업용 관로 부설공사, 화암마을 농로포장공사, 평동마을 농로포장공사, 금능마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봉림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오동지구 농업기반 정비공사, 오서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오서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영대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영산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생곡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연당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연초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신양기소류지 그라우팅공사, 용안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용당마을 농로 포장사업, 당산마을 용배수로 정비사업, 덕암보 정비사업, 석전마을 농로 정비사업, 안의마을 배수개선공사, 원진마을 농로 포장공사, 보전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장산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두호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개운소류지 준설사업, 하장마을 농로 포장공사, 대천 농로 포장공사, 용운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정촌마을 농로 포장공사, 덕촌마을 농로 포장공사, 송정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정북마을 농로 포장공사, 척곡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상원마을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방금 설명드린 사업들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면에서 건의를 했거나 의회 현장의정활동 시에 건의되어서 반영된 사업들입니다. 다음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는 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배수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5천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삭감되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는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가려지구 배수개선사업에 5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가려지구는 계속된 침수지역으로 상습 고질민원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역개발입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청광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당초보다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대가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당초예산에 군비 4억5천만원이 삭감되어서 군비 4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10억원, 작년에 10억원이 계속 투입된 사업으로서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농지전용협의를 지난 3월 7일 농림부의 농지과에 방문을 했고, 얼마 전에 주택도시과 관계자와 이상한 담당 계장이 직접 도의 농지과에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도의 1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 행정절차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재해예방입니다. 재해위험소류지 정비공사는 성립전편성에 도전소류지 정비공사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재료비에서 제설자재 재료구입은 당초예산보다 1천만원을 증액시켰고, 포장자재구입에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입니다. 시설비는 서외2마을진입로정비공사 외 22건에 6억5,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공사는 무학새동네안길정비공사, 무량마을안길정비공사, 율대마을안길정비공사, 내원진입로축대정비공사, 봉현안길정비공사, 유흥마을배수로정비공사, 중곡마을안길배수로정비공사, 오서지구안길정비공사, 금산마을안길정비공사, 악양지구안길정비공사, 양산지구안길정비공사, 유흥마을안길정비공사, 장산마을안길정비공사, 정동마을안길재포장공사, 연화1구마을안길정비공사,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좌이마을안길정비공사, 하장마을안길정비사업, 매정마을안길정비사업, 남촌마을안길정비사업, 당골마을진입로정비공사, 부곡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 큰외골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해서 전체 6억5,5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까지 면에서 건의되었거나 의회의 현장의정활동 때 건의되었던 사업으로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도로정비 중기 임차사업입니다. 도로정비 중기 임차료에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접도구역관리, 접도구역재정비사업에 1,80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망림~무선(상리101)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 수양~절골간(하일101)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개선입니다. 교통행정운영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1천만원을 증액시켰고,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16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선진화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군내버스 교통카드 수수료지원은 단수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전자식 운행기록장치지원입니다. 역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사업용자동차 전자식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에 2,92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버스승객대기실 관리, 인건비에서 터미널 및 간이대합실 관리 인부임에 15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40일 정도의 공공근로자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버스승객대기실 신규 설치에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운수업체지원, 운수업체지원에서 민간이전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가보조금에 1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2012년도 농어촌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금에 1억9,416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인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1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순세계영여금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3,45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에 1억3,452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가려지구에 5억원이 편성되네요. 여기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된다고 했지요?

예.

이건 이번 사업만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여기는 농어촌공사구역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이고, 여기 5억원은 가려지구 배수장 용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설, 보강하는 쪽으로 해서 5억원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전동기하고 배수펌프하고요.

배수펌프기계를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교체사업비가 5억원이나 됩니까?

규모용량이 상당히 커서...

그리고 청광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보니까 가천의 돌담도 들어있지요?

예, 들어있습니다.

하일면 학림 같은 곳을 가보면 진짜 보기 좋게 쌓아 놓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천은 가보니까 돌담을 쌓아놓은 것이 영 형편이 없더라고요. 쌓다가 마무리가 안 된 곳도 있고 그렇던데, 계속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를 시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가천에 혹시 과장님도 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물론 가천지구와 하일 학림권역하고 물론 자체가 다르지만 어쨌든 국비 내지는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뭔가 좀 아름답게 보여야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저희들이 박현규 추진위원장님하고 한 번 가서 둘러봤는데 상당히 만족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만족할지 몰라도 하일 학림권역과 비교해 볼 때는 돌담을 쌓아놓은 자체가 너무 저조하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사업 마무리는 안 되었는데 마무리를 할 때 좀 더 보강을 해서 보기에도 좋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점을 과장님이 가서 보시고, 마무리할 때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가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비가 2011년에 10억원, 2012년 10억원 이렇게 계속 사업비가 올라오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진척된 것이 없는데요?

지금 토지매입은 다 했습니다.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대가면 같은 데는 대가면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부지매입은 다 했으니까 지금부터 사업이 절차를 다 밟아서 진행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과 유대를 잘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할 거지요?

예.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을 하지만 과장님과 밑에 직원들도 수시로 챙겨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입니다. 명성하수도 정비사업은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까? 개천면 명성.

지금하고 있습니다, 관거하고.

관거를 지금하고 있습니까?

예, 처리장은 작년에 거의 마쳤고요. 관거를 다 마쳐야 끝이 납니다.

영대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영대리는 옥동마을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영대리 옆에 보면 옥동마을이 약 20가구 있거든요. 다음에 거기를 따로 할 수는 없고, 지금 거기 영대리는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예, 설계가 되어가지고...

설계를 제가 한 번 봐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옥동마을만 따로 할 수는 없거든요. 이번에 할 때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면에서라든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던가요?

사업이 금년에 착수되는데, 착수되고 중간에 총 사업비를 변경해서 옥동마을을 같이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마을은 큰 마을에 붙여서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