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때까지는 기준 금액대로 모든 자치단체가 그렇게 불입했고 진흥재단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기준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다른 자치단체에 끼칠 영향이라든가 또, 자기네들이 자치단체 전부다 출연금이 얼마 치중돼서 예산 편성이 됐고, 사업 계획이 돼 있는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출연 기준 금액대로 불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재정형편을 그 사람들한테 전화올 때마다 저희들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한번 봐라, 우리가 자치구 꼴찌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자꾸 이렇게 거듭 말씀 드립니다마는 출연기관인 진흥재단 입장에서 보면 전국자치단체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출연금이 얼마라는 것을 가지고 연간 사업도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이 조금 덜 들어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부분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일하게 그렇게 되면 곤란할 것 같고 그것보다는 진흥재단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 1년간 사업계획 세우고 집행하는 데 여러 가지 차질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문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으로 행정지원과 135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과에서는 아마 중간에 보시면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관리라고 해서 자산취득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부 조정하신 걸로 상임위원에서 의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실 방송장비구입비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송장비 주파수가 700㎒ 대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700㎒ 대역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가지고 이걸 작년 연말까지 700㎒ 대역을 쓴 그 이후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주파수가 900㎒대역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4층 회의실하고 2층 회의실하고 사용하고 있는 게 700㎒인데 이걸 저희들 전면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이크라든가 리시버라든가 여러 가지 기기를 구입하는 건 저희들 지난해 민방위 교육장비 구입했습니다마는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게 조금 시기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최근래에 저희들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부 삭감하면 또 기기를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대로 790만원 전액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달가격하고 일반구매하고 어떤 경우는 조달청이 오히려 비쌀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은 가급적으로 조달가격이라든가 물가정보지라든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게 되고 구매 시점에 가서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과 질문 하실 분?

그 뒤에 남은 2건이 있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 제일 상단입니다. 공공건물 석면조사인데 동 주민센터 8개소에 저희들이 1,419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석면조사도 지난해 4월 달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어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은 법시행일 2년 이내에 전수 조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봉덕1동, 이천동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센터 8개소가 석면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대상건축물에 대해 실제 견적을 뽑아가지고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이정도 금액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0% 정도 절감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견적받을 때부터 최소의 비용을 받고 예산편성 할 때 어떤 부분은 일부 조정하기 때문에 최소의 금액을 편성했는데 여기 또 10% 절감하면 집행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집행할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망라하고 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승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으로 행정정보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행정정보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봉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재로 다 했고 또, 소규모의 면적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면적이 500㎡ 이상 건축물에 대한 조사입니다.

예, 최근에 신축한 건물은 신자재를 썼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할 때 신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면 외형상으로 거의 비슷한데 실제는 석면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물론 집행할 때는 저희 또 알아보고 그렇게 하지만, 예산은 집행할 때 다른 최소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예산은 사실 저희들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여러 군데 받아서 하기보다는 저희들 아마 집행할 때 감안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실제 본예산에서 사업부서에 요구를 해왔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다른 사업 예산이 너무 많고 해가지고 일단 하는 시기가 1년 정도 여유도 있고 해서 이번에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유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종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하기 전까지 해당 부서에서 시장조사를 합니다. 시장 조사를 해놓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체 예산을 조정하면서 일부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집행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께서 시장조사도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또 예산이라든가 구정 전반적에 대해서 너무 잘 하셔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지레 겁먹고 요구를 많이 못해요. 그래도 예산부서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10%라고 하는 물품구매에서는 사실 저희들 삭감하게 되면 당초 계획했던 부분을 구입 못 할 경우도 있고 또, 물건이라는 게 또 낮추다보면 재기능을 발휘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설비하고 호환성도 좋아야 하고 이래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 집행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로 집행하겠습니다마는 가격이라는 게 딱 고정돼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절약하는 부분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주민생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153쪽 307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상근간사로 저희들 요구는 당초에 1,300만원이었다가 975만원으로 일부 삭감 됐는데 이것은 시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당초에 1,300만원 내시되었다가 이번에 보조금 변경 내시가 돼 가지고 325만원 줄어서 975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975만원 전액을 삭감하시는 걸로 계속 올라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당초에 1,300만원 내시했다가 이번에 다시 975만원 변경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한 겁니다. 원래 이사업이 완성되려면 저희 구비가 상당히 포함돼야 될 부분인데 일단 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운영은 저희 재정형편상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봐서 구비편성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 내시된 만큼 저희들이 감액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저희들 구 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할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내정돼 온 금액을 저희들 편성했다가 집행부서에서 만약 필요할 경우에는 집행하고 아니면 대구시에 반환해야 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안 대로 편성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73쪽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자산취득비 되겠습니다. 405-01 청소차량 전광판 및 적재함 설치에 전광판 설치비로 이번에 600만원을 요청했는데 아마 계수조정으로 절반 정도 조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현재 견적을 받아보니까 개당 한 145만원해서 저희들 이번에 차량 구입 4대를 하게 되는데 4대 설치하려면 145만원 내지 약 580만원 이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600만원 편성요구 했었는데 300만원 같으면 4대 구입하면 2대 정도 밖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4대 구입할 차량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청소관련이나 구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중간부분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인쇄비를 50만원 정도 더 요청을 했습니다. RFID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확대시행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 시행시기라든가 사용방법이나 이런 걸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고 당초에 2종류를 해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타부서에서 한 가지로 축소하면서 부서라든가 확대가 필요해서 저희들 약 50만원 정도 당초 본예산보다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하는 직접사업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요구한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5쪽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마대 제작소 컨테이너 구입하고 그 밑에 준공업용 재봉틀구입은 저희들이 지난해 상사업비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컨테이너로 8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200만원 정도 삭감조정하신 걸로 하셨는데 물론 컨테이너 규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규격만큼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금액이 798만5,000원 거의 8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200만원 삭감을 하게 되면 저희들에게 필요한 규격품을 사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컨테이너는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 필요한 물품구입 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용 재봉틀 구입 180만원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80만원 정도 삭감하는 걸로 조성되어 있었는데요. 이것도 저희들 물가정보지라든가 확인해보니까 재봉틀이 172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하여서 18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약 80만원 정도 삭감 되어버리면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요청한대로 원안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도시경관과 179쪽입니다. 이 부분은 불법광고물 인건비 일수가 146일로 편성이 되었는데 145일 아니냐고 하셔서 저희들 확인해보니까 보건소에서는 145일로 돼 있고 여기는 146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확인돼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인부임 사용은 각 사용기간이 각 부서마다 달라서 동일한 기간이라면 동일한 기준이 확인이 되었을 건데 각 부서별로 사용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솔직히 예산 부서에서 체크를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사용하는 일수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45일 맞습니다. 그런데 146일로 편성한 걸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사용하게 되면 공교롭게도 6월 1일이 토요일이 되어서 인부임이 아마 첫째날 토요일을 포함을 시켜서 아마 146일로 편성을 안 되었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담당자 입장에서는 6월 달부터 12월 달 총 일수에서 계산하고 공휴일 빼고 이러니까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 날짜를 포함해서 뒤에 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그런 착오에 의해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예산부서에 같은 기간 내에서 인부임 사용하는 일시에서 저희들 확인 안 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첫째날이 토요 휴무일이라 보니까 착오에 의해서 하루 정도 생긴 걸로 판단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집행하면서 그건 부분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182쪽입니다. 복사기 구입 제일 하단부에 보면 저희들이 350만원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1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걸로 했었는데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복사기를 보면 매년 각 부서에서 복사기를 많이 구입하고 기종도 천차만별이라서 어떤 부서에서는 특정한 기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를 감안하고 했는데 복사기 구입하는 걸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캐논 같은 기종은 368만원, 제록스 같은 기종은 378만원 정도 그리고 교세라 큐먼트 같은 기종은 308만원 이렇게 돼 있고, 당초에 문화홍보과에서 본 예산에서 330만원 정도에 구입한 기종도 있고 합니다. 기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좀 있는데 저희들 현재 견적서를 나름 확인을 해보니까 캐논 코리아라든가 후지 제록스 같은 이런 메이커가 있고 기능이 다양한 기종은 저희들이 구입할 수 없고 제일 밑에 기종을 보더라도 최대한 330만원 정도는 있어야 구입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50만원 정도에서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복사기를 구입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하여튼 집행하면서 다양한 기종의 기능을 분석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330만원 이상은 돼야 되지 저희들이 그나마 기종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교통과입니다. 101-04에 보시면 그 하단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식대비가 7,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당초 본 예산 때에는 80% 적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왜 100% 편성을 했느냐 이렇게 논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금 내역을 보면 지역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되는 대로 7,000원 전액을 편성했는데 본 예산에서 식대비가 된 것은 대개 기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식대고해서 저희들 그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그 당시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80%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지원되는 데 저희들이 시비로 삭감해봐야 나머지 시에 반납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편성돼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재원의 차이에 의해서 100% 편성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정한 인원에 대해서 사용한 금액이라서 저희들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원이 시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 이 돈이 나름대로 전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 예산을 저희들이 80% 편성하면 자금을 여기서 사용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식비를 80% 편성했던 부분하고 이 부분은 재원도 다르고 약간 성격도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주고 원안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221쪽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로해서 공영주차장 시설 공사비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저희들 4,000만원했다가 이번에 6,000만원 증액해서 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부분에 보시며 저희들 잉여금 많이 발생해서 예산을 재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은 사실 저희들 도색부분이라든가 또 일부 시설물 개체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어느 정도 발생할 경우에 수시로 지원해야 될 금액이라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2쪽 보시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에서 201-01 급량비입니다. 이 부분도 아마 7,000원에서 당초 본예산에서 80%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이제 80%를 편성하지 않고 100% 편성했던 게 지적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 부서 운영에 따른 특근급식비라든가 일반수용비는 저희들 예산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80% 채용을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불법주정차과태료 특별체납징수반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또 회계가 저희들 일반회계가 아니고 해서 저희들 그냥 100% 수용했습니다. 전체 금액도 한 210만원인데 당초 저희들 80% 적용했던 것은 예산 절감 내지는 재정운영측면에서 80% 편성했었는데 특별회계가 또 특별회계이고 특정업무 수행자에 대한 것이어서 100%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워낙 소액이고 한데 저희들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과인 주생국과 도시건설국을 함께 페이지수를 지적해가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유봉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사업비로 받았는데 상사업비 중에는 대구시에서 특정한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저희들 구의 상사업비로서 저희들이 금액을 되는대로 편성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사업비 전체의 집행 계획을 받아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자산이고 해서 올렸는데…….

그것은 제가 미처…….

운동장 말고 반대편 주차장이요.

구민 운동장 해병대 사무실 있고 한데 거기다…….

예, 지금은 봉덕 3동에 청소차고지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 사용하는 재봉틀이 오래되고 노후되어 고장이 상당히 잦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폐현수막을 수거해오면 그걸 재활용 마대를 제작을 하는데 고장이 잦고 해서 작업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고장이 잦아가지고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품 사기에는 무리가 있고 재봉틀도 가정용부터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작업하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저희들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폐현수막을 활용하다보니까 가격정보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업용 재봉기가 172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지난해 청소행정평가에서 상사업비도 받고 해서 최신 장비를 해서 이 부분은 우리 구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 실과라든지 청소업무에 재활용마대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재봉틀을 구입해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전액 원안대로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