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제208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수고하시는 이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2013년 4월 29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3년 5월 14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5월 22일부터 5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3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985억6,700만원으로 기정액 1,827억200만원보다 158억6,500만원 8.68%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934억원으로 기정액 1,976억원보다 138억 7.68%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1억6,700만원으로 기정액 31억200만원보다 20억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수입금 1억6,97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6,970만원등 3억5,271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76억5,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억9,300만원, 보조금 69억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지방교부세는 증감이 없습니다. 그중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7,500만원, 주차장 사업이 19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로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1억9,600만원, 문화 및 관광 13억9,300만원, 환경보호 17억3,500만원, 사회복지 74억6,300만원, 수송 및 교통 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2억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3억7,000만원, 물건비 2억8,300만원, 경상이전 85억2,200만원, 자본지출 35억1,400만원, 내부거래 1억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9억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직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문화홍보과,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녹색환경과 등이 증액되었고 지적과는 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무과는 추가경정안 제출안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국고보조금반환금 5,761만6,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430만4,000원, 과오납금 등 308만원 등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3억이 감액되고 일반회계 전출금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사업은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8억원, 안지랑 곱창골목 공영주차장 조성 10억원, 불법주·정차 고정식 카메라설치 3,5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 사무관리비 5,370만원, 전산개발 5,370만원이 증액되고 전산개발비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수당 126만원, 2013년 간판개선시범사업비 3억4,880만원이 증액되고 예치금이 1,047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안의 주요 세입 변동내용은 2012회계년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교부금, 변경 내시금을 사업에 반영한 것이며 세출부분은 금년도에 확보한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과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경상경비와 필요사업비를 조정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은 안전행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봉덕맛길 간판개선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년도 본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추가반영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영의 중간점검을 통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보완하는 등 건전한 재정을 위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의 증감내역과 상세자료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예,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정 위원장님, 유봉수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 구정 발전을 위해서 평소에 많은 격려와 고견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하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이제 각 부서에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에 앞서서 기존 저희들 예산편성 기조라든가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약간 7.68%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66.57%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보시면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크게 증액이 된 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비로 관리해왔던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H-805 청사신축관련해서 52억이 그동안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사업 중지가 되면서 이번에 잉여금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고 또 특별회계 중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중에서 3억원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돼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약 69억 정도 늘어서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기능별로 보시면 사회복지비가 약 54.39%정도로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직별로 보면 기획조정실이 12.72% 그리고 도시국이 8.45% 그리고 행정지원국이 7.95%, 주민생활국이 61%, 의회사무과가 0.69%, 보건소가 3.95%, 문화전당이 0.67%, 주민센터가 3.79%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예산의 61% 정도가 복지 분야를 관장하는 주민생활국에 편성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질별 역시도 사회복지비라든가 민간이전비가 많이 편성되어 경상이전이 약 61.44%입니다. 세입 예산와 세출 예산의 경우는 유인물 참고하시고,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이번에 약 36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주로 우리 의장님께서 전국시구군의장협의회 회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출장이 아마 잦으시고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여하시는 기회가 많아서 참가자들 수행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 인상된 부분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회사무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과는 특별한 것이 없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보완과 건전 재정을 위해서 적절히 수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히 더 이상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기획조정실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하신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부분은 이미 제안 설명 드렸고 하니…….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약 10억 정도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반환은 약 5,000만원 정도 감액되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4.18% 정도 증감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계수 조정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위의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서 업무계획서 유인비를 이번에 약 37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하반기 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년도 사업 계획서를 설명이 돼야겠다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업무계획서는 내년도 2014년도 예산편성 전에 내년도 사업 계획서를 미리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마련된 업무 계획서 유인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약 525만원 그랬는데 추가 편성금액이 375만원해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133쪽에 보시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7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본 예산편성 때에 저희들이 요구했다가 의원님께서 삭감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안전행정부에서 출연하는 지역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보면 인구가 10만미만은 500만원 그리고 10만~30만은 750만원 그 이상은 1,000만원 이렇게 전국 자치단체별로 균일하게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이고 또 한국지역진흥재단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의 정보라든가 또 특산물 같은 홍보활동도 하시고 또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자치단체에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e-뉴스레터, 정기적인 공문이나 유인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저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삭감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도 규정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750만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꼭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예,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보면 행자에서 올라오기를 기획조정실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750만원인데 250만원이 삭감되고 500만원만 지금 예산이 조정 돼서 올라왔는데 사실 삭감하려면 다 해야 되고 아니면 다 줘야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전국자치단체에는 그렇게 하는데 유독 우리만 일부만 출연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사실 전액을 출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각 자치단체별로 어떤 회비처럼 딱 750으로 정해진 금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나눠줘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준 금액이 10만 미만의 구는 500만원 그리고 10만~30만까지는 750만원 그 이상 규모가 큰 인구는 1,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0만이고 17만이고 20만이고 간에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구에요. 그죠?

예.

낮은 구인데 일전에 저희들이 행자위할 때 이걸 여러 번 다뤄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그때 이런 걸 안 내면 행정 지원금이나 정보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하셨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정말 구재정이 없어서 안 낸다면, 남구는 정말 열악하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오히려 저기는 그래도 진짜 없어서 저렇게 하니까 하는 관심이 더 올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뒤집어보면 저렇게 어려운데 출연까지 하니까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전국적으로 같이 출연하고 참여하는 그런 데서는 가급적이면 참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사실 출연할 것은 출연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요구하고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특별히 출연해 가지고 요구하고 지원받을 건 없잖아요? 정보 받는 건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지역진흥재단에서는 주로 물론 각 군같은 경우에 특산품이 있는 경우에는 전시장도 있고 해서 많이 홍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도시의 자치단체는 물론 그런 특산품이 없지만 물론 저희들 행정적인 정보 제공을 받는 부분도 있고 그 이외에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중앙부처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과 협조할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에 일단 연말까지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내야 될 출연금이니까?

예.

그죠? 그럼 올해 미뤄서 내년에 딜레이로 한번 내보죠.

그런데 이런 것도 당초에 출연단체에서 출연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 수립하고 해야 하는데 저희들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하는데 어떤 세입이 없으면 사업계획서를 수립한다든가 이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는 대개 연초에 지급해 주고 저희들한테 사실 수차례 공문으로 요구도 해왔고 전화로 요구도 해왔는데 일단 편성이 안 된 상태니까…….

공문이 수차례 왔단 말입니까? 돈 내라고?

예.

의회에서 예산 안 준 다 그러고 미뤄보세요. 그것은 주민하고 상관없어서 의회에서 안 준다고 미뤄도 될 것 같은데, 실장님 더러는 강하게 한번쯤은 그렇게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저희들 실무자들끼리는 저희도 그럽니다. 우리가 자치구 중에서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구청인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인구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저희들도 그런 요구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해주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안 내면 진짜 열악하고 돈이 없어서 안 낸다. 그런 구들은 몇 % 기준이 다시 바뀔 그런 것도 있고 꼬박꼬박 잘 내는데 왜 기준을 바꾸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옛날에 우리 못 살 때는 세금도 깎는다고 하는데 공납금도 깎고 세금도 깎고 옛날 엄마들 그랬잖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재정여건을 설명하고 어떤 차등적인 것이 기준이 되도록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가 일단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도라는 것은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행동강령학습시스템 사용료와 공직자 부패익명제보시스템 사용료라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강령학습시스템은 저희들이 업무시작하기 전에 컴퓨터를 켜면 바로 공무원들 행동강령이라든가 청렴에 관한 문구라든가 이런 내용을 읽어보고 체킹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숙지해야만 다음 업무를 볼 수 있게 PC가 열리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걸 하면 평소에 소홀히 했던 부분, 사실 저희들이 행동강령이나 이런 것은 평소에 익히기 힘든데 그런 걸 필요한 부분을 반드시 체킹해야만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스템과 연결되도록…….

예, 그건 좀 진취적인 것 같네요. 그 다음 공직자부패익명제보시스템에 대해서.

공직자부패익명시스템은 저희들 지금까지 시스템상으로 실명으로 했습니다. 물론 실명제하고 익명제하고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명제로 하면 아무래도 제보하는 사람 부담도 있고 익명으로 하면 사실…….

남발될 수도 있고.

예, 그런 부분도 염려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익명시스템은 QR코드가 제작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인터넷으로 찍으면 바로 공직자비리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익명시스템을 하면 저희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차원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 이런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남구청이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청렴기관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2년 연속 우수기관지정이 되면 한 해에 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주민 측정에서 면제됐고 또 지난해에서는 전국자치구에서 청렴도 4위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청렴에 관한 것은 항상 스스로 인식되도록 하기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이것은 좀 발전적인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본예산에 삭감됐다가 추경에 새로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행자위에서 750만원 중에서 25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 해놨는데 실장님께서는 750만원이 있으면 다 있고 없으면 다 없는 게 맞지 250만원 삭감해서는 도저히 쓸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때까지는 기준 금액대로 모든 자치단체가 그렇게 불입했고 진흥재단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기준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다른 자치단체에 끼칠 영향이라든가 또, 자기네들이 자치단체 전부다 출연금이 얼마 치중돼서 예산 편성이 됐고, 사업 계획이 돼 있는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출연 기준 금액대로 불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재단측과 협의를 해서 당초 본예산에 삭감돼서 한 푼도 없던 것을 추경에 억지로 사정해서 500만원 정도 확보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며 한번 시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재정형편을 그 사람들한테 전화올 때마다 저희들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한번 봐라, 우리가 자치구 꼴찌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실장님, 된다 안 된다고 딱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입장이 어떻습니까? 물론 다 해주면 좋은데…….

예.

또 행자에서 넘어온 것을 특위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구청 전체의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실장님께서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꾸 이렇게 거듭 말씀 드립니다마는 출연기관인 진흥재단 입장에서 보면 전국자치단체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출연금이 얼마라는 것을 가지고 연간 사업도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이 조금 덜 들어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부분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일하게 그렇게 되면 곤란할 것 같고 그것보다는 진흥재단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 1년간 사업계획 세우고 집행하는 데 여러 가지 차질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특위 내부적으로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지원과에서는 아마 중간에 보시면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관리라고 해서 자산취득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부 조정하신 걸로 상임위원에서 의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실 방송장비구입비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송장비 주파수가 700㎒ 대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700㎒ 대역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가지고 이걸 작년 연말까지 700㎒ 대역을 쓴 그 이후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주파수가 900㎒대역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4층 회의실하고 2층 회의실하고 사용하고 있는 게 700㎒인데 이걸 저희들 전면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이크라든가 리시버라든가 여러 가지 기기를 구입하는 건 저희들 지난해 민방위 교육장비 구입했습니다마는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게 조금 시기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최근래에 저희들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부 삭감하면 또 기기를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대로 790만원 전액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조달가격입니까?

조달가격하고 일반구매하고 어떤 경우는 조달청이 오히려 비쌀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은 가급적으로 조달가격이라든가 물가정보지라든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게 되고 구매 시점에 가서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남은 2건이 있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 예. 설명 다하고 나서 할게요.

137쪽 제일 상단입니다. 공공건물 석면조사인데 동 주민센터 8개소에 저희들이 1,419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석면조사도 지난해 4월 달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어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은 법시행일 2년 이내에 전수 조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봉덕1동, 이천동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센터 8개소가 석면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대상건축물에 대해 실제 견적을 뽑아가지고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이정도 금액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0% 정도 절감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견적받을 때부터 최소의 비용을 받고 예산편성 할 때 어떤 부분은 일부 조정하기 때문에 최소의 금액을 편성했는데 여기 또 10% 절감하면 집행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집행할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망라하고 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승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으로 행정정보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137쪽 공공건물석면조사를 동 주민센터 8개소에 한다고 그랬는데 봉덕1동 건물의 우리 의회과부터 하면 좋았을 텐데 13개동, 구에 8개만하고 5군데는 벌써 했습니까?

신축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재로 다 했고 또, 소규모의 면적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면적이 500㎡ 이상 건축물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개동은 그런 연면적 기준에 미달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최근에 신축한 건물은 신자재를 썼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덕문화전당에도 보면 예산을 요청해왔고 또 동주민센터도 요청했는데 그러면 구 본청에는 석면조사를 했습니까?

리모델링할 때 신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 다 한 겁니까?

예.

아, 아무 이상이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면 외형상으로 거의 비슷한데 실제는 석면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견적서 보면 주식회사 신성에코텍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용역회사가 1군데뿐입니까? 여러 군데 있을 텐데? 한 2군데 이상 받아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집행할 때는 저희 또 알아보고 그렇게 하지만, 예산은 집행할 때 다른 최소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예산은 사실 저희들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여러 군데 받아서 하기보다는 저희들 아마 집행할 때 감안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할 때 예상했던 몇 군데 견적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작년도 4월29일 날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게 돼 있으면 사실 작년도에 이런 계획을 세워 본예산에 올라갔어야 하는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추경 예산에 하필 올리는 것은 작년에 국가기관도 보니까 아주 심하게 단속을 하더라고요. 작년 하반기부터요.

예.

그런데 우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실제 본예산에서 사업부서에 요구를 해왔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다른 사업 예산이 너무 많고 해가지고 일단 하는 시기가 1년 정도 여유도 있고 해서 이번에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실장님께서 다른 것은 조금 미루더라도 이런 법적인 사무와 연관된 것은 본예산에 바로 올려야 되는데 이게 신경을 좀 덜 쓴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138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쓰여 있어가지고 민방위문화소양교육 단체보상이라고 있죠?

예.

행사실비보상 민방위문화소양교육 단체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본예산 기정액이 100만원 돼 있죠?

예.

이게 지금 본 예산안에 없는데 몇 페이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는데 왜 기정액이 100만원 돼 있습니까? 다른 과목 원래 뭐 있습니까?

그것은 민방위 단체 보상이 아니고…….

뭔지 한번 봐요. 이거였어요? 그런데 왜 제목이 바뀌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하는 겁니다. 소양교육 단체보상이라는 것은?

민방위 교육할 때 전에는 획일적으로 주입식 교육만 하다보니까 민방위 대원들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중간에…….

실장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의원되면서 왜 군인이 안보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때도 물어봤었지만 교육이 아니고 공연단이 와서 공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전년도에 삭감이 되었고 그런데 계속 올라와서 계속 삭감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는 물론 안보 교육은 최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민방위 대원이라든가 예비군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은 의무적으로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 교육하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계획이라는 말이죠. 교육 시간이 4시간씩 해요. 그것 하고 긴급재난 따로 하고 일반 소양교육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일반 소양교육에 어떤 식으로 계획되어있습니까?

강의도 하고.

이때까지는 하지 못했잖아요? 예산 안 줬거든요?

있었습니다.

어느 과목으로 썼는지 몰라도 우리 예산 안 줬거든요? 위원장님! 이 예산 늘 뺐죠, 우리?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매년 있었어요.

작년에 있었으면 작년에 어떤 식으로 집행했는지, 강사 오셨으면 강사 수당 준 것 자료 한번 뽑아와 보세요. 작년 재작년 2011년도, 2012년도 자료 일단 좀…….

네, 그 자료 받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꾼 지가 이미 4~5년 됐습니다. 보통 이분들이 굉장히 젊습니다. 민방위대원이 예비군 8년 끝나고 나면 바로 가기 때문에 30대 중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맞는 그런 일반 소양과목을…….

김창조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장 할 때 계속 뺐거든요. 계속 이거가지고 밀고 당기고 뺐는데 어떻게 했다고 하는지…….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일단 2011년도, 2012년 여기에 대한 교육한 것, 강사, 어느 과목에 강사 오셔서 어떤 것을 했는데 자료 지금 좀 달라고 해주세요, 하면서 보게. 실장님,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이 예산으로 어떤 교육을 했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직접 안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처음에 문화소양교육이라고 하는 게 작년에는 일부 그분들을 위한…….

정상적인 민방위 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지루해하고 교육을 옳게 안 받기 때문에 잠을 깨우기 위해서 라고 항상 답변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예산을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아까 행정지원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요즘 군대 현역들도 그 안에서 이런 소양문화를 많이 접목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대처하기에는 뭐 합니다마는 그래도 민방위 대원이라든가…….

그런데 현역은 집에도 못가고 2년 동안 거의 갇혀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민방위 훈련받으시는 분들은 사회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들어오셔 가지고 단지 하루 이틀 교육받으러 오시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걸 예산도 없는 구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그거 빼도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원래 안보관련 교육이 효과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사실 이런 문화소양 부분을 이렇게.…….

안보교육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로 저하시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질의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화홍보과 소관 되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고산골 주택 담장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2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 했던 벽화그리기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산골은 주거지가 오래전에 그 지역이 외곽지에 있을 때 주거지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사실 이쪽 다른 지역에 비하면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일부 고산골에 담장 벽화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환경이 조금 떨어지는 지역에 벽화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에 환경도 개선하고 고산골 일대에는 남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대구시민들 포함해서 등산객이나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지역으로 다니시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또 인근 주민들도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도 많았고 그쪽에 환경 개선을 해야 한다는 지역여론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주택담장 벽화그리기사업을 요청하였습니다.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원정보과 소관이 145쪽 침입차단시스템구매에 저희들이 4,75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정보통신망에 따라 가지고 내외적으로 해킹을 당한다든가 이런 전산 시스템에 의한 위험요소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의 악성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타 구군에는 벌써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보안관련 시스템을 상당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재정형편으로 조금 미뤄 왔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행정정보라는 게 그런 보안시스템이 철두철미해야하는데 그 미비점으로 보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조금 재정적으로 열악하지마는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나 싶어서 4,750만원 이번 추경에 꼭 편성이 되어서 보안 시스템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해마다보면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해서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연말에 결산을 해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민원정보과 경우에는 4,75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4,750만원 중에서도 우리가 475만원으로 삭감으로 올려놨는데 나중에 결산하고 나서는 불용액이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10% 정도는 어느 정도 삭감을 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일단은 확보를 해가지고 이게 낭비가 아니고 남으면 불용액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으로 넘기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낭비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예산이 아주 넉넉하지 못해 가지고 타이트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낭비한다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한 10% 정도는 이것도 삭감해놓고 정 이렇게 해가지고 침입차단시스템 구축을 해보고 만일 475만원이 비었다고 하면 우리가 1회 추경이니까 연말에 2회, 3회 추경이 남아있으니까 10% 정도는 해도 안 되겠나 봅니다. 솔직하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눈하고 실장님이 보는 눈하고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 솔직하게 견해를 밝혀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하기 전까지 해당 부서에서 시장조사를 합니다. 시장 조사를 해놓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체 예산을 조정하면서 일부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집행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께서 시장조사도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또 예산이라든가 구정 전반적에 대해서 너무 잘 하셔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지레 겁먹고 요구를 많이 못해요. 그래도 예산부서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10%라고 하는 물품구매에서는 사실 저희들 삭감하게 되면 당초 계획했던 부분을 구입 못 할 경우도 있고 또, 물건이라는 게 또 낮추다보면 재기능을 발휘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설비하고 호환성도 좋아야 하고 이래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 집행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로 집행하겠습니다마는 가격이라는 게 딱 고정돼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절약하는 부분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민생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153쪽 307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상근간사로 저희들 요구는 당초에 1,300만원이었다가 975만원으로 일부 삭감 됐는데 이것은 시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당초에 1,300만원 내시되었다가 이번에 보조금 변경 내시가 돼 가지고 325만원 줄어서 975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975만원 전액을 삭감하시는 걸로 계속 올라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당초에 1,300만원 내시했다가 이번에 다시 975만원 변경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한 겁니다. 원래 이사업이 완성되려면 저희 구비가 상당히 포함돼야 될 부분인데 일단 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운영은 저희 재정형편상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봐서 구비편성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 내시된 만큼 저희들이 감액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저희들 구 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할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내정돼 온 금액을 저희들 편성했다가 집행부서에서 만약 필요할 경우에는 집행하고 아니면 대구시에 반환해야 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안 대로 편성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73쪽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자산취득비 되겠습니다. 405-01 청소차량 전광판 및 적재함 설치에 전광판 설치비로 이번에 600만원을 요청했는데 아마 계수조정으로 절반 정도 조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현재 견적을 받아보니까 개당 한 145만원해서 저희들 이번에 차량 구입 4대를 하게 되는데 4대 설치하려면 145만원 내지 약 580만원 이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600만원 편성요구 했었는데 300만원 같으면 4대 구입하면 2대 정도 밖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4대 구입할 차량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청소관련이나 구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중간부분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인쇄비를 50만원 정도 더 요청을 했습니다. RFID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확대시행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 시행시기라든가 사용방법이나 이런 걸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고 당초에 2종류를 해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타부서에서 한 가지로 축소하면서 부서라든가 확대가 필요해서 저희들 약 50만원 정도 당초 본예산보다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하는 직접사업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요구한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5쪽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마대 제작소 컨테이너 구입하고 그 밑에 준공업용 재봉틀구입은 저희들이 지난해 상사업비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컨테이너로 8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200만원 정도 삭감조정하신 걸로 하셨는데 물론 컨테이너 규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규격만큼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금액이 798만5,000원 거의 8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200만원 삭감을 하게 되면 저희들에게 필요한 규격품을 사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컨테이너는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 필요한 물품구입 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용 재봉틀 구입 180만원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80만원 정도 삭감하는 걸로 조성되어 있었는데요. 이것도 저희들 물가정보지라든가 확인해보니까 재봉틀이 172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하여서 18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약 80만원 정도 삭감 되어버리면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요청한대로 원안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도시경관과 179쪽입니다. 이 부분은 불법광고물 인건비 일수가 146일로 편성이 되었는데 145일 아니냐고 하셔서 저희들 확인해보니까 보건소에서는 145일로 돼 있고 여기는 146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확인돼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인부임 사용은 각 사용기간이 각 부서마다 달라서 동일한 기간이라면 동일한 기준이 확인이 되었을 건데 각 부서별로 사용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솔직히 예산 부서에서 체크를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사용하는 일수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45일 맞습니다. 그런데 146일로 편성한 걸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사용하게 되면 공교롭게도 6월 1일이 토요일이 되어서 인부임이 아마 첫째날 토요일을 포함을 시켜서 아마 146일로 편성을 안 되었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담당자 입장에서는 6월 달부터 12월 달 총 일수에서 계산하고 공휴일 빼고 이러니까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 날짜를 포함해서 뒤에 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그런 착오에 의해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예산부서에 같은 기간 내에서 인부임 사용하는 일시에서 저희들 확인 안 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첫째날이 토요 휴무일이라 보니까 착오에 의해서 하루 정도 생긴 걸로 판단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집행하면서 그건 부분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182쪽입니다. 복사기 구입 제일 하단부에 보면 저희들이 350만원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1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걸로 했었는데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복사기를 보면 매년 각 부서에서 복사기를 많이 구입하고 기종도 천차만별이라서 어떤 부서에서는 특정한 기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를 감안하고 했는데 복사기 구입하는 걸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캐논 같은 기종은 368만원, 제록스 같은 기종은 378만원 정도 그리고 교세라 큐먼트 같은 기종은 308만원 이렇게 돼 있고, 당초에 문화홍보과에서 본 예산에서 330만원 정도에 구입한 기종도 있고 합니다. 기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좀 있는데 저희들 현재 견적서를 나름 확인을 해보니까 캐논 코리아라든가 후지 제록스 같은 이런 메이커가 있고 기능이 다양한 기종은 저희들이 구입할 수 없고 제일 밑에 기종을 보더라도 최대한 330만원 정도는 있어야 구입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50만원 정도에서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복사기를 구입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하여튼 집행하면서 다양한 기종의 기능을 분석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330만원 이상은 돼야 되지 저희들이 그나마 기종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교통과입니다. 101-04에 보시면 그 하단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식대비가 7,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당초 본 예산 때에는 80% 적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왜 100% 편성을 했느냐 이렇게 논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금 내역을 보면 지역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되는 대로 7,000원 전액을 편성했는데 본 예산에서 식대비가 된 것은 대개 기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식대고해서 저희들 그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그 당시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80%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지원되는 데 저희들이 시비로 삭감해봐야 나머지 시에 반납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편성돼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재원의 차이에 의해서 100% 편성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정한 인원에 대해서 사용한 금액이라서 저희들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원이 시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 이 돈이 나름대로 전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 예산을 저희들이 80% 편성하면 자금을 여기서 사용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식비를 80% 편성했던 부분하고 이 부분은 재원도 다르고 약간 성격도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주고 원안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221쪽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로해서 공영주차장 시설 공사비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저희들 4,000만원했다가 이번에 6,000만원 증액해서 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부분에 보시며 저희들 잉여금 많이 발생해서 예산을 재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은 사실 저희들 도색부분이라든가 또 일부 시설물 개체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어느 정도 발생할 경우에 수시로 지원해야 될 금액이라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2쪽 보시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에서 201-01 급량비입니다. 이 부분도 아마 7,000원에서 당초 본예산에서 80%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이제 80%를 편성하지 않고 100% 편성했던 게 지적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 부서 운영에 따른 특근급식비라든가 일반수용비는 저희들 예산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80% 채용을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불법주정차과태료 특별체납징수반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또 회계가 저희들 일반회계가 아니고 해서 저희들 그냥 100% 수용했습니다. 전체 금액도 한 210만원인데 당초 저희들 80% 적용했던 것은 예산 절감 내지는 재정운영측면에서 80% 편성했었는데 특별회계가 또 특별회계이고 특정업무 수행자에 대한 것이어서 100%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워낙 소액이고 한데 저희들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에 보면 상사업비로 2건이 마대 제작비하고 재봉틀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상사업비는 시비죠?

상사업비로 받았는데 상사업비 중에는 대구시에서 특정한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구의 상사업비로서 저희들이 금액을 되는대로 편성을 해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의회에 요구한대로 280만원을 삭감한다고 한다면 다른 용도로 상사업비를 녹색환경과에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사업비 전체의 집행 계획을 받아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자산이고 해서 올렸는데…….

컨테이너는 어디에 설치 하려고 합니까? 장소는 어딘가요?

그것은 제가 미처…….

구민 운동장 옆에?

운동장 말고 반대편 주차장이요.

그러면 장소는 그렇게 하면 됐고, 그러고 이때까지 그러면 컨테이너에서 안 하고 이때까지는 어디서 했습니까? 이때까지 해 온 사업 아닙니까? 예, 과장님이 말씀해보십시오. 이때까지 마대 제작을 한 지 4, 5년 됐지 싶은데 이때까지 해왔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어디서 했습니까?

예, 지금은 봉덕 3동에 청소차고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시작할 때 재봉틀도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추가로 재봉틀을 구입하려고 합니까?

저희 사용하는 재봉틀이 오래되고 노후되어 고장이 상당히 잦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폐현수막을 수거해오면 그걸 재활용 마대를 제작을 하는데 고장이 잦고 해서 작업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품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마대 제작하는 재봉틀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재봉틀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니까, 보면 공업용 그러면 일제가 알아주고 일제는 꼭 새 것이 안 들어오고 중고도 유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히려 새 것 사는 것보다 일제 중고를 사가지고 많이 활용하는데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고장이 잦아가지고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품 사기에는 무리가 있고 재봉틀도 가정용부터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작업하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저희들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폐현수막을 활용하다보니까 가격정보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업용 재봉기가 172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지난해 청소행정평가에서 상사업비도 받고 해서 최신 장비를 해서 이 부분은 우리 구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 실과라든지 청소업무에 재활용마대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재봉틀을 구입해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180만원 중에 80만원을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나머지 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전액 원안대로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유봉수 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제께 재봉틀에 대해서 심의하면서 또 다시 오시라 그래가지고 묻고 했는데 조금 전에 유봉수 위원도 이정 위원장님이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정 위원님이 사실 재봉틀을 많이 구입하시고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 그래도 업체에 전화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진짜 전자동 시작할 때도 안 터지게 하잖아요? 마무리할 때도 안 터지게 왔다갔다 이런 것 자체까지도 전자동이 되는 기계는 180만원으로 오히려 살 수도 없고 더 줘야 살 수 있고 그것은 수동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자동으로 하고 또 사실 공공근로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집지 않습니까? 전문 재봉틀 잘 하시는 분들이 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자동이면 초보가 와서 사용하기도 더 힘들고 하기 때문에 완전 전자동 공업용 아닌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재봉틀 써봐서 사실 재봉틀 공장에 있는 중고 베트남에서 100대인가 왔다고 해서 35만원주고 1대 샀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아요. 제가 손틀 하다가 공업용으로 자동 미는 것 하니까 좋더라고요. 빨리 되고 그래서 제가 새 걸 사려고 하니까 한 80만원 정도해서 전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정 위원님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전화해보시더니 한 80만원 정도하면 공공근로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전자동도 사용법을 모르면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못 쓴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수의해서 다 물어봐서 80만원 정도 주면 새 것 살 수 있데요. 그래서 혹시 싶어서 넉넉하게 100만원 저희들 계상해 넣은 것이니까 의원님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도 정히 그러면 할 수 없지마는 그렇게 참조는 해주시고요.

재봉틀도 종류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전자동 재봉틀은 구입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공업용도 97만원부터 326만원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실제 작업하는 인부들이라든지 또 담당 계장하고 직원들이 여러 군데 자문도 구하고 시장조사를 하고 해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중고품이라도 다소 싸게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부과세 부분까지 다 포함하고, 올해 4월 달 물가정보지를 보니까 앞서 말씀 드린 대로 172만원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153쪽 사회복지보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상근간사에 97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어제께 구비가 50대 50으로 매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쓰지를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협의체 운영을 잘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상으로 내려온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어차피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안 쓰니까 본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하고 그러지 말고 지금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 돼야 되고 집행이…….

지금 삭감해서 돌려주면 되잖습니까? 국비.

어차피 반납하는 것도 예산이나 집행이라는 게 편성이 돼야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집행부분 확인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본 예산이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50대 50으로 예산을 올려서 일자리 창출시키시든지 민방위는 500만원씩 헛돈 쓰면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를 운영하는 건데 이 부분은 나중에 사업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예산 편성 기법 상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려줘도 되지 싶은데요.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요. 조금 전에 민방위 소양교육도 저희들 행자위할 때 처음 2011년도는 예산삭감해서 하나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하셨다고 아까 전에 과장님이 하셨다고 하셨고 자료 지금 없잖아요. 2011년도 안 썼거든요. 2012년도에는 행자위에서 600을 다 삭감해서 올렸어요. 삭감해서 올렸는데 예결에서 300을 살려줘서 300만원 했네 보니까, 2011년도는 뭘 가지고 했냐고 하니까 무료봉사 해줬다고 하네요. 누가 와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무료봉사하셨고 2012년도에는 300만원 가지고 한마음봉사단에 보상금을 지불했는데 사실 저희들 큰 행사를 해보지만 밴드하고 사회자 불러와서 하면 60만원만 주면 해요. 사회자도 1등 사회자 잘 하면 재미있게 잘 해주거든요. 1회당 60만원이면 5회면 300만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500만원씩 실장님은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이것은 생각 없이 올리신 것 같아요. 실장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교육효과라는 게 사실 본래의 안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보교육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문화소양교육이 들어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교육을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이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도 도시복지위원이고 지금은 예결이니까 다 다룰 수 있으니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안 하고 올라왔는데 제가 다루는 자체도 상임위원 두 위원님들이 불만을 가지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데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삭감해서 다 돌아갔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도 걸리긴 하지만 할 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185쪽에 교통비에 대해서 삭감해놓은 것은 사실 삭감하고자 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일침을 놓기 위한 삭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거 기재하는데 교통비가 왕복 물으니까 2,400원이라고 하셔서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서 바깥에 주민들이 회의록을 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짚은 한에는 2,400원인데 3,000원해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도 꼼꼼하게 일을 안 한다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해놓은 건데 어차피 이것은 임금 속에 전체 계산해서 이렇게 넣으신 것 같은데 이걸 뺀다고 해서 다른 데로 넣어야 할 판인데 넣을 곳도 없는 것 압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참조하셔가지고 한 개 한 개 정확하게 하시라고 해놓은 겁니다. 일수도 145일, 146일 해놓은 그런 것도 일관성 있게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확인하고 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사업에 따라가지고 사업 기간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날짜를 헤아릴 수도 없는데 공교롭게도 똑같은 기간 동안에 날짜가 이렇게 됐고 우리 위원님들 예산 보시는 게 대단하십니다. 사실 그 하루 차이가 첫째 날이 공교롭게도 유급휴일인 토요일이 돼가지고 담당자 입장에서 이걸 넣으냐 마느냐에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고민하다가 첫째날이 유급휴무일인데 한 부서에서는 뺐고 한 부서에서는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부서에서 체킹을 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건소는 질의하는 것 아니죠? 조금 있다가 합니까? 질의하는 김에 보건소 부분에 188쪽에 교통비가 10만원, 밑에 한번 봐 주세요, 실장님.

예.

이것도 그 교통비와 맥락이 같은데 이것도 인부임을 맞추기 위해 하신 것 같은 데 교통비 10만원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비가 왕복 2,400원해 가지고 30일 따져도 이만큼 안 되는데 다른 부서에는 7만원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도 참조하셔서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해주시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종별로 임금 단가도 차이나고 그분들에 대한 대우가 다 달라요. 어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자격을 가진 간호사라든가 그 외 기타 자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기간제 근로자보다 임금이 높고 그에 대한 처우이런 것 때문에 기준단가를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다른 데보다 높게 잡은 부분도 있고 또 집행을 하면서 교통비하고 나머지 출장비를 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 부서에서 일부 조정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업종별로 하여튼 지원하는 인원에 대한 지원 금액이 달라서…….

그런데 명목이 딱 교통비라고 돼 있으니까 사실 의사, 간호사 급여가 다르듯이 수당이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교통비 같은 건 누가 생각해도 뻔 한데 안 맞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잘 참조해서 예산 잡을 때 잡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73쪽에 보면 제가 설명을 아까 못 들었는데 청소차 전광판 있지요? 현재 4대인데 2대로 삭감돼 있네요?

173쪽 말씀이십니까? 음식물 수거용 차량 전광판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을 설치한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전체 대수는 13대, 추가로 금년도에 차를 4대 더 구입을 합니다. 추가로 구입하는 차 중에…….

추가로 4대를 구입하는 데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목 위원님 말씀하는데 제가 어제 저희들이 심의를 했으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데요. 청소차량 전광판은 4대를 2대로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4대를 4대로 두는데 1대당 150만원을 75만원으로 계상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전광판이 차량이나 식당 같은데 LED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옛날 가격에 비해서 많이 내리고 하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잘 견적내서 하시라고요.

예.

저희들 간판하는 사람 다 전화해봤어요. 전화해보고 대 당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전화로 확인을 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세한 사양에 대해가지고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단순한 기능에 글자가 적을 경우라든가 기능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사업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사양에 따라서 금액을 받는 금액이 15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