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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4회 제2차 본회의2013-05-24

권혁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춘

이경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종민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권혁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권혁 의원, 박성윤 의원, 김철훈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의원

존경하는 이경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영도구 공무원 여러분과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로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혁 의원입니다. 비정규직의 차별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천만 원 가까운 등록금을 주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마땅히 취직할 곳이 없어 취업재수를 해야 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취직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어서 88만원세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을 보면 영도구청에도 수많은 분들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업무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시책에도 맞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영도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기간제노동자들의 실태파악과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3월에 우선적으로 방문간호사 선생님 열 분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의회차원에서도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보건소를 통해 설명회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누구보다도 노력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의 노고와 어려움을 들으며 이분들의 소중한 노력들을 제대로 몰랐던 것에 대해 저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4월말, 5월초에는 영도구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노동실태 및 요구조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제외하고 84명이 실태조사에 응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실태조사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시는 분 중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5월 14일 실태조사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66.7%가 고용불안을, 그리고 17.2%가 저임금을 꼽았습니다. 이처럼 대다수 설문결과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요구가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영도구에서는 방문간호사를 비롯한 금연상담, 통합사례관리, 의료급여사, 생활실천서비스업무, 의회속기사분들이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들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2007년도부터 시작된 보건복지부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의료소외계층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건강형평성 제고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치위생사, 운동사 등 전문직으로 구성된 2,750명의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은 지역의 ‘건강수호천사’로서 전국 120만 가구의 취약계층 대상자 분들의 일방적인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대상자의 건강문제와 건강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가 건강관리 수준 등을 높여 주는 쌍방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하고 있으며, 외로움과 병고로 가난한 어르신들의 ‘영혼의 위로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 대상자들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만성질환자, 암환자,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영·유아,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등 제대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예방할 수 없고 치료의 의지가 없는 경우,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건강 문제를 사정하여 해결하거나 일상 생활습관 등을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인 요양대상자로서의 이관을 방지하고,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연구와 보도 자료에 의하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하여 1인당 연간 22만원의 진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총 2,199억원의 보건의료비를 절감하여 사업예산 대비 3.8~5.34배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또한,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음주, 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 개선효과와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 만성질환 조절율이 고혈압은 기존 50.0%에서 76.3%로 26.3% 증가, 당뇨는 기존 66.4%에서 74.5%로 8.1%로 조절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맞춤형 건강복지 및 국가예산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대표적인 모델이며,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담인력 기간제 근로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불안 문제는 이 사업의 특성상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현재까지 만 6년을 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에 예외조항으로 분류되어 있어 해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등의 고용불안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법을 통해 호소하였고, 수차례의 토론회와 중앙부처의 면담을 통해 급기야 2012년 12월에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의 전담인력 역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임을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방문간호사 한 분당 약 450에서 500여 가구를 전담하고 있어 부담이 많은데 고용이 불안할 경우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신규로 채용할 경우 지리와 가구를 파악하는 것만 1년이 족히 걸려 서비스 시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은 예산부족이 아니라 구청장의 정책적 의지이고 판단입니다. 방문간호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의 경우 총액인건비에서 예외로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고 안전행정부의 입장이 있어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더라도 인건비는 중앙정부에서 지원받고 영도구청에서는 전환에 따른 복지포인트, 상여금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영도구에서는 예산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모범적으로 진행할 것을 바라며, 자치구에서 6월 중순까지 무기계약직 전환계약을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도구청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뉴타운 주민설문조사 이후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주민설문조사 이후 추진상황을 보면 2012년 8월 27일에서 11월 24일까지 1에서 4구역, 6구역 등을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에서 4구역 모두 구역해제 찬성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여러 공간에서 2013년 3월정도 되면 고시절차 등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본 의원이 고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니 2013년 8월정도 이야기하다가, 최근에 계약한 영도 제1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및 정비계획수립용역을 보면 올해 4월 17일에서 11월 16일까지 7개월간 용역을 하여 연말이나 되어야 고시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손 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7년 여간 뉴타운지구 지정으로 상실감이 큰 주민들에게 고시절차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이 해제가 되었는지,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해제 고시는 언제쯤 되는지 모르는 주민이 대다수입니다. 불통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2014년 2월 되면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을 시 일몰제에 의해 뉴타운지구 지정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와 설문조사까지 거쳐 용역을 하여 2013년 말경에 해제되는 경우와 무슨 차이가 있냐 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나름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실 것이지만 뉴타운 해제 고시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이 늦어지는 이유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뉴타운구역 해제를 위해 또 다른 방안은 없었는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춘

이경춘의장

권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윤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박성윤의원

이경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영도구의 560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자치위원회 박성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현안사업과 행정의 문제점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학2동 도로개설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청학2동은 영도구 내에서도 도로여건이 어려운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청학2동 일신·원우아파트 쪽에서 바로 남부여객 버스종점 방향 즉 와치로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아직 개통되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현재 광명고 후문 담벼락 좁은 도로인 일산봉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포장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좁고 위험한 길이라 차량통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학2동에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도 제대로 하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인근에 있는 동삼동 어울림문화공원에 가려해도 길을 돌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이곳은 원우아파트를 비롯하여 일신·동삼주공아파트 등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이자 현재 유일한 시내버스인 9-1번의 회차지점이기도 합니다. 도로가 연결되지 않다보니 좁은 도로에서 큰 대형버스가 위험하게 회차를 해야 하고 배차간격도 24분으로 아주 긴 편입니다. 이도로가 개통되면 배차간격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도로는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18억중 2011년까지 8억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2012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기로 하였으나 그것마저도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에 투입될 18억중에 미 확보된 10억의 예산확보 방안과 도로개통 이전까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영도구 평생학습프로그램의 하나인 행복영도 아카데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복영도 아카데미는 2007년에 시작하여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어 현재 219회째 열리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비전을 보면 첫째, 지역발전의 주체자로서 구민 의식 수준 향상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둘째, 작장인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 및 교양 습득으로 자기 개발과 혁신을 통한 행정의 능률화 및 자치 경쟁력 향상 셋째, 함께 배우며 성장하고 더불어 사는 평생학습문화를 창조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평생학습도시·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영도가 교육도시로 가는 것을 비전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회가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애초에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먼저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매년 2억씩 3년에 걸쳐 지원이 된다며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실제는 2011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8,000만원이라는 일회성 지원에 그쳤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평일 낮시간대에 진행됨으로서 주 이용층이 50에서 70대 노인·여성층에 한정되어 있어 애초에 목표로 하는 직장인이나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취지에는 걸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매주 진행하다보니 수강생모집에도 구청공무원들이 동원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각 주민자치센터와 복지관 등에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이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새것을 배우고 바꾸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 같은 관행적인 행복영도 아카데미 운영을 영도구의 현실에 맞게 특강정도로만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도시로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차원으로 싱가포르국제학교 러닝센터 유치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의 행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 있는 지역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정부 영어 교육정책 강화에 따른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를 절감하고자 싱가포르국제학교를 유치하여 세계속의 으뜸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아래 3년 안에 영도에 싱가포르국제학교 유치가 가능하다면서 2010년에 러닝센터를 개원하였습니다. 러닝센터 개원 당시에도 의회에서 많은 문제점과 사업의 심각성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강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엄중한 경고를 하며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싱가포르 러닝센터를 유치하고 개원하는 과정에서 사설학원에 대한 영도구의 예산지원과 구 재산인 문화예술회관 내 국민체육센터 2층 세미나실 5실에 무상임대가 있었습니다. 사설학원에 대한 특혜와 무상임대를 해준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간부공무원들은 소신 있는 의견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중 러닝센터 추진상항 보고자료 검토를 하다보니 당시 문화예술회관의 구유재산관리인 문화예술회관 관장은 사업과정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싱가포르 러닝센터 유치관련해서 당시 구청장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의 결재과정에서의 의견이 어떠했는지 모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싱가포르 러닝센터가 기대이하의 수익구조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2011년, ’12년의 수입지출 결산자료를 보면 2011년 적자만 7,500여만 원이고, 2012년에도 적자액이 4,600여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2010년도에는 원어민 화상영어교육을 싱가포르 러닝센터에 위탁 운영케 하고, 2012년도에는 교과부 국비 지원 가사토사업 영어토요교실 운영사업을 공모하여 운영계약을 (주)시스코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사설학원에 지원해주는 모양새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싱가포르 러닝센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과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14조,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위반입니다. 사안이 엄중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무상임대 하였던 것에 대한 임대료 환수조치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춘

이경춘의장

박성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훈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김철훈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순서가 있음을 우리 의회에서 미리 통보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받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병원문제 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된다 그래서 유감스럽습니다만,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하고 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이 최종 결재권자인 구청장과 함께 구정에 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우리 보좌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 우리 존경하는 이경춘 의장님,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구정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게 되어서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민선단체장 5기 임기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마음으로 구정의 막힌 것은 뚫고 얽힌 것은 풀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때입니다. 어윤태 구청장께서는 짧지 않은 세월 7년의 구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공과(功過)가 있기 마련입니다만, 잘한 일에는 박수를 보내고 잘못한 행정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더욱 발전적 구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도의 구정은 거창한 구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 있고 세심한 배려가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윤태 구청장께서는 초심을 견지하시고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주민들에게 진솔하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부터, 그런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각오로 나머지 1년을 행정을 잘 펼쳐주시기를 충언 드립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사기 진작에 관한 문제, 구청장 공약사업, 지역문화 진흥방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그런 순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사기 진작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최근 잇달아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업무부담으로 타 지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복지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행안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무원 1,5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여전히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금의 영도구를 보더라도 내부행정은 직원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 같고 사기도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처럼 공정한 인사는 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된 문제이고 조직의 생산성을 배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임에도 그동안 정실인사 등으로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인사를 함으로써 직원의 불만과 특히, 노조와의 갈등 등을 초래한 것들은 우리 지역의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최근 한두 차례 인사는 좀 나아졌다고 하는 평가가 있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조직개편도 공공행정의 특수성은 무시한 채 기업의 그것처럼 효율성과 효과성만 강조하여 수차례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 흔한 ‘직원과의 간담회’ 한번 제대로 개최한 적이 없을뿐더러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아주 인색하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조직 구성원과도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상황은 구청장 혼자서 깃발 들고 간부공무원들만 뒤를 따르는, 이런 시대에 맞지 않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윤태 구청장이 출마했던 첫해, 2대 걸쳐서 구청장에 재임하시게 되었는데 공보물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영도의 어딩크가 되겠습니다’ 이래놨습니다. 히딩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히딩크를 존경하시는 것 같습니다. 히딩크를 존경하신다면 히딩크의 리더십을 우리 영도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모든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서 주민들을 바라보는 그런 내실 있는 행정을 보여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흩어진 조직구성원의 마음을 모아 마지막 남은 1년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마무리할 것인지 구정 전반에 관한 신념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으로는 공정한 인사, 근무환경 개선, 후생복지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반적인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직 공무원들이 보편적복지의 추세로 향후 더 많은 업무의 과중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의 사기진작 방안의 하나로 복지업무 관련 담당은 모두 사회직의 전문성을 살려서 향후 보직하는 것이 어떤지 또,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사기진작 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한 마디로 아주 다양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런 만큼 좋은 성과를 거양해야 할 것인데 아까 우리 박성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싱가포르국제학교 러닝센터와 같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부실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현실성이 떨어져 좌초할 위기에 있는 사업도 있는가 하면, 뉴타운사업 처럼 상실감이 크고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선량한 것보다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 속에 선한 것을 포함 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 선한 뜻이 없었던지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서 먼저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을 같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대권은 관광, 해양레저 등 벨트를 구성해서 영도의 미래를 담을 기회의 땅이고, 영도개발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은 민선4기 구청장 이후 공약사항으로 ‘군부대 이전불가’등의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난 7년 동안 어떤 식의 타당한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지해변은 용역은 마쳤으나 800억의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 지고, 중리연안개발의 경우는 일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론 없는 각론만 전개되고 있고 전체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조원이라는 사업비 추산이 있지만 이 또한 근거 있는 사업비가 아니며, 사실상 이 계획은 실현 가능성도, 현실성도 없는 것으로 판명됩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구청청장이 말씀하시는 태종대권 개발계획의 구체적 범위와 그 방향성,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내기 고구마 시배지 사업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조내기 고구마가 우리 영도가 원조가 아니라고 말한다고 그럽니다. 우선 학술용역 등을 통해서 고구마의 역사성 확보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차후 우리 생각과 다른 문제가 도출됨으로 인해서 역사공원이 정체성에 휘말린다면 사업의 좌초는 물론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예상 사업비 138억 중 부지매입비만 45억원으로 현재까지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부지 일부를 확보하였습니다. 시설배치 계획을 보면 진입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려면 더 많은 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대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타당성조사 한번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황령산 스키돔이 여러 가지 폐해성을 앓았는데 그 전철을 밟지 않을까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2만평 부지조성은 다분히 환경훼손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위에서 제가 말한 몇 가지 사항들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의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떤 근거로 영도가 조내기 고구마 시배지라고 판단하시고 본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타당성도 함께 밝혀주시고, 예산확보방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진흥방안 그리고 영도문화원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 정도에 따라 더 많은 문화를 향유하고 싶어 하고 소비욕구도 한층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우리 지역의 문화수준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의 가치를 지역사회영역 전반에 확산시켜서 주민의 삶을 높일 수 있는 문화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도움을 얻어서 분야별 방향성과 체계를 세우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고, 조례제정 등을 통해서 법적 뒷받침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문화기반조성을 위한 방향성과 기조가 무엇이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의 실현을 위한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의 공모사업과 자체사업들을 통해서 문화사업을 활발히 하고 또, 활성화 하려는 구민들이 보여 져서 그 노력에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나열된 사업들이 내용을 채우고 방향성을 찾아서 뿌리를 내리는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환경이 그 만큼 열악하기 때문이고 한정된 예산으로 좋은 전문가를 찾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층이 두텁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모사업 및 자체 사업예산이 연계성과 연속성이 없이 형식적인 일회성 이벤트로 사용된다면 문화 영도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문화지도자들을 발굴하여 교육하고 육성하여 동력이 되는 인적자원을 확보하면서 저변 확대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전문가 집단의 협력이 필요한데 전문가 FULL 확보방안과 지역문화인력 확충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원 원장과 부원장, 이사 등 서른두 분의 임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문화원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대부분 지역 기업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평가하고 분과하여서 연구 계발하는 것도 주된 업무의 범주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임원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창의적인 지역문화 진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 됩니다. 물론 사업가들의 참여도 중요하고 해야 할 역할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제대로 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전공과 상관없이 여섯 일곱 개씩 위원회에 고정 출연하는 대학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원 임원의 전문성 확보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원이 열악한 바탕위에서 지역문화환경 조성과 활성화를 하려면 적정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전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인건비와 사업비의 규모가 차이가 없었습니다. 문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심스럽지만 시장의 권한이라고 들었는데요. 건전한 수익사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의향을 말씀해주시고, 향후 문화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예산확보 방안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단체장이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권한을 위임했죠. 우리 구는 84개 단체 2억 5,8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예산편선운영기준에는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소속 공무원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1/3 이내로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으나 이 위원회는 2011년 3월 25일 이미 폐지되었고, 지방재정계획 및 운영에 관한 위원회를 두어 통합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위원회의 위원 12명 중 소속공무원이 5명이 포함돼 있어 그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취지와 다르게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조례의 근거도 없이 집행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익년도 지원결정에 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D등급 평가를 받아도 평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한번도 탈락되거나 하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변동 없이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소 3년간 단체 운영실적을 검증하고 건강한 단체로 판단됐을 때 지원함이 보편적인 전례이나 단체가 창립한 지 1년도 안된 단체에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지원받지 않아도 될, 충분히 자립 운영되는 단체들까지도 지원하는 등 원칙 없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4개 단체가 늘어났고 약 4,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돼 연차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산시 각 자치구와 비교해 봐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이 부산시 여러 구중에서 가장 밑바닥인 우리 구의 자주재원 현실을 들여다본다면 이것은 선심행정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규정과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독립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서 무엇보다 구청장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투명한 대책과 엄격한 실적평가와 내실 있는 집행을 위한 개선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이렇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살기 좋은 우리 영도를 만들어 가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춘

이경춘의장

김철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구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이경춘 권혁 윤호길 김철훈 이승일 박성윤 한영현 최은보 심윤정 출석공무원( 25 명) 부구청장 김종문 자치행정국장 허만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명환 도시건설국장 전유찬 보건소장 박성률 기획감사실장 정진건 자치행정과장 김재송 평생학습과장 박용석 문화체육과장 김영진 세무과장 박영민 민원봉사과장 선행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환 복지사업과장 김동호 청소행정과장 배기석 환경위생과장 박동진 경제진흥과장 김규수 도시안전과장 김경재 교통과장 김대훈 해양수산과장 김원태 건설과장 장상범 건축과장 박재원 토지정보과장 박태국 보건행정과장 김영철 도서관장 한건일 문화예술회관장 서동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