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장정석 의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장님께서 의장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과 간부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호남입니다. 지금부터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과 안건발의, 의회 운영 등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청천2동 어린이집 등 5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인천나비공원 등 7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발의사항으로 5월 23일 이소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일본의 위안부 망언, 침략전쟁 정당화 망동 규탄 결의안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5월 23일자로 현 이재승 의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1조, 제53조, 제54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 등 관련 법과 규칙에 의거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현황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은 원안으로 심사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으로 심사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나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의 있습니다.

진행도중 김상재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김상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정석 부의장님과 선후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구민과 소통하며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홍준호 부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하시는 각 언론사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곡1ㆍ2ㆍ4동, 청천1동 주민과 늘 함께하고자 하는 도시경제위원회 소속 김상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정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대 의회가 개원된 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주민과 함께 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진정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믿음으로 늘 주민과 소통하고자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또한 투명하고 소통과 참여가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되기에 잘못된 집행부의 의회를 무시하는 소통문제에 관해 꼬집고자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비전기획단이 기획하고 있는 산곡동 58-3번지 희망마을 동네야놀자 사업에 관하여 산곡동 전 시의원인 김건겸 주민으로부터 이 사업에 반대하는 일천여 주민의 청원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청원 내용은 첫째 수익형이 아닌 사회복지형, 둘째 주민협의체가 잘못되었다, 지역동주민협의체가 과연 어딘가, 셋째 지역주민 공청회를 열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는가 하는 청원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 청원서가 우리의 여러 의원님과 더불어 접수되어 현장 방문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자리에 또한 비전기획단에서 동사무소로 인원 동원을 부탁하여 벼락치기로 2011년 9월 1일 현장설명회를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현장방문과 더불어 주민공청회를 가진 적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음을 그 자리에 참여하셨던 행정복지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진통속에 본 의원은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우리 지역에 대하여 사회적 소통과 우리 지역을 위해서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은 추진해야 한다고 주민에게 이해와 노력으로 설득을 시켰습니다. 또한 주민협의체 배제에 관해서는 본 의원도 이해하기 힘드니 주민설명회와 주민협의체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라는 산곡1동, 청천1동 자생단체회에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의회 회기중 비전기획단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협의체에 관하여 동 단체와 논의를 최대한으로 하여 달라는 부탁의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 또한 동 협의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하여 달라는 부탁을 여러 의원들 앞에서 회기중에도 말을 하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1차 동주민대상 설명회중 산곡동 주민의 반대민원과 청천동 주민의 주민설명회 등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된 점에 관하여 우리 비전기획단은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의회에 협의체를 인정하여 달라, 협의체가 아닌 민간인 위탁으로 동의를 구해 달라는 행위는 우리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협의체로 해서 행안부에 공모해서 받아놓은 이러한 사업을 이제 와서 일반단체에게 주겠다는 행위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며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행안부 공모내용에 보면 희망만들기사업 공모를 주관한 송영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은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대한 복합활동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표적인 친서민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향후 운영도 자율에 맡긴다는 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일반단체에게 넘긴다라는 행위는 협의체를 만들었다, 협의체에서 행안부 공모에 응해서 이것을 만들었다 해놓고 이제 와서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맡기겠다라는 이러한 행위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 행정복지 소관 위원장님한테,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상의와 어떠한 설명도 없이 동의서를 받은 이러한 행위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그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이 일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승 의장님 전 행정복지위원장 시절에 사업비 8억이라는 예산을 하루아침에 별안간에 사전예고도 없이 올렸던 웃지 못할 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비전기획단 왜 이래야 됩니까? 사전에 충분한 협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그때그때 시간 때워서 그냥 벼락치기의 이러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비전기획단장님, 여기 우리 부평구에 900여 공직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우리 직원분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가슴이 답답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정 주민이 원하고 지역을 위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하지 마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본 의원도 지역주민의 설득과 노력을 일삼아가며 이 사업의 성공여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단체를 위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역주민까지 위해서, 지역주민이 낄 수 있고, 지역협의체, 동지역협의체가 어디입니까? 시민단체입니까? 학원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도 참여시키고 서로가 이해와 합심이 되어 기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지속가능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선후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소견을 기다리면서 경청하여 주신 공직자 및 언론사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에 수집하고 행안부에서 모집공모한 이 서류 일일이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으나 너무 시간을 뺏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뜻을 크게 전달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소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뫼골문화회관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등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상호 존중차원에서 무기명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 표결로 할 것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가부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6대 부평구의회에는 각종 선거에 표결시 감표위원은 지역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 역순으로 소속정당을 달리하여 선임해 왔으므로 그에 준하는 금일 감표위원은 지역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 역순에 의거 본 의원과 황기웅 의원님이오나 본 부의장이 의장직무대리 관계로 황기웅 의원님과 한금옥 의원님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자리 이동)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설 이상유무 확인)

ㆍ한금옥 이상 없습니다.

이어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호남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표를,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부표를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가표나 부표 이외의 표시를 할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되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소헌 의원님, 김상용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 이후종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김재곤 의원님, 김상재 의원님, 손철운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박창재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신은호 의원님, 이춘우 의원님, 다음은 의장직무대리인 부의장님께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사팀장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하여 드리고 기재를 하신 후 받아서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님께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웅 의원님, 한금옥 의원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계수) 지금 명패수를 점검해본 결과 1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계수) 투표용지도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 중 찬성 7표, 반대 10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장정석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1동ㆍ2동, 부개3동 지역구 출신 이소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본의 위안부 망언, 침략전쟁 정당화 망동 규탄 결의안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과 23일 일본 부총리를 포함한 일본 각료들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도조 히데키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데 이어 아베 일본 총리는 최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스쿠니신사와 알링턴국립묘지는 뭐가 다른가라고 되물으며 침략 부정과 위안부 망언에 이어 전몰군인들과 테러 피해자들을 A급 전범과 동일시하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도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총탄이 오가는 상황에서 위안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펴며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여성의 존엄성에 대한 모독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총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일본 극우 정치세력들의 위안부 망언,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정당화하는 몰역사적 망동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외교적 도발행위라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의 망언과 망동에 대하여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한 의지로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부평구의회의 결의문 채택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결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길에 의원님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일본의 위안부 망언, 침략전쟁 정당화 망동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소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을 퇴장시키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의장 사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