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영달 의원 발언

제15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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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달

김영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 속) ㆍ홍보담당관 소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임승택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달 행정자치위원장님,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담당관실 소관 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9억 9,993만 원보다 1억 9,548만 원이 증가 11억 9,541만 2,000원을 담았습니다. 홍보기획추진사업으로 모바일 시정홍보 공공운영비 1,62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직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 휴대전화의 대기화면에 홍보영상이 표시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거리, 치수방재과에서 지금 설치하는 오거리 전광판 및 IPTV용 시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시정홍보송출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기히 설치돼 있는 오거리 전광판 및 추가설치되는 그 외 화면과 영상이 송출되는, 아직 설치는 안됐는데 그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되면 저희 홍보실로 이관해서 저희가 시정홍보를 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시정홍보 전광판 전기료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 이 사업이 당초보다 조금 늦게 돼서 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SNS서포터즈 운영 및 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대가 뉴미디어시대에 맞게 지금 강화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라든지 미투데이 서포터들을 구성하여 온라인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홍보추진사업으로 지방지, 인터넷 매체 등 각종 시정홍보광고비로 1억 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추가 계상한, 계상요구한 예산은 상반기 집행잔액과 함께 앞으로 10월에 개최예정인 강경발효젓갈축제 홍보비에 약 한 5,000만 원, 그 다음에 언론사 창간시책홍보에 앞으로 한 3,500만 원, 그 다음에 12월달에 개최예정인 제2회 대둔산 논산수락계곡얼음축제의 홍보 등 각종 시정 및 시책홍보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5월 현재 논산시에는 대전일보 등 일간지를 비롯해 주간지, 인터넷매체 등 38개사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 23일날 현재 신문광고비 집행내역은 총 59회에 1억 1,6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딸기축제에 39회에 7,500만 원, 시책홍보 20회에 4,2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스크랩 시스템수수료 공공운영비가 목이 조금 잘못돼 가지고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사무관리비로 96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실에 있다 보니까 중앙 및 지방언론사로부터 각종 연감 구입 요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ㆍ과로 이렇게 얘기하다보니까 실ㆍ과도 어렵고 저희 과도 어렵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도서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신문 제작에 따른 인쇄비 부족분 5,000만 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와 시정신문 우편요금 부족분 1,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종전 월 1회, 다 아시다시피 종전 월 1회 발행해 오던 시정소식지를 시정신문으로 전면 개편하여 6월부터 월 2회 16면으로 해서 월 1만부를 발행할 경우에 인쇄비의 경우는 회당한 570만 원, 우편요금은 회당 한 27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많이 편의를 봐주셨는데 6월부터 본격발행됨에 따라서 추가 부족분을 이번 계상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정은 물론 의정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8쪽, 하단, 9쪽입니다. 우리가 의원님들이 많이 편의를 봐주신 덕분으로 홍보담당관 시정신문 인쇄 기자 2명, 그 다음에 SNS 홍보강화 1명 등 총 3명이 충원됨에 따라서 여비 및 급량비를 추가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제1회 추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영달

김영달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오거리 전광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그게 상당히 전광판같은 경우는 지금은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문자송출하는 거는 공공요금 정도 들어가는데 추가로 중앙회관 있잖아요, 거기 전면에 치수방재과에서 동영상하고 각종 영상송출이 가능한 비용이 1,500만 원이 요구했는데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저희도 조금 노력을 더 했어야 하는데 시정상황도, 시 재정상황도 그렇고 해서 일단 1,500만 원만 세워주면 저희 예산을 계획대로면 한 7,000만 원 정도가 더 있어야 하는데 이 부족분 가지고 예산계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하고 나서 다음 추경에 잔액분을 확보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 얘기하고 조금 과장님 얘기하고 엇갈리는데요. 오거리 전광판 및 IPTV용 시청홍보 영상물제작, 이 비용이 제작하는데 얼마들어가냐...,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비용제작은 제가 치수방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제가 4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1,500만 원으로 가능한 금액이에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아니, 1,500만 원은 단지 설치가 되면, 치수방재과 설치가 되면 거기다 각종 영상하고 띄워야 하잖아요, 그런 영상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 1,500만 원으로 예산이 안 되는데 이거 굳이 세울 필요가 있어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아니...,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00만 원 요구해 가지고 1,500만 원 된 거 아니에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요구는 저희가 한 7,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7,000만 원 요구했는데 1,500만 원 예산 섰는데 이걸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 사업이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저희 기존에 홍보담당관실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그 놈 집행하고 나중에 부족분을 다음 추경때 세워주겠다, 그렇다고 그걸 세워놨는데, 아직 완공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그렇다고 설치해 놓고 그 내용물을 놀리는 거보다는 활용해야 하는데 아직 뭐 우리하고 치수방재과하고 인수인계가 안됐습니다. 설치도 안됐기 때문에 설치가 되면...,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지금 쉽게 이해가 안가는 게 7,000만 원 요구를 했어요, 필요해 가지고 1,500만 원이 지금 섰잖아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사업할 수가 없잖아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좀 부족하죠.

진호

김진호위원

조금이 아니라 지금 7,000만 원 요구를 해서 1,500만 원인데 이게 조금이에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그래서...,

진호

김진호위원

반절도 안섰는데?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 과 예산으로 수용비로 집행을 하고 다음 추경때 어차피 같은 수용비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과 그러면 사무관리비 있는 거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지금 사무관리비 가지고 있간디 이게 가능해요, 7,000만 원 요구를 한 금액에?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사무관리비의 성격이 한번에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중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많이 쓴 건 아닙니다. 저희가 많이 쓴 건 아니지만 다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있을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걸 우선 집행하고 다음 추경에 쓴, 수용비를 쓴 돈을 다음 예산을 예산계에서 채워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다음 추경때 그럼 부족분을 채워주겠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좀 쉽게 이해가 안가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여쭙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해를 좀 구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오거리 전광판이 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작이 된 거예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전광판은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거리 왜 굴다리에 있는 전광판있잖아요, 그거와는 별도로 따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로...,

승용

박승용위원

언제 준공되는 거예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중앙회관 그리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전혀 미동도 안보여요, 미동도. (방청석에서 직원이 말함) 지금 조립해서 갖다가 붙이게 되면 하겠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내용에 대해서 운영비가 실질적인 계상이 안되니까 부족하면 더 줘야 되고 과다하면 삭감을 하는 것이 예산심의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에 공공운영비 있죠, 아파트 시정홍보전광판 전기료가 삭감이 됐네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 3개에서 2개로 줄어드는 겁니까?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아니요,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간 때문에. 3개소는 하는데 그건 5월, 아마 6월초쯤에 준공이 다 될 겁니다. 기간이 연초부터 하는 거를 조금 늦다보니까 그 뭐라고 그럴까 차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3개소가 맞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개소는 3개소가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왜 예산집행을 본예산에 통과됐는데...,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아, 연초부터, 연초부터 했으면 이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지금 한 상반기 지나갔잖아요, 그 비용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왜 상반기를 보냈냐고요. 본예산에 통과를 시켜 줬는데?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저희가 좀 부족, 게을러서 그랬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일을 안하는 거 아니에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동절기에 공사를 못했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저희가 3개를 하다보니까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절충하다보니까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간 협의하는데 조금 그런 기간이 지연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동절기사업은 아닌 것 같고 실내사업이죠, 홍보를, 야외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동절기하고는 맞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출계획서에 분기별 예산, 월별 예산이 다 서 있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건 전혀 상반기에 일을 안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납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쓰라고 주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그 기간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예산을 안깎아도 되지만 그래도 어차피 기간이 지연돼서 공공요금 아끼는 차원에서 조금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절감, 일을 안해서 되는 부분은 절감이 아니고, 다음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시정홍보광고료 지방지 등 50%가 늘어났네요. 2억 원에서 1억 원이 더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그거는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에 많이 걱정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시재정상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 가지고 당초에 2012년도에 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 또 위원님들이 어차피 집행할 예산인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 해서 당초 올해 2억 원을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2억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광고비로 그렇다 보니까 부족분 어차피 1억 원을 어차피 작년수준에 준해서 작년에 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얼음축제나 여러 가지 광고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1억 원을 추가계상하고 이 1억 원이면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작년 수준에 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는 본예산에 조금 부족, 쉽게 얘기하면 편성한 금액이 적었고 올해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는 바람에 2억 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신문광고료 나가는 예산이 1년에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금액을...,

승용

박승용위원

1년 예산이 3억 원이면 된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더 이상 본예산에 2억 원이 통과가 됐고 이번 추경에 1억 원만 되면 1년 살림은 살겠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바뜩바뜩합니다. 바뜩바뜩,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광고비 예산이 딱 얼마라고 없습니다. 기준액이, 칼로 베듯이 어느 일보사 얼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광고언론사하고 저희하고 항상 이거 가지고 의견대립이 가끔 있습니다. 더 줘라, 그렇다 보니까 또 저희가 엄격히 제한을 하지만 광고사가 자꾸 인터넷이나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논산 출입하는데 1년이 안 되면 못준다, 그럼 1년을 버팁니다. 그럼 1년 또 넘으면 광고비를 요구합니다. 그럼 1개사당 보통 예를 들면 최하 100만 원만 주더라도 광고 나가면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추가로 최하비용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일반 200만 원을 주면 최하 1,000만 원이 나가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살림이 빠득빠득합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언론사하고 많이...,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계비용이 어느 정도 적정한가를 저희들이 판단을 또 할 거고 또 연속해서 물을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드려야 되고 아파트 시정홍보전광판 전기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전반기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만큼 절감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밑에 하단에 시정신문인쇄 이것도 전반기에 못했으니까 반납을 해야 하는데 늘어났어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연초에 몇 번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그건 한번 일단은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워낙 당초보다 적게 편성됐습니다. 이게 적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인력이 채용되고 해서 시정신문을 6월달부터 발행할 계획인데, 뭐라고 그럴까 6월달부터 추계되는 비용을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당초예산에 너무 적게 편성돼...,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당초예산 얼마를 요구했었습니까?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당초예산 저희가 설명은 드렸죠, 위원님들한테.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요구하셨냐고요, 예산계에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이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저희가 설명드린...,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그 8,000만 원을 요구해서 3,000만 원을 본예산에 담아줬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8,000만 원이 1년분 거잖아요, 그럼 6개월을 사용 안했으면 6개월분만 필요하잖아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이게 6개월 비용을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본예산에 8,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 원을 담아줬다면서요. 그럼 1월부터 5월까지 안했으면 예산이 절감돼서 반납을 해야지 왜 늘어나냐 이거야, 5,000만 원이. 특별한 이유 있어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없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더더욱 이상한 것은 우편료가 올라가요. 아니, 6개월 분을 안보냈는데 어떻게 우편료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돈을 100만 원을 주고 나눠서 쓰라고 했는데 월별로, 아니 반년을 안썼어요, 그럼 반년이 줄어드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예산이, 그렇지 않아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여러 가지가 뭐라고 그럴까 저희가 추계비용을 잘못 산출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저희가 부수의 매수가, 발행부수가 예를 들면 하반기에 상반기에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발행부수를 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 저희가.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그 말씀을 지금 여쭤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12면으로 저희 의회에 보고했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몇 면으로 만드실 거예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계상하는 거는 한 16면 정도로 지금 늘릴 것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뭐 보고하셨다고 말씀하시고서 지금 변경됐잖아요, 변경된 걸 왜 말씀을 안하시냐고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저희가 뭐 모르겠습니다. 시정신문이 딱 몇 면이라든지 당초에 말씀드린 건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했는데 상반기에 시정신문을 못만들었잖아요, 그래 하반기에 만들 때 기왕에 면수 좀 늘리고 쉽게 얘기하면 기왕에 발행, 뭐라고 그럴까 배부대상을 더 좀 늘리자 그렇게 해서 저희 욕심상 그렇게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배부대상이 또 늘었기 때문에 우편요금도 늘은 거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또 지면이 늘은 거기 때문에 12면에서 16면으로 늘었기 때문에 예산도 늘은 거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상반기에 쓴 거하고는 관계없이 늘은 거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상반기에 어떤 우리는 뭐 인력채용이라든가 그런 게 늦다보니까 하반기에는 더 잘 만들어보자, 시정신문이 기왕에 늦었지만 만들어보고 기왕에 이 시정신문을 면수 좀 늘리고 더 충실하게 알차게 해 보고 그 다음에 발생부수도 기왕이면 당초의 예상했던 거보다 좀더 늘려서 한번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동된 사항이라든가, 저희 의회라는 것이 집행부의 예산이 편성되면 시민의 눈으로 제대로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과다하게 편성이 됐는지 과소하게 편성이 됐는지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보고를 수시로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그건 제가 조금 잘못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전혀 변동된 거에 대해서 얘기없이 예산 갖다가 편성해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 의회의 기능이라는 게 뭡니까? 시민의 눈의 입장에서의 정확하게 바라 봐줘야 되는데 자료가 부족해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그런 거는 우리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그런 거까지는 생각을 안했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인력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행시기가 좀 늦다보니까 기왕에 그러면 당초보다 조금저희가 알차게 해 보자 나름대로 그런 생각에서 그걸 갖다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말씀 못드린 건 저희가 업무 불찰이지만 나름대로 또 집행부에서는 기왕에 늦은 거 더 내용을 알차게 해 보자, 면수를 늘려보고 기왕에 전문인력이 채용됐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업무욕심이지 그게 절대로 당초 계획보다 우리가 위원님들을, 의회를 경시하는 무시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다보니 저희가 욕심이 더 열심히 한번 해 보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또 저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충실한 답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만큼 심사를 하는데 예산설명서 이 부분도 처음에는 상당히 열악했는데 다시 변경돼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예산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안한 거예요. 그전에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거까지 전부다 갖고 왔습니다. 그동안에 연차별로 우리 의회에다 어떻게 보고했는 거까지 전부다 저희가 발췌를 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전혀 늘어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늘어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저희도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예를 들면 저희도 뭐 항시 일이라는 게 예산 맞춰서 하면 되지만 그래도 저희는 좀 기왕에 늦은 거 열심히 해 보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을 부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예산 세워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충실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시정홍보업무를 위해서 열악한 예산중에서도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늘어난다는 거 충분하게 이해를 해요. 여러 가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통해서라도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시민한테 보고를 정확하게 해 줘야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저희도 예산이 최종 편성되고 나면 저희가 그 시스템은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인쇄되기 전에 충분히 어떻게 시정신문을 편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인쇄를 하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정신문을 하자면 12면에서 16면으로 또 늘리신다고 했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런데 저희지역에 지금 신문사가 있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12면, 16면으로 해서 늘릴 때 지역에 있는 타 업체는 괜찮을까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그게 조금 그걸 우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정신문이 만들면 논산시에서 발행되는 주간지라든가 어떤 일간지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했는데 시정신문하고 그 다음에 일반주간지 만드는 편성방향이 틀립니다. 저희도 지난번까지 만들었던 시정소식지 있잖아요, 발간할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행을 못합니다. 선관위에서 사전에 인쇄하기 전에 자기들한테 업무협의 좀 해 달라 사전에 저희가 인쇄하기 전에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정 뭐라고 그럴까, 개인홍보라든지 시정, 모르겠습니다. 시정소식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내용은 절대 자기들이 권한을 행사를 않는데 어떤 개인사진이 실린다든지 개인홍보가 들어가면 다 삭제합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시정신문을 시정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을까 고민인데 이게 인쇄하기 전에 우리가 독단적으로 이런 내용을 인쇄를 하겠다해서 되는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 보면...,

상숙

윤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하자면 이 관내에 있는 기업을 하자면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저희도 조금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조금 전혀 저긴 아닌데 그래 가지고 저희도 일간지, 주간지 그 분들 몇 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들 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하고 제작하고 의도하고 편집하고 인쇄하는 기획의도는 180도 틀립니다. 지금 그 분들이 내용을 쓰는 거나 내용을 쓰는 내용하고 우리가 편집하는 내용은 전혀 180도 틀립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위원님들 사진이라든지 위원님들 이름 절대 거기 못들어갑니다. 선관위에서 다 내용 지금 검토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숙

윤상숙위원

들어가고 못들어가고보다도 만약에 사기업체가, 만약에 개인으로 하고 있는데 1~2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다보면 이렇게 많은 부수로 늘리다보면 그거는 도태의 위기에 놓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무슨 대비라도 하고 계신가 아니면 그냥 논산시에 계신 분인데 그 분을 그냥 못하게, 아니면 그 분이 안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결국 저는...,

상숙

윤상숙위원

그런 차원에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 이거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지금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시정소식지, 시정신문을 만든다고 해서 지역의 언론사가 죽는다든지 그 다음에 서로 그거는 저도 의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가는 방향이 틀리고 편집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을 충분히 고민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위원님이 고민한 대로 우리가 어떤 이걸 만듦으로서 지역신문이 폐쇄되거나 위축되거나 그 다음에 심지어 문을 닫는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없고 저희가 단순하게 어떤 내용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지하고 홍보하고 이런 내용의, 뭐라고 그럴까 그런 지면을 할애하는 거지 그게 우리가 의도했던대로 우리 막 홍보의 강화는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는 편집방향하고 우리가 제작하는 시정신문 방향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고, 위원님이 그런 고민한 내용은 아마 그런 현상은, 결과는 안날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정홍보지로 인해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 오던 또 하나의 기업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우려에서 무슨 대책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어떤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건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아직 하지 않는 예산이 이렇게 또 추가로 세워지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의욕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도 드리고 그 다음에 내용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다보니까 조금 업무가 지연된 게 있습니다. 그건 좀 저희가 게을러서 그렇고 업무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시스템은 완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내용을 할 거고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는 저희가 그때그때 위원님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시정신문을 발행을 계기로 해 가지고 어떤 지역신문들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희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시가 살면서 개인이 하나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더 찾아봐서 같이 살아나가는 그런 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예중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지금 예산이 1억 9,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근데 우리 시에서 결코 작은 돈은 아니라고 봐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더좀 잘 하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서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요. 지금 시정홍보광고료 3억 원도 이런 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상당한 액수고 그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평소에 그래요. 홍보는 있어야 된다 어떤 홍보든 홍보가 있어 가지고 주위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알아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해요. 열심히 잘 하시고 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할애해 가지고 홍보비용으로 지출이 되려면 그만한 어떤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시, 뭐야 그 세금을 들여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도리어 홍보가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돼요. 이 홍보를 보고 시민들이 보이고, 눈이 띄이는 그런 홍보가 돼야지 세금 들여가지고 하는 이 홍보가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홍보가 돼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거 좀 잘 좀 생각하셔서 해 주시면 의원이 아니면 한 시민으로서 내가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저는 이거 하나 당부드리는 겁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홍보업무를 맡으면서 홍보라는 게 단순하게 시정을 알리고 의회를 알리고 이런 생각을 않습니다. 저희가 알릴 건 알리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비판받을 건 받고 그러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홍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거리전광판도 기히 설치되어 있지만 영상물도 치수방재과에서 설치하는 거 저희가 또 솔직히 인수인계를 안받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설치가, 많은 예산으로 설치돼서 하는데 기왕이면 그걸 놀리는 거보다는 단순하게 예를 들면 거기다 문자나 송출하고 하는 거보다도 저희가 논산시를 알리고 그 다음에 논산시민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정영상물을 제작해서라도 띄워주면 그러면 조금 ‘아, 논산시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또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걸 알림으로서 어떤 시정홍보에 보람이 있지 않나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위원님들 홍보비 예산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저의 욕심은 더 세워서 항시 홍보비로 하다보니까 중앙에는 조금 저희가 약합니다, 저희가 조금. 저희가 하다보니까 늘 상대하는 게 우리 지방언론들 상대하고 방송을 상대하지만 제 욕심으로서 봐서는 중앙쪽으로 더 진출해서 더 논산시를 알리고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홍보비가 많구나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한테 욕심이 있다고 하면 더 좀 방송이라든가 중앙언론을 더 상대를 해서 더 좀 논산시를 알리고 하고픈 욕심이 있는데 나중에 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다면 추가경정에 또 홍보비 올려서 위원님이 주신만큼 저희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요, 열심히 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잘 하는 것은 말할 것도 홍보를 하셔야 되고 혹시 미진한 것이 있다면 그거도 같이 알려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성공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가리지 말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답변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시정신문에 관계돼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당초에 소식지에서 시정신문으로 바꿀 적에 굉장히 고민을 하셨죠. 그때에 보고하기는 타블로판이라고 해서 8면에, 8절지에 12면을 발행한다 이렇게 해서 편집비, 무슨 인쇄비, 우편요금, 원고료해서 1억 7,200만 원 예산을 세웠었죠, 저희들이 승인을 했잖아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영달

김영달위원장

지금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아직 못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발행도 하지 않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영달

김영달위원장

그런데 예산서는 엄청나게 또 예산서를 세웠다 이렇게 보고있는 거예요, 맞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영달

김영달위원장

그러니까 이왕에 시작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장께서 잘 하실테지만 앞으로 계획서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계획서를 세워서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세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그래야지, 지금 계약직도 뽑았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영달

김영달위원장

또 여러 가지 준비는 했는데 신문은 나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작년 1월 1일부터 신문발행한다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까지 발행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무능한 건지 준비를 더 잘하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걱정을 위원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맞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또 시민들이 걱정하는 내용대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또 신문을 어떻게 발행한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또 위원들이 납득해야 우리 시민이 납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할 수 있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오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225억 5,482만 8,000원보다 21억 9,502만원이 증액된 247억 4,985만 1,000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역방범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부족분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추가 증액계상하였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농특산물 판매 교류촉진 등을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이통장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비로 1,500만 원, 자율방범연합대의 야간방범활동과 각종 행사나 자원봉사활동시 착용할 피복비지원에 1,980만 원, 정부에서 강조하는 4대 사회악 근절지원을 위한 경찰서에서 운영중인 논산시치안협의회에 1,300만 원, 한국자율방범중앙회 범죄예방결의대회 및 한마음대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5,000만 원을 감액하여 하단에 재편성하였고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빵나눔터운영 및 독거노인돌봄사업에 필요한 운영지원비로 2,500만 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2,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이통장연합회 워크숍이 4월말경에 개최되었는데 개최와, 개최시 인원이 80명에서 한 200명이 증가됨으로 인한 것과 단합대회에 필요한 증액분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율방범대 워크숍예산에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인구증가시책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부서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본청 및 읍ㆍ면ㆍ동, 사업소 전용회선료 등 통신요금에 부족한 부족금 5,000만 원과 방범용 CCTV설치에 2,000만 원, 범인 범법자의 동선파악과 신속한 검거를 위하여 복합다기능 CCTV설치에 2,000만 원을 시설비로 각각 증액 계상하었습니다. 서무담당부서 예산으로 도청문서 사송여비 부족분에 120만 원과 기록물 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당초에 4억 2,000만 원이 필요했던 건데 당초예산에 2억 5,000만 원이 계상돼서 추가로 필요한 재원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전산정보담당부서 예산으로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4대 보험료 증액에 따라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에 각각 285만 6,000원, 142만 8,000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행정부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행정공간정보 웹서버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정신문 제작 및 온라인 홍보 등에 필요한 특수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단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797만 4,000원을 계상하고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만 5세 미만 공무원자녀에 대한 보육비에 필요한 4억 원이 필요한데 이에 부족한 2억 5,000만 원 당초에 편성이 되고 이에 부족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인사업무추진 예산은 사무관리비에 공무원증 제작비 1,500만 원과 청경 및 무기계약근로 해외연수에 1,500만 원, 민간인교육 참석비로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새마을업무추진 예산으로 새마을지회에 독거노인 밑반찬 작업장 비가림시설 및 칸막이 설치를 위하여 900만 원을 설치하였고 도비부담액이 변경됨에 따라 시비부담 비율 변경으로 도의새마을 위탁교육비 441만 3,000원 감액,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84만 원 증액, 여성도의교실 운영비 128만 3,000원 감액, 147쪽, 충효예교실 운영 2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특별보안관 운영에 따른 제복비 3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인프라를 활용한 소규모 농촌학교를 재생하고 행복을 공감, 감동하는 새로운 학교모델 창출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충남행복공감학교 운영사업비로 1억 8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문맹어르신 한글해독을 위한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에 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행정운영경비로는 성과상여금 부족분 1억 3,000만 원과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9억 3,646만 7,000원, 국민건강보험료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자치행정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9분

영달

김영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4쪽 보면요, 전입대학생증 발급 등 소요물품 구입 및 제작 되어 있죠, 80만 원 증액이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지금 대학생증 발급하는데 저희가 50만 원 예산세울 때 1인에 1,000원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이제 제작비가 조금 소요가 되다보니까 인원도 그렇고 해서...,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 아래있는 전입대학생증 발급기구입 250만 원을 이건 지금 신규예산이잖아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당초에 50만 원에서 세워있던 건데 80만 원으로 늘려서...,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아래쪽 거 보면 250만 원...,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아, 발급기구입이요?

진호

김진호위원

예.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새로 저기하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발급을 안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발급을 했던 사항인데, 당초에 제작한 기계가 지금 조잡해 가지고 코팅지에서 플라스틱으로 재질을 변경하다보니까 새로운 카드발급기가 필요해서...,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130만 원 서 있는 예산은 그 소모품구입비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50만 원 당초 서 있던 것은 소모품비고 추가...,

진호

김진호위원

그 아래쪽 신규예산은 250만 원은 발급기 구입, 만드는 기계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렇게 하면 지금 하나 발급하는데 대개 얼마정도 들어가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이제 코팅기로 하다가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은 기계는 처음 사면 계속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신규로 구입한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설명서 보면 지금 1만 원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기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발급기 구입해 가지고 직접 이걸 제작을 하면 하나 발급하는데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나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코팅지는 당초에 기존에 있는 기계를 활용하다보니까 별로 돈이 안들어 갔었는데 플라스틱으로 재질 변경해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당초에 의뢰해서 하면 장당, 매당 만 원씩 들어갔던 건데 이것을 플라스틱 기계를 사다 하게 되면 한 2,000원 정도로 절감이 됩니다. 계속 쓸 수 있는 기계기 때문에...,

진호

김진호위원

아, 2,000원 들어가기 때문에 8,000원 절약이 된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절약이...,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공사 2,000만 원 지금 예산섰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방범용 1억 2,000만 원이 섰던건데...,

진호

김진호위원

이번에 2,000만 원이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2,000만 원...,

진호

김진호위원

2,000만 원이면 지금 몇 군데 이거 설치할 수 있어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에 1억 2,000만 원 세워가지고 6군데를 지금 발주돼서 거의 마무리단체에 있는데 한 2군데 정도는 더세우지 않을까 지금...,

진호

김진호위원

아, 그러면 부창동 246-73번지 민원 들어온 데 해결됩니까?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이제 한번 우리가 경찰관서에서 요구 들어온 거하고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부창동 246-73 민원 들어온 데가 있을 겁니다. 여기가 지금 도둑을 5번 맞았어요. 그 2,000만 원 지금 세운 예산으로 여기가 가능하냐 지금 제가...,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검토해서 저희가 지금, 지금 거기도 검토를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우리 부창동 246번지 일부 민원이 있는 부분인데 검토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하여튼 부창동 246-73번지 검토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이요. 지금 증예산이 1억 7,000만 원 하면 총 4억 2,000만 원인데 4억 2,000만 원으로 구축가능합니까?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원래 당초에 4억 2,000만 원이 필요해서 요구했던 건데 지금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같이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추가로 1억 7,000만 원 확보해서 이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기록물관리는 지금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하고 있나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기간제...,

진호

김진호위원

몇 명 채용해서 하고 있어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기록물관리사는 없죠, 2명중에?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기록물관리사는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있어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채용했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자료 여러 가지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 추가질의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44쪽, 예산서요, 지금 2013년 방범용 CCTV 설치공사가 1억 2,000만 원에 6군데였으면 개소당 2,000만 원씩 소요가 되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1억 2,000만 원을 발주해서 설계해 가지고 용역발주하다 보니까 저희가 6군데 1억 309만 원 정도가 지금 입찰을 해서 결과로...,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래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추가로 지금 하면 2군데 정도...,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을 하면 한 군데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한 군데인데 예산잔액이 있어 가지고 활용해서 지금 하도록 그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 추경예산에 대해서 묻는데 자꾸 예산입찰잔액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입찰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면 입찰잔액하고 이 추경예산해 주면 두 군데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이렇게 보고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추경예산이 6군데 2,000만 원이면 1억 2,000만 원 맞는데 1억 2,000만 원 맞는데 2,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두 군데 한다니까 그럼 12군데 할 것을 6군데 밖에 안한 거로 밖에는 안비춰지기 때문에, 속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설명서에 그런 설명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에 연계돼서 마을무선방송 시설설치사업 도비내시된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도비에 2012년도말에, 아마 2013년 당초예산으로 내시돼서 했는데 그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포기하는 걸로 해서 변경해서 이렇게 좀 하는 걸로...,

승용

박승용위원

도비를 반납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도비가 내시가 됐었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처음에 그 도비내시로, 도비지원사업비로, 처음에 도비지원사업비로 4개소에 반영했던 요청 있어 가지고 반영을 했던 사항인데 그 도비 3,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변경해서 이렇게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번에 추경에 도비내시된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지금 추경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추가로 도에서 확정돼 내려오면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도비, 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비로 마을무선설치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하고, 내시를 하고 시에서 1억 원을 하면 2억 원을 가지고, 2억 원을 가지고 논산시 전체지역에 이렇게 보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느 정도 통보를 받았는데 전혀 여기 추경에 내시가 안됐는데 이번에 통보 받은 거 없습니까?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가 도에서 넘어오는 대로 지금 당초 추경, 1회 추경에는 당초자료에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반영 못했고 추가로 오면 그 수정발의를 해서,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몇 개 민간단체 관장하고 계신가요, 지금 총?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민간단체는 저희과에서 하는 데가 12군데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2군데 지금 제가...,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아니, 11군데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1군데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하나하나씩 물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항목별 예산 지원내역 단체별, 사회단체별 성질별 예산지원 내역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심의를 하니까 그걸 해서 저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저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전에 왜냐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또 따로 빼서 단체별로 또 다시 계상을 하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똑같은 사회단체보조금이고 민간경상보조고 민간행사보조고 민간자본보조고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똑같이 논산시장이 집행하는 부분인데 별도의 집행하는 거 마냥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말씀...,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항목별 예산을 단체, 11개 단체에 항목별 예산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성질별 예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시간이 없어요. 예산서 145쪽 좀 봐 주세요. 하단부분을 보면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이 지금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억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부족해서 한 겁니까? 요구액이 얼마예요, 총?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필요한 소요액이 4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2억 5,000만 원이 반영됐고 이번에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직장, 전 공무원에 대해서 보육료 확대하다보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 내용은 여기 설명서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총 필요한 액수가 여기 4억 원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하냐면 처음에 저희들한테 이 예산설명서를 왔을 때는 2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은 꼭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보수, 인건비, 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이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상이 돼야 돼요. 일부 주고 일부 안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필요한 거냐 요구를 얼마를 했는데 저희 처음 예산설명서에는 2억 원을 요구했는데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필요한 건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그때 그 일부 자료가 오류됐던 건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당초에 2억 5,000만 원이 반영됐었고 이번에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면 4억 원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충분한 거예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 과장님 더 이상 뭐 부족하다고 해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아, 저기, 제가 지금 추가로 추경 수정발의해서..., (직원과 대화) 제가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억 원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예산부서에서 일부 수정하다보니까 좀 저기 됐는데 추가로...,

승용

박승용위원

잘못된 예산이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그거...,

승용

박승용위원

그걸 말씀을 물어보는데 자꾸 괜찮다고 그러면 다 속기가 되고 정확하게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아니 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자가 충분하다는데 왜 이 수정해 가지고 왔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재차 물어보는데도 지금 맞다고 그러니까 틀렸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5,000만 원 더 계상해야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을 이런 예산, 정해져 있는 예산은 정확하게 담아져야 된다는 거, 일부 담아지고 일부 안담아질 수는 없는 예산이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 서면이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전부다 볼 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님들한테 갖다 같이 주셔야 됩니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해 줘야 저희가 그 계수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겠지만 하여튼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김오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48페이지, 공무원성과상여금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1억 3,000만 원이 더 계상됐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 이게 계상이 됐나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성과상여금은 공무원보수하고 연관돼 있고 그 상여금비율이라든가 지급비율이 조금 변경돼다 보니까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후로 조금 지침변경이 돼 가지고 일부 증액, 보수지침 변경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느 모 과가 이 성과금을 탔어요, 탔는데 거기에 성과금을 못타는, 그 과 자체에서도 일은 같이 하고 있는데 성과금을 못타는 인원이 있죠, 공무원이?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런데 그 과에서는 이 성과금 자체를 그 모든 전 직원, 그 과 전체 다 같이 해서 나눠서 같이 탈 수 있게 하더라고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상숙

윤상숙위원

보기 드문 예입니다, 그거는 그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상숙

윤상숙위원

그래서 계약직이나 그 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까지 배려를 해 가지고 나눠서 하던데 혹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오르지 않았나 차원에서 여쭈어 뵌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과도 있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다 나눠서 가질 수도 있는 성과금을 그 과에 있는 늦게 들어온 직원까지 배려를 해 가지고 다 나눠서 갖는 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다른 과도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왜 올라왔나 그 이유에서 물었던 겁니다. 혹시...,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성과상여금은 그렇게 일률적이지 않고 등급별로 S등급이 한 25% 비중을 차지하고...,

상숙

윤상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이렇게 비율이 틀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등급별로 지급을 하는데 부분별로 자기들끼리 일부 나누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원칙은 아닙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원칙은 아닌데 그런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과가 있어서 보기 좋아서 혹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요, 충남행복공감학교 운영 이 비율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보면...,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행복공감학교는 저희가 도비가 7,250만 원, 시비가 3,625만 원해서...,

상숙

윤상숙위원

예, 거의 7대 3인데...,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3분의 2는 도비, 3분의 1은 시비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까?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정해져서...,

상숙

윤상숙위원

앞으로 이게 또 비율에 따라서 틀려집니까?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도예산비율이 도에서 비율정해, 일부 변경될 소지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아니, 보편적으로 보면 몇 대 몇이라는 게 거의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항목으로 내려오다보면 시에서 얼마큼 되는 그 비율이 있어서 여쭤뵌 겁니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도 전체예산을 가지고 시ㆍ군 저기할 때 이렇게...,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정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까?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일부 변경될 소지는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리고 144페이지, 그 CCTV 아까 보수관계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행감때 이렇게 CCTV를 다 조사해 보니까 거의 고장나서 이렇게 안되고 하는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거나 아니면 방향이, 하여튼 다른 방향으로 약간 삐뚤어져 있어 가지고 안보이는 거 였지, 고장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CCTV실 자체가 경찰서에 있다가 지금 청사뒤에 짓고 있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청사뒤에 증축하는 공간에 지금 CCTV관제센터를 설치할 계획인데 그건 확정되는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장소사용이 결정이 되는 대로.

상숙

윤상숙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공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 공간 때문에 그 회계과에서 그 사무실공간 배치할 때 CCTV관제센터로 할애가 되면 저희가 거기 맞춰가지고 바로 국비신청을 해서 관제센터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 CCTV 설치를 잘 하셔가지고 아까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도난 그런 것도 같이 겸비해 가지고 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잘 보시고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리고 마을앰프 여기에는 오르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부락이 적은 부락은 이렇게 2개를 묶어서 앰프만 있으면 되니까 시험을 해 봤으면 좋겠다 했을 때 전 과장님께서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때 좋다고 하셨는데 시범으로, 왜 그러냐면 그게 절감차원이였거든요. 절감차원에서 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부락에 앰프 하나가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요, 2개 부락이 있는데 앰프만 2개만 놓으면 될 수 있는 부락도 몇 곳이 있었기 때문에 부락은 적고 붙어 있고 하기 때문에 2부락에 엠프 하나씩만 갖고 있어서 방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마을이 연접된 부락이라든가 활용가능한 데는 그렇게 하도록 추진할 복안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설친된 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앞으로 그렇게 감안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1개 면단위에서 하자면 리단위, 면단위에 해 가지고 1개씩 지금 책정을 했죠, 거의?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대개 지역안배를 고려해서...,

상숙

윤상숙위원

예, 지역안배차원에서 했는데 그 조그마한 마을, 붙어 있는 마을을 시범으로 해 봐야 되지 않나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 예산은 안올라왔는지...,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계획을 갖고 도에서 아마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도비로 확정이 돼 내려오면 저희 시비 보태가지고 하면서 그런 지역여건 있으면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꼭 도비만이 아니라 시비로라도 예산절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곳이 8곳이 있다 하면 4,000만 원이 주는 거 아닙니까?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러면 시범으로 한번, 만약에 제가 그때 예를 들어서 오강리 1리ㆍ2리나 하자면 광석, 제가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갈산1ㆍ2리 그런 부락은 호수도 적고 같이 붙어 있고 하다보니까 시범으로 먼저 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시행을 안하십니까?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읍ㆍ면에서 사업요구를 신청이 들어올 때 그런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혹시 들어오는 1개씩이나 들어온다 하면 거기에다 플러스알파해 가지고 시범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나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가 여러 가지로 참 대단한 데예요, 예산안이 240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하니까 이번에도 21억 원이 증액되고 그랬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그런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하고 큰 그런 맥들은 다 짚으셨기 때문에 소소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를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라고 있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2,000만 원이.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뭐 당연히 자율방범대에서 필요하겠지만 왜 그런지는 우리 위원들이 자세하게 아는 게 좋지 않겠는가...,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좀 늘느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에서 각종 차량을, 방범차량을 운영하다보니까 일부 각종 제세공과금을 개인이 이렇게 부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개인이 부담을 했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담이 있어 가지고 애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방범대명으로 돌려가지고 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명으로 이렇게 명칭 변경 가져가서 각종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부분 그런 부분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운영비지원을 요청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음, 그래요. 아니, 여기 설명에는 너무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했다 해 버리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을...,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이 있잖아요, 1,980만 원, 이것만 이번에 시행이 되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 피복비에 대해서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피복비는 우리가 당초에 이렇게 여성대원에 대한 피복비로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일부 중간에 남성대원들의 피복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나중에 추경 수정발의 일부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해결되는 거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좀 우리가 780만 원 정도를 더 수정발의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수정발의시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여기 설명서에는 착용할 피복 부족분 지원이라고 했어요. 부족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족한 걸 여기 지원하니까 마무리가 된다 이런 취지로 알아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처음에 당초에 여성대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요구해서 했는데...,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부족분이 아니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추가로 좀...,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더 부족할 수가 있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수정발의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 밑에 바로 보면 논산시 치안협의회 있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4대악 근절지원...,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논산시치안협의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잘 몰라가지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는 지금 운영중에 있는데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각 기관장님들이 하시는 겁니까?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각 기관 부서별로 4대악에 성폭력이라든가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이런 부분이 4대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치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도, 2012년도에도 이런 거 지원을 해 드렸었나요, 고생들 하시는데?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일부...,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일부?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일반적인 사항은 지원이 됐었고 4대악은 이번 특별히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좀 특별히 추가로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풍족하지 않지만 잘 하실 것이고 중간이나 연말쯤 되면 4대악 활동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 겠네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이분들 활동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고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신가 이런 점에 대해서 1년에 한 두어번 정도는 과장님이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얘기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 보조금 사용...,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중요한 사항이니까.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4대악이 뭐뭐예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대개 4대악이라고 하면 성폭력, 그리고 학교폭력, 그리고 가정, 가정파괴범, 그리고 불량식품 이렇게 4대악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또 대한적십자봉사회 빵굽기사업 2,500만 원 이것도 새로 신설된 것인지 이건 빵을 우리가 궈 가지고 누구를 드린다는 거예요? 판매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를 드리는 겁니까?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적십자사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아, 독거노인들 드린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어려운 계층, 소외계층이라든가 그런 돌봄사업의 시행에 따른...,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데 적십자에서 고생하시는데 적십자에서도 이 예산 외에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자기들도...,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많이 들어가셨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일부 자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면 이ㆍ통장연합회 논산시지회 워크숍 및 단합대회해 가지고 500만 원이 추가됐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추가됐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500만 원 정도 같은 것은 처음에 하실 때 이장님들하고 잘 논의를 하셔가지고 아예 그때 넣든지 해버려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처음에...,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우리 논산시 이장단님들이 5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그냥 넣다뺏다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그런 소리 안듣게 아예 처음에 이걸 세우려면 확실하게 상의를 해 가지고 딱 세워주고 안세워주려면 단장님들 돈 없으니까 걷어가지고 시비 좀 보태줘요,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500만 원 가지고 왔다갔다 안하게.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원래 우리 예산은 정확한 소요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워크숍에 한 2,000만 원 정도 하고 단합대회 2,000만 원 정도 해서 4,000만 원 정도가 필요했던 사항인데 그 워크숍을 하는 과정에서 워크숍 참여의 범위를 좀 넓히다보니까 8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로 필요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알겠고 144페이지에 보면 아주 작은 거에 질의하는 거예요, 작은 거. 큰 건 다 했으니까 전입대학생 이거 누가 질의하셨었나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하셨어, 그러면 됐고요. 2013년도 방범용 이미 책정이 된 거예요, 책정을 할 거예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아,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좀 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아, 이제 신청 받아가지고 설치도 할 그런 예산도 되는 거예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제기된 민원 일부 좀 해소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미 결정돼 있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서 예산에 서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요, 물론 먼저 신청 받은 데도 해 줘야 되겠지만 한 두개 정도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추가로...,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새로 하는 데도 주고 이렇게 하세요. 또 145페이지를 보면 이건 제가 참고사항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구내식당 운영하는 거 있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이것도 엄연히 경영인데 구내식당은 어떻게 원래 영리목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뭔가 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플러스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예산 지원...,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자금이 들어가니까...,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운영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추경에 일부 추가로 요구한 사항은 식당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단가가 저희가 당초 단순노무로 해서 3만 9,000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일반 타 업무종사자하고 형평을 맞춰가지고 4만 2,800원으로 3,000원 정도 올리다보니까...,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저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그거 늘어난 부분 조금 증액됐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이 경영이 우리가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조금 어떻게 그래도 좀 플러스, 마이너스는 안 되고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나 나는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그건 상록회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상록회?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인건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요, 저는 가서 한번 그때 먹어보니까 아주 맛있더만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저는 뭐, 제가 질의는 마쳤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자치행정과 중요하잖아요, 전반적인 우리 논산시의 시장님 비서격인 그런 자리인데 여기에서 어떤 예산안이니 이런 것들이 잘 편성이 되고 모범이 보여져야 다른 과도 그렇게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안 책자는 단순한 예산안 책자가 아니라 하나의 문학책이다, 예술작품이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공정하게 공명정당하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이렇게 잘 짜놓으시면 주민들이 예산서 볼 때 ‘아유, 참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없는 돈 가지고 잘했구나. 나만 피해 보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만 주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이 예산안 책자를 보고 뭔가 위로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그런 공명정대한 이 추경을 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장이 두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박승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치행정과 관리하는 11개 단체있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장

그 항목별, 성질별로 분류해 가지고 29일날 계수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28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또 전체적인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자율방범대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지금 읍ㆍ면에?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가 지금 차량이 16대가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16대 있죠, 이분들도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자치단체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자율단체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그런데 이 피복비같은 거라든지 또 최일선에서 우리 행정을 도와주시는 이ㆍ통장모임있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이ㆍ통장연합회.

영달

김영달위원장

아까 언급했잖아요, 이런 문제도 당초에 계획을 세워요, 당초에 본예산에 선진지견학을 간다든지 이분들이 워크샵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야지 예산도 없다는데 느닷없이 그분들이 와서 요구하면 그냥 행정의 일관성도 없이 여기다 올려만 놓으면 위원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런 자율방범대라든지 또 이렇게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이런 분들 예산은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 우리 위원들께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위원님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쪽,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99억 9,758만 5,000원보다 19억 2,595만 4,000원이 증가한 319억 2,3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국비 203억 5,240만 원과 도비 26억 648만 원, 시비 89억 6,501만 9,000원입니다. 변경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주거급여 국ㆍ도비 변경, 두 번째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인건비 변경, 세 번째로 생활민원처리서비스 비용반영, 네 번째로 보훈관련 참전유공자 지원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항목의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독립유공자 공적비건립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68만 원, 독립유공자 지원수당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사항은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로 지난 2월, 3월, 4월에 15개 읍ㆍ면ㆍ동의 저소득층에 대한 자료입력을 위해 15명을 사용한 성립전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3,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주거급여는 국ㆍ도비변경으로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7억 7,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추진과 푸드마켓 운영지원은 민간이전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필요예산 미반영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2,5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의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논산구세군이 운영하는 사항으로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337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는 통합사례의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156쪽, 통합사례사 인건비와 연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감액과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 전국업무평가 결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서 그 시상금을 성립전에 집행한 사항으로 직원역량강화 교육비로 6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생활민원서비스 민간위탁을 위해 8,722만 원, 생활민원 기동처리차량 구매 및 개조를 위해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는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도비 1,520만 5,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나트륨저감화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로 나트륨 염도계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사무관리비로 예식업체 로컬푸드운영 활동 480만 원은 당초 본예산에 기타과목 보상금과목으로 편성된 사항을 사무관리비로 과목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복지지원에 민간이전항목에 보훈가족 참배행사 지원 450만 원, 전몰군경유족회 논산시지회 운영비 200만 원, 전몰미망인 논산시지회 운영비 200만 원, 무공수훈자회 논산시지회 운영비 200만 원, 베트남참전유공자회 논산시지회 운영비 200만 원, 6.25참전유공자회 논산시지회 운영비 200만 원은 당초본예산에 필요예산을 미반영한 사항을 각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각각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은 지난 3월 11일 논산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참전유공자 수당인상분을 13억 3,000만 원이 증액한 18억 8,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급량비는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의 야근과 특근시 급량비 부족분에 대한 8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안에 반환금 및 기타목은 국고보조반환금 1억 6,881만 7,000원과 도비보조반환금 2,197만 5,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의료급여입니다. 482쪽, 세입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5억, 죄송합니다. 2억 5,589만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484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국ㆍ도비변경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전지출항의 반환금목은 국고보조반환금 2억 471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2,558만 9,000원, 과오납 등 반환금 2,5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입니다. 488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사천, 죄송합니다. 1,428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4,748만 6,00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1,428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4,748만 6,000원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를 아껴주시고 보다 주민 곁으로 다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린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모쪼록 원안가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곡히 당부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4분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충분한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1쪽에 독립유공자 공적비건립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좀 계상이 됐는데 공적비건립 예산이 4,000만 원이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진행은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안을 어떻게 잡을건가 해서, 그러니까 잡을, 세울 위치, 심사위원 이런 것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하나도 아직 진행이 안된 거네요, 그러니까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진행은 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딱 잘라 얘기하기는 그런데 내부적으로 아직 선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이런 틀로, 방향으로 가겠다는 사항은 결정이 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추진위원회는 한번도 안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조차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저기를 해야 하는데, 그 뭐냐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회의라든가 요구를 해야 하는데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 아직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회의수당이 없어서 회의를 안하신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요지는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거기까지...,

승용

박승용위원

회의수당이 없어 가지고 회의를 안하셨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못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본예산에 4,000만 원이 통과가 됐어요, 그때 공적비 건립비가 4,000만 원이 계상이 됐으면 이게 심의위원회 수당이 같이 됐어야 같이 이렇게 가서 심의도 하고 한 차례에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면 두 차례, 세 차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수당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회의를 못하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꼭 시설비가 있으면 시설부대비가 있고 감리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시설비만 있고 시설부대비나 감리비가 없는 그런 시설하고 똑같으다 이런 일은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들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보훈시설 주변정비 충령탑 아주 잘 1,000만 원 본예산 계상된 거 가지고 아주 잘해 놨던데 그 입구에 공원을 조성하던지 그 예산 없이 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저희 예산이 없어서 그것은 그 가로공원 관계인데 산림과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산림과쪽에다가 그래서...,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업무요청을 해서 좀 여기가 한두번 왔다갔다 할 사항도 아니고 어쨌거나 가로공원을 조성하면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거 같고 그래서 더군다나 충령탑에 들어가는 입구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주 지금 그 그림을 아주 잘 잡으셨더라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본인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은 충령탑이 논산시로 말하면 현충원이에요, 그렇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안에 지금 어떻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과장님 다 인지하고 계시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속속들이는 몰라도 좀 대충은 이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 CCTV 설치사업에 의한 계획이 있잖아요, 왜 예산에 못담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업무협의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CCTV를 할 적에 거기에 같이 해 주시는 걸로...,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자치행정과 CCTV를 물어봤더니 전혀 거기는 생각 안하고 계시니까 업무협의 잘해서 말이야, 그안에 별의 별 음식물, 술병, 음료수병, 각종 속옷, 뭐 아주 이 현충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거기서 가서 누가 상주해서 근무할 만한 여건은 못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가 철저하게 돼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좀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자치행정과에다 CCTV, 그리고 소공원은 산림공원과 이거에 대해서 되는대로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플러스 3 사랑나눔봉사단 행사개최 계획 있죠, 6월 1일자?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건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1플러스3 자체가 그 기관과 자원봉사자와 그 다음에 민간기업체라든가 이곳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에 저희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어떤 예산을 쓰는 거냐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내에 예산 가지고 실시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사업비 예산이 시에서는 전혀 지원 안해 줍니까, 이거?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로 그 총예산을 주면...,

승용

박승용위원

총예산이 본예산에서 도비 320만 원, 시비 746만 7,000원해서 1,066만 7,000원을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이걸 사업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추경 예산에 들어온 그 153쪽에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추진에 2,500만 원이 계상돼서 들어온 사업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2,500만 원은 당초 본예산에 더 담았어야 하는데 사업 지정해야 할 사항을 다 못담은 사항이고 이거 당초 본예산에 다 담았으면 그 사업비 가지고 하는 건 맞습니다. 또한 지금 만약 사업비가 부족했다면 이 사업운영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추경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이냐, 아니냐 그것만 물어볼게요, 그러면요. 6월 1일자 사업이 이 추경예산 2,5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는 사업이에요, 그거?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1플러스3 행사는 지난번에 연무대에 먼저 한번 했고요. 지금 이번째가 두 번째 하는 행사인데...,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죠, 저번에 기업, 성동에서 한번 했고 연무에서 했고 이번에 논산에서 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지난 본예산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형성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본예산 1,066만 7,000원 가지고 하는 거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하고 추경예산하고는 별개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운영비를, 1년 동안의 집행해야 될 운영비를 당초...,

승용

박승용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민간위탁금이에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못세운 사항이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민간위탁금이니까 물어본 거예요. 운영비가 아니고, 민간위탁금 2,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봐요. 뭔가요? 민간위탁금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위탁금사항중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나동수 이사장이 운영하는 지금 건물 4층에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하고 있는 건물내에 직원들이 근무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가 기타 사항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줘야 될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에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총 1년에 9,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6,500만 원 담아서 2,500만 원이 추가계상이 필요하다 이 내용으로 들으면 됩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행사하고는 관계 없네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 하단에 바로 보면 푸드마켓 운영활성화 사업추진 2,000만 원 계상됐는데 논산에 푸드마켓이 몇 개나 있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저희시에서의 직접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줘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구 보건소건물 1층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구세군에서 하는 푸드마켓도 있잖아요, 거기는 지원 안해 줍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요, 거기는 저기고 그 구세군에서 하는..., 아닌데, 참, 맞습니다. 잠깐, 그 구보건소에 있는 사항이 되고 구세군에서 운영해서 하는 사항은 최동식 센터장이 하는 사항인데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집수리도 하고 일부 저기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푸드마켓에서요? 푸드마켓에서 왜 집수리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아니요, 푸드마켓이 아니고...,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푸드마켓을 위한 운영활성화를 위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은 구 보건소건물에서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고 그 구세군에서 하는 것은 그 구세군의 최동식 센터장이 운영하는 사항인데 그건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어렵게 말씀하시네. 논산의 푸드마켓이 몇 개고 푸드뱅크가 몇 개예요, 그러면?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찾고 있음)

승용

박승용위원

저기요, 서면으로 주시고 왜 그러냐면 푸드마켓에 지원을 어느 정도는 한곳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지 말고 푸드뱅크도 시에서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좀 어느 정도 균등하게 가 가지고 전부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차별이 되지 않고 어느 정도는 똑같이는 맞출 수 없겠지만,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목적을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서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그것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으셨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6월 1일자 지금 1플러스3 사랑나눔봉사단 행사개최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날짜가 며칠 안남았어요. 보고가 돼야 돼요. 수시로 그런 일이 행사가 잡혔으면 의회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논산시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알고 있고 예산을 좀 통과시켜 줬으면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현지도 가고 독려할 수 있으면 독려할 수 있는 그러한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의회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주민들 복지에 한치의 누락됨이 없도록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간단하게 보편적인 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독립유공자 공적비건립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있는데 여기는 8만 원씩 되어 있네요? 제가 볼 때 논산시가 대개가 7만 원에 됐는데 여기가 8만 원 인상이 됐었나요, 그동안에 회비가?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인상된 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이 위원들 이렇게 인적사항을 어느 분이 적합하실까 하고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 보다 보니까 좀 지명도라고 할까 이런 분에서 그 분야에서 그래도 이 심사를 할 적에 좀 이분이 심사를 하면 상당히 좀 객관성이, 물론 다른 분도 그렇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봐도 저거 하시다 해서 그 분야를 더 올린 것, 올려놨는데 그건 규정에 따라서 합당하게 지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분이라고 별도로 더 올려드리고...,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논산시내에 존재하는 어떤 위원회고 간에 다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공평무사하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예의예요. 다른 분들이 생각한다 해도 이상하시잖아요, 잘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리고 159페이지, 제가 질의할 게 별로 없습니다. 159페이지 하단부분을 보면 쭉 각종 단체 논산시지회가 나오잖아요. 지원비가 나오는데 설명서를 보면 나오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단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증액된 금액이 200만 원씩 똑같아요. 200만 원씩 똑같아, 그 단체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단체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어떻게 그냥 일사분란하게 200만 원씩 똑같은 이렇게 필요한 일이 생겼냐, 설명서를 보면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똑같이 200만 원이 필요하게 됐냐. 정말 뭔가 이 자금이 알뜰하게 쓰여질 것 같으면 200만 원 필요한 데도 있을 것이고 100만 원 필요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100만 원 필요한 데는 100만 원만 주고 200만 원 필요한 데는 200만 원 줘야 그게 가치가 있게 써지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하면 이게 필요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적은 사람이 있고 것이고 뭔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냥 일률적으로 한번 올려드리자 해서 올려드린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보훈단체가 총 9개가 있습니다. 저희시에 9개가 있는데 물론 전부다 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고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를 하시는데 물론 회원수가 많고 적은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적은 회원수가 적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인데 그 당초 본예산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처럼 그 취지는 분명히 이해를 하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좀 차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데 이 사항은 제가 생각할 적에 좀 좁은 소견입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무게를 달아서 드리기는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 사항은 좀 위원님께서 좀 어려우셔도 양해를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설명서에 각 단체, 각 단체가 당면한 과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요구해서 드렸다고 하면 별 말이 없어요.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필요예산이 미산정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예산이라고 해 놓고서 똑같이 쓰니까 이거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을 어떤 심의를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통과 하라는 것인지 제가 감이 안잡아혀서 질의를 한 거예요. 다음에는 뭔가 진지한, 진지한 설명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박승용 위원님께서 푸드마켓하고 뱅크 그 내용을 자료를 이렇게 설명하여 주시고 또 6월 1일날 행사시 사랑나눔봉사단행사 이런 내용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ㆍ문화관광과 소관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1일자로 축제전문가로 지정된 노원중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예산은 생략하고 주요 계상되는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문화예술업무와 관련하여 방문하는 분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700만 원 계상하였고 문화예술회관 보훈 및 협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논산홍보 및 이미지개선을 위한 문화예술행사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논산문화원 신축을 위하여 문화원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2013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 단체에 2,500만 원을 우리고장의 역사문화유적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하여 논산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애향심을,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전승보전을 위한 광석 지와바리, 벌곡 풍물단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과 2013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2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2013년 우리문화즐기기사업에 공모된 단체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접근성 및 문화향유권 제고를 위한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사업에 광석 빛돌작은도서관에 선정되어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2013년 지역특성화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논산의 전통음식속에 담겨진 역사문화찾기사업비로 1,600만 원을, 2013년 지방문예회관의 공연 등 특별프로그램개발기금 지원사업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강화 및 해설능력 향상를 위하여 해외유적지 탐방과 해설사 육성을 위한 소요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제2회 대둔산 논산수락계곡얼음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기반시설과 행사프로그램 질적 양적 제고를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경발효젓갈축제가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국비 및 도비보조금이 전년도보다 증액됨에 따라 최우수축제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하여 당초예산에 1억 원과 추경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탑정호주변 일대에 대하여 관광지를 지정하여 리조트, 청소년수련시설, 농어촌테마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당초 본예산에 용역비 8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탑정호수변의 임야 전체가 산림보호에 의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논산시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30만㎡의 규모의 휴양림을 조성하려면 현재의 요건으로는 관광지정을 위하여 용역수행을 할 수 없어 8억 원 전액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전통한옥을 관광숙박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명재고택 및 이삼장군고택의 체험프로그램운영 지원예산으로 국비지원과 시비부담액 등 6,8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명재고택을 찾는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명재고택 도서관 지붕시설 개ㆍ보수지원사업으로 국비포함 1,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도 공예신제품 개발장려금 지원사업으로 관내 공예업체중 우수공예품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디자인 자문료 및 포장재 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부서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로 관촉사 석등 등 주변정비 4,500만 원, 백일헌종택 주변정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쌍계사 대웅전 방염 1,200만 원, 돈암서원 응도당 방염 2,200만 원, 노강서원 강당 방염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65호 연산 화악리 오계의 종보존과 문화재활동을 위한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시설비목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지방문화재 금곡서원 방재시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김집선생사당 방재시설 4,000만 원, 충곡서원 방재시설 3,000만 원, 충헌공윤전재실 방재시설 1,600만 원, 충헌사 방재시설 1,000만 원, 임리정 방재시설 2,900만 원, 팔괘정 방재시설 구축을 위하여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상가 존치와 관리부재로 주변 경관이 극히 불량한 논산제1경 관촉사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주차장내 사유토지 매입과 상가철거 보상 등에 따른 보상금지급비로 5억 5,000만 원을 관촉사 주차장내 노후상가 철거사업비와 철거후 주변정비 및 주차장조성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남도지정 기념물 제44호는 개태사의 진전지ㆍ불전지의 1차 발굴사업비와 토지매입 부족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문화재의 안내판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2013년도 우선 정비대상 안내판 일제정비 부족분 3,000만 원을 구 강경노동조합의 관리와 관광객 안내소 운영, 쉼터 운영 등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사업비 부족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남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1호 미내다리 설치내역을 기록한 은진미교비는 현재 타 지역 박물관 야외에 보관중이므로 원 위치에 환원설치를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문화재 138개소의 긴급한 보수와 정비를 위한 시설비 등 문화긴급보수비 부족분 4,000만 원과 관내 서원, 향교, 사당 등 건축문화의 인건비 부족분 2,0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자료 제87호 효암서원의 외삼문 보수 및 마당정비와 배수시설 정비 등 추가공사에 따른 도비예산지원 등 부족분 3,000만 원을, 등록문화재 제337호 강경화교학교 교사ㆍ사택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과 국가지정보물로 관리중인 중요건축문화재 쌍계사 대웅전, 돈암서원 응도당, 노강서원 강당 등 3개 문화재에 배치되어 있으니 24시간 화재예방 활동중인 문화재안전감시인력 12명의 인건비 부족분으로 5,215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보물 제219호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보호각 등 전통사찰 개태사내 주요 건축문화재의 화재예방 등 방재시스템구축사업비 국비지원 등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근대 강경의 문화를 대표하는 근대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 및 등록문화재 지정 신청을 위한 조사용역비 3,000만 원을 향교ㆍ서원 등의 원활한 춘추향제 제향행사 진행을 위한 노후된 앰프교체사업비로 300만 원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65호인 연산 화악리의 오계에 대한 자연유산 민속행사로 연산 오유공 위령제를 4월 20일 개최하면서 전액 국비지원행사비로 성립전예산 집행건으로 국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청남도지정문화재 제14호 연산백중놀이 시연에 사용되는 농악기 일부가 노후, 훼손되어 교체되는 수리비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체육부서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스승의 날 발원지인 강경에서 강경발효젓갈축제시에 전국교직원배구대회 개최를 위한 소요예산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주민의 화합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소요경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게이트볼장 보수정비를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논산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마을회관 등에 주민이 요구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1억 원과 4대강 조성사업지구내 야구장에 대한 안전망펜스 등 설치를 위한 소요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전천후게이트볼장 내 선풍기 구입비 780만 원과 전천후게이트볼장 내 열풍기 구입비중 520만 원을, 노인회관에 실내운동기구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금강대학교내 인조잔디구장 트랙 야간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3억 5,000만 원을 기금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반환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이 어느 과보다도 많고 의욕적으로 일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산설명서도 왔기 때문에 자료요구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자료요구를 많이 했을 텐데 예산설명서가 잘 좀 나와있고 그 내용도 충실하게 이렇게 제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문화관리,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요, 지금 문화예술회관하고 집필관하고 두 군데를 지원하는 내용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은 표기를 하고 집필관은 왜 표기를 안해요? 지금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집필관에 800만 원 표기누락, 행사운영비 문화예술 행사운영비 집필관 1,000만 원 누락, 행사실비보상금 지역문화예술활성화에 집필관 표기 누락 맞죠?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문화예술공연, 문화예술회관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집필관은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집필관 예산 다 맞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 다 집필관이라고는...,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시설장비유지비 800만 원과 행사운영비 문화예술행사운영비에 집필관에 1,00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300만 원 집필관예산 그 세 가지는 맞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표기를 해 주셔야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저기...,

승용

박승용위원

문화예술회관은 표기가 되고 집필관은 왜 표기를 안하시냐고요, 누락된 거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 여기 지금 문화예술행사 운영비에 1,000만 원은 사실상은 지금 말씀하신대로는 집필관이라고 이렇게 다 하고 과언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논산홍보라든가 이미지개선을 위한 어떤 문화예술행사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태여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그 집필관 오픈하우스할 때 그때 여기서 그 천막 임대라든가 또 보조무대설치, 또 앰프임대 등 어떤 행사에 필요한 사업을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마이크가 안나오는 거예요, 원래...,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제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이렇게 좀 예산서를 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그 한 과는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만 이렇게 해서 줘야 되지만 저희들은 전 과를 전부다 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빠짐없이 지금도 계속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갈 거에요. 누락이 어느 정도 됐나 이거 지금 그중에서 보험료 및 협회비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1,050만 원인데 이번에 추가가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당초예산이 50만 원에서 20배로 추가경정이 편성이 됐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1,050만 원을 이렇게 요구했었는데 좀 하는 과정에서 좀 빠졌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추경에...,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보험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기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본예산에 50만 원 담아놓고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거에, 추경예산의 의미를 한번 잠깐 아는 대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예산계장님도 하셨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추경예산은 어떨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뭐 사실은 본예산에 세우고서 나중에 어떤 추가적인 거 발생됐다거나 또 어떤 사실은 누락된 부분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뭐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는데 우리가 보험료가 한 700만 원 되거든요, 그게 빠졌어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이게 산에 호랑이를 그릴 때 산부터 그려요, 호랑이부터 그려요? 아니, 호랑이가 산을 잡아먹고 있어요. 50만 원짜리 갖다 본예산에 넣고 1,000만 원을 갖다가 추경에 달라고 하면 맞는 얘기냐 이 얘기예요. 안맞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건 꼭 나가야 될 돈 아니에요. 나가야 될 돈인데...,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법적경비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98쪽을 계속 넘어갈게요. 중간에 전통문화전승보전사업 지원 그 설명은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각 읍ㆍ면ㆍ동에 풍물단이 있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벌곡 풍물단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향후 어떻게 풍물단 다 지원하실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계획 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요구가 들어오고 또 필요해서 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풍물단이 활성화되고 하면 그것도 지원을 해야겠죠.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신규사업이네요, 이거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처음에 예산을 잘 저희들이 하는 것이 한번 주게 되면 다 줘야 되고, 한 군데 주게 되면 다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저기가 되죠.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폐단이 있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읍ㆍ면ㆍ동에 한 군데 주라는 법은 또 없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만큼만 제가 물어보고 바로 하단에 논산예술책자 발간에 300만 원 신규사업이네요, 이것도, 기죠? 연에 몇 회 발간할 계획으로 계상됐나요, 300만 원이, 논산예술책자 발간.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게 그동안 예총에서 예총 논산시지회에서 그동안 자체발간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원하지 않던 예산을 지원을 하기로 했다?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연에 어느 정도나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선 추경에 300만 원 담았나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한번 하는 거죠, 연 1회.

승용

박승용위원

연 1회 책자 만들어내는데 300만 원이다?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논산예술책자 부분들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어떻게 한 부씩 그전에 나왔던 거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밑에 하단에 볼게요, 사회문화예술교육 이거 공모사업이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민간, 민경...,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공모라고도 빠져있네요, 빠져있고. 충남무용교육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충남무용교육원?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충남무용교육원이 우리가 논산의 김미숙씨가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래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역, 우리 지역이네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남부평생학습관도 타 기관이지만 논산에 있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내려왔는데 소속은 충남무용교육원 도입니까, 소속이, 소속?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충남무용교육원이 도냐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도소속이냐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소속이 충남이니까 도로 봐야 맞을 것 같은데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도비는 하나도 안붙고 국비만 붙어요. 이게 남부평생학습관도 이것도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이고 충남무용교육원도 충청남도 소관인데 왜 도비는 안붙고 국비하고 시비를 붙이냐고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금년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했고 또 선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도비가 안붙었다는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잖아요, 도에 소속되어 있는데 도비는 한푼 안주고 시비를 출현하라고 하니까 뭐가 안맞잖아요. 안맞는 사업이에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99쪽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 광석빛돌작은 저거는 이거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공모하고 누락이 빠져있네요. 제가 지적만 하고 가겠습니다. 200쪽에 바로 넘어갈게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이 기금이, 기금인데 기금이라고 표시만 나와있는데 기금이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안들어왔습니까, 기금? 200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이 한푼도 안들어오고 지금 논산시비만 전부다 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업 맞아요, 이거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안되면 자료를 주세요. 지금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예, 과장님?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201쪽, 왜냐면 지연이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도 있으시고 그런데 201쪽, 얼음축제지원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예산이 알고는 계시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2012년도에 얼음축제를 해서 세외수입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1억 4,533만 2,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억 4,500만 원, 그러면 이게 자립형 축제로 자리를 잡기로 해서 계획을 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세외수입을 들어올 게 아니라 벌곡면에 법인이라든가, 법인단체를 형성을 해서 그 돈이 그 쪽으로 들어가서 자립형으로 운영하게끔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이걸 계속 관에서 끌고 갈 거예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는 그런 여건이 안돼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 벌곡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도 줄 수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총 4억 3,000만 원이 계상됐지만 작년하고의 예산을 봐서 거기서 1억 5,0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해서 예산지원이 돼서 가던지 그렇지 않으면 몇 프로, 자립형 축제니까 몇 프로 삭감을 해서 가던지 그 계획은 향후 나오겠네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금년에는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억 3,000만 원을 가지고 해서 돈이 사실 부족해 가지고 금년 돈 당초예산 1억 3,000만 원까지 써가지고 2억 3,000만 원, 3억 6,000만 원을 썼습니다. 썼는데 그렇다 보니까 당초예산 금년 1억 원 남은 거 가지고 추경에 2억 원 세워서 하면 3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작년에 쓴 거보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말씀하신 이 입장료 및 체험료 관계 이것도 저기하고 우리가 어차피 이 축제가 확대보다는 어떻게든 우리가 작년에 하면서 사실은 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도 좀 들어간 데도 있고 해서 금년은 내실있게 해서 잘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계획 잘 잡으세요. 저희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켜 보고 있습니다. 지켜 보고 있는데 처음 계획보다는 전혀 지금 동떨어진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에서 오토캠핑장을 정비한다고 3,000만 원 계상됐는데 그때 얼음축제때 이게 다 부서져가지고 계상된 거예요, 뭐예요? 이건 따로 들어가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 산림공원과에서 아마 그 작년에 오토캠핑장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조금부서진 부분도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조금 부서진 게 아니라 많이 부서졌어요, 3,000만 원어치 부서졌으면. 이거 축제예산 따로, 정비예산 따로, 그러면 정확하게 4억 6,000만 원이에요, 4억 6,000만 원. 이게 지금 어느 과에서 중복돼서 어느 쪽으로 들어오나 전부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밑에 계속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설명을, 의회에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저희가 납득이 가게끔 저희가 예산 나름대로 심사를 할 거니까. 바로 하단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되어 있네요. 성결교회쪽에 그렇죠, 시설비 관광개발.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사적지인데 문화재계에서 다루지 않고 관광계에서 다루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 지금 관광안내표지판이라고 해서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관광쪽에서 안내판을 갖다 좀...,

승용

박승용위원

문화재계도 지금 안내판이 있잖아요. 사적지면 문화재계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관광계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같은 관장하고 계시는데?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500만 원은 관광쪽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사적지도 관광쪽에서 하겠다?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사적지...,

승용

박승용위원

사적지로 되어 있잖아요, 관광안내 성결교회 내용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근데 그 사적지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성결교회까지 가는 안내판이 필요해 가지고 그 설치하는 그런 저기가 돼 가지고 관광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게 거기 문화재계면 문화재에 대한, 사적지면 사적지, 문화재면 문화재에 대한 안내가 돼야지 관광지인지 사적지인지 이게 문화재인지 자체도, 일관성있게 예산 좀 다뤄주시고 다음 하단에 탑정호 관광지지정용역 8억 원 반납하셨네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예산설명서에는 삭감이 안돼 있어요, 왜 그래요? 예산설명서 보셨습니까? 예산설명서 갖고 계세요? (방청석 직원에게)예산설명서 좀 주셔봐요. 18쪽에 한번 보셔봐요. 18쪽.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여기 설명..., (설명서 가르키며)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용

박승용위원

이 설명서에 새로 준 중에 기정액이 8억 원이 되어 있는데 삭감이 안돼 있고 전혀 지금 표시가 안돼 있는데 이것이 왜그러냐고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설명서가 잘못됐어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재차 만들어냈는데 또 잘못됐어요? 첫 번째 것도 잘못됐는데 두 번째 것도 잘못됐어요. 계속해서 넘어갈게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심사를 하는 예산설명이,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따로 놀면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204쪽에 한번 볼게요. 개태사지 정비사업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거 충청남도 지정기념물이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충청남도 지정기념물인데 왜 도비를 지원을 안해 줍니까?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바로 하단에 미교비 미내다리환원설치 이거 충청남도 지정유형문화재죠, 이것도?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유형문화재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왜 도비를 지원을 안해 주냐고요. 왜 시비만 다 들여서 이거 지금 뭐 2억 5,0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시비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도에서 관리하는 지정기념물이나 유형문화재는 도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미교비는 사실 우리가 논산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이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교비가 우리 여기 미내다리는 있지만 그 미교비는 여기에 없고 지금 부여에 있습니다. 부여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 현 위치로 환원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리하고 미교비하고 한 그걸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승용

박승용위원

충분하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충청남도 승인 없이 마음대로 못옮기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건 서로 그쪽하고 우리하고 서로 이렇게 이미 저기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여군하고 논산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청남도 지정유형문화재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 지정유형문화재는 우리 미내다리가 되는 거고 그 미교비는 그 문화재라고 거기에 한 저기지 별개의 어떤 문화재로 지정된...,

승용

박승용위원

비만 하는 거예요, 괄호열고 미내다리까지 하는 거예요? 미내다리를 왜 써놔요, 여기다 그러면. 미교비 환원설치라고 써야지 어떻게 미내다리를 갖다가 거기다 써놓냐고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 미내다리에 있는 저기를 갖다가 설명하려고...,

승용

박승용위원

설명서는 여기다 쓰시면 돼요, 설명서에다 예산서에다 쓰시니까. 다음도 같은 내용이에요. 205쪽에 강경화교학교 교사ㆍ사택 보수정비사업 이것도 도비사업이 부족분 지원이잖아요, 이것도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것처럼 이것도 도의 어떠한 관련된 지정기념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도비 확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도에 관련된 것은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죠. 우리 지방정부가 더 어렵지 않습니다. 도도 녹록치는 못하지만 자기네들이 지정해 놓고 도지정으로 지정해 놓고 본인들이 돈 10원도 안낸다면 말이 아니죠,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206쪽에 볼게요. 연산백중놀이 농악기 구입 민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맞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농악기를 구입하는 것은 민간경상보조예요, 민간자본보조예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 농악기는 자본적보조는 아니죠. 경상보조가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경상보조로 해서 그냥 소모품으로 쓰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자본적보조는 어떤 자본을 형성적인 그런 저기인데 이것은 농악기는...,

승용

박승용위원

재료비로 보면 됩니까?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농악기는 쓰다보면 또 파손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경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런 하여튼 물품구입 이런 것도 전부다...,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민간인들한테 줘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해서 좌우간 물건을 사는 것도 민경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물건 사는 것도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거 획일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이거?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계속 넘어갈게요. 예산을 다루셨으니까 2707쪽에 체육시설점검 기간근로자 연료비 이거 선발됐어요, 2명 선발하기로 했잖아, 2명, 선발하셨나요, 혹시?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체육시설점검...,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 기간제 아직 안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직 안됐어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기간제근로자 그분한테 연료비를 줄 수는 있나요, 혹시?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기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서서...,

승용

박승용위원

공공운영비로 안잡고 운영운영비로 이렇게 잡아놓고 연료비를 우리 연료비로만 쓰면 되지 기간제근로자한테 준다고 자세하게 써놓으니까 제가 균형인사지침 232호 소요예산의 인건비의 예산활용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참고해 보니까 이 내용에는요, 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근로자고용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고용주가 부담하는 경비 외에는 지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공공운영비에서 연료비로만 해서 300만 원을 해 놓으면 되지 체육시설점검 근로자한테 준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산상에요. 이거 균형예산지침이나 이 부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대해 알고 계시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연료비로만 하면 되지 왜 이거 갖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써 가지고 문제를 자꾸 일으킵니까? 밑으로 내려갈게요. 207쪽, 바로 여자어린이 풋살클럽지원 공모사업이네요, 공모사업이 있네요, 364만 원, 여자어린이 풋살클럽.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기금 1,035만 원 어디갔어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이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생활체육회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 364만 원만 해서 생활체육회로...,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시비부담금만...,

승용

박승용위원

시비부담금만?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설명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자체도 모르겠고 다음 바로 밑에 전국선생님 배구대회 3,000만 원 이 전국체육대회 개최예산으로 2013년도 본예산에 3억 원 계상되어 있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 돈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것은 우리가 강경이 스승의 날 발원지입니다. 그래서 강경젓갈축제때 전국교직원 배구대회를 개최해서 스승존경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논산을 전국에 알리는 그런 뜻에서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요, 그 본예산 3억 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죠, 이건? 전국선생님 배구대회니까, 전국대회규모니까 그렇죠? 그 예산이 부족합니까?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3억 원중에 얼마가 지출하고 얼마가 남아있나요, 정확하게 몰라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1억 7,0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고...,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여유 있네요. 여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돈 없다고 그러는데 자꾸 돈만 확보하려고 그러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게 또 종목별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3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니까 1억 원이 들어가도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예산에서 올라오고 난 다음에 계획이 있어야지 하나하나씩 계속 올라올 판이에요. 돈 되어 있다면 이렇게 가니까 자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산을 3억 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짜임새 있게 못쓰고 하나하나씩 또 튀어나오니까요. 바로 밑에 민간행사보조 읍ㆍ면ㆍ동주민화합 체육대회요, 2억 1,000만 원. 이거 관심있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왜 지금 짚고 넘어갔는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본예산에 일반운영비로 각 읍ㆍ면ㆍ동에 600만 원 줬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번에는 민간행사보조로 1,400만 원씩 15개 읍ㆍ면ㆍ동을 줘요, 맞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한 집을 짓는데 똑같은 목적이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한 집을 짓는데 이억자는 안방짓고 이억자는 사랑방 짓고 이억자는 화장실 짓고 왔는 게 맞아요, 안맞아요, 집에? 집을 짓는데 그렇게 짓는 게 맞는 거예요, 안맞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렇지만 또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600만 원은 이미 예산이 승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그래 행사운영비에는 그 면에서 예를 들어서 앰프라든가 집기 등 어떤 행정적인 집행에 사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을 합치려면 그걸 또 삭감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600만 원을 사용하고 또 추가되는 지금 우리가 지금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이게 대부분의 식대관계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민간단체를 통해서 아니면 읍ㆍ면ㆍ동체육회장을 통해서 이렇게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요, 과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대비를 했잖아요. 일반운영비는 읍ㆍ면ㆍ동장이 전부다 집행을 하는 거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승용

박승용위원

똑같은 목적에 의해서.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민간행사보조는 민간인이 집행을 하는 거고 똑같은 목적에 의해서 그러면 일반운영비를 더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민간운영비 가지고는 식비를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식비를 지출 안하면 그 600만 원 반납하고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뭉쳐서 주든가 한 목적을 가지고 두 개를 갖다가 목을 잡아서 주는 게 맞냐 이 얘기예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기왕에 당초예산에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을 서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위원님들이 해 주신 것을 또 삭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두 개로 해서 집행하는데는 어떤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문제가 없어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다 주는 거예요, 민간행사보조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읍ㆍ면에 생체로도 줄 수 있고 아니면 읍ㆍ면ㆍ동장이 생활체육회장입니다. 생활체육회장이기 때문에 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민간인들이거든요, 체육회가.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생활체육회장으로 주는 거와 같이 생활체육회장한테 줘서 그쪽에서도 지출이 가능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공무원이 읍ㆍ면ㆍ동장이...,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생활체육회장으로 저기하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생활체육회장...,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구성이 생활체육회, 아니 체육회가 구성이 민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장단이라든가 전부다 했기 때문에 집행에는 관계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민간행사보조로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공무원이 집행을 해도?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때는. 체육회장은 내내 면장이지만 그래도 그때는 체육회장으로서 단체,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능하다고 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생활체육협의회로 주는 거다, 그러니까 600만 원은 체육회로 가는 것이고 엄밀하게 따지면, 600만 원을 준 것은 이 1,400만 원은 생활체육협의회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리해서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600만 원은 그 면에서 직접...,

승용

박승용위원

읍ㆍ면ㆍ동장이 당연직 체육회장이니까 체육회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1,400만 원은 민간인이니까 생체협의회에다 주는 거다?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생체협의회로 줘도 되고 그 읍ㆍ면 체육회장으로 줘도 됩니다. 왜냐면 그 구성자체가 회장은 읍ㆍ면ㆍ동장이지만 모든 구성이 민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면서 체육회장이잖아요. 그러면 체육회로 줘서 체육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듯이 읍ㆍ면도 우리가 체육회로 돈 줘서 또 읍ㆍ면으로 내려보내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은 납득이 좀 어렵고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현상이 오냐면 다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원래 읍ㆍ면ㆍ동 체육행사를 모두 없애고 시민의 날 10월 1일날, 전체 시민의 행사를 통해서 주민화합의 행사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출전하는 읍ㆍ면ㆍ동행사를 경비를 주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600만 원씩 내려줬죠? 목적은,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랬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 이렇게 변질됐냐고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 지금 읍ㆍ면에서 보면 그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매년 체육행사를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말 주민화합 체육대회를 치르면서 제일 문제가 경비조달이거든요. 그래서 또 자금조달과정에서 자칫하면 문제가 또 될 수도 있고 해서 정말 체육대회 그런 돈을 어떤 자금을 마련하는 거보다는 예산을 계상해서 그 부담을 좀 최소화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이 되고...,

승용

박승용위원

정리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된다면 더 자금에 대해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중지원이나 분산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은 똑같은데 방향은 틀려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목으로 잡고 2,000만 원이 필요하든, 1,000만 원이 필요하든 가는 것이 옳지 않았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바로 하단에 게이트볼장 보수정비 33개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 비용이 없어요. 없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거기에 그냥 같이 유지관리비...,

승용

박승용위원

유지관리비용 같이 하겠다?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시설비에 유지관리비용도 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바로 하단, 바로 맨밑에 해서 할게요, 실내운동기구 설치 1억 원이 신규로 생겼어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노인회관에 지원한다고 그랬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노인회관에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의 경로물품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문화관광에다가 세워놨어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 운동기구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운동자가 들어가 있어서?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운동기구 설치하는 거기 때문...,

승용

박승용위원

자, 그럼 자본보조면 보조금관리지침에 의해서 자본보조로 해 주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건 민간인이 하죠.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 물건이 제대로 가있나 갖다 팔아먹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민간인이요? 고물로 팔아먹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 지금 자본보조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 설치를 우리가 시설비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관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 민자로 이렇게 줘도 관계없이 지금 우리가 마을회관도 민자로 해서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마을회관 놓으면 마을회관 어디다가 은행에 가서 담보로 해서 대출 못받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본보조 해 줘도...,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글쎄 그것은...,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잖아요, 토지고 건물하고 10년 동안 논산시에 가등기 쳐놓고 물품은 5년 동안 관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런데 민간한테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회복지과에 경로당이 들어가는 물품들은 전부다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다 했는데 여기 문화관광과에 운동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갔다고 따로 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따로 그안에 실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가 안돼요.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밖에 관리가 안 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게 지원을 실내운동기구를 할 수가 있단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 물품지원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이 전체적으로 내려가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들어가서 소명하실 거 있으시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소명을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좀 자료에 대해서도 의문나는 것 없도록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책 하나 갖다주고, 지금 여기 예산 책 하나 갖다놓고 아무도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잖아요. 이 예산을 말이에요, 바깥에서 더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위원들보다 더 먼저 알고 있냐고 이 예산자체를. 설명이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한테 간담회를 일주일마다 한번씩 하는데 설명 한번도 없고 예산 딱 적어서 설명서 갖다주고서 심사하시오. 외부에서는 전부가 전화가 걸려오고 사람 찾아오고 우리는 예산서를 못봤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숙

윤상숙위원

윤상숙 위원입니다. 김영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203페이지죠, 203페이지를 보면 전에 본예산 세울 때 오계 거기에 지원되는 게 도비랑 다 국비랑 다와가지고 본예산에 세워달라고 했는데 지금 까지 시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나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천연기념물이죠, 제265호인데 그 당초에 시설비로 목을 세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아니, 목은 세운 건 아는데 지금에 와서 목이 과목변경이라고 했는데 그러기 전에 그때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많냐 해 가지고서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세워진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여하튼간에 해 주셔야 된다고 해 가지고서나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까지 그러면 하나도 이 작업 들어간 게 없었기 때문에 이 과목변경을 한 거 아니에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지. 원래 예산은 원래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저기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루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

상숙

윤상숙위원

아니, 지금 현재까지 몇 달이 되도록 이 목은 바꿀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몇 달동안에 시행을 하나도 안했다는 거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 예산이 당초예산에 금방 선다고 해서 금방 집행되는 게 아니고 국ㆍ도비가 교부결정까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그때도 했다고 할 때 다시 한 번 살펴보시든가 해서 저희한테 만약에 이런 게 있었으면 설명을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은 예산이 가내시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가내시상태에서 편성이 되면 또 확정이 되고 교부결정이 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내시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좋습니다. 아까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207페이지 보면 실내운동기구설치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노인회관 전체 안에 들어가 있는 운동기구라든가 그런 거는 거의 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이 중복으로 만약에 문화관광과에서 또 운동자가 들어갔다 해 가지고 또 이것을 여기에다 세워준다면 서로 나중에 이건 해 줬어, 안해 줬어 미룰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차원에서 혼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동자가 붙으면 다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됩니까?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이제 야외든, 야외도 있잖아요, 야외도 운동기구 있고 그런데 이제 실내에, 실내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또 노인회관뿐만 아니라 실내의 공간에도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상숙

윤상숙위원

그 실내라는 것은 밖에 옥외에 한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거 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노인회관과는 결부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중복으로 된다면 문화관광과에서도 노인회관안에다 또 설치해 주고 또 저기 뭐야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게 되면 이건 혼선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야외에 하는 것을 실내에다가 할 수 있는 그 기구는 해 줄 수 있어도 이 노인회관 안에, 안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리고요, 201페이지에 얼음축제요, 얼음축제에 대해서 전에 2억 3,000만 원해 가지고 또 추가해 가지고 1억 3,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3억 6,000만 원에 쓰셨다고 했는데 지금 2억 원이 더 올라왔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근데 작년에 쓴 거보다 더 늘어난다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쓴 거보다는 적죠, 지금.

상숙

윤상숙위원

지금 현재 이게 지금 2억 원을 더 올리면...,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럼 3억 원이 됩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전년도에 이렇게 썼던 기구같은 게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예가 맞는 거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운동장에 시립합창단의 방음시설 되어 있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됐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5,000만 원 주고 돼 있는 거 있죠, 근데 그거를 시립합창단만 써야 되나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가 시립합창단 연습실로 되어 있으니까요.

상숙

윤상숙위원

그게 한달에 몇 번 쓰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한달에 4번 씁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주에 한번씩 쓴다고 하는 거 같으죠. 그러면 지금 현재 논산시에 그냥 일반가수들이, 향토가수들이나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곳을 사용은 못하나요, 같이?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보다 시립합창단하고 한번 서로 상의를 해서 거기서 쓸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한번 그것도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지어져 있으니까 한번만 사용하는 거보다는 그분들도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서 쓸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래서 혹시 만약에 사물함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그 사물함을 조금 이렇게 보충하는 차원에서 해 줘 가지고 그것도 쓰고 이쪽에도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기 광석면에 보면 노강서원있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 노강서원이 거기 보물로 승격된 지가 언제됐나 아시나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2011년...,

상숙

윤상숙위원

예, ’11년 11월 30일날 승격되었어요. 근데 홍살문에서 이렇게 들어가다보면 계단 오르기 전에 왼쪽에 뭐라고 하죠, 비석같은 거 이렇게 저기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에 뭐라고 새겨져 있나 아세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한번 가보세요. 이게 바뀌고 했으면 여하튼간에 바꿔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리고 잠시만요, 가서 그게 2011년에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안바뀌어서 오는 이로부터 보는 게 안바꿔져 있으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하튼 가보셔서 바로 그거는 조치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읍ㆍ면ㆍ동 주민화합체육대회 아까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였는데 이게 만약에 이 시비를 세운다면 지금 여기에다 세우는 거보다는 원래 본예산에 세워서 각 읍ㆍ면ㆍ동에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바쁘게 갑자기 생겼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금년 연초 연두순방시에 읍ㆍ면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다보니까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내년에는 한 목으로 해서 이렇게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제가 ‘어디에 뭐 좀 세워주세요.’ 하면 그것도 바로 세워줄 수 있겠네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말씀하신 저기 하면 세울 수도 있지만 이것은 주민들이 또 원하고 사실 읍ㆍ면에서도 상당히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최소한의 경비가 한 2,000만 원 정도는 돼야 한다 사실은 규모에 따라서는 3,000만 원도 넘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이 지역체육대회를 하다보면 이렇게 기업체나 어디 가서, 하자면 구걸하는 식으로, 하자면 뭐라고 할까 거기에는 도움 하나도 안 되면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다니면서 한푼 두푼 달라고 하는 자체가 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거에서 만약에 이게 2,000만 원이 세워진다면 앞으로 업체나 어디 가게 같은 데 가서 손벌리는 일은 없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 읍ㆍ면에서 어떤 규모라던가 뭐에 따라서는 2,000만 원이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소의 경비로 2,000만 원을 지금 해서 좀 부담을 줄이고자 이렇게 하는...,

상숙

윤상숙위원

아니, 그안에는 6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지역을 다니면서 좀 선금을 받았는데 그런 일이 없고 2,000만 원 자체로서 할 수 있냐 이거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행사에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2,0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가 있...,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을 받고 또 지역의 기업체 그런 데를 다니면서 이렇게 또 걷는 것도 하신다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죠. 그것은 읍ㆍ면에서 체육회를 하고 대회를 하니까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주면서 절대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못드립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가 엄청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경기 안좋은 거 느끼시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모든 기업이나 일반 개인 모두가 경기도 없고 한데 이 지역행사가 있음으로써 말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주고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저기는 안했으면 하고요. 앞으로 만약에 이 시비가 세워진다면, 세워지는 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위원장이 말씀을 드릴게요, 중복된 질의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질의하는 부분만 이렇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질의 좀 해 주세요.

상숙

윤상숙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짜여진다고 무조건 이렇게 선심성으로 하는 거보다는 진짜 요즘 살기 어려운 때 어떻게 해서 조금 들어가는 돈으로 할 수 있나 그쪽으로 더 제안을 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한 거 한 두어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지금 요구했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거기에 강경공립상업고등학교 거기가 등록문화재 322호인가요, 현 강경고등학교요, 교장 관사 맞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 속에 혹시 이 등록문화재 322호 안내판 혹시 잡혀있나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 6개소가 됩니다. 그 구 한일은행 지점장 관사도 있고요, 또 역전에 미곡창고도 있고 또 구 강경세무서장 관사도 있고 강경에는 또 중요한 관문도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알고있습니다. 여기 강경...,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용역을 줘서...,

진호

김진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강경입구인데 딱 다리 건너자마자 그래도 이 도 등록문화재가 있다는 걸 알려야 된다는데 거의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한 미교비 이게 지금 부여박물관에 있잖아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때 당시에 미내다리를 만드신 분들을 기리기 위한 비 얘기하는 거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기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다 들어가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현재 미내다리 1년에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이 찾는 분이 한 몇 분 정도 있을 거라고 한번 생각하시나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몇 년전인가 이게 강경읍에서 미내다리를 그대로 모형을 강경둑쪽으로, 고수부지쪽으로 옮기려고 생각을 이렇게 가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생각 한번 안해 보셨나요? 이 미내다리를 그대로 현위치를 두고 강경고수부지쪽에다가 그대로 만드는 걸.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직...,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강경읍에서 한 4~5년전에 추진을 했었어요. 굳이 미내다리 거기 사람도 안가는데 미교비를 그쪽으로 옮기는 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볼 수 있는 데로 지금 그게 채운면에 속해 있죠, 이 미내다리가요, 소재지는 아마 채운면일거예요. 지금 현 미내다리 위치가 이 부분으로 한번 깊게 한번 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몇 년전에 강경에서 추진했던 부분을 그리고 강경고수부지 야구장 정비있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지금 현재 젓갈축제하는 장소예요, 강 건너 쪽이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 강 건너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강 건너쪽이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4대강 사업으로 해서 치수방재부과에 예산이 섰을 건데 왜 우리 굳이 시비로 해서 이걸 해야 되나요? 4대강 사업 돈 잔뜩 남아있는데 지금 치수방재과는 못써가지고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 사항도 한번 치수방재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거기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이거 4대강사업으로 정부에서 한 사업을 가지고 지들이 야구장 제대로 만들어 놔야지 왜 우리 시비 들여가지고 이걸 정비해요, 그렇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논산실내체육관 타당성용역조사 지금 문화관광과 생각하는 위치는 대개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지금 부지가 문제입니다. 사실 부지가 문제이고 지금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문화시설, 문화시설지구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체육관과 문화예술회관을 복합으로 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그랬을 때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는 체육시설이고 또 문화예술회관이 또 그런 관계로 해서 또한 가지는 건너, 건너도 될 수 있고 하여튼 그 부지는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부지도 한번 후보지를 해서 한번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현 공설운동장 주차장 있죠, 안에 화장실 있는 쪽이요, 거기를 아래는 주차장 쓰고 위로 올려서 실내체육관을 지으면 어떨까요, 그쪽을?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어디를...,

진호

김진호위원

현 공설운동주차장이요, 아래에 주차장 그대로 두고 2층을 올려가지고 운동장을 지으면...,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근데 지으면 문제가 첫째는 교통, 차량, 이 주차관계가...,

진호

김진호위원

주차장 아래층 그대로 두고 위로 실내체육관 짓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운동장 뒤쪽보면 농구장 있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농구장 그쪽 일대는 어때요, 지금 테니스장 옆에쪽으로 해서 전천후경기장 그 사이...,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용역은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어떤 후보지를 몇 군데해서 그것은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우리시의 형편으로 봐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어디다 지을 데가 없어요. 지금 문화원하고 문화예술회관 그 자리는 사실은 실내체육관하고 맞지가 않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공설운동장 주차장 2층을 올려가지고 실내체육관 짓는 부분, 저쪽 농구장 뒤쪽 거기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갔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잖아요. 질의에 앞서서 우리 한 위원님이 질문했죠, 왜 도사업을 도비도 없는데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심각한 질문이에요. 답답하시니까 돈도 없으니까 쓸 데도 많은데 그렇게 하니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사업을 도비가 내려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긴박한 여러 가지 이유를 잘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제대로 말씀을 안하시고 자꾸 약하게 말씀을 하시고 규명을 못하시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 담을 때는 담는 거 하나하나마다 항목 하나하나마다 확실한 소명이 있어야 돼요. 누가 물어보더라도 대통령이 와서 물어보더라도 강하게 나는 이렇고 옳은 거로 안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걸 세워 놓으셔야지 그거 얼마나 시간만 그것 때문에...,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냥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이거 예산을 하나하나는 우리과장님의 혼이 담겨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냥 하신 게 아니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서너 가지만 할게요. 197페이지 문화원건립하는 거 실시설계용역비 2억 3,000만 원 지금 세웠잖아요, 2억 3,000만 원?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근데 여기에 나는 문화원 해야 돼요, 건립, 우리만 없고. 해야 되는데 걱정되는 것은 이것도 통과시켜야 되냐면 이거만 하고서 한 3년이나 4년 지난 뒤에 또 다음 거 하고 나 이렇게 하실까봐 이렇게 하면 또 낭비잖아요. 이걸 이렇게 설계비 가서 용역이 서 가지고 시행이 됐을 경우에는 곧바로 이어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우리가 의욕이 있는 거죠, 시에서도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거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모든 절차를 이행을 다하고 내년 연초부터 국ㆍ도비를 확보하고 시비해서 내년에 아마 제 생각은 우리 계획은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내년 1년에 다 지을 그런 각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셔야 되고 또 결심이 좀 덜 서 있다면 지금이라도 얘기하세요, 덜 서 있다고, 그렇고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들 하셨기 때문에 201페이지를 보면 얼음축제 나오잖아요, 얼음축제 4억 3,000만 원, 기정액 2억 3,000만 원에다가 2억 원이 또 추가 이렇게 돼서 4억 3,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공무원들 고생많으셨어요, 얼음축제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고 한데 저는 미안합니다. 그만큼 도와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얼음축제가, 얼음축제가 성황리에 끝을 맺고 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우리 결산이 없었잖아요, 의원들하고, 의원들하고. 혼자는 하셨나 몰라도 물론 중간에 중간보고는 하셨어요. 하셨지만 세밀한 여러 가지 가감계산을 하고 이걸 하고 나니까 어떤 것이 필요하고 아쉬웠던 것이며 이것은 불필요했던 것이며 거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고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더 잘 되겠다라는 금액을 포함한 확실한 결산이 우리 의원들하고 안돼 있었잖아요, 하신 예는 없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추진위원회만 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올해 올 가을에 4억 3,000만 원을 쓴다고 하면서 얼음축제비용으로 지금 기히 지나간 얼음축제가 확실하게 얼마큼 비용이 들었으며 어떤 비용이 더 필요하며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하며 이런 것도 결산을 안봐서 어떻게 예산 먼저 세워놨어요. 이렇게 되면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또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실 때는 충분한 결산을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또 주민들하고 의견도 교환해서 우리 결산은 이런데 당신들 결산은 할 거 없냐 그것도 감안해서 또 의원들의 뜻도 물어보고 같이 해서 정확한 결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다 올리셨어야지. 4억 3,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거 나중에 또 4억 5,000만 원짜리 필요하면 2,000만 원 더 해 달라고 할 겁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금년은 여기 4억 3,000만 원 되어 있지만 사실은 1억 3,000만 원은 작년 거 썼지만 그래 3억원 뿐이 없습니다, 금년은.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서 추가금까지 하셨건, 어쨌건 간에 그건 상관이 없고 지나간 거니까 쓸 돈을 갖다 배정하는데 여기에 잘 좀 결산한 다음에 결산 다음에 이걸 해야 순서가 맞는다 이 소리예요, 저는 결산 다음에. 결산도 확실히 안하고서 어떻게 얼마를 쓴다고 또 예산을 내밀어요, 안 되죠. 이런 거보면 제가 답답하고 그래요. 좋습니다. 이런 거 잘 좀 보완 좀 하시고 바로 그 밑에 문화관광축제 지원보조 있잖아요. 고생 많으시고 기ㆍ도ㆍ시비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게 설명서를 보면, 문화관광축제지원 설명서를 보면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서 국비 및 도비보조금이 2년전부터 증액됨에 따라 최우수축제를 유지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대표프로그램 확충 및 콘텐츠 강화를 위하여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하셨어요. 참 최우수축제가 돼서 참 저도 좋고 자축하는 바예요. 자축하는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물론 그러니까 하겠지만 우수축제로 최우수축제로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1억원 들이던 시비가 7억 5,000만 원이나 증액이 돼 가지고 8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걸로 됐잖아요, 그쵸?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물론 기ㆍ도비해서 조금씩 들어가지만 그건 떠나서 오는 건 좋지만 떠나서 축제가 최우수로 축제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1억원이 들어가던 금액이 7억 5,000만 원을 포함해 가지고 8억 5,000만 원 시비가 들어가는 그런 예가 됐단 얘기예요. 나는 그래서 참 축하할 일은 축하할 일이지만 과연 그렇게 그것이 됐다고 해서 7억 5,000만 원을 한번에 딱 확 올릴 정도로 과연 그게 타당성있는 건지 걱정스럽고 굳이 한다면 조금 올해, 내년 조금 점진적으로 좀 나눠서 한다면 예산에 대한 부담은 늘릴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시는데 최우수축제가 돼서 7억 5,000만 원을 긴박하게 증액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사연이 있었습니까?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증액은, 금년에 증액은 시비가 9,500만 원입니다. 9,500만 원이 증액됐고 국ㆍ도비에서 2억 2,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국ㆍ도비가 그만큼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한 3억 2,0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니까 시비가 기정액이 1억 원인데...,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7억 5,500만 원이였는데 금년에는 8억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니까 8억 5,000만 원이 됐잖아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니까 나 이거 돈이 우리가 긴박하게 늘어도 되나, 그 이유가 혹시 있나 그렇게 늚으로 인해서 우리 논산시에 어떤 지대한 발전이 되는 것인가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기분 좋게 서로가 수용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국ㆍ도비가 2억 2,500만 원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 9,500만 원을, 9,5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늘려서 우리 최우수축제 품격에 맞는 그런 준비를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좋습니다. 그 밑에 탑정호관광지 지정을 위한 용역 있잖아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설명서를 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감액됐죠, 그게?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8억 원 감액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잠깐만요, 보니까 그 세부설명이 간단하게 읽으면 탑정호 주변 임야전체가 산림보호법에 의한 수원함량 제1종 보호구역으로서 논산시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대안으로 30㎡ 이상의 규모의 휴양림을 조성하려면 4~5년 정도 소요됨으로 현재의 여건으로는 관광지 지정을 위한 용역수행을 할 수가 없으므로 8억 원 전액을 삼각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렇죠, 본 위원이 여기서 궁금한 건 삭감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고 그런데 궁금한 건 뭐냐면 여기 설명서대로만 보면 대체되는 것이 휴양림을 조성하려고 하다가 휴양림조성하려면 4~5년이 걸리니까, 걸리니까, 걸림으로 현재의 여건으로는 관광지 지정을 위한 용역수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단말이에요. 여기 써 있는데로 꼭 휴양림만 여기다 하려고 했었습니까? 나는 궁금해서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휴양림이 조성되려면 30만평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16만평이거든요, 그래서 14만㎡를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어렵고 어떤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감액조치를 한 겁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꼭 이것이 휴양림만이 어떤 탑정호관광지지정을 위한 어떤 큰 방법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없나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관광지를 저희들은 전체를 탑정호주변 일대를 관광지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법에 묶여서 어렵다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이 그 휴양림으로 해서, 휴양림으로 일단 조성하고 그 조성된 걸 가지고 다음에 관광지로 지정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좀 여건이 법적으로 잘안맞는다고 했잖아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지정돼 있는 그 법을 지키면서도 뭔가 좀 당장 올해부터라도 지속적으로 뭔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탑정호가?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탑정호수변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지금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관광계장이 서울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뭔가 저희들이 어떻게 든지간에 탑정호는 개발해야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어떤 그런 전문가라든가 만나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지금 보니까 그 8억 원 예산 세워놨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고 그래서 또 일단은 전면적으로 취소했다, 이걸 보니까 탑정호개발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가지고 있던 시민들이 보실 때 실망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리고 207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읍ㆍ면ㆍ동 주민화합체육대회 있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체육대회가 있는데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자금이 배분돼서 내려갔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거 쓰는 방법이 없지 않나 법에 저촉이 돼서 했을 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랬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때는 그 자금을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고 지금 여기 읍ㆍ면ㆍ동 주민화합대회, 체육대회의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뿐만 아니라 주민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중에서 한 가지 걱정이 뭐냐면 왜 읍ㆍ면ㆍ동 주민화합대회를 하는데 자금을 증액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많다, 그래 걱정이 된다 이런 의견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앞에 서 계시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읍ㆍ면ㆍ동 주민화합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금이 필요해, 증액이 필요하다 하는 충분한 명분을 여기에 우리 위원들 앞에서 확실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또한 갑자기 그 예산관계를 증액시키는 거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말 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경비는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최소한 경비가 2,000만 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전보다는 많은 금액이 상향되었지만 꼭 필요한 행사비라고 생각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 그냥 필요하다고만 하시지 말고 ‘이러이러해서 꼭 필요하며 시 자금이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걸 들여야만이 면에서 이걸 가지고 운영하시는 우리 면장님들이나 이장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수고를 덜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설득력있게 말씀하셔야지 그냥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해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여기 걱정돼서 오셨잖아요, 혹시 여러 가지 삭감을 할까봐. 그래도 삭감을 안해도 될만큼의 확실한 여기서 막 설득을 해 주셔야지 우리 과장님이, 그렇잖아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과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 이해를 시키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207페이지 밑에 보면 다 나와요, 게이트볼 보수정비, 실내체육관 타당성조사, 야외운동기구, 야구장정비, 참 야구장정비도 그래요. 거기 야구장할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거기 대단합니다, 면적이 그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여기서 어떻게 여러 가지가 그렇고 또 실내운동기구 설치 1억 원, 열풍기 또 26개소, 게이트볼장 선풍기구입 26개소 금액을 떠나서 대단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뭐 얘기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이런 예산이 시행이 될 때는 공정하게 공평무사하게 모든 시민들이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시행을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이거 다 정해져 있어요, 현재?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실내운동기구 설치 1억 원이 이미 어디에 지역별로 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신청이 들어오면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이 마무리 말씀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박승용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답변이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게이트볼이나 뭐 보조사업하는데 내용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주시고 제가 전체적으로 체육분야에 대해서 자꾸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산시체육회장이 누구예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시장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생활체육회장은?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시장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언제부터 생활체육회장을...,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지난해 2월부터...,

영달

김영달위원장

그러면 읍ㆍ면에 체육회가 있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읍ㆍ면 체육회장은 누가 해야 돼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읍ㆍ면장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읍ㆍ면장 안하는 데도 있죠? 그런 거 정비 못하고 있죠? 읍ㆍ면이 15개 읍ㆍ면인데 15개 읍ㆍ면이 민간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 읍ㆍ면ㆍ동장이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라고 답변은 안듣겠어요. 아니, 과장님, 제 얘기만 답변하세요. 다 알고 있어 물어보는 거니까, 맞죠? 읍ㆍ면 체육회장도 당연직 읍ㆍ면ㆍ동장이 돼야 되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그런데 왜 정비를 안해요, 그런 걸?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장이 당연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안 되고 있는 데가 있다 이런데 파악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직원과 대화) 예, 좋습니다. 하여간 그런 거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창동이...,

영달

김영달위원장

그게 자세히 말씀 취암동은 아직도 민간단체에서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장이 바뀌어서 어떡할라나 모르지만 본 위원이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냐,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지금 민간보조금으로 주는 거, 또 하는데 읍ㆍ면화합의 날 행사, 읍ㆍ면화합체육대회 이거 뭐가 틀립니까? 똑같으죠. 명칭도 같이 만드세요. 그리고 이 만들어 돈도 목변경을 해서 한 군데를 주셔야지 한 군데, 예를 들면 돈 어디로 줍니까? 1,400만 원, 생활체육회장한테 주려고 하는 거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어디로 줘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체육회장으로 이렇게 주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지금 체육회장은 누구야?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읍ㆍ면ㆍ동장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그러면 읍ㆍ면ㆍ동장이 내내 화합의 날 600만 원이나 거기서 포함돼서 하면 되겠네.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 화합의 날은 읍ㆍ면에는 행정적으로 이렇게...,

영달

김영달위원장

그게 안맞는 걸 목을 변경해서 화합단체라는 것은 시민체력증진과 화합의 날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은 행사비로 쓸 수 있고 어떤 것은 행사비로 못쓰고 밥 먹는데 쓸 수 있다 이렇게 그 획일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읍ㆍ면화합의 날 행사 600만 원, 읍ㆍ면화합체육대회 1,400만 원 이렇게 된 거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그런데 항간에 보면 이것을 민간경상보조금을 주는데 어떻게 해서 면장한테 줄 수 있어요? 지금 생활체육회장한테 줘야지, 민간한테 주는 건데?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회장으로 주는 겁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그러니까 명분이 안맞아요. 기히 생활체육, 논산시생활체육협회도 시장께서 겸직을 하면 읍ㆍ면ㆍ동 생활체육회장도 읍ㆍ면ㆍ동장이 해야 된다 본 위원장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통합해도 됩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그렇게 통합을 하고 무슨 행사를 하고 하든지 해야지 이게 말로만 공무원들이 말이야, 편리한데로 하는 거여, 이것은 화합잔치 해야겠다, 이것은 무슨 화합의 날행사 해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본 위원장이 볼 적에는 600만 원이든지 1,400만 원 목을 변경해서 한목으로 가게끔 읍ㆍ면ㆍ동장 또 체육회장으로 가든지 생활체육회장으로 가든지 해 이걸 정비해 놓고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은 읍ㆍ면화합잔치한다고 하다 벌금 먹은 읍ㆍ면ㆍ동장이 있어요, 없어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전에 다소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다소가 있는 게 아니라 화합잔치하다가 잘못된 벌금 물은 읍ㆍ면이 있어요, 없어요? 돈 2,000만 원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2,000만 원 가지면 모지랍니다. 이거 어떡하려고 하세요? 또 내내 윤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이게 기업체나 여기에 손 벌려야 된다 이거야, 손벌리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이걸 감안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시민의 날 행사에 읍ㆍ면 우리 시민들 전부 모여서 한꺼번에 화합의 대회를 하자 이렇게 해서 시민의 날 예산을 1억 원 이상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생긴 건지 읍ㆍ면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읍ㆍ면이나 통장님들 와계시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분들이 체육대회 한다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그 문제가 없도록 예산해 주시면 잘...,

영달

김영달위원장

기왕 하려면 목 변경도 하시고 또 명칭도 통일해 주시고 또 민간경상비로 주든지 읍ㆍ면ㆍ동장한테 주든지 획일성있게 한 곳으로 모아서 화합잔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지금 현재는 지금 당초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고 금년 이번만큼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영달

김영달위원장

아니, 계획성없는 거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합니까? 계획성 있이 자료를 만들어 오세요. 과장님 안그러세요? 이게 한 군데는 읍ㆍ면장한테 나가있는게 600만 원이 있고 이번에 1,400만 원은 민간경상비로 이렇게 목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승인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걱정하는 거지, 시민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안세우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도 편하게 예산승인해 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겠죠?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세무과 소관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환규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제1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 한쪽만 보고드리면 되겠습니다. 저희 기타보상금에서 납세보상제 실시보상금에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도 공문으로 권고된 사항인데요, 그 행정처리를 행정기관에서 잘 직원이 못했을 경우 2회 이상 시청을 방문하게 되면 2회에 대한 보상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 금액은 논산시행정서비스헌장 제정운영조례에 보면 관내거주자는 5,000원, 관외거주자는 1만 원 상당의 보상품, 보상금이 아니고 보상품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농협상품권 또는 재래시장상품권으로 구입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저기들이 2번 이상해서 한 적은 아직까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체납세금징수활동에 따라 여비가 부족한데요. 이번에 추가로 1,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내용중에는 읍ㆍ면ㆍ동에도 약간의, 15개 읍ㆍ면ㆍ동을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읍ㆍ면ㆍ동과 저희 세무과가 같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 40분

영달

김영달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사건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