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서형욱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인 35억 2,021만 8,000원보다 5억 5,676만 2,000원이 증가하여 경제지원과 총 예산액은 40억 7,698만 원입니다. 중간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취업정보센터 상담원이 2013년 1월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 1,181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은 하반기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분권교부세 증액분 9,990만 2,000원을 포함한 2억 7,99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보조사업 교부결정액 3,602만 1,000원에 맞춰 22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입영장정쉼터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액 3억 4,950만 5,000원에맞춰 7,36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은 교부결정에 맞춰 민간경상보조 3,381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풀뿌리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액 1억 1,000만 원에 맞춰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 원 감액 및 민간자본보조에서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조정하였으며 향토 핵심자원의 시범화 시범사업은 특별교부세 4,0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을 재원으로 국제건축박람회 참가비용 등 1,000만 원, 체험장 리모델링 등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과목의 시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민간경상보조 8,000만 원은 전액을 감액하여 일자리창출사업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전문은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은 보조금 결정액에 따라 1억 2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로 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000만 원, 사무실집기 및 컴퓨터 등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발전 및 에너지 안전분야입니다. 시장관리 추진관련 강경대흥시장 국유재산 임대료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상인 국외선진시장 탐방을 위해 민간인국외여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무안심시장 장옥 칸막이 설치공사 시설비 1억 원과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위해 젓갈시장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마케팅사업에서는 연산전통시장 및 화지중앙시장 이벤트 행사 추진을 위해 민간행사보조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무안심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산전통시장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상인교육 민간경상보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은 보조금 증액분 4,742만 1,000원에 맞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국비 10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 중소기업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분야로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분야입니다. 249페이지, 산업단지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논산2일반산업단지 지구 외 배수개선사업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업유치를 위한 기업이전보조금 5억 원을 기간 미도래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인 국비보조 및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농공단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8억 4,576만 5,000원이 감소되어 세입예산에서 정리를 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5억 8,1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강경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시설비에서 보조금 변경결정에 따라 광특예산 및 도비를 감액하고 시비로 7억 5,000만 원을 재원 변경하여 증액 계상하였으며 강경농공단지 조성사업 개발보조금도 보조금 결정에 맞춰 광특 25억 원을 감액하고 도비5,000만 원과 시비 2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시비 7억 3,5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논산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930만 4,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510페이지, 세출예산에서 동산일반산업단지 주변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1,9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243쪽에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여기가 반납한 경위가 뭡니까?

이게 취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동안에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제근로자가 금년 1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총괄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무기계약직 인부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건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245쪽이요. 민간자본보조에서 마을기업육성사업에 8,000만 원인데 이게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건?

이게 마을기업이 저희가 3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계라든가 장비를 지원하고요, 금년 새로 팜포유에 대한 매장시설을 이렇게 설치하는 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곳이 어디어디예요?

포전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요...,

어디, 푸전?

포전. 성동의 우곤리.

포전 녹색...,

포전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마을. 그다음에요?

그다음 벌곡에 전통맛고을공동체.

그다음요?

그다음 팜포유.

팜포유요?

예.

팜포유는 어디에 있어요?

부적에 있습니다. 부적 면사무소 앞에. 금년에 새로 이렇게 지정된...,

김치 이런 거 만드는 공장이에요?

일반 우리 농산물 이렇게 판매하고 하는 그런...,

알겠고요, 그 밑에 내려오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체험장 리모델링 및 체험관 물품구입비가 들어갔지요?

예.

이게 물품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이게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으로요, 부적에 있는 유삼진창호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비인데 여기에 창고 리모델링하고 그 지원하는 그런 사업, 체험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느 곳에 갖다줘요, 여기는요?

저희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유삼진창호로 보조내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그리고요...,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이에요?

예, 예.

그리고 247쪽이요. 그 아래 쪽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요, 이게 여기 설명서에 보면 공모사업 거기에 보면 왜 시비만 부담합니까?

이게 원래 강경전통문화하고 시장하고 연결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중앙 중소기업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응시해 가지고 이게 선정이 된 저기거든요. 우리 충남에서는 천안 성환시장하고 강경젓갈시장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 중소기업청에서 2억 1,500만 원을 부담하고 저희 논산시가 2억 1,500만 원을 부담해서 50대50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경원에 위탁하고 하는 사업이라 국비 2억 1,500만 원은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시경원으로 교부하고 저희시가 부담하는 2억 1,500만 원을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시경원에 전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상인회협회에서는 일절 이럴 때는 보조 안 합니까?

이것은요, 저희가 상인부담이 아니고 저희가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이라고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시장, 저희 충남에서는 다 여러 군데가 치열하게 응모를 했는데 저희 논산하고 천안이 두 군데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다보니까 사업비가 시장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소규모 저기해서 2억1,500만 원을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요, 249쪽이요, 제일 위에 보면 시설비에 논산2일반산업단지 지구와 배수개선사업에 25억 원인가, 아니...,

2억 5천...,

2억 5,000만 원이죠?

예.

이게 도비보조인가요?

이게 작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 이렇게 부담해 가지고 사업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도비 2억 5,0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시비를 부담을 못해 가지고 지금 금년 추경에 이렇게 2억 5,000만 원을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도 시비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요.

본예산에?

예.

그런 사업은 없는데. 지금 이게 작년에 했다가 금년 본예산에 부담을 못하고요, 지금 1회 추경에 지금 2억 5,000만 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본예산 사업내역에 보면 산업단지주변정비사업 3,000만 원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산업단지주변정비사업하고는 이거는 별개고요...,

산업 그 농공단지 유지관리비 2,000만 원, 논산2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1억. 1억 원도 이렇게 여기 다 포함된 겁니까?

그건 이거하고 별개지요.

별개예요?

예, 예.

여튼 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여기 산업단지지구에 여러 가지 배수개선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 확인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245쪽 국제건축박람회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선정되는 부적의 유삼진창호라는 그 기업이 있거든요.

유삼진창호.

유삼진창호.

예, 부적 덕평리에 있습니다.

예.

특별교부세 4,000만 원, 그다음에 시비2,000만 원을 부담해 가지고 6,000만 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이게 아마 실적을 합산하기 위한 그런 고용노동부의 디브레인 프로그램상에 그 예산과목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과목을 일자리창출지원으로 통합해 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화지중앙시장 그다음에 연무안심시장 그다음에 대흥시장 그다음에 연산시장 이렇게 해서 화지상인시장 그래서 20명을 선발해서 6월 예산이 확정이 되면 6월중으로 전통시장을 지금 한번 선진탐방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굉장히 관심 가지고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조례 제정이 됐는데요, 우리 과장님 월로 따지든지 분기를 따지든지 여기 알선해줘서,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순수하게 알선해서 취업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취업정보센터에서 구인구직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알선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통계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일자리창출 알선이 상당히 중요해. 농촌에는 지금 인부가 없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농사 현장에도 그렇고. 그리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 일자리를 사람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센터가 되면 신청 접수도 받고 해서 알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앞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산림공원과장 이연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 속에서 각종 시책과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기정액 156억 3,991만 1,000원에서 8,224만 9,000원이 증액된 157억 2,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비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금액변동에 따라서 조림사업은 396만 8,000원이 증액 편성이 돼있고 대둔산철쭉단지 조성사업은 5억 7,142만 9,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이호조상 사방사업과 사방댐사업을 분리하게 되어 있어서 과목경정을 위해서 7억 4,252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이호조상 사방사업과 사방댐사업을 분리하게 되어 있어서 119쪽에서 감액한 금액을 사방댐조성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7억 4,2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림관리 일반운영비와 양촌곶감특구 홍보 일반운영비 예산비는 예산절감액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양촌곶감 홍보 안내판 설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고 임업휴계자 지원 일반보상금 예산절감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물 상품화 지원비, 조경수 생산시설 지원비를 보조내시 금액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연산대추 활성화 대추나무 묘목구입비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고 대둔산 오토캠핑장을 개장하게 됨에 따라서 부족한 인건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 등산로에 구급약품함을 5개소 설치하여 응급약품을 비치해 놓아서 비상시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대둔산 얼음축제로 전기요금이 급증해서 공공운영비 제세공과금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둔산 오토캥핑장을 5월 20일 개장함에 따라서 정비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둔산도립공원 시설비 및 감리비를 도비 보조내시 금액표와 같이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관리 및 산림보호단속 인건비 1,5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료비와 자산취득비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고 바이오산물수집단 연료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연접지 수목으로 인한 가옥 피목 제거민원 해소를 위해서 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을철 산불진화대원 및 읍ㆍ면ㆍ동 감시원 인건비부족분 5,556만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 5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비 393만 1,000원을 과목경정을 위해서 삭감하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363만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숲가꾸기사업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도시숲조성지원 자문수당료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공원조성사업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 83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감리비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담당직원이 직접 감리토록 하겠습니다. 양촌휴양림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그리고 자산취득비의 예산절감분 28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등산 등 산림문화증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행사실비보상금을 보조내시와 같이 변경하여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쾌적한 녹지환경조성 관련 2012년 6월 황산공원, 옥녀봉 관리업무가 산림공원과로 이관되어서 관리인력 인부임 642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 공공운영비는 강경 황산공원, 옥녀봉, 강경젓갈테마공원, 내동택시개발지구내 공원관리업무가 산림공원과로 이관되어서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 재료비에서 35만 원을 감액하고 산림공원과로 업무이관된 공원의 유지보수와 반야산, 구르뫼산 공원의 공원등 교체사업비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30만 원을 감액하고 탑정호 수변생태공원 유지관리 인부임 부족분 64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91만 원, 재료비 31만 원의 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으로 도로변 국토공원화사업지의 관리인부임 부족액 8,2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테마가로공원 46개소 제초작업비 3,000만 원과 도계공원 12개소 제초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취기구입비 200만 원을 과목을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재료비중 예산절감분 340만 원을 감액하고 가로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시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고 연산 천호리 가로수 식재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 직영양묘장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예산절감분과 초화류 종자구입비를 반영해서 4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양묘장내 하우스 교체사업비를 과목을 경정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숲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과목을 경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 국내여비중 예산절감분 410만 4,000원을 감액하고 사무실 냉장고구입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90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8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

예.

시행 바로 될 겁니다.

지금 그것이 6월 초부터...,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281쪽 상단의 시설비에 양촌곶감 홍보안내판 설치에 3,000만 원인데 그게 어디어디 세우는 것입니까?

연초에 연산대추 홍보안내판이 추가로 이렇게 지금 건립 중에 있고요, 양촌곶감 홍보안내판이 그 안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 가지고 연산과 같이 홍보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개 만드는 거예요?

1개소입니다.

1개요?

예.

1개에 3,000만 원 들어가요?

예.

그러면 1개니까 이왕이면 안내를 잘 해야 되니까 목 좋은 곳에 또 사람 눈에 많이 띠고 차 지나가는 곳에 많이 띠는 곳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유관단체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효과가 좋은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 관광안내판인데 너무 안 보이는 곳에 세워두면 또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잘 보이는 곳에 멋지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산로 인구에 쓰레기가 말이지요, 날이면 날마다 버려져 가지고 그래 그것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그냥 지나가다도 버리고 여기 지금 천호산 올라가는데 거기 벌곡 그 계곡이 완전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어. 그래서 그것을 좀 입간판을 세우든 해서 경각심이라도 주고 벌금을 아주 그냥 많이 물릴 수 있도록 그런 무슨 저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애. 그걸 지킬 수도 없고. 그 등산로 주변 쓰레기 좀 관심을 가져구시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천호리 그 가로수는 무슨 나무가 결정 됐어요, 식재나무?

수종은 아직 결정이...,

안됐지요?

예, 예. 근데 요즘은 수종이 대개 우리 전통수종인 이팝나무들을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대충 얘기가 돼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지금 입간판 말씀이 박영자 위원께서 하셨는데 그게 말이지, 국도유지하고 얘기가 안돼 가지고 지금 지연되고 있거든요, 연산도. 근데 국도 유지 그 사람들을 면에서 상대하기는 버거운 것 같애. 그래서 우리 산림공원과장께서 국도유지랑 좀 유기적인 무슨 저기가 돼서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국도유지하고 협의과정에서 어려웠던 것은 기존에 설치된 불법광고판을 철거하는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한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협의가 끝나서 바로 설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촌도 마찬가지예요. 양촌도 좋은 위치에, 이왕에 세우는 거 좋은 위치에 세우려다보니까 국도유지하고 거의 마찰이 되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면에서 상대하기는 좀 버거운 것 같애. 시에서 좀 해 가지고 원만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도시주택과장 우종만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무적 절감예산과 일반운영비, 사업추진 후에 집행잔액 등으로 삭감되는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신규 그리고 증액되는 사업의 시설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93억 4,636만 2,000원보다 43억 8,014만 8,000원이 증액된 137억 2,651만 원을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야간에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ㆍ보안등 정비를 비롯하여 200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마무리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중앙과 도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간판정비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7쪽 중간부분에 가로등 신설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고장가로등 수선 및 설치를 위해서 또한 가로등 교체를 위하여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2008년도부터 기본계획 수립 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강경서말고삿지구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금년도 마무리를 위하여 미부담하였던 시비 16억 4,942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추진 중인 연무신흥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금년 마무리로 미부담되었던 시비 11억 9,290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의 민간자본보조로서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개나리아파트 옥상방수, 세대내부 천정 등 교체를 위하여 국비 3,900만 원이 지원되어 시법인 1,671만 5,000원을 부담하여 5,5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안전행정부 간판정비 시범사업에 공모에 선정된 연무읍 안심리 일원의 300m 65개소 80개 간판정비를 위하여 국비 1억 6,970만 원, 시비 2억 원, 도합 3억 6,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충청남도에서 공모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선정된 연무읍 간판정비에 도비 9,000만 원, 시비 1억 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 계약하여 시행하는 연산 청동리 지하차도 개설공사 편입토지 중 미협의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을 위한 보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창2통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소로 2-51호 개설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위하여 시설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부창동 야금목욕탕 옆에 도시 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충청남도의 디자인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양지뜸 도자기 굽는 마을 풍경스케치 사업에 도비 3,000만 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시비 3,000만 원을 부담 증액하여 6,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2014년도 도 디자인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연무읍 입영심사대옆 쉼터 리모델링과 특화거리조성을 위하여 3온(溫)4D 한가족 행복디자인 이야기 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1억 4,500만 원, 시비 1억 5,500만 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514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64만 7,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516쪽, 세출예산안에 기반시설설치 및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로 6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607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측량, 감정, 등기 수수료 등 지급을 위하여 시설비로 1억 2,6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 사항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320만 1,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세출예산입니다. 공동주택관리로 영구임대주택인 개나리아파트의 협소하고 노후된 노인정 신축을 위하여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00만 7,000원을 증액 세입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534쪽에 예산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그게 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예.

지난 4월 14일날인가 그때 화재가 났었지요? 그때 벌곡에 산불 났을 때 같은 날 새벽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개나리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놀라고 그랬었는데 저희도 현장 방문해 보고 이렇게 보니까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 개나리아파트는 특별회계로 개나리아파트 임대료수입이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특별회계로 개나리아파트에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세대.

그런데...,

거기는 부담은 어렵고요, 부담은 안 되고 전체적으로 시비, 주택특별회계인데 놀이터, 지금 일반 공동주택 10년 이상 공동주택도 10년 된 데도 저희들이 지원 해 주고 있어요. 일반 농촌마을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파트도 노후된 데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 개나리아파트도 놀이터라든지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거기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우신 분들만 거기 거처하고 있는데 그 노인정을 보니까 정말로 협소해서 어디 자리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회관도 증축하고, 개축하고 주변 놀이시설이라든가 환경을 개선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화재보험, 노인정에는 거기는 확인 못해봤는데요...,

노인정에는 불이 난 건 아니고요, 아파트 506호인가 거기에만 화재가 났던 사항인데...,

예, 그러면서 아파트...,

회관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상당히 협소하고 저희들이 가본 방문결과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열악했었습니다.

거기는 임대자들이, 들어오는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것을 특별회계로 운영ㆍ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그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있습니다. 보험 들어놓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수리를 다 해 주고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임대료 3만 5,000원.

예.

..., (방청석에서 “14평”이라는 직원 있음)

저희들은 지금 읍ㆍ면ㆍ동에 시가지 기존에 동지역이라든지 읍지역 운영되는 데는 신청되는 데는 거의 해 주고는 있는데요, 읍ㆍ면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읍ㆍ면ㆍ동에 시달을 해서 필요한 가로등, 보안등 조사를 해서 제출하라 그리고 저희 시에서 또 다시 재차 현지조사를 같이 읍ㆍ면 직원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일시에 한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기 어렵고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매년단계별로 읍ㆍ면 다 해소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현지를 방문해 보고 조사를 해 보면 가로등 설치 위치가 개인땅인 것도 많고 또 주변에 농경지다보니까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가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이렇게 반대를 해서 설치를 못하는 데가 상당수가 나옵니다. 그래 지금까지 거의 못한 데는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해 주고 싶어도 그런 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해놓은 것도 나중에 이렇게 토지주가 나타나서 경작자가 제거해 달라 그런 민원도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보행환경조성사업이요?

예, 예.

예, 설치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310쪽에요. 시골마을 풍경스케치사업인데 이게 궁금해서 그런 데 어디하고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이것은 연산면에요, 청동리거든요. 청동리에...,

스케치면 벽 같은 데 그림 그려놓는 거예요?

예, 청동리 진입하려고 보면 국도를 암거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진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그 흉물스럽고 보기가 싫은 데 그런 데를 경관을 조성해서 찾아오는, 그러니까 거기 도자기를 굽는 곳도 있거든요. 거기 이장님이 도자기도 굽고 한 데 거기 찾아오는 외지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을 경관을 조성하고 담장이라든지 이미지 개선해서 회관도 정비 좀 하고 해서 아름다운 마을 풍경스케치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양지뜸도 이게 연산이에요?

예, 양지뜸이, 그거 시골마을 풍경사업이 양지뜸이라는 것이...,

그럼 2개가 다...,

청동2리입니다.

이게요?

예, 예.

도자기굽는마을하고 여기하고 같은 동네예요?

예, 한 사업입니다.

근데 예산이 두군데인데 그럼 두군데 서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도자기 굽는 데도 스케치하고 여기 시골마을...,

아 그것은...,

풍경스케치사업하고.

예산과목이 시골마을사업 밑에 시설비로서 이제 사업명이 양지뜸 도자기 굽는 마을 풍경스케치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 도비가 3,000만 원이 더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해서 완벽하게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4D한가족 행복디자인 이야기요, 3억 원은 연무대입니까, 이게?

예, 연무, 저희들 공모 충청남도 도비 디자인 공모사업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 건데요, 연무 입영심사대 그 옆에 보면 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회객이라든지 입영할 때 입영장병들이 거기서 쉬고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열악합니다. 그리고 공간도 좁고 공간 이용하는 것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면적 대비해서 좀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또 입영심사 정문부터 훈련소 쪽으로 특화거리를 디자인해서 방문객들이라든지 저희들 논산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 영외면회객들이라든지 연무읍에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고 쉼터가, 주가 쉼터 리모델링해서 하고 특화거리 조성하는 그런 두 가지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혁규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이 연무 공모사업으로 해서 책정됐지요?

예, 예.

그럼 이 앞전에 논산에 그 “간판이 아름다워” 한 사업이 있었잖아요?

예, 취암동 오거리 주변 그쪽으로...,

다 끝났습니까?

예, 거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직 다 완전 완결은 안되고?

그런데 예산 확보된 만큼은 다 사업 집행됐고요, 중간중간에 빠진 데가 좀 있어요. 계속적으로 예산 확보되면 더 진행을 해야 할 사항이고...,

아, 예산 때문에 못하신다?

예, 저희들이 금년에도 산업통상자원부 한전기금 그래서 그것도 공모사업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대교동, 화지동, 취암동 오거리 끝까지 그동안에 추진해 왔지만 중간 부분 빠진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계속 이어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게 하던 사업이 다 마무리가 안 되면 그 사업부터 예산을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비단 지금 “간판이 아름다워”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주택과에서 모든 사업을 지금 완결이 안 된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사업을 착수, 보상, 계획해 놓고 마무리를 못진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마무리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앞으로라도 이게 사업이 한 사업을 시작을 하면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예산을 어쨌든 세워 가지고 그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지지부진한 이렇게 그냥 남게 되면 다른 사업을 또 자꾸 시작해 놓고 또 마무리 못하고 그러면 이게 보기에도 안 좋고 지금 반월동 지역도 그게 지금 보상이 지금 안 세워져 가지고 그 뭐 논산시 지역에 있는 그 의원님들도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우범지대가 되다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이 뭐가 급한지를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연산텃들지구 도시계획도로 잘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주셨는데 지방도에서, 도로교통과하고 협의가, 어쨌든 사업은 이 도시주택과에서 했잖아요? 맞지요?

예, 예.

도로교통과하고 협의사항이 있으면 해서 지금 지방도에서 도시계획도로 내는 데 끊어놓덜 안해서, 중앙선을 안 끊어놔 가지고 좌회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아주그냥 늘 도사리고 있어요. 그 부분을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선을 끊어줘야 좌회전을 하는데 지금 안 끊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분들이 여럿이 민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지 확인 후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