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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제149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3-05-27

이지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근

이장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예산안 심사에 이어 지역발전추진단과 총무사회국소관의 주민생활복지과, 정보통계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지역발전추진단
그럼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오늘 기자 분들이 안 들어 왔네요. 못 오실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우리가 회의 중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기자들이 자기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던 그거는 기자들의 권리이자 의무인데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들이 한 발언을 그걸 갖다가 모 신문에서는 올려가지고 이상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고 앞으로 시정이 안 된다면 정회 시간에는 기자들이 항상 나가도록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물론 내용도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어쨌든 우리 정회시간에 일어나는 위원들 간에 오가는 농담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보도를 하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기자들 출입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언론에 항의라면 이상하지마는 말씀을 한번 드리든지 아니면 정회시간에는 기자들이 밖에 나가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게 농담 하는걸 가지고 그걸 기사화 해가지고 올린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장님 현명한 결단을 제가 촉구를 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답변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구상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언론에 어떤 내용이 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있지만 한두 가지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든 우리가 정회시간에 농담하는 부분이라든지 본질하고 상관없는 부분까지도 올리는 나간다는 부분하고 그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회 시에는 분명하게 우리 언론 기자들을 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 보낸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상황에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정보담당관 쪽으로 해서 또는 위원장 개인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어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우리 위원님들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지역발전추진단장 박성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장근

이장근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광휴양시설비 해가지고 20억이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지난번에 우리 큰발개 마을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한번 했었지요? 주민설명회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대체로 대부분이 대상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거의 한 95%정도. 그래서 저희가 한 1시간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크게 무리가 없었고,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였고 최근에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크게 무리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6월 달까지 완전히 조서를 작성해서 7월, 8월, 10월경에 저희가 보상협의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지금 감정결과는 나왔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지금 현 시점은 조사단계가 있고 감정결과가 아마 9월 말경 돼야 감정결과 나올 겁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우리가 물론 감정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상하는 금액인데 지금 흔히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터무니없는 그렇게 기대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물론 공익의 일을 갖다가 감정결과대로 해야 되겠지 만도 너무 그쪽 지역주민에 쏠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가지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되는 거는 되는 거고 그렇게 해 나가야지 지금 현재 볼 때는 너무 터무니없이 지금 상당히 큰 기대에 부푼 꿈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은 보상절차가 되겠나, 하는 식으로 걱정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해가지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우리가 가보자 하는 계획대로 되면 그대로 추진을 해 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신중히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아침식사는 하셨습니까? 과장님. 81페이지에 천연가스발전견학 국외여비 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번 5월 달에 시장님 갔다 오신 여비 부분인가요?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 동안 일본에 다녀온 여비입니다. 국외여비 민간인들 국외에 보내주고 나중에 예산이 다시 올라온 거다 그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여비 개념은 사실상 사전에 예측을 해서 여비를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금해 여비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아니고 국외여비이기 때문에 국외 여비는 국외 민간인 여비는 저희 단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먼저 집행을 하고 죄송합니다마는 소급해서 계상을 좀 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점순

한점순간사

네. 맞습니다. 국외여비 부분이 우리 당초 예산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민간교류방문단 국외여비라고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점순

한점순간사

이번에 천연가스발전소 가는데 국제자매도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제가 알기로 이번에 간 지역은 자매도시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시정 운영상 이런 부분을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산을 당초예산을 심의 할 때는 그 예산부분에 있어서 목적 외에는 쓰지 말게끔 그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쓰라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합니다. 예산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는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면 뭐하겠습니까? 이거 부분 위원님들이 몰랐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 전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천연가스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역발전추진단에서 해야 될 업무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사안이란 말입니다. 물론 500만 원이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입니다. 의회에서 심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심의 의결한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 거죠. 사업에 유용하게 필요하다 보면 전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불법이라는 얘깁니다. 그러고 시급성에 있어서 굳이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심의 의결을 받고 난 뒤에 가도 무방합니다. 맞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시기에 예산을 집행했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이 지금 몇 군데 올라오고 있는데 지역발전추진단 같은 경우는 너무 확 띄는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지금 올라온 것이. 이런 식의 형태의 집행은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비 500만 원주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되면 자매도시 국외여비 1000만 원 안 되고 500만 원 가지고 예산 올해 안으로 예산 집행 할 수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저희들이 하반기에 9월 달에 안행부 주관에 도쿄관련행사 그다음에 우리시주관 미국 워싱턴 행사 그다음에 자매 도시 별도 사야마시행사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한점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천연가스 관계 때문에 한 번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지역경제과 소관인줄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즉 지역발전추진단에 올라오고 그때에 시장님을 비롯한 몇 몇 사람이 일본을 방문했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같이 수행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부터 5월 18일까지 3박 4일 동안에 10명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평소 존경하는 천재생 위원님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국 직원, 집행부, 시장님 외 담당과장님, 계장님 민간인 해서 10명이 다녀왔습니다. 10명이 다녀왔고 저희가 여비 부분을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 국외 민간인 국외여비가 저희 지역발전추진단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점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거의 절반정도 천연가스발전소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맞춰서 찬성을 얻기 위해서 아마 일본의 선진지로 방문한 것 같은데 그때에 대해서 그 분들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 묻고 싶습니다.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게 천연가스발전소 견학과 관련해서 좀 전에 개요부분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게 된 배경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찬반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외국, 제가 전임을 지역경제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외국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일본에 두개 시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방문결과 여러 가지 천연가스 발전소 온배수라든지 각종 시설이라든지 이런 온배수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떤 정보를 나름대로 습득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정보나 모든 시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천연가스발전소를 갖다가 시공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서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우리가 천연가스발전소 설립문제가 작년도 당초예산 전에부터 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충분히 찬반의 논란이 충분히 많이 있을 거다 하는 걸 예상을 하고 당초 예산에다가 이러한 경비를 여비를 갖다가 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벌써가서 돈 써버리고 추경에 올린다 하는 것은 방금 우리 한점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고요. 추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정말 일벌백계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달아야 되겠다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해 주세요.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미에 협의를 하려고 이랬습니다마는 서국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천연가스발전소 일본 방문 부분에 대해서 일본 견학 결과보고를 5월 29일 날 우리 예결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를 하겠다는 이런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시간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예결위 시간 이후에 할 수 있도록 나중에 협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강혜원 위원님께서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우리 추경에 한 50억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음악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20억 밖에 지금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생각 하는 것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올해 20억하면 내년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130~140억 정도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지금 문제에 봉착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며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1회 추경 때 예산 금액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대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2회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크게 무리 없이 일정금액을 확보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1회 추경에 어느 정도 상당한 금액을 확보를 하고자 하였으나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에 각종 현안사업 특히 음악당 이런 부분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억 밖에 요구를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재원 자체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회 추경 때 어느 정도 금액을 확보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당되는 금액이 다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지역구 위원으로써 상당히 위안이 됩니다. 여하튼 우리 예산담당부서하고 의논을 잘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총무사회국 - 주민생활복지과

10시 23분

다음은 총무사회국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문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99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 사업 이 부분이 삭감 됐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다문화 가족에 총 1억 9,639만 5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축소 시책 등 부담 비율이 조정되어서 삭감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이 사업 폐지가 돼서 예산 수정이 되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도 감 된 부분은 사업비 변경에 따른 도비 및 시비 비율 조정입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수당도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도비, 시비 조정으로 인하여 감 된 부분입니다. 그다음 통영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증가하는 우리 전체 이번에 시비로 포함된 부분은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에 1,850만 원이 시비 부분이고 그다음 다 변경 된 부분은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의 조정 비율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저는 하나 물었는데 다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에 사업폐지로 인해서 사업비가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이와 대체되는 사업을 지금 시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으신 건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사업 폐지가 됐는데 이중 된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제공은 다른 우리가 행복나눔과 라든지 해서 돈이 지원되는 부분하고 우리 과에서 하는 거 하고 좀 이중이 된다, 이래서 폐지가 됐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우리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차후 또 국․도비가 포함되는 부분은 기금이 포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려 오면은 또 계획 세워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게 행복나눔과 다문화교육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폐지됐단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자료를 좀 제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에 1850명인데 지금 몇 명을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결혼이주여성은 두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현재 우리 대상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다하면 700명 정도 됩니다. 친정방문에 작년에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고 몇 분 정도 갔다 왔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매년 두 명씩 해서 계속 연차적 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선정기준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으시죠? 700명이나 되는 대상 수에서 두 명을 뽑으려면 많은 객관적 자료가 필요 할 것 같은데요.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문화적 이질성이 우리나라와 높은 나라 최근 입국하는 결혼이주여성이 많은 나라, 그다음에 센터에 상담요청이 많은 결혼이주여성의 나라, 전체 결혼이주여성 중 결혼이주여성이 많은 나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다문화센터에서 정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어쨌든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거 여타한 거 보다는 외부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보내는 거다 그죠?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서로 가고 싶어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기준을 선정을 해 놓고 저희들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기회제공이 공평하게 되어져야 만이 700명에 돼 있는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에도 차별 받는다는 생각은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영시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은 하긴 하겠지만 가정형편상 물론 우리나라에 문화적 이질성이 높은 나라가 아니다 하더라도 결혼 이민자가 많지 않은 나라라 하더라도 형편상 친정을 방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조금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런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질문을 너무 안 해도 곤란하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도남복지관하고 종사원들이 급여가 틀립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기본은 안 나고 호봉차이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는 2백 122천 원이고 도남복지관에는 2백 524천 원 인데 25명, 27명 이리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무엇입니까? 이거 한번 쭈욱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몇 명 쭈욱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도남사회복지관 전체 인원 나눠가지고 얼마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얼마, 얼마 도남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호봉이 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계상할 때 높아졌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기본 처음부터 시작 할 때 기본은 똑같습니다. 도남복지관에 보니까 베테랑들이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가보네요. 호봉이.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계 과

10시 36분

다음은 정보통계과의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반갑습니다. 정보통계과장 김윤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요즘 온지도 얼마 안됐을 텐데 업무파악이 다 됐습니까?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거 있잖습니까? 이거 지금 엊그제 제가 한번 TV에 보니까 창원 같은 데는 이게 구축이 돼가지고 경찰하고 시하고 여러 관련 부서들이 아마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우리 총무과나 재난관리센터에 있는 재난관리 하는 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방범용 전부다 한곳에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개 부서에 있는 모든 CCTV를 한곳에 모아서 관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경찰 쪽에는 관제가 안 됩니까? 교통 통제하는 것은?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전부다 방범용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전부 관제요원으로 24시간 교대를 해서 한 명씩 경찰관들이 파견되어서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우리 경찰 쪽에서 파견하고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도 직원이 통제센터에 파견이 됩니까? 한 명 정도.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저희들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정보통계과에서 관제요원을 갖다가 우리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24시간 동안 하는데 다른 실과소에서는 주간에 야간 같은데 필요 없기 때문에 산불감시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올라와서 낮에 근무를 합니다. 이게 언제정도 지금 준공이 완성이 됩니까? 관제센터에 구축.
지금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달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쯤에 착공계를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 10월 말경에 저희들이 준공 할 예정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사무실은 지금 어디 2청사 쪽입니까? 사무실은 어디 지금 할 계획입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2청사 강당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163페이지에 CCTV통합관제센터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해가지고 4조 3교대 4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을 4조 3교대 24명을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별 6명입니다. 그 6명중에서 우리 시에서 12명 그래서 조별 3명 경찰서에서 4명, 조별 1명, 교육지원청에서 8명, 조별 2명해서 조별 6명이 4조 3교대로 운영하도록 24시간 관제를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 4000만 원은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 쓴다는 소리입니까? 하시는 분들한테 인건비를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 수고비를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우리 시에서 12명을 지금 사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뽑아서 하면은 좀 우리가 그분들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우리가 용역비로 4000만 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지금 4조 3교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영시가 12명의 할당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지금 용역 하는 부분만. 관제탑 운영 모니터요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직영을 사람을 바로 모집해서 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계약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4000만 원이면 지금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시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따로 용역회사 이런데 견적을 받으신 금액입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저희들이 2개월 간 입니다. 10월 말까지 하고 나면은 11월과 12월 2개월 정도에 하는데 지금 인근 시군에도 거의 다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한 산출기초를 인건비를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참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시의회에 물론 금액은 작긴 합니다. 한두 달에 4000만 원이라면 1년이면 1억이 넘는 돈이지 않습니까? 맞나요? 1억이. 2개월에 4천만 원 이면. 2억이 넘네요. 이런 금액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아무런 보고 없이 이렇게 용역 4000만 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산출근거자료와 방침 받으신 자료를 제출 요구합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한점순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용역 4000만 원에 대한 용역내용 전체 금액에 대한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예결위 들어가기 전까지 과장님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10시 48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철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총체적으로 문화예술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당초예산하고 또 우리가 국․도비에 보조금은 그렇게 많이 증액을 받지 못했는데 불구하고 우리 시비와 보태서 117억 정도의 금액이 예산에 올라갔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올라갔습니까? 일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주고 음악당이 되겠습니다. 음악당이 거의고 다음에 올라간 것이 통제영거리 5억 반영됐고 나머지는 국․도비 부담금이 주로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결국 음악당 하고 통제영거리 문제가 국․도비에 내시 된 거보다도 더 많은 비율로 시비가 올라갔다 그런 뜻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음악당 자체 사업비가 운영비라든지 자산 취득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사실 국․도비 반영 제외하고 시비가 많이 증가 됐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예산하고는 물론 연계되겠습니다마는 음악당 관리조례라든지 또는 음악제 운영조례 이런 거를 어떤 예산을 쓰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 다 됐다, 이리 봐 보는데 그때도 상당히 간담회를 한 두 번 통해서 볼 때에 예산을 아주 적게 잡아가지고 간담회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인상이 짙었다 그리 봐 보고 그런 것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돼야 될 걸 결국 어려운 추경에다가 이런 많은 제안을 갖다가 산정하게 되지 않았나?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위원님 그렇지 않고 이 앞 선에 저희들 2차례 간담회 할 때 우리 개관이 올해에 총예산이 13억 몇 천만 원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게 그대로 포함돼 있고 그걸 회피하기 그런 거는 절대 없고 내년도 예산은 올 10월달 12월 달 할 때 보면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 올라 갈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좌우지간 물론 예결위 때에도 이러한 예산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도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166페이지에 우수 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 하는데 500만 원을 더 지원이 됐네요. 이 우수 예술단체는 어떤 단체를 예술단체라고 그럽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들 도비가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도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시비 반영분입니다. 주로 예술단체 주로 뭔가 하면은 극단 벅수골하고 경남 체임버씨어터하고 다음에 한국음악협회 통영지부하고 통영관현악 합주단하고 다 사업이 구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방금 나열한 그런 단체에 500만 원이 이게 조금씩 보태지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500만 원 중에서 갈라 붙이면 또 얼마 되도 않습니다. 사실은.
국현

서국현위원

168페이지 음악거리조성에 관해서 한번 말씀한번 드려주세요. 음악거리가 어디며 어떻게 조성 될 것이며 돈이 1억 33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 사항은 사실은 도에서 특수사업입니다. 도 전임지사님의 선거 공약사업으로 당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어딘가 하면은 옛날 통영군청 우리 박물관자리 거기서부터 도천테마파크 뒤편까지 이어지는 거리입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 시비 부담은 못했습니다. 도비만 가지고 지금까지 용역 줘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시비를 즉 보태는 겁니까? 이제.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시비 보탠 거 아니고 도비. 도비가 이번에 1억 3300만 원 부담하는 겁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170페이지 지역단위 소규모 축제 행사보조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이 마이너스 됐는데 어떤 행사에 보조비가 삭감됐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울경방문의해 사업은 올해 연초에 새로 공모를 해서 선정된 곳입니다. 총 우리 도내에서 18개 팀이 공모를 해가지고 특히 우리 욕지섬문화축제에 선정이 돼서 여기에 부담금이 도비 2000만 원, 국비 3000만 원, 우리 시비 2000만 원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 원은 우리가 기존 소규모축제 거기서 우리가 섬 문화축제 2200만 원을 했습니다. 그 2000만 원 부담금을 플러스 시켜서 7000만 원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결코 말로하면 우리 시비 소규모 축제에 지원해 주는 당초 2500만 원 아닙니까? 소규모축제.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1억 가지고 갈라 붙여서 2200만 원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욕지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이라는 것을 삭감했다, 이 말입니까? 보태줬다는 이 말이에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소규모축제 지원사업 당초에 2200만 원을 주는 것을 2000만 원에 이거 사업비에 우리 시비 부담금을 확보한 겁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누비 단복 제작 50벌 돼 있는데요. 우리 누비 제작을 어느 업체에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업비 확보해가지고 저희들 생각은 우리 누비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의뢰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단체에다가 의뢰를 한다고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개인 업체에 줄 수가 없으니까 계약계에서 저희 의뢰를 맡기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누비 협회 이런 형식이 있다는 것 같은데 일단 거기에 안 돼 있는 업체나 이런 데는 여기 응모할 수가 없는 건가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계약부서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계약부서는 계약을 하는데요. 과업지시서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과에서 낸다, 아닙니까? 실과에서 모른다면 어쩝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래도 그거는 계약부서에의 전체의 책임인데 제가 어디 한다, 어디 어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제 말씀은 보통 이게 공개입찰이 되면 전체적으로 자유경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에 대한 거는 어쨌든 실과에서 가지고 그다음에 계약계에 넘기면 계약계에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이거를 입찰을 어느 식으로 할 건지 방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묻는 거 아닙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계약계에 의뢰해가지고 계약을 추진 중에 저희들 의견은 제시하려고 어딘가 하면은 누비협회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 협회에 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협회에서 누비에 대해서 제작을 한다는 겁니까? 협회라는 게 업체들이 있으면 같이 모아서 만들어진 게 협회다 아닙니까? 그 협회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이런 사업도 하신다는 말씀이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업체들 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어느 업체가 전문적으로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 협회에서 하반기에 콘테스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비의 통영에 어느 특색 있게끔 나름대로 재단하고 설계해서 하반기에 콘테스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그럴 때 협회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우리 누비 관련한 업체가 대부분이 협회에 가입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가입 돼 있는 내역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입니다. 우리 서국현 위원님께서 앞에 질문하시기 전에 서두 발언을 하셨는데요. 솔직히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가 완전히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문화예술과 지금 현재 올라온 사업 대부분이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심의하는 부분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깔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산개발비 부분하고 국제음악당 부분에 국제음악당 홈페이지 구축과 티켓발권 시스템구축 내부 네트워크 구축비, 그다음에 피아노 구입, 홈페이지 서버 구입, 티켓발권시스템서버구입, 카페테리아 주방 기기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하고 한 산출근거나 시장님 방침 받은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그 자료가 계속 안 올라오고 나름 과장님께서 조사하고 하신 자료 이렇게 한 장씩 밖에 자료가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질문하기가 많이 애매모호 한데요. 지금 티켓발권 시스템 구축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 걸로 확인 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세군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주라고 요구를 했던 견적서를 다른데서는 주지도 않고 한국문화기술원이라고 여기서 자료가 한군데 들어왔고 나머지 지아이앤드라든지 큐비스에스 라든지 여기서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하고 또 비교가 되는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전당이나 고향아람누리라든지 여기도 비교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시스템 방식은 똑같은 건가요? 비교분석하신데 하구요. 통영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거 하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비슷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솔직히 이런 부분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위원님들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예산 부분이 적절한 부분인지 물어볼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료가 안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물어보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전문가라도 한 명 초빙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점은 항상 남는 거거든요. 향후에 예산을 잡았는데 부족하면 또 예산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이럴 경우를 대비한 정확한 산출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의회에. 이 자료는 개수조정 이전 까지는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십시오. 자산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외국산, 국산 해가지고 피아노 가격을 풀사이즈 기준과 최저가격을 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통영시에서는 3억 정도 두 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의 규모나 브랜드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어느 회사고 어느 나라 거고 그거는 사실 결정된 거는 없고 타 전용 클래식 음악당을 비교해서 자료를 산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결국 이거는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정을 받아서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제일 어려운 숙제입니다. 통영국제음악당 관리 운영 23억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20억 음악당 운영 부분에 20억이 잡혀 있었는데 음악당 관리 13억이면 어느 부분해서 지금 13억 잡혀 있는 겁니까? 운영하게 되면 6월 달 개관하고 나면 한 6개월 정도 운영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지금 총 20억인데 13억이면 6개월 반을 하면 10억 밖에 안 들어야 되는데 3억이 더 추가됐네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여기는 음악당만 아니고 음악재단도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꼭 음악당이 20억 거기서 한정하시면 곤란하시고 그 음악재단도 같이 운영되는 운영비기 때문에 결국은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음악당하고 통합관리해서 비용이 얼마로 올리셨는데요. 저희들한테. 의회에 올릴 때 통합관리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통합관리는 지금 예산 우리 48억 거기서 6개월 운영비가 13억 밖에 안 들어갑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 보면 인건비하고 주로 사무관리 무대기기 운영비가 여기에 포함 돼 있습니다. 청소라든지,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보완 시스템이라든지 이거는 한번 운영해놔 놓으면 계속해서 가니까 다음 25인승 차량이라든지 영상기기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일이 얼마 얼마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마는 저희들 1차, 2차 간담회 때 이 자료가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검토해 봤겠지마는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수치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제 말씀은 올라오는 전체 비용에 비해서 6개월 운영하는데 통합관리 부분에 관리 운영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1년 운영을 하는데 48억이 든다고 올리셨는데 13억 가지고 6개월 운영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특정한 금액이 올라왔느냐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단적으로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48억이면 그래도 적어도 6개월 운영을 하면 20억 이상은 들것 같은데 13억 만 올라와 가지고 예산 추경에 다시 또 올리실 거란 얘긴 건지.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기 개관해서 지금 현재에서 올 연말까지 그까지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사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대로 운영을 할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시민문화회관이 민간위탁이 가능합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도천테마파크와 그러면 현재 음악당에 운영권만 가지고 인건비가 산정이 됐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시민문화회관은 민간위탁가능한지 법 개정이 돼야 될 거고 인력을 어느 정도 쓸지는 거기에 근무하고 있으신 분하고 합의사항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직원을 인건비 하고 포함이 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6개월 동안 인력모집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로는 인력운영모집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공포돼야 인력 관련 공고를 낼 겁니다. 지금 급선무는 기술직 여기 1000석 이상 되면 일급이상 전기, 통신, 무대 의무 기술직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해서 인수인계하고 운영시스템 점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것부터 먼저 할 계획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음악당 재단에 운영 채용될 인력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방침을 세우고 계십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우리 처우는 정관을 만들어서 다음 보수 규정이라든지 수당규정 그걸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차후에 저희들이 깊이 검토해서 또 타 음악당하고 비교를 해서 할 겁니다.
지금 한간에는 현재 우리 통영시에서 하고 있는 인력으로는 운영이 힘들다, 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은 인력으로 통합관리를 하려고 하면 멀티적인 인재를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책정된 인건비가 너무 약하다,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음악당 비교해서 저희들이 지금 산출 해 놓은 겁니다. 인원이 좋긴 좋지마는 그래도 경영수지도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인원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총원이 36명인데 지금 첫 운영 할 때는 한 70%정도만 새로운 CEO가 들어오시면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해보면서 내년에 가서 다시 검토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타 음악당이나 문화회관에 비해서 우리 인건비가 약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부장급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팀원들 같은 경우에 실제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다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이 대학 초입생들 갓 졸업한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수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경력이 있거나 전문적인 걸로 실력이 있는 분을 뽑기에는 인건비가 너무 싸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 보완하기 위해서는 채용하는 인력들에 대한 신분보장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 산출근거는 지금 현재 국제음악제 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도 직원이 좀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아카데미에도 있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은 참고로 해서 그 분들 의견도 존중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극히 우리 음악재단이 인건비가 약하다 라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신분보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해야죠. 할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항간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조례대로 이 음악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CEO역할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음악당 관련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제 위원회나 부이사장이 하는 역할들이 많다 보니까 CEO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거의 없다. 거기에 반해서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이면 너무 많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저번에 우리 1,2차 간담회 하면서 시장님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CEO가 역할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CEO가 네트워크 형성하고 더 국제적으로 더 넓은 활동 할 수 있게끔 우리 재단에서 보장해줄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CEO의 인건비는 1억 5000만 원 내외 협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꼭 1억 5000만 원이 된다는 게 아니고 1억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 1000만 원이 될 수 있고, 1억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협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기 곤란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개재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일방적인 설명만 들었구요. 차라리 CEO의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1억 5000만 원을 주느니 좀 적은 금액으로 CEO를 초빙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팀원들 인건비를 더 올리는데 활용이 되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 좀 재조정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 통영국제음악당 관리 운영비가 13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구요. 간담회에서 내용을 모두다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 답변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차 이 자리는 의회 회의록에 남는 확인하는 작업이고 그게 내용에 남아서 객관적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간담회는 간담회인 것 이구요. 그 자리는 의원님들이 질문도 하긴 했지만 행정의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들었던 의문을 지금 질문을 하는 거구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적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다. 적다면 만약에 적다고 대외적으로 평가가 된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고민을 해 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문화예술 공연을 하고 하는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신분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된다면 처음 입사할 때는 월급이 좀 적다하더라도 연봉이 올라가면 호봉제가 된다면 인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향후에 계속 인건비를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물론 재단에 설립되면 정관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답변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의회에서 충분히 의견이 개제된 것들이 정관에 표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정관에 따라서 하겠다. 정관은 누가 만듭니까? 이사회에서 만드실 거잖습니까? 이사회에서 만드는 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통보 받아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시가 확실한 방침을 세워서 시의회가 협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일방적으로 이거를 할 거면 하고 말거면 말아라, 이런 식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조례재정은 문제가 있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의회 예산은 전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인건비 관계는 위원님 염려 하시는 대로 매년 예산 반영할 때 승인 받아야 되는 그때 또 충분히 논의하면은 위원님들 뜻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그거는 꼭 승인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 예술 관련하는 인력들 채용하실 때 신분보장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는데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우리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있고 국제음악제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잘 관리하고 있는데 그 인력에 준해서 충분히 신분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음악재단 그 직원들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그 분들처럼 열심히 신분보장을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36명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며칠 전에 의원님들하고 음악당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하우스 매니저나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보니까 계획세우고 계시는 거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는 CEO가 채용 되면 깊이 있게 논의해가지고 다음 기회 있을 때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지금 예산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좀 더 맞춰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이 질문은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구요. 지금 현재 13억 올라 온 예산에 관련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으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립박물관 관리운영에 부족분 385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우리가 이게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잡혀 있던 게 아니고 직접 운영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8000만 원하고 운영비 2000만 원해서 1억이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3억 8500만 원이 추가로 산정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보면 추가로 된 게 일반 운영비하고 공과금하고 안전 관리비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돼서 새로 신설 건물이다 보니까 조금 더 추가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런데 운영비 안에 전기료하고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포함됩니다. 당초에 저희들 할 때 5천 몇 백만 원 올렸는데 당초에 운영비를 2000만 원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좀 됐고 이 앞 선에 집기를 넣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박물관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장실이라든지 집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세미나실에도 지금 48개 밖에 의자가 안 돼 있습니다. 최소한 100개는 채워야 되는데. 그 부족분도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에 충분히 계상을 해서 올렸을 텐데 이게 반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충분히 계상을 해서 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배정을 할 때 우리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해라하고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가 사업을 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급하게 일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 추경을 우리가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당초에 어떻게 발생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확보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요.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 만큼만 하면 된다고 그때 당시에 설명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데 다시 그만큼이 부족합니다. 해보니까 좀 작네요. 이런 식의 추경예산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으로 또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산 재원에 따라서 또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있다 보면 좀 부족하게 편성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느 부서 없이.
점순

한점순간사

그래서 항상 의회에서는 그걸 지적을 합니다. 당초 예산에 면밀하게 예산의 목적과 사업계획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세우고 난 뒤에 예산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예산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반영을 안했다면 그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잘 못 한 거구요. 그렇게 해보니까 좀 부족해서 예산을 또 올린다는 식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충분하게 당초예산에서 100% 반영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음악의 거리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도비 1억 3300만 원인데요. 지금 1억 3300만 원가지고 어떤, 어떤 거 하시겠다는 사업이죠. 이거는 지금현재? 전체사업이 90억 사업이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희들 90억 사업인데 사실 우리 시비는 여기에 부담이 안됐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안 되고 총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3억을 도비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비가 1억 9300만 원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나가고 지금 현재 나머지 3억에서 나머지 있고 이번에 또 1억 3300만 원 이것도 도에서 받았는데 이거는 나놨다가 저희 재산 승인 받으면 보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금 비축 돼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보상금이라는 말씀인가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공유재산 관리승인 받으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이게 도 사업인데 보상비는 도에서 보상비도 다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보상금을 주고 나머지 여기는 우리 시설사업비에 투자를 할 겁니다. 일단 보상을 줘야 만이 우리 시비를 확보해야 만이 되는데 시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해가지고 보상금 주고 나머지는 시설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제 말은 그러면 도비는 어차피 시설에 써야 되는 거고 시비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새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1억 3300만 원 내려온 부분들이 나머지 시설비에 포함되는 비축해 놓은 금액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은 언제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네.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하반기 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런데 이게 추경이 작년에 제가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2월 28일 날 용역 끝났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사업 확정은요? 도에서 확정은 언제 됐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용역결과 그로써 사업이 확정졌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런 부분을 음악의 거리 조성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도에서 용역을 했긴 했지만 주민의 공청회나 이런 거는 지금 아직 진행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세 차례정도 했습니다. 용역하면서 그때 천영기 의원님도 오시고 있는데서 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이 좀 병행이 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상관계는 지금 시작해도 일 년 안에 다 끝날지 말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는 것이 맞는 거구요. 그에 맞춰서 예산도 확보 부분을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시 재정상으로 내년 사업비 확보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행복나눔과도 마찬가지고 사업비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다를 30억 씩 10억씩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인데 과연 그것까지 예산 확보가 쉬울까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문화예술축제 개최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한산대첩축제 KBS음악회 지원입니다. 1억이라고 돼 있는데요. 원래 당초 사업비가 한번 삭감됐다가 이게 다시 올라오고 이번에 또 예산이 1억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한산대첩축제 용역 보고회 할 때마다 KBS음악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한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굳이 우리 시는 1억씩 해서 음악회를 꼭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사실 KBS음악회 매년 마지막 날 합니다. 매년 마지막 날 하는데 지금까지 해 와서 시민들 반응도 좋았고 우리 예산의 지원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마는 한산대첩의 최종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앞 선에 당초에서는 예산 확보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추경 때 작년에도 추경에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게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마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KBS음악회 관련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하느냐고 알았습니다. 이지연 위원님께서 이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지 마라해서 그러면 이 질문 패스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질문은 이지연 위원님께 넘길게요. 질문해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지금현재 신규사업 중에 금액은 예산은 작게 잡혀있지마는 두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창의도시 지원 사업비하고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입니다. 1000만 원에 25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구체적인 진행 사항이라든지 그러고 지금 통영시가 가지고 있는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창의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의도시에 대해서 제가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화적 자산 음악을 21세기가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인식하고 유네스코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 및 국제적인 지속가능발전 도시로 추진 하고자 합니다. 창의도시라는 것은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한번 읽어 보시면은 아시겠지마는 그 도시만이 가진 자산을 통해 내발적 창조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도시로써 문화사회 생태 경제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창의도시의 네트워크라는 것은 유네스코 2014년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도시발전 성장 동력 국제문화발전 프로젝트라 되겠습니다. 분야는 7개 분야가 있습니다. 문학, 영화, 음악, 공예, 미술, 디자인, 음식 그리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창의도시에 선정된 도시가 이천이 민속공예로 선정이 돼 있고 서울이 디자인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전주가 요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음악으로 또 저희들이 음악 여러 가지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음악으로 해서 선정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비전으로는 3개 10대 음악도시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신청해서 창의도시로 지정받을까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일정은 올 7월부터 6월까지 관련단체 및 시민대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2014년도 1월부터 12월 까지 기초자료 수집 및 위원회를 구성해서 2015년 7월부터 2015년 12월 까지 신청서 작성 및 검토를 해서 2016년도 유네스코 심사위원회를 평가해서 결과를 받아 볼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하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도 같이 보고를 드릴까요? 통영의 역사와 정서가 담긴 통영성지의 복원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통영통제영지라든지 세병관, 충렬사, 제승당 등 다수의 문화유산 및 오광대, 승전무, 또 인류문화유산, 무정유산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을 등재 시켜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가치를 전달하고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아 통영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해서 사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온 거는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작년 12월 달에 통영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등재위원회 총회도 개최했고 또 올 1월 달에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추진 위원회 정례회도 또 했습니다. 또 1월 달에 저희들 한국방문위원회도 저희들 방문을 해서 재단 공감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좀 확보 되면 우선적으로 잠정 목록 등재를 위해서 경상남도와 문화재청 협의도 좀 구하고 또 문화재청과 도와의 문화적 위원 한국 위원회 대학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 포함하여 기존 추진회를 다시 재정비도 좀 하고 그래서 세계잠정목록등재 신청을 위한 준비를 좀 하려고 그런다면 주변에 있는 시민들 공감대 형성도 되고 또 전문가 토론을 또 거치고 그렇게 하려고 사실 가장 기초적인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충분히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창의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0년 도에도 이 관련해서 아마 사업을 하려고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좀 구체화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런 사업들을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압니다. 의회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사전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간담회를 해야 좀 즐겁고 재밌고 좀 프리한 간담회가 안 되겠습니까?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더 걸러지고 통영시가 지금 목표를 삼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의 이야기가 돼야 이 사업이 타당한지 말지 의원님들도 판단을 한다는 거죠. 1000만 원 작으면 작은 돈입니다. 이거 예산 승인 안 해줘도, 해줘도 모방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예산을 승인함에 있어서 적어도 통영시가 어떤 마스터프레임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한 번도 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대해서 한번이라도 의회에 통해서 한번 간담회를 하던 설명회를 한번 하든 이런 게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유네스코 문화예술 예산 등재에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그리고 추진 위원회에 관련한 우리가 정례화 돼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추진 위원회는 우리 시의 위원님도 두 분계시고 또 저변에 우리시 지역에 전문가들 대학교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이 자원만 가지고 될 수 없고 더 확산 시킬 겁니다. 전문가 분들 앞으로 예산에 확보 되면 세미나도 개최해 가면서 저변에 있는 많은 분들 모셔서 진짜 유네스코라든 창의도시를 하는데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저변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도 의회에 협의를 충분히 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가 이거 만들면서 통영시에서 문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고자 하는 문화는 몇 개 정도 추리고 있으신지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처음 설명드릴 때 주로 그 내용입니다. 통영성지라든지, 통제영이라든지 무형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처음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종류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죠. 창의도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배포가 됐는데 유네스코 관련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 제출 해주시구요. 위원회 구성 부분이나 사업하는 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다 마쳤구요. 의회는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나 조례에 재정돼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 심의 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재정되지 않은 사항에서 재단 출연금이라든지 인건비가 올라 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 지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169페이지 한산대첩축제 KBS음악회 우리 한점순 위원이 이제 하반기에 우리 위원회에 오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질문도 하고 싶어 하는걸 저도 작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삭감을 해가지고 다시 그때 과장님이 애를 쓰셔가지고 추경에서 우리가 통과시킨 그런 부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KBS열린음악회를 음악당 개관 기념 공연으로 그러니까 축하공연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KBS음악회 두 개를 통영시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이런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한산대첩축제 KBS음악회는 생방송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계속 녹화방송을 해가지고 왔는데 엊그제 인근에 있는 모 시에서 별로 큰 행사도 아니었습니다마는 다른 방송국에서 그거를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더마는요. 생중계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우리는 KBS에 돈을 1억 5000만 원씩 줘 가면서 이걸 하는데 어째서 맨 날 남이 보지도 않는 대낮에 그것도 생방송도 아니고 녹화방송으로 해주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해도 올해는 물론 열린음악회도 있어서 제가 이거하고 저거하고 합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해마다 보면 좀 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많은 생각을 하고 시민들 호응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축제는 즐겨야지요. 그렇지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KBS음악회는 예산이 좀 많게 책정이 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가수를 누굴 데리고 와서 어떤 식으로 해달라라고 편성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편성권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써서 우리가 음악회 꼭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과장님,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 한산대첩 때 되면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운집해서 공연을 보는 유일한 사실 음악회입니다. 다른 장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와서 같이 호응하고 박수치고 즐기고 하는 게 바로 이 프로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가 한산대첩 때부터 내 있었는데 올해 없애면은 또 서운한 감정도 시민들께서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또 최고의 마무리를 하는 자리인데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열린음악회 조금 틀립니다. 열린음악회는 지금 7월 돼 봐야 확정이 됩니다. 그 기술진들이 와서 현장점검도 해보고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산대첩제전위원회에서도 행사를 잘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삭감시켜 놔 놓으면 저희들도 입장이 난처하고 또 한산대첩제전위원회에서도 시민들 보기가 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제일 그래도 인원이 많이 모이는 축제 행사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카페테리아 안 있습니까? 이거 직영을 할 생각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건 이제 대표님이 오시면 다시 의논을 하겠지마는 지금 시의 방침은 직영을 해서 나름대로 좀 활성화 시켜볼라고 경영수입 사업으로 하려고 사실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직영으로 하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이게 다른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도 하고 임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카페테리아를 직영을 하는 것 같으면 이분들도 거기에 직원이 되잖습니까? 운영하시는 분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연 거기에 직영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내 업이다 생각하고 제대로 장사를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주방기기까지 구입하고 인테리어까지 돈을 5억을 넣어서 이렇게 해 준다면 과연 거기에 쉽게 이야기해서 직원들 아까 우리 36명 그분들이 여기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카페테리아를 운영을 하려고 사람을 다시 더 충원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도 생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카페테리아는 임대를 줘 가지고 우리가 매년 경영입찰을 붙여서 우리가 일정 부분 수익금을 갖다가 우리가 시에서 확보를 하는 것이 맞지 이걸 직영을 해가지고 주방기기까지 사주고 인테리어까지 해가지고 이걸 갖다 과연 직영을 했을 때 우리 재단에서 일하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과연 장사를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제가 사실 듭니다. 이게 개인이 자기가 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친절히 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지 거기 직원들이 가서 서빙하고 근무하고 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다른 부분은 민간위탁하면서 왜 이런 카페테리아 부분은 직영을 하려고 생각하는지 저는 좀 시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걸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하느냐 상당히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 결정은 안 지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면은 시설 투자가 제대로 안됩니다. 첫 사업이다 보니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설 투자가 안 됩니다.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지금 하고 심지어 힐튼호텔의 주방장까지 모셔다가 엊그제 현장을 뵈고 또 거제에 삼성호텔 주방장도 모셔다가 충분히 한번 봐보고 검토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도 카페테리아 내 놔 놓으면 과연 누가 임대로 들어 와서 몇 억을 투자를 해서 제대로 정상계도에 올리겠는가, 이것도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확정은 안 지었는데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단계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데 카페테리아 주방기기 구입을 갖다가 1억 1200만 원 해가지고 올렸다는 자체는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주방기기라는 것은 소모품입니다. 거기에 업자가 자기가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시에서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시에서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승인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나중에 개인이 위탁을 해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예산 집행을 안 하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개인한테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지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물론 예산이 이번에 통과됐다고 해서 꼭 써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카페테리아 부분만은 개인한테 임대를 줘서 그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재단의 직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시대의 역행하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카페테리아 이거는 주방기구는 우리 싱크대도 있고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 사실 됩니다. 되는데 이거는 아까 임대냐 직영이냐 그 관계는 우리 검토 단계에 있으니까 다음 검토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 광 과

11시 49분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상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관광안내 지도 제작 및 보급입니다. 이게 지금 관광안내 책자 제작으로 해서 돈 천 만원 편성 된 거죠? 제가 작년에 감사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안내책자 작년에 관광과 같은 경우는 계속 2000만 원 이하로 해가지고 안내책자 지도 똑같은 내용을 몇 번에 걸쳐서 그걸 제작을 하고 계산을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게 맞지 않다, 수요를 예측해서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모자라면 한 번 정도 추경은 해도 되지만 그걸 계속 잘라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계약형태로 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걸 제가 보는 순간에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가 알겠지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하반기 들어와서 이걸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전반기에 다 쓰고 지금 하반기에 제작하면 다음에는 제작할 게 없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이번에 기금이 500만 원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에 따라 시비하고 500만 원 합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하면은 기존에 있는 집행 잔액하고 하면은 하반기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맨 첫 번째에 그거를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자꾸 짤라서 한 2000만 원이하로 해서 수의 계약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그런 일 없겠지요?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계약 방법에서 하는 거는 회계부서에서 잘 하기 때문에 저희들 무리 없이 하겠습니다. 그런 지적을.
지연

이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번에는 예산을 할 게 없어서 안 올라 왔습니다마는 저는 내심 기대하는 부분이 뭐 였는가, 하면 병선마당입니다. 병선마당도 관광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병선마당에 조형물 설치를 하지 말자고 시민단체들도 이야기 하고 저번에 예총에서도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조형물 설치를 안 하고 반납하는 부분이 좀 있을까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이 예산서를 봤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선마당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하는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병선마당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조형물예산은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사업진행은 지금 현재 저기에 수산회사 2개하고, 옛날에 솔다방 건물하고 세 개 건물이 지금 아직 보상 합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2일 경에 중앙토지수용재결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한 6월 15일쯤 나옵니다. 최종적은. 그때 나오면 최종적으로 단판을 짓고 이후 절차를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이건 과장님 개인생각을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조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설치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제가 오니까 조형물에 대해 가지고 관계 예총이라든지 이런 분들 2~3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추진을 해 오면서 많은 논의를 거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그렇게 이제 작품이 당초에 나온 작품보다 많이 변화가 돼 가지고 이렇게 확정이 돼 졌는데 지금 계시는 분들 몇 분의 의견이 또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 하는데 대해서 그분 의견들을 듣고 또 설치 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는 위험하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형물 철수 예산은 확보가 돼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과장님 최선의 답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구요. 지금 우리 조형물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통영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시민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사실 그때 수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도 의회에서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장님 수고스럽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통영에 있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 의견을 좀 더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혜원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물도 시설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은 우리가 가보고 싶은 섬 매물도 그 사업이 105억 입니까? 얼마입니까? 거기에 사업을 하면서 이런 거를 갖다가 지적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사업비에 이 부분이 포함이 돼야 될 거로 생각을 하는데 포함이 안 되고 이렇게 별도로 시설비 올라 온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네요.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그 부분은 좀 빠진 부분들 있습니다. 아까 지금 여기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취항을 만들어 놨는데 지적측량수수료 같은게 일부 빠져있고 그다음에 그때는 없었습니다마는 우수기 대비해가지고 비탈면이라든지 산연접지에 쇠골 되는 우려 지역 이런거 조금 보완해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있고, 이제 마지막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이 처리를 하니까 전체에 있는 전기에 약간 과수요가 떨려가지고 이렇게 깜빡임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걸 일시에 다운되는 걸 막기 위해가지고 이런 거 보완 시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때 그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했었어야 되는 사업들인데 이렇게 다시 또 올라오니까 예산에 대한 효율성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것 같네요. 앞으로 좀 아무리 섬이고 하더라 해도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예견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이런 거를 챙겨가지고 사업을 하셔야지 다 사업하고 나서 지역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또 별도로 1억이라는 돈을 계상을 해서 또 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1억 안에서도 도서지역 욕지, 한산, 사량 전체적인 도서지역에 관광시설물이 엄청 많습니다. 화장실이다, 안내판이다 그런 것도······.
혜원

강혜원위원

우리가 매물도에 105억을 갖다가 사업비를 편성 할 때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거를 챙겨가지고 하셔야지 다시 거기다가 1억이 예산이 편성 된다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앞에 이지연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던 부분인데요. 관내에 관광안내 책자 제작 부분이 우리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60만 부 목표를 지금 두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앞에 당초예산하고 지금 현재 추경하고 해서 60만 부 목표 달성이 가능하단 말씀인거죠?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그런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수요가 많다보니까 단순히 이 부수가지고 정확히 올 한해 쓰겠다. 이게 사실 계량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유동성이 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지난 우리 3일 연휴 때 같은 경우는 갖다놔 놓으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아껴가지고 이렇게 나눠줄 때도 가급적이면 한사람 앞에 하나씩 안주고 단체관광객들 한테는 적은 숫자로 준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관광객이 많이 오면 많이 가져갈 수도 있구요. 적게 오면 좀 남을 수도 있긴 한데 성과예산서에 올려놓기를 60만부를 목표치를 잡으셔서 과에서 올리셨길래 여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60만 부 예산에서는 더 이상 추경에 안 올라온다는 이야기인 거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앞에 이야기 했지만 당초에 이런 거를 추정치를 잡았으면 추정치에 맞는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저도. 타 과도 마찬가지지만 당초예산에 잡아야 될 예산이 당초에 안 잡히고 추경에 꼭 이렇게 잡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과에서 목표를 잡았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데 예산과에서 예산을 안 해주면 우는 아 젖 준다고 더 요구를 하시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참고로 이런 각종 홍보물이 우리 시로 들어오는 관광객들한테만 나가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이런데도 전분 배부가 다 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추정치를 감안해서 요구를 합니다마는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중간 중간 이렇게 추경을 요구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 체크를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179페이지에 여기 보면 씨티투어 통영바로알기 프로그램 참가 돼 있는데요. 우리 당초예산에는 이게 참가비 지원을 1000만 원 잡아 놨었는데 추경에 운영비를 참가비 지원에서 쪼개가지고 운영비 500만 원 잡고 참가비 지원 500만 원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과목을 일부 변경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처음 사업 계획 할 때는 반영이 안됐던 부분인 것 입니까? 아니면 이 프로그램 참가자 수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이게 인원수는 크게 문제가 아니고 집행방법이 이것은 참가비 지원이 일반 보상금 보다 행사 운영비 쪽이 맞다 이래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매년 한 400명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섬 개발팀이 지금 당초 예산에 우리가 관광섬 관련해서 용역사업비가 지원돼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착수용역은 들어갔죠? 중간보고를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추진계획으로는 7월 말이나 8월 정도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게 계획은 연말까진데 조금 당겨서 진행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 관광섬 관련해서 용역 할 때 지금 현재 예산에 나와 있는 배수로 정비나 관광시설물 유지 관리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서 용역이 되나요?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은 섬마다 단위사업의 어떤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인 프로젝트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위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전체 그림 부분을 만들기도 하고 세부사업을 만드실 건데 이런 부분이 당초에 계획된 사항에서 집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개, 한 개 사업이 올라와서 사업이 돼 버리면 처음 관광마을 만들 때 섬을 만들게 되면 물 문제나 전기 문제나 이런 그렇게 되면 하수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바다로 하수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것도 관광개발 용역을 하실 때 이 부분도 유념을 해서 같이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도 대항창고 전기인입 공사 이거는 무엇입니까? 무슨 창고입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매물도 위판장하고 창고 쓰는 거 당초에 전기 인입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가공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마을재산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에 항남동 골목상권 이거는 몇 년째 지금 돈을 얼마를 갖다가 항남동 골목에 넣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올라 온 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이게 이제 2011년도에 12월 달에 이게 사업이 확정돼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확정돼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엄청 이게 시기적으로 타이트하게 짜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지금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계약해가지고 집행 잔액 그때 우리가 재계약이 조달청에 안 돼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부족분이거든요. 부족분이고 하는데 지금 설계는 거의 끝났습니다. 6월 한 2째주 되면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시기가 늦었지마는 본격 추진 될 것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대충 어떤 구상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지금 보면 현재 전체 구간은 문화마당이 끝나는데 부터 해가지고 옛날에 포트극장으로 해서 농협 해가지고 이렇게 김춘수 동상 있는 쪽으로 큰 길 하나 하고, 그다음에 도깨비 골목 전 구간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내려오는 전 구간 당초에 할 때는 이게 6갈래 정도 있었는데 한 2~3번 정도 어떤 자문을 거치면서 너무 산만하게 하지 말고 좀 선택과 집중으로 해야 되겠다싶어서 코스를 큰 길 하나 하고 양쪽 H자 해가지고 상견노선만 우선 합니다. 물량이 그렇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사업으로는 기존에 있는 현재 아스팔트 포장을 다 걷어 내고 보도블록 형식으로 해가지고 누비 모양 패턴으로 이렇게 전부다 바닥 포장을 달리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차는 못 다닙니까? 차는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협 벽면에 보면 하얗게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거기에 김봉용 선생님 무궁화 넝쿨무늬를 해가지고 그쪽의 한 벽면을 커버를 하고 나머지 그 중간 중간에 각 종 축제할 때 소프트웨어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각 도로에 인입지역에 이렇게 동판이 설치되어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 가집니다. 그래서 6월 2째주 되면 이렇게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런 기반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주고 앞으로 그쪽이 당초 주민 이야기가 나름대로 이게 차 없는 거리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소프트웨어 후속적인 이런 뒷받침이 많이 있어야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이제 한산대첩 병선마당을 준공이 되고 나면은 병선마당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상권을 살리든지 활성화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우리가 용역보고회 병선마당하고 관계 이런 거는 들어있습니까? 거기에.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어찌 보면 병선마당만 딱 따로 떼놓고 기존 우리가 지금 골목길 사업을 안 하면은 개지현상이 생깁니다. 오히려 지금 항남동 골목길 사업 자체가 병선마당하고 연계가 돼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주변이 전체가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그렇게 봐 집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체 육 지 원 과

12시 11분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체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184페이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해서 지금 2천만 원 더 추가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이번 올해 도민체육대회 참가한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2천만 원이나 더 늘어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조금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예산에서 확보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한 2억 원 정도를 지원해서 도민체육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 9000만 원으로 천만 원이 감액 돼 졌고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저희들이 실제 집행을 해보니까 1억 9천만 원으로서는 도민체육대회를 제대로 치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요구하게 됐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번 예산은 참 희한합니다. 다른데 있는 돈 갖다가 쓰고 추경 올라오고, 써보고 부족해서 또 추경 올라오고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확보만 됐더라면 아무 문제없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하고 사후에라도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보만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만약에 우리지금 승인이 안 되면 이 부족분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난감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참 예산을 당초예산에 1억 9000만 원을 어쨌든 승인을 해 줬고 그 예산 안에서 집행이 됐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될 경우였다면 당초예산에 더 확보를 하셔서 쓰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써보니까 돈이 부족하고 물가상승률 이렇게 해서 부족하니까 썼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승인해 주십시오. 이거는 의회 심의의결에 지당히 영향을 주는 말입니다. 의회가 심의 의결을 했을 때는 목적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번 제가 과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 걸리는 과가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시민체육대회 개최부분에서 부족분이 5천만 원 올라왔는데 당초에 지금 보니까 8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이 5천만 원은 어떤 분야에서 부족분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체육대회를 이때까지 매년 1회 개최 해오던 것을 2년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어느 정도 합의가 돼졌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실제적으로 저도 동에 동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로는 많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게 현실이고 그러다보니까 격년제로 되면서 조금 더 시비를 좀 더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읍면동장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많이는 못줘서 예년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줘야 되는 게 최소 수준이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천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대로 5천만 원이 안 되면 2년에 한번 씩 하면서 예년보다 더 적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격년제로 하면서 당초 시민체육대회 비용을 산출을 하셨을 텐데요 그때 산출금액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왔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잠깐만요. 그 부분을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에 2011년 도 그 앞에 1억 3000만 원씩 주게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리 해오다가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선까지는 확보 되어 지면은 읍면동에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이런 예산을 우리가 실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충분히 검토해서 객관적으로 만드는 자료지 않습니까? 예산계가 예산을 이제 청구를 하시게 되면 예산이 깎이게 나오곤 하는데 이럴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안 해주고 왜 항상 깎을까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저도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추경에 확보돼야 될 사업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가 됐었어야 되고 그렇게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추가분에 대해서도 확보가 된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당초예산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당초예산 산출근거 하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체육회 운영지원 부분에요. 우리 국내외 전지훈련팀 격려 및 지원 해가지고 1500만 원이 잡혔습니다. 당초에 500만 원이 잡혔다가 지금 천만 원 더 추가로 잡혔습니다. 이 격려 및 지원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올해 동계 전지훈련 분석을 통해서 통영에 어떤 지역경제 효과를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크게 69개 팀에 저희들이 한 21억 정도의 큰 지역 경제적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돼졌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체육 인프라가 다른 시군에는 우리보다 좀 더 월등히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유치비라는 어떤 비공식적인 것을 조금 하면서 그 분들을 유치활동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겨우 500만 원만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올 다가오는 12월 달에 동계훈련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유치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 조금 필요한 돈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유치를 하기에 유치비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애매한 예산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격려 이렇게 돼 있어서 시책사업비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유치비를 마련하는 사업비로 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이고 좀 객관적인 자료가 좀 필요하겠다. 어느 선에서 어느 운동선수들을 유치해 올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이게 좀 방만하게 집행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주먹구구식인 이런 예산 항목이다,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이 예산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유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시기에 어떤 운동선수를 유치를 하고 어떤 단체들이 구성돼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2012년 겨울부터 2013년 봄까지는 동계전지훈련 유치 활동은 모두 끝났습니다. 올해 2013년도 말부터 2014년도 초까지 유치계획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수립 안돼져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분석을 토대를 해서 지금 유치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예산이 편성이 되어지면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할 것이고 그다음 또 그분들이 왔을 경우 어떻게 격려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계획이 만들어 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우리 2012년도 겨울부터 2013년도 까지 유치된 계획하고 유치완료 된 부분하고 우리 통영시가 지금 유치해서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185쪽입니다. 우리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대회하고 도지사기 경남생활체육대회 축구대회 해가지고 예산이 다 증가가 됐는데요. 증가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제32회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대회는 우리 위원님들 배려로 기존 예산이 5천만 원이 확보 되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3천만 원을 추가한 총 7천만 원 예산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1회 고용노동부 장관기 직장클럽 챔피언십입니다. 확정이 된 거는 아닙니다. 축구대회를 한 8월 30일부터 3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유치비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치에 따른 유치비용. 유치비용으로 2천만 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전국축구대회에다가 돈을 7천만 원 준다고 해서 올렸는데 거기 유치비용이 들어있다면 완전 다른 대회인데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다른 대회라니 무슨 뜻입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 지금 예산서에는 항목이 제32회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대회에다가 7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점순

한점순간사

여기 2천만 원이 고용노동부 일단 확정은 아니지만 유치비가 2천만 원 지금 포함돼 있다 이 말씀이죠?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7천만 원 전체가 유치비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7천만 원 전체다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이게 전국체육대회를 하는데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유치비용으로 준다는 얘깁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7천만 원 저희들이 유치비용으로 주면 그 7천만 원 예산과 자부담과 거기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해서 경기를 다 치루는 겁니다. 우리가 별도로 또 다시 경기비용을 지불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 돈의 범위 내에서 경기를 전체를 치루고 우리가 추가로 더 납부하거나 아니면 주는 돈은 없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현재 7천만 원에 대회가 2개다. 그죠? 아닙니까? 아니면 한 개.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밑에 도지사기는 별도로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고용노동부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는 어떤 겁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지금 제 32회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대회를 전국 축구대회 명칭을 연합회장기가 아닌 한 단계 승격시킨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는 게 우리 통영시를 알리는 게 낫겠고 행사 격을 높일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좀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체육지원과 예산이 이렇게 보면 대회에 보면 사업비들이 당초에 된 거 보다 추경에 또 이렇게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당초에 지금 예산 항목을 보면 충분하게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될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게 또 편성되지 않고서는 좀 원활한 업무추진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추가 예산으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체육시설기반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체육시설 설치비용이 다 10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이게 예포마을만 2000만 원 잡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한 1억 9800만 원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체육시설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금 통영시에 체육시설은 개수로 618개가 설치 돼 있습니다. 이 618개 설치된 체육시설이 지금은 노상 노외에 있다고 햇볕을 받고 바람을 받다보니까 지금 많이 파손되기도 하고 시설이 노후화 되고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이뤄지는 게 현실인데 또 예산이 부족해서 좀 못 따라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포마을은 지금 광도면 그곳입니다. 거기는 지금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시설이. 다른 마을은 그래도 어느, 어느 몇 개, 몇 개 있는데 예포마을은 어떻게 된 건지 전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몇 가지를 더 설치해주는 의미로 2000만 원이 더해졌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 체육시설이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 조금 지역에 계시는 노인이나 아니면 그 이용을 할 수 있는 어린이도 있고 어른들이 계실 건데 인구분포도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운동시설이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조금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분석 된 거는 있을까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해주고 할 때는 제일 먼저 수요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마을에서 무얼 요구하는지를 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딱히 어느 마을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에프엠은 없습니다. 단지 그 마을에 사시는 나이층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봐서 이런 정도로 해 달라 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묻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에서 오픈워터스위밍 대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게 지금 수영연맹하고 지금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대한수영연맹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전에 규정이나 운동 대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돼 있다고 보고서에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해 나가면서 거의 확정, 그때 보고 드린 그 경기 내용대로 확정 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오픈워터스위밍 대회 홍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대한수영연맹 홈페이지에 개제가 돼져 있습니다. 날짜하고 장소하고 돼져있고 대한수영연맹에서 홈페이지 팝업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확정이 돼 지는 순간에 지금 아직까지 조금 더 협의 중이라서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날짜입니다. 날짜. 왜냐하면 통영은 바다대회이기 때문에 기후라든지 기온이라든지 바람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어느 정도 기상대라든지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8월 언제고? 8월 9일부터 8월 10일 하는 것으로 거의 잠정 날짜를 보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수영연맹에서 지금 저희들이 그때 보고 말씀 드린 대로 엘리트 한 100명하고 그다음에 일반 동호인 한 700~800명 정도를 해가지고 1회 대회를 치루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선수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충분하게 다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 여기 국가대회 선발전을 같이 겸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확정이 된 건가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입니다. 당시에 제가 그렇게 보고 말씀 드렸는데 지금 아시안게임에 내년도 개최되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오픈워터스위밍에 대해서 아마 그때 제가 말씀드린 10㎞, 5㎞, 3㎞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안게임에 오픈워터스위밍에 종목. 이게 확정이 안 되는 관계로 저희들도 지금 거기 따라서 정확하게 뭐라고 확정을 못 짓고 조금 더 추세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비가 1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전국대회 운영비가 1억 정도면 대회는 무사히 치룰 수가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1억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8월 9일 날 대회를 치룰 건데 우리 추경은 아무리 빨리 해도 9월 밖에 안 될 텐데 부족하면 또 행사 치루고 또 추가로 올릴 겁니까? 과장님.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1회 대회이기 때문에 약간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은 미흡한대로 해서 1억의 예산으로 이거는 추경을 안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어쨌든 1회 대회고 의미 있는 대회이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수영연맹에서도 대회 부분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부분이 그쪽에서도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협조를 받아서 대회를 치렀으면 좋겠고요. 8월 달이 되면 우리가 한산대첩 때도 보면 비가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치루기는 힘든 부분도 많긴 한데 날짜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맹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한점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물론 다른 우리가 과하고 특히 우리 체육지원과는 보니까 시장님이 체육을 좋아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원칙과 형평성도 맞지도 않고 보면 즉흥 식으로 모든 예산이 짜 진거 같아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예산을 갖다가 좀 세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지적을 해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87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여기 다른 거는 다 돼 있는데 봉평동 게이트볼 체력 시설 해달라고 벌써부터 건의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계상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구 위원들이 별로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기획예산에 보면 긴급발생 민원해소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있으니까 그 시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대 행사 중에 하나의 마라톤 대회가 전에 1억 5000만 원인데 다른 거는 전부 예산이 증액이 다 되고 했는데 마라톤 대회는 안됐는데 이거는 다음 추경에 올라 올 겁니까? 지금 현재 1억 5000만 원인데 8000만 원 지금 현재 예산이 책정돼 있지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다음 2차 추경 계획이 없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마라톤 김윤근 육상연맹회장하고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해서 서로 재량 호감을 좀 주고받았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서 그 연맹에서 이야기 하는 거는 2000만 원만 더 지원을 해주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000만 원도 안 되고 8000만 원 으로써 사업 행사를 치룰 건가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2000만 원은 저한테 아직 들어 온 거는 없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 육상연맹에서는 당초에 전에 전대회가 1억 5000만 원 이었는데 지금 8000만 원가지고 작년에 치렀잖아요. 2000만 원을 더 지원을 해주라고 지금 현재 건의가 들어 온 걸로 있는데 확인해보시고 다음 추경 때 확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1회 이순신장군배 통영오픈워터스위밍 이런 대회 이거는 100% 시비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행사라 하는 거는 첫째는 우리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대회를 갖다가 치룬 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이런 대회를 치르려고 하면 우리가 적어도 그래도 지역의 육지해수욕장 정도 하나는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같이 동호인들도 구성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언론을 보고 어저께 수륙터 해수욕장을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는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갖다가 거의 상실되다시피 했더라고요. 어제 제가 가서 보니까. 모래가 거의 유실 다 돼 버리고 돌만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걸 해마다 모래를 갖다가 부으면 뭐합니까? 다 유실 다돼 버리는데. 점차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어느 정도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한번 그걸 갖다가 이런 대회를 치르려고 하면 그런 육지해수욕장도 있어야 되잖아요. 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12시 44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신평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신평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시설관리사업소

12시 46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소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소장 성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업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소장님, 반갑습니다. 식사는 못하시고 기다리셨죠? 시민문화회관이 이제 음악재단에 위탁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조례상도 개정이 올라와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또 제가 마지막 소장으로서 좀 아쉽고 서운하지마는 그렇게 한다 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따를 수밖에 없다.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음악당이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정화조시설 구조개선 공사나 지금 가압펌프장 시설개선공사, 마이크 시스템 설치 공사 이렇게 올라 와 있는데요. 이게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 우리 지금 시민문화회관이나 대극장이나 소극장을 아마 대 수선을 한번 해서 위탁을 할 수 밖에 없을 텐데 지금 소장님 입장에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1997년도에 개원하고 나서 16년이 지났는데 지금 계속해서 대 수선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만 하면은 당장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무리가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위탁될 시점에 따로 대대적인 대수선비가 따로 산정되지는 않을 거란 말씀이죠?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위탁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직원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전기직이나 기계직이나 일반직원들은 사실 좀 불안감이 있지요. 행정직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가면 되지만 또 그런 게 있지마는 또 자기들이 저쪽에 갈는지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어도 크게 문제점은 말은 안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설비 개선공사비가 3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아마 이게 점검을 위탁하게 되면 한번은 점검을 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수선비가 조금 더 예산이 또 확보가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 지금 수영장 시설관리 부분에 공기 열 히트 펌프 시스템설치 이래가지고 3억 9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작년 2012년도 부분에 보일러 등유가 8만 4000리터 금액으로서는 1억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너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지금 유지비가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이제 공기 열 히트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부산서대신동에 있는 부산 국민체육대회 체육센터에 견학을 가서 보니까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데 공기 열 히트 펌프가 한 60%정도 절약이 된다. 상당히 지금 뭐 한 17년 되다 보니까 바꿔야 될 때도 왔습니다. 보일러를. 이 기회에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 좀 적게 나오고 효율성이 좀 좋은 전기로 바꾸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전기로 작동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기를 하면은 겨울에는 히터가 따뜻한 물이 나오고 여름에는 에어컨도 가능하고 찬물이 나오고 이렇게 항상 26도, 28도로 자동으로 조절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지금 수영장이 에너지 자립도가 없지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수영장에 기름 값만 해도 지금 하고 수입료 하고 다 해봤자 사실 일 년에 3억 3000만 원 적자로 돼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점순

한점순간사

소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전기로 되면 전기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영장 자체에 우리가 에너지 관련해서 전기료를 지금 내고 있는 거지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게 돼서 자립도가 높아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적자가 나고 있는 기름 대비 했을 때 이 전기료가 더 적게 나온단 말씀인건가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히터를 펌프를 하면은 1억 천만 원 지금 등유 값을 적어도 5000~6000만 원에 커버 할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시스템을 고안해서 설치하고자 했던 자료 산출근거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시구요. 에너지 효율 부분에 분석된 자료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우리 도서관해서 지금 도서 구입비가 많이 확보가 됐네요. 이번에는. 항상 책값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책값이 예산 편성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이 외에 지금 우리 작은 도서관 설치 지원 조례가 저희들이 4월 달에 재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좀 계획을 세워보신 게 있으신지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재정됨으로서 맨 처음 이제 안정 민원실 거기 설치를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작은도서관이 20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점차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늘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소장님, 우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 있는 도서관 기준으로 하면 20개가 안 될 건데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8개이지요. 8개.
점순

한점순간사

다음 9월 우리 2차 추경 때 작은도서관 사업비해서 사업비 추경을 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좀 올리면 한위원님 힘 좀 써주세요. 올리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작은도서관은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문화 복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류성환 계장님하고 말씀을 잘 하셔서 9월 추경에 적어도 통영에 작은도서관이 조금 더 확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책값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원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보건소 소관의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