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유정철 의원 발언

제14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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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 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수산개발국소관 교통정책과, 건축디자인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 교통정책과

그럼 교통정책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안녕하니까? 교통정책과장 고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2013년도 교통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말만 되면은 뭐 항상 도로에 나가셔가지고 교통소통에 고생하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중교통운수업체지원이 해마다 몇 프로씩 증가되고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4～5%정도는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지원이 이렇게 해마다 4～5% 증가 되는데 좀 예산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사실은 그 문제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단순히 집행을 할 따름인데 방법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권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손익계산을 갖다가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노선을 갖다가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면은 지금 환승이 이번에 알아보니까 80%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우리시는 아주 소규모 도시고 다른 또 광역이나 특별시 이런데 보면은 거기는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예산을 특별시나 광역도시 이런 데는 많이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보면은 간혹 언론을 통해서 어떤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당하게 집행되고 실사를 통해서 또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을 환수도 또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보면은 법에 의해서, 관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마다 우리 재정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5%씩 증액이 된다면은 그 비중이 상당할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도 시에 특별한 권한은 없지만 우리시가 도비 국비를 포함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대중교통에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한 감시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권한이 충분히 안 돼 있단 말씀이시죠? 재무의 어떤 건전성이나 부채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에서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런 부분을 갖다가 법이 없다면 우리시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발의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재무에 대해서 그런 것도 마련해 볼 필요성이 안 있을까요?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라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내려주는 거는 감시를 전국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이제 인천광역시라든지 이 부분이 감시가 되는 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워낙 버스회사라든지 택시가 힘들다보니까 따로 정책적으로 인건비명목으로 바로 꽂아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감시가 되는 부분이고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감시를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다른 시군에서 보면 인근 창원에서도 김해에서도 그런 비슷한, 우리 통영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어떤 부당지급에 대한 그런 데서 상당히 소송을 이렇게 서로 하고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잡아내고 이런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통영시는 뭐 여태까지 그런게 한 건도 없었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우리 대중교통이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도 알다시피 노조와 사측하고 상당히 지금 안좋은, 서로 양측에서 고소ㆍ고발 하고 이런 사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우리시에서도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제 24명으로 결성되어 있는 민노총에서 저희들하고 두 번인가 걸쳐서 간담회도 하고 해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은 자기들이 이제 저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예를 들어서 통영에 3군데 대중교통이 있지 않습니까? 부채비율같은 거는 확인할 수가 없죠? 확인을 해도 자료도 내놓지 않을 거고?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자료도 내놓지 않고 사실상 그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민노총에서 주장하는 게 전체 공용버스로 전환하라! 이 주장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버스회사에서 효율적으로 절약하는 부분들이 자기들이 카센터같은 것들이라든지 부품을 갖다가 한꺼번에 들여오고 예를 들어 바퀴같은 것도 한꺼번에 들여오면서 남는 부분, 그런 데 인건비 절약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랍니다. 그런데 재정보존금을 산정할 때는 그런 부품들 부분이 표준단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데서 많이 좌우가 될 거 같고, 그 다음 인건비부분도 사실상 조금 저희들이 보기엔 열악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 봐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해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4～5%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는 실정인데 계속 앞으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원가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조례가 없다면은 조례를 갖다가 재정을 해서 조례가 있다면은 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재무재표라든지 어떤 부채비율이라든지 어떤 원가에 대한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 그 다음 임금이라든지 직원들 후생복지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천재생 위원 거수) 예,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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