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기행 의원 발언
남수
전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한 심사가 실시됩니다. 위원님들의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판단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제1회 아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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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홍보실장
홍보실장 유지원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기정액 26억 5257만 6000원에서 1억 480만 원이 증액된 27억 5737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것은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시정홍보 일반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서포터즈 연찬회 300만 원이 계상됐고,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대형 프로그램의 유치 간담회 10회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에 온천대축제 프로그램 유치비로 7000만 원을, 국제교류 협력도시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미디어 시정홍보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실장님, 저희가 온천대축제를 위해서 TV 프로그램을 유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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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홍보실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지금 어느 방송사하고 좀 얘기가 있습니까?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방송사하고 얘기가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 성웅이순신축제도 마찬가지였지만 방송 3사하고 프로그램 유치라든가 광고, 수탁광고라든가 이런 경비로다가 계상한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계획은 없고 일단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그 이후에 방송 3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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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홍보실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방송 3사하고 KBS, MBC, KBS2 방송,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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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홍보실장
방송 3사하고 지 역방송, 티브로드하고 IPE 하고 같이....
남수
전남수위원장
다섯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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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홍보실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럼 다섯 개 방송 자체도 3500만 원에 대한 축제 비용을 이렇게 홍보비용으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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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홍보실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정확하게 아직 어느 방송사하고 얘기한 것은 없고요?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예,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실장님, 57페이지에 공무원 홍보 서포터즈 연찬회 개최,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계상이 돼 있는데 어떠한 일을 하는 서포터즈인가요?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안 들이고서 한 번 홍보할 수 있는 계제를 해 보자고 계획을 해서 지금 각종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서 인물사진을 다운받아서 저희가 홍보하다 보니까 초상권 침해, 이런 걸로 자꾸 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문제가 돼서 신선하게 공무원들로 해 보자 해서 4월 축제 때에, 3월달에 모집을 해서 열두 명이 참가신청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사진촬영이라든가 축제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해서 모집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책으로 벤치마 킹도 하고 연찬회도 하고 각종 활동, 우수한 활동을 했을 때 표창도 해 주려고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저번에 모집한 열두 명 공무원이 시의 홍보대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예, 그렇죠. 공무원들로다가 직급에 상관없이 20대에서 50대까지, 본인들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 생각에는 신선할 것 같은데요? 기왕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만큼 신선한 분위기로, 아무튼 우리 아산시를 알릴 수 있으면 그거보다 좋은 건 없겠죠.조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온천대축제를 치르는데 TV 프로그램 유치 35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TV 같은 경우에는 그 때 딱 어느 부분에만 딱 홍보를 하게 되잖아요?어느 드라마 사이라든지, 아니면 주로 많이 시청자들이 볼 수 있을 때,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것도 효과가 없지 않아 있겠죠.그런데 보통 출·퇴근 시간에 라디오를 거의 전부 틀고 다녀요.저부터도 라디오를 꼭 항상 틀고 다니니까요.그러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컬투라든지, 뭐 46.1㎒ 같은 경우에는 많은 운전자들이 틀고 다니시거든요.이런 때를 이용해서, 그 시간대를 잡아서 라디오를 공략한다고 그러면, TV에 홍보할 수 있는 그 돈이면 사실 라디오에는 더 많은 시간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뭐 TV는 당연히 하겠지만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우리 온천축제를 계속 쭉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왜냐하면 유성축제 같은 경우에는 유성온천 대축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온천 문화축제로 전환을 해서 했어요.그런데 한화가 스폰을 해 가지고 지금 끝나고 나서도 계속 한 8시 50분 정도면 계속 라디오에서 유성온천을 계속 홍보합니다. 한 30초, 1분 동안....그런 것들이 내가 보기에는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청취자들한테도 계속 머리에 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속적인 홍보만큼, 제가 보기에 반복해서 홍보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보기에는 라디오에 한 부분을 정해서 한 번 지속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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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홍보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지난번 삭감액을 보니까 시정홍보비로 2250만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1억이 다시 또 올라왔어요?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뿐만 아니라 시정홍보지원에도 7000만 원 삭감했는데 9700만 원이 올라왔고,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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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홍보실장
시정홍보지원요? 시정홍보는....
기행
조기행위원
영상홍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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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홍보실장
기 과목 편성과목을 시정홍보지원 영상지원, 이렇게 하면 제가 전체적인 금액은....
기행
조기행위원
설명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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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홍보실장
목이 여러 목이 합쳐져서 시정홍보지원, 영상지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내역을 봐야 되거든요.
기행
조기행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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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홍보실장
아, 그 본예산에도 뭐 축제 관련해서 TV 프로그램 유치 및 축제홍보 관련해서 당초에 1억 2천을 세웠었는데 당초에 5천이 깎인...본예산에 깎였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온천축제 관련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깎여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해 가 지고 계상한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위원님들이 봤을 때 너무 많다 라고 해서 과다 계상한 걸로 한 거잖아요?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이번에 더 많이 올라왔어요.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금액이요?
기행
조기행위원
이번에 포괄적으로 1억이....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아, 전체적으로 1억은 지금 온천대축제 프로그램 유치 7천하고, 1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1억 4백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게....
기행
조기행위원
예.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이건 새로 발생한 원고료라든가 동관시에 저희가 현지 취재를 해서 거기 홍보를 해 주고, 우리 아산시 것을 갖다가 동관시에 홍보할 그럴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2천만 원 계상한 거하고, 전국 노래자랑이나 이런 대형 프로그램을 유치할 때 식비가 좀 들어가 가지고 7백만 원...공무원 서포터즈, 이거 3백 세운 거, 전체적으로 해서 1억 480만 원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한 마디만....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기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저희가 2013년도 본예산에 전부 아산시정 영상홍보라든지 인터넷...운영, 문화 콘텐츠 사업, 이런 것을 사실 전부 삭감한 부분이었었요.그런데 그대로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충무공 해상대전을 저희가 32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예, 5천....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4·28행사를 치렀잖습니까?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여기에 5천만 원이 또 올라와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추경에요?
기애
이기애위원
아닌가, 이게 전부 다해서 그런가?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전체 다 해서 그렇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러니까 해상대전은 5천만 원을 삭감한 것만큼, 그러니까 그것 갖고서 이번에 치르신 거죠?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4천 5백 갖고는 도저히 절름발이 행사가 돼서 저희가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문화재단에서 5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문화재단에서 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고요?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문화재단에서 무슨 명목으로 돈을 지원했을까요?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
기애
이기애위원
문화관광과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문화관광과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대형 프로그램 유치 간담회 100명이 있는데 1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인원은 확실한 인원을 계획해서 한 건 아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전국 노래자랑을 시월에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방송사들 인원이 장비 뜨고 하고 그러면 막 사오십 명, 오륙십 명 뜨거든요.노래자랑 같은 경우 그 이상이 되고 며칠씩 와서 묵어야 되고, 그런 거와 관련해서 식비,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는 그 식비로 계상한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식비로?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실장님, 조금 아까 우리 조기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분명하게 늦어도 오늘까지 주셔야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15분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유인물 6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이번 1회 추경은 저희 부서가 297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이 308억 6154만 2000원이 증액됐고요, 지방교부세는 조정금 등으로 해서 11억 6346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저희 부서는 전체적으로는 63억 3217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인데 이체로 인한 조정분이 있고, 또 예산절감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있어서는 법정 수수료로 이렇게....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기획실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네요? 삭감된 이유가 뭐죠?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크게 예비비 조정분이 대부분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예?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요.
기행
조기행위원
예비비?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59억 9400만 원이 조정됐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전국체전 디자인 공모 같은 것은 정책실 예산인가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행
조기행위원
정책실에서....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책개발로 당초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체를 시켜줬습니다. 한 번 이체된 것은 전체, 통째로 넘어가거든요.그 부분 중에 극히 일부는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그런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추경 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7쪽에 보시면 항공촬영 용역 밑에 전국체전 디자인 공모 제안 시상금이 기획실로 갔다가 다시 재편성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포상금 우수 부서 시상으로 정책실로 이체해 줬다가 거기도 삭감시키고 증액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68쪽에 소송 우수 공무원 포상금에 있어서 인원수가 줄어든 건가요? 30명에서 20명으로?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당초에 과다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3년치를 이번에 평균 내다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을 절감시켰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책담당관실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윤재원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405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431만 2000원에서 376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도비보조금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조사 지원과 표본가구를 조사하는 사회조사 지원으로써 금번 도비보조금의 증감 조정으로 해서 37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77쪽의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4억 708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6275만 9000원으로 80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전국체전 디자인 공모제안 시상 500만 원과 분야별 주요시책 평가 우수 부서 시상 600만 원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으로 조정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는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저희 미래비전 팀의 여비입니다. 선진 우수 사례 벤치마킹도 하고, 워크숍, 세미나 참석 업무추진 등으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 ARS 조사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의 성과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평가 점검을 하고 향후에 시정운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본예산에 기 편성됐던 예산을 감하고 저희 부서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의 사업체 조사 인건비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조사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매 년 실시하는 사업체 조사에 따른 조사원들의 도비보조사업 인건비 등으로 도비조 내시 증감에 따라 증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8쪽 하단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의해서 저희 부서 기준액이 정원 15인 이하는 월 25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 300만 원에 대한 부족분 18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77쪽을 보면 시민만족도 ARS 조사가 있는데 먼젓번에 과다계상으로 해 가지고 삭감시켰었거든요. 그런데도 올라온 이유가....
재원
윤재원정책담당관
예, 당초에 저희가 3천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천만 원으로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각종 주요 시책을 평가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정밀한 성과평가를 위해서 연 2회 정도 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천만 원을 더 추가로....
진구
김진구위원
작년에 몇 번 했어요?
재원
윤재원정책담당관
2012년도에도 2천여만 원을 해서 두 번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는데 보통 9백여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금년도에도 두 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은 판단이 서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잠깐만요, 이것 말고 기획실에서 했었잖아요?
재원
윤재원정책담당관
예, 거기에서 했던 예산을 금년도에 저희 업무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실에 천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한테 이관을 하면서 천만 원 추가해서 2천만 원을, 연 2회 정도는 해야 정밀 조사를 하면서 추진시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돼서 2회 정도....
진구
김진구위원
평가를 1년에 한 번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재원
윤재원정책담당관
저희도 그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연 2회 정도 해야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평가성보다는 홍보성이 더, 그쪽으로 가깝다고....
재원
윤재원정책담당관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배우락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세입부분은 국·도비 교부금 결정액 변경으로 기정예산보다 1027만 5000원이 감소돼서 15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세출부분은 기정예산보다 9억 7673만 4000원이 증가된 296억 6763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계 방학기간 동안 대학생들에게 우리 시정업무 이해와 사회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추진을 위한 인건비 26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례와 같이 상정이 됐었어야 됩니다만 인구 30만 조기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전입자 인센티브로 2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기에 추경 편성기간을 좀 고려하신다면 다음에 저희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례안을 추후에 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다만 일부라도 이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저희가 인구 30만 조기 달성을 위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탕정면 호산1리 경작로 포장공사 외 21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8억 6500만 원을 계상했고, 본예산 심의 삭감된 필수경비와 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조정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질의 시간에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87쪽, 기숙사 전입자 생활용품 구입비를 보면 기숙사는 뭐 회사·학교를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기숙사요?
영애
김영애위원
예.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기숙사라 하면 대학교 기숙사, 기업체 기숙사를 말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생활용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일반 전입자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려고 그러고요, 대학이나 기업체 기숙사는 아산사랑상품권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아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를 들자면 기숙사가 부족해서 들어가지 못 하고 주변에 뭐 원룸이나 이런 데를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없는 건가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학교 기숙사나 기업체 기숙사, 그리고 그 외의 일반 전입자는 쓰레기봉투로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영애
김영애위원
금액 차이가 조금 나는 게 쓰레기봉투를 주는 거하고 기숙사에 제공하는 거하고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원래 행정국장을 팀장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도시과장·기업지원과장, 해 가지고 T/F 팀 회의를 한 달 보름 정도 했는데요 사실 관련 과에서 현장을 가보니까 애로사항이 대학교, 기업체에 무언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전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그것 없이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타 시·도,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전국 50여 개 단체에서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곳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인센티브 조례를 검토하게 됐고요.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김영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 일반보상금에, 이게 조례로 정해지지 않은 거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 다. 먼저....
기행
조기행위원
조례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올라오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지 않나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원래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의원님 발의로 해서 같이 조례를 상정하면서 예산까지 같이 계상하도록 그렇게 추진했었는데요 조례가 상정이 안 되는 바람에 예산만 기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어차피 예산이 계상돼도 의회에서 조례가 성립이 안 되면 저희가 어차피 지출을 못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기회가 하반기 많지 않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추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88쪽, 하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다시 추가로 올리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이게 정액으로 예산편성상 돼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먼저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해 주셔야 저희가 하반기 때 지출을 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구증가 지원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언제부터 우리 아산시가 근거 조례도 없이 예산을 이렇게 먼저 올리게 됐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한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 이유를 과다계상이나 아니면 저희가 불인정을 했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 그대로 지금 추경에 전부 다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도대체가 이 예산을 뭐 하러 봅니까?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그리고 지금 인구증가 지원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들한테 이런 경우에는, 대학교 4학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기졸업하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고요, 여기에 살지 않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무언가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아산시에서 정주권 인프라를 제대로 갖춰서 기업인들이 우리 아산시에서 살 수 있게끔 그러한 인프라 구성을 해 주는 것이 우선이지 매일 이게 땜빵식도 아니고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우선 이것만 먼저 해 보자 하는 식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전입세대는 1만 4천 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기숙사 학생들한테는 10만 원에 상당하는 무슨 상품권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어떠한 형평성에서 이렇게 근거 자료를 마련해서 예산을 올리셨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숙사 쪽에 중점을 둬서 하려고 했던 사항은 사실 지금 저희 관내 대학생 중에 입주학생이 기숙사에 6947명이 입주했는데 사실은 22명밖에 주민등록 이전을 안 했습니다. 또한, 기업체 같은 경우도 1만 1358평이 실 거주를 했고 전입이 4152명만 해서 한 36.6%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에 전입을 독려하면 우리가 목표하는 30만 달성이 조기에 달성되니까 해서 이쪽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계획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조례가 성립된 다음에 해야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이번에 사실은 조례를 같이 상정하면서 예산까지 계상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이 조례가 상정이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예산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당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하반기 때 조례 제정을 해서...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88쪽에 보면 국내·외 교류 및 자매결연 행사추진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10회가 돼 있거든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국내·외 교류 및 자매결연 행사추진으로 해서 10회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
진구
김진구위원
88쪽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국내·외 교류 및 자매결연 활성화 추진요?
진구
김진구위원
예.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당초 그 밑에 보면 교류 등 행사참여자 실비보상에서 천만 원이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내·외 교류업무를 추진하면서 목이 맞지 않아서 실비보상 천만 원을 감하고 행사운영비로 그렇게 다시 목 변경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추가로 한 것이 아니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95쪽을 보면 시간제 계약직에 대한 퇴직금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주게끔 돼 있어서 이게 지금 들어간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당초에 보수 예산으로 성립이 돼 있는 건데 목이 기타직 보수로 그렇게 해야 돼서 저희가 이번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시간제 계약직 퇴직금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시간제 근무하는 사람도 퇴직금을 줘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목이 안 맞아 가지고요....
기행
조기행위원
알겠습니다. 목은 그런데 시간제 계약직 퇴직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주게 ....
기행
조기행위원
한 가지만 더 ....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95쪽 상단에 보면 인건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인건비 중에서 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런 이런 것들이 많이 삭감돼 있어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이 무기계약직이 호봉제로 전환이 되면서 전체 보수는 회계과에서 지출을 하게 돼 있고요, 무기계약직에 대한 이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지출을 하는데 여기 그 이외에 기간제라든지 뭐 체육선수라든지 환경미화원 등 이런 분야까지 이 무기계약직, 여기에 전부 포함이 돼서 그 관계는 그 해당부서로 예산을 이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삭감한 것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91페이지에 시 주관 구호활동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91페이지, 약간 하단 쪽에 보시면?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3천만 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봉사활동을 더 늘리셨나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월에 온천대축제가 개최되잖아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추가로 더 확보가 필요해서, 그걸 대비해서 올린 것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4·28 행사도 그건 뭐 거의 봉사활동이 부족하다 라고 느끼지 못 할 정도로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날짜가 뭐 3일에서 5일, 더 추가로 하기 때문에 그러셨나? 그 3천만 원씩, 배나 더 계상이 됐다는 것은 과다계상이 아닌가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당초에 한 9천만 원을 기획실에 예산할 때 올렸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9천만 원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조정상 해 가지고 삭감이 또 많이 됐고, 당초 계상해 줄 때에 예산편성에서부터,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천대축제 때 실비보상이 필요해서 부득이 3천만 원을 더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 간에도 인구증가에 대한 지원문제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인구증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아산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을 단기적으로다가 한 번, 이렇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보다는 장기적으로나 어떠한 시 자체 내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인구증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챙겨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내·외 교류 및 자매결연 행사추진, 교류 등 행사참여....그 부분은 어떻게 이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까? 10회를 한다고 그랬어요.10회를 하는데 예를 들었을 때 10군데를 하나씩 해서 10회를 할 것인지, 다섯 군데를 2회로 잡아서 10회를 할 건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세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을 맺은 동관시라든지 또 기존에 돼 있는 저기라든지, 그래서 저희 아산시에 그 분들을 저희가 자매결연할 때 초청을 하거나 또 거기에서 필요에 의해서 왔을 때에 저희들이 행사경비를 지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목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서 있는데 지금 집행하는데 목이 맞지 않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서 있어야 돼서, 그래서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서 있는 천만 원을 삭감하고, 목을 변경해서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 동관시에서 왔어요. 아니면 진주에서도 왔습니다. 왔을 때에 한 군데에 백만 원을 행사비용으로 쓰는 거냐, 아니면 한 군데가 왔을 때에도 열 번에 걸쳐서 천만 원을 다 쓸 수 있는 거냐?이것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행사 성격에 따라서, 방문단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은 약간 차이는 있겠죠.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런데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그 시나 우리 자매결연한 데가 오면 백만 원씩 쓰는, 누가 봐도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부분은 정말 동관시가 왔을 때 천만 원을 다 쓰면서 10회를, 여기에다 10회로 나누어주면서 동관시에 다 쓸 거냐?아니면 우리 국내에도 다른 자매결연도시가 있잖아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그런 데에도 추진을 위해서 쓸 거냐?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데에 전부 쓸 겁니다. 그런데 다만 사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산출기초를 이렇게 계획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10회라는 것이 나왔고요, 사실은 뭐 5회도 될 수 있고 10회가 더 될 수 있고....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금액을 한 군데에다가 천만 원을 다 써버리면 상당히 많은 걸로 인식이 되는데 지금 보면 열 군데의 도시를 하면서 쓴다는 것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구나. 준수해서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 많은 도시하고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교류를 해서 할 건가, 이걸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목입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이 섰다고 그래서, 이 천만 원 섰다고 그래서 한 도시가 왔을 때 이렇게 천만 원씩 소요는 안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 예산이 서있어도 최소한의 경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사실 이렇게 천만 원 해 가지고 이렇게 10회, 1식으로 올라오게 되면 저희위원들이 구분하기가 아주 난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산출기초로 해 가지고 이것을 1식으로 이렇게 둥그러니....이것은 과장님뿐이 아니에요.어느 실무 부서에서도 전부 1식으로 올라오다 보면 저희 위원들이 간파를 할 수가 없어요.그래서 매년 2013년도, 우리가 어쨌든 간에 국내·외 교류 및 자매결연, 뭐 행사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무작정 그냥 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웨이팡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해서 몇 번씩 서로 우리가 가고 오고, 이렇게 계획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2013년도 국내·외 자매결연 행사 추진하기 위한 계획서 있잖습니까? 올해 2013년도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해서 한 부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위원
88쪽,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우리 아산시에 범죄 피해자 건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천안시에서도 5천만 원, 아산시에서도 5천만 원을 지원했었는데요 이게 본예산 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자기들 자부담한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작년의 경우에 이 분들이 이 돈을 지원받으면 우리 아산시의 그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생계비를 35건에 한 2600여만 원을 지원해 줬고요, 의료비로 14건에 한 1522만 원, 물품지원으로 10건에 360만 원 정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1건에 830만 원, 학자금으로 해서 1건에 100만 원, 기타 1200만 원으로 해서 저희 아산시 범죄 피해자들이 지원받은 것이 한 61건에 6649만 2000원 정도가 됩니 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행사성 경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범죄 피해를 입은 우리 아산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총 61건 정도 되겠다는 말씀....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 자유수호 합동위령제 개최, 본예산에 이게 포함이 안 됐었나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매년 개최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본예산에 누락을 시켜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세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일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에 기부금 1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금고 지정에 따른 약정금으로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농협에서 연 2억 5000만 원을 기부금을 납부토록 돼 있고, 하나은행에서 7500만 원 등 해서 납부토록 돼 있는데 본예산에 나머지는 다 편성했고, 이번 추경예산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11억 6100만 원에 금번 추경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사항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징수율 제고와 납세 편의도모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의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좀 부진해서,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부진해서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3개 부서에 대한 우수 부서에 대해서 시상금을 백만 원씩 특별 시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납세 편의시책 추진사항으로서 세외수입 카드를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서비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발생되는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착오 방문 민원인에 대한 상품권 지급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회계과장 유선열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전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출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측량 수수료 68만 4000원을 계상했고, 관사 임 차료 9500만 원 및 매각대행 수수료 1000만 원과 기간제 인부임 1135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사무관리비로 465만 4000원과 여비 6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선진외국 벤치마킹으로 1092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환경개선으로 물품 전자태그 실시코자 인건비·재료비·자산취득비로 25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의전용 승용차 구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고, 지출 및 결산으로 1350만 원과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17페이지에서 121페이지는 인력운영비로 직원급여, 호봉 및 수당 변동액과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상분 26억 6652만 6000원을 계상했고, 마지막으로 121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3억 369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117페이지 관용차량 의전용 승용차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장님 차 바꾸시는 겁니까?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저희 승용차가 두 대가 있었는 데 오래된 것을 매각했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 승용차는 있지만 한 대가 더 필요해서....
기애
이기애위원
그게 왜 필요하시냐고요.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다든가 이럴 때 급히 한 대는 여분으로 있는 게 좋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시장님 차 또 한 대 있잖아요, 장거리 가는 차? 또 한 대 있잖아요?밴 정도로, 그렇죠?우리 아산시에 관용차량 없으면 시장님이 뭐 어디 행사를 못 가십니까? 그런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차량이 이거 한두 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그러니까 무슨 용도로 이걸 구입하려고 하시느냐고요?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글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우리가 2천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신창면에 소형 화물차를 구입하려고 이렇게 본예산에 세워놨는데 내구는 좀 경과됐지만 운행거리가 아직 미달이 돼 가지고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우선 이게 필요해 가지고 이것을 우선 구입하고자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무튼 이건 시장님 관용차량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예, 전용 관용차량은 아닙니다. 한 대가 더 필요하고 지금 저희가 두 대를 매각한 상태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바쁘시긴 하시겠지만 우리 아산시의 관용차량 사용 용도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관용차량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 어느 저걸로 쓰고 계신는지에 대한 그 자료를 저번에 아마 심상복 의원님께서도 그것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차량 댓수하고 사용내역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있죠?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예, 38대인데 그에 대한 사용 용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 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민원봉사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권영관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권영관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 세입예산입니다. 여권발급업무 처리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525만 7000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무인 민원발급기를 탕정면사무소, 온양5동, 배방읍에 한 대씩 세 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정보통신과 소관11시19분)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 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길영복입니다. 2013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국·도비 보조금 5억 6621만 4000원에서 7800만 원이 증가된 6억 4421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공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141쪽,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 기정예산액 55억 5110만 3000원에서 6827만 원이 증액된 56억 193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주요 내용은 142쪽, 중간에 자가통신망 타당성 용역비는 통신사업자 임대망과 자체 자가 통신망 구축비용에 대한 비교 검토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맨 아래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무선 AP 구축은 복지시설 무선인터넷 구축을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맨 위에 자체 설치 마을 CCTV 교체는 8개 읍·면·동 마을에서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146페이지, 방송 CCTV, 여기에 대한 것을 교체하는데 한 1억 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추경에 3천만 원만 하고 내년하고 후년까지 교체할 계획입니다. 144쪽입니다. 콜센터 상담 프로그램 추가 개발은 지방세, 환경개선 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업무를 콜센터 상담자가 자체 처리하도록 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추가 구축하는 것으로서 전문 상담원을 통한 신속 정확한 응대로 대민 서비스 강화를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4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노후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보화마을이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둔포 정보화마을에 빔프로젝트를 2003년도에 구입했는데 주민들 교육할 때 너무 노후돼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해 주기 위해서 450만 원 예산을....다른 데는 다 교체가 돼 가지고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개소 정보화마을인데 2개소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143쪽, 온양1동 무궁화아파트 주변 CCTV 설치공사 천만 원이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그동안 시내권에서는 많이 CCTV를 달았는데 무궁화아파트 주변에는 CCTV가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범죄에 취약해서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라....
철기
조철기위원
1대 비용 설치가 천만 원입니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니, 이것은 세 군데 설치하는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세 군데를?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주변에다가....
철기
조철기위원
1식으로 돼 있어서....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1식은 거기에다가 설치한다는 거고....
철기
조철기위원
세 대예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한 개 설치하는데 폴대를 세우고 안 세우고에 따라 있거든요. 폴대가 아니라 전주에다 세울 때는 250에서 3백 정도 소요되고, 폴대를 설치할 때는 7백에서 많게는 9백까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전봇대가 있기 때문에 전봇대 한 세 군데에 세우는 걸로 이렇게....
철기
조철기위원
본청 CCTV하고 성능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른가요? 본청은 백만 원씩....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니, 본청은 건물에다 직접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덜 소요되는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정보화마을이 몇 군데....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세 군데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어디어디예요? 둔포 ....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둔포정보화마을, 송악에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영인 내이랑마을 한 군데 있고.... 송악은 스머프마을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잘 운영되나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송악 스머프마을이 작년도까지 운영이 미진했는데요 현재는 송악 스머프마을이 작년도까지 운영이 미진했었는데요 금년 2월달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도록 해서 송악 면사무소에 저희가 전체 주민들과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소시켜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그거 하는 사람이 없이 자체적으로 한다?관리자가 없으면....
아, 관리자가 전체적으로, 마을 운영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 주고 있거든요. 관리자가 한 명씩은 다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뭐 지금 사실 내가 요즘은 살펴보지 않았는데 전에 보니까 관리자가 혼자 있는 상태로 봉급만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 관리자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없으면 동네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워요.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인건비만 받는 게 아니고 마을의 주민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인터넷 판매망에 대한 판매도 그 사람들이 다 하고, 홍보에 따른 자료도 올리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처음에 애초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곳이 송악이거든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송악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때는 운영이 잘 됐었어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때는 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홍보도 많이 해서 외지인들이 와서 많이 사고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제 역할을 못 해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랬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주민회의를 다시 개최해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마련해서 마을에서 운영하게끔 현재 유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현재 새로 뽑힌 그 위원장도 상당히 열성적으로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5천만 원으로 자체적으로 캠핑장을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 주말마다 운영이 잘 되고 있고,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잘 되기를 바라야죠. 몇 년 동안 살펴봤을 때 정말 국비지원을 해 줘 가면서 장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리자 봉급 주는 것밖에는, 소장이라고 그러나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관리자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 것밖에 역할을 못 하는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한 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공공시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남수
전남수위원장
다음은 공공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유일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저희가 2월달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돼 가지고 환경부에서 5000만 원을 저희가 받았고, 이와 같이 매칭으로 도비 1500원을 지원받기로 해서 각각 5000만 원과 1500만 원으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5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억 1660만 원으로 부문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시설관리와 환경미화 유지 운영에 총 1억 25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사에 운동기구 한 세트를 비품으로 구입하고 3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밖에 청사유지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이 원래 사무관리비에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재료비로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자재 구입비 500만 원을 제외한 3455만 원을 재료비에서 삭감시키고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사유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청사전기요금 등 합쳐서 도시가스요금 1200만 원, 전기요금 72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360만 원, 공공운영비로 8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운영 온실가스 감축사업지원,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모사업비 국·도비 합쳐서 총 시비 3천 5백을 합쳐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쪽 중 시설지원 및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10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시설비로 저희가 작년까지 족욕체험장 온천수를 팔래스호텔에서 공급받았었는데 그 팔래스호텔이 경매로 업체가 넘어가면서 온천공 사용량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양이 많아서 저희한테 공급할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 신천탕 앞쪽에 신천탕이 소유하고 있는 쓰지 않는 폐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온천공급 라인 배관공사를 다시 해야 돼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온양6동 신축사업비로 총 전체 64억이 필요한데 그동안 저희가 토지매입비하고 금년도 시설비 일부 당초예산에 세웠었습니다만 22억이 아직 미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15억을 계상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 12억을 반영해서 내년도 5월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노후된 복사기 교체하기 위해서 6백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154쪽에 보면 청사 발코니 휴게공간 조성사업이 4층도 포함됩니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아, 그것이 이번에 4층, 옥상, 의회 발코니를 하려고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일 나중에 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철도하부공간 문화센터가 있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거기에 자주 가시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겨울엔 굉장히 춥고 여름에는 한없이 덥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은 서 있습니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저희 일부 시설비가 당초예산에 지금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끝나면 바로, 그것은 겨울 오기 전에 칸막이 시설을 해서 보온·방풍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족욕체험장 온천수 배관공사 있죠?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구 경찰서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철도 역사 하부, 역사 왼편에 있는 족욕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 광장 좌측에 5일장 서는 그 옆에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온천수 배관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지하에 매설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하에?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도로를 굴착해 가지고 매설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요즘에는 매설 안 해도 된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온천공하고 족욕탕하고 상당히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묻는 방법 외에는....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팔래스호텔하고 계약을 하셔서 지금 거기에서 공급받으셨잖습니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그 배관이 지금 팔래스호텔에서 거기까지는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신천탕 쪽하고만 연결을 그 배관....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변경되는 중간에 일부만 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애당초 잘 계약을 하시지 팔래스호텔이 지금 1～2년 동안 거기가 술렁거렸던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저희가 당초 사업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사실은 그 사업을 시행했어요. 그래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그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작년부터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전혀 온천 족욕체험장을 가동 못 했습니다. 부도가 나 가지고 운영을 안 하는 바람에 온천수 공급도 안 되고 그래서....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사업을 하실 적에는 또 앞을 좀 내다봤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주위 환경도 좀 돌아보고....제가 생각했을 적에도 만약에 팔래스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위태위태 넘어간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고, 이것을 감안 안 하셨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이 잘못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것들은 어쨌든 간에 2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또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래서 팔래스호텔하고는 계약이 작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돼 가지고 매년 계약을 하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온천공이 공별로 지금 사용량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자체적으로 사실 정해도 충분한 온천수량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족욕체험장은 넓게 만들어놨는데 사실 일부만, 한 곳만 운영했었거든요. 지금은 신천탕이 보유하고 있는 온천공이 2개 공입니다. 그래서 1개 공은 자체에서 쓰고, 1개 공은 저희가 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온천 족욕체험장을 전체 다 가동해도 충분한 수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우리 아산시에서 사업을 할 적에는 좀 먼 곳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온재학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9억 3350만 5000원보다 755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도로명 주소 위치 정 확도 개선사업비 5668만, 도로명 주소 GIS 엔진 소프트웨어 및 운영지원비 186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인 도로명 주소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비 1700만 4000원을 안전행정부와 충청남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사례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문서관리시스템 D/B 구축비용이 기정 1200매에서 500매가 추가될 것으로,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어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적 불부합지 경계정비사업비가 기정 50필지에서 100필지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과 도로명 주소 GIS 엔진 소프트웨어 및 운영지원비는 세입예산이 감액되는 만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지적공부 발급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해당 직원이 금년 5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8개월분의 보수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쪽별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질의 내용에 따라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준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57억 9673만 1000원보다 8억 9560만 6000원이 증가한 66억 9233만 7000원을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에 의거해서 증감액을 지정하여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액은 ‘14년도 본예산 대비 29억 276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세입분야, 국·도비 증감액에 대한 시비부담액 증가와, 그리고 주요 자체 시비증가 요인으로는, 357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종합병원설립 구축 및 의료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그리고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1억 5000만 원 등을 계상 요청하였으며, 367페이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생과 신설 및 보건소 직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 13억 3327만 6000원을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타.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끝으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행사에 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세입은 자료를 보시고요, 세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이 전년도 134억에서 143억으로 금액이 금년에 늘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에 65억 5천 7백하고 작년도 53억 3백보다 12억 5400만 원이 늘었고, 자세히 설명드리면 시립합창단 연주수당이 9600만 원, 그리고 합창단 보험료, 이것은 자치행정과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7200만 원....저희들 올 본예산에 기획공연이라든지 기획공연비 및 행사지원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축제의 내실화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개최되는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에 9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와 함께 개최되는 온천마라톤대회에 1억....관광기관 확충 및 관리에 33억 2천 2백으로 지난해에 26억보다 7억 6천이 늘었습니다. 문화해설사의 만족도가 어떤지 시민들한테, 관광객한테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비를....그 다음에 평택·아산 연계사업으로 이번에 국비 받은 것 중에서 사업비 4억 6300만 원인데 이 중에 시비 1억 5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 2월, 옹기체험관이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옹기체험관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에 대한 옹기체험관 경영평가 용역 1500만 원, 그리고 온천대표음식 개발이 온천연구회에서 연구하는 2000만 원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승은 42억 8500만 원으로 지난 해 54억 5700만 원보다 11억 72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 좀 예산보다 조금씩 높이다 보니까 이렇게 감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저잣거리 농지전용비를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려고 했는데 올해 10월 31일까지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2억 2천 4백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외암마을 홍보예절교육은 재정보전금....그 다음에 저잣거리를 저희가 낙안·하회마을, 3개 마을을 다녀왔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전문가의 자문을 좀 받아봐야 될까 싶어서 용역비 2500만 원을 세웠고요, 민속박물관 시설의 개·보수비가 1억 5천, 도의 재정보전금으로, 그래서 이번에 1억 5천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아까 홍보실에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번 이순신 해상대전, 그것을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5천만 원을 삭감했었습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번 행사를 치르셨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문화재단에서 5천만 원을 거기에서 가져오셔서 쓰셨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지금 어차피 해상대전이라는 게 이순신축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 왔는데 5천만 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5천만 원 순수하게 프로그램이나 운영인데 밖에 이것을...치거나 이런 돈이 없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3천만 원 정도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홍보실에서 저희 홈페이지를 운영해 주고, 프로그램 비용의 그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저희가 여기에 보조를 해 주게 되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러면 5천만 원을 문화재단에서는 어떠한 명목에서 전입을 해서 갖다 쓰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일단 지금 프로그램은 저쪽에서 받았으니까 기반시설비로 거기에 음향부분도 있고 텐트 치는 포장부분도 있어서 기반시설 비로 같이 묶어서 이쪽에 다른, 우리 몽골텐트도 있고 기반시설 하는 데로 모아 가지고 그 돈을 지출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다음에 문화재단 예산에 기반시설 쪽으로 5천만 원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 위원들이 어쨌든 해상대전을 제대로 뭐 파악을 못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어쨌든 해상대전을 제가 몇 시간 동안 지켜 본 결과로는 정말 유익했고, 프로그램으로서는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시켜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위를 떠나서 위원들이 분명히 이것은 과다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5천만 원을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서, 문화재단에서 5천만 원을 갖다 썼다? 제가 보기에는 이치에 안 맞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그럴 것 같았으면, 조금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위원들이 무슨 예산 심사를 뭐 하러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회의 때라도 ‘이만저만해서 이건 도저히 돈이 부족해서 못 하는데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기반시설 비용으로 전입해서 쓰겠다’ 한 번이라도 총무복지위원님들한테 하셨 느냐 이 말씀입니다.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 아니었나. 그랬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저희 위원들한테, 삭감한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마디, 어쨌든 소명의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자리가 됐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홍보실이든 문화관광과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했어야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예, 해상대전 같은 경우에 장소가 꼭 뭐 역 주변, 주무대 옆에다 해야 되나요? 온천초등학교 체육관 정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나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무과를 온천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온천초등학교를 사실은 임차하는데, 빌리는데 학생들의 수업활동 때문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고 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어차피 무과재현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스 활용예산이 그렇게 뭐 많이 들어간다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그 안에 설치를 미리 해야 되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연계해서 무과재현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제가 한번 검토는 하겠는데 무과 같은 경우 평일날 오전에는.... 오후에 긴급히 투입을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그러니까 실내로 들어오면 좋은데 어디에다 집중할 것인가 그 부분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5천만 원에 대한 예산이 뭐 그런 시설비로 많이 쓰이게 된다 라고 하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280쪽에 공연차량 LED 조명공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새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니, 먼저 예산은 깎고 그 밑에, 아래에 보면 먼저 예산은 삭감하고요 그것은 조금 더 필요해서, 그 아래에 보면 자산취득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그 밑에는 삭감을 하고요, 원래 그게 3천 6백인데 9백을 올려서 4천 5백으로 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서 있던 건데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282쪽,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것은 언제 계획했던?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올 초에 공모사업인데요 현재 9천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El Sistema 라고 그래서 외국에서 성공했던 게 어려운 아동들이 이런 음악활동을 통해서 역경을 좀 딛고 이렇게 일어나라는 차원에서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공모를 해서, 저희는 이번에 확정돼서 3년 동안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이게 9천만 원 공모....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내려와 있고....
철기
조철기위원
3천만 원 부족예산인가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10% 정도만 예산을 매칭해도 되는데 초창기라서 돈이...악기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한 50명 정도가 되거든요.그래서 지휘자가 홍원기 씨라고 기존에 하던 지휘자는 그냥 봉사를 하는 걸로 해서, 악기를 구입해야 되는 부분 이 있고요, 조그만 차 한 대를 구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9천만 원 가지고는 돈이 모자라겠다 그래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두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온천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1억을 계상하셨는데요 제가 이번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온천마라톤 대회가 사실은 원래 작년부터 이게 세워져 있던 건 아니죠, 계획했던 건 아니었었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째서 이렇게 마라톤 대회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은행나무 길이 이제...막히면 은행나무 길을 좀 홍보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5km, 10km 하프, 이렇게 되면 지금 포스코 옆에 있는 국도 외곽도로 쪽에는 차가 안 다니니까 짧게는 그쪽으로 돌아서 올 수도 있고, 길게는 신정호까지도 연결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은행나무 길을 온천축제할 때 같이 알리면서 보통 한 3천 명 정도 같이 오니까 홍보도 되면서 은행나무 길을 알리는, 또 방송에 노출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기애
이기애위원
예, 뭐 어쨌든 은행나무 길을 알리시는 것은 참 잘하시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온천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2006년도 하프 마라톤 대회를 유치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4백 회 이상이 전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마라톤 대회를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보통 이게 기획사들이나 아니면 보통 신문사, 제가 지금 모 신문사를 지정해서 안 하지만 지금 우리 충남에 있는 마라톤 대회를 거의 모 신문사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유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마라톤 대회 코스가 사실 49.195km가 안 나온다면서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길어봐야 거의 하프 정도 나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 신정호수부터 은행나무 길로 해 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오시는 것도 지금 어느 정도 km 수가 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제가 재보니 까 20km가 약간, 우리가 신정호에서 출발해서, 저는 아직 이 사업 예산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제가 그냥 차로 재봤습니다. 신정호에서 출발해서 신정호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쪽 연춘식당 옆으로 나와서 방축로로 가서, 방축로 사거리는 어차피 축제 때 거기에서부터 막기 시작하거든요.그래서 우측으로 돌아서 온양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관광호텔 옆으로 해서 좌회전을 해서 그 시민로 사거리에서 다시 아고 오거리로 우회전해서 민속박물관 앞으로 쭉 나간 다음에 포스코 옆의 국도, 외곽도로는 통제를 안 해도 되니까 쭉 올라가면 배방 가기 전에 좌측으로 탕정 넘어가는 다리가 나와서 거기에서 다시 좌회전을 틀어서 은행나무 길로 해서 역전 앞으로 오면 20km는 약간 더 되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아직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코스가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어쨌든 요즘에는 각 지자체에서 마라톤 대회를 유치하려고 그러면 사실 자기 지역의 특색 있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마라톤 대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은행나무 길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또 전부 다 그런 축제들을 연이어서 하게 되는데요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런 마라톤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시면 뭐 어느 날 갑자기 ‘아, 은행나무 길을 해서 우리 마라톤 대회를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우리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 체육육성과에다가 이관을 하셔서 거기에서 이 축제와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저희 같은 경우 한 20km 정도면 하프라고 하셔도 과언이 아닌데 하프 게임 정도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이 보통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우리가 6천 5백에서 7천 정도....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이것을 아직은 명확하게 하프를 하겠다는...아직 명확하게 풀 코스로 가야 될지 하프로 가야 될지, 아까 말씀대로 풀 코스는 중복되지 않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그 정도 요구해보고 하프는 1억 원이 사실 소요가, 1억 원이 다 안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를 보면 민간행사보조에서 ‘리마인드 허니문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은 어디가 주체가 돼서 원래 사업을 하고 있었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원래 시장 쪽에....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렇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상인회 중심으로....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온천대축제 때 리마인드 허니문 사업하고 겸해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이걸 원래 그냥 온천대축제 때 그 예산하고 같이 곁물려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은 온천대축제로 되어야지만...원래 이게 연초에 우리 토종비결이라고 하는 이지함하고 연결을 해서 운수도 봐 주고, 또 온천이라는 것이 겨울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게 대부분 지금까지는 1월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온천축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말 사업이 아니고 올해는 온천축제라는 데에 우리가 한 분이라도 더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 갖다 넣은 거지 실제로는 겨울을....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럼 1월달에 사업을 하셨어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했었어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연장을 세 번이나 더 해서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285쪽, 온천대표음식 복어양식 개발용역, 지금 시에서 복어 관계된 양식을 하고 있나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복어양식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만 쏘가리·뱀장어, 이런 것은 양식을 하는데 복어양식은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복어양식....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지난 3월 9일날 호서대에 온천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으로 복어가 일본 두 군데에서 2011년 개발을 해서 시판이 되고 있어서 온천수의 미네랄이라든지 마그네슘·칼슘·칼륨 등의 온천성분이 다른 일반 물보다 훨씬 높게, 두세 배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온천이라는 어떤, 건강에 좋다는 부분과 복어라는 건강식이라는 것까지 맞춰지면 온천음식으로써 자리 잡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호서대 온천연구소와 손을 잡고 복어메뉴를 개발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장어, 지난번에....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쏘가리....
철기
조철기위원
대표음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장어, 어떻습니까? 대표음식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저는 일본이 대부분 점심에 간편한, 그래서 장어를 밥에다 이렇게 해서 덮밥, 스시형태로 가는데 장어가 좀 비싸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활성화가 쉽지 않고, 장어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복어가 열대어인데 겨울에는 성장을 안 합니다, 5개월간 밖에 있을 때. 그런데 25도나 22도에 있을 때는 성장이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25㎝에서 30㎝ 정도까지 크는데 1년 5개월이 걸리는....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복어가 온천대표음식으로써 개발할 필요성과 가능성,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과장님 생각에 판단이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설명드린 대로 출하기간이 짧다 보니까 30% 정도의 가격이 다운됩니다. 일본은 30%를 싸게 판매....
철기
조철기위원
어쨌든 온천과 복어,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두 군데가 일본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이....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을 이렇게 올릴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 4·28행사 치르시느라 혼나셨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283쪽, 온천마라톤 축제는 어느 신문사에서 하는 거예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아까 이기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충청권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개 언론사에서 주최를 하는데요, 글쎄요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느 언론사, 언론사에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어차피 이게 만들어져서 하면 제가 체육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축제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언론사를 끼고 해야 되는지 아직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대전일보사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한 가지 더 여쭈면 문화관광해설사, 244쪽 상단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만족도 조사용역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 저희 문관광해설사 열세 분이, 과연 이 분들이 문화관광 해설을 하는 데에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지 관광객들에게 해 보려고 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관광객들에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또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운영 연구용역비 있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경영평가에서 만약 이건 뭐 어차피 적자는 예상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평가가 잘 안 나오면 안 할 거예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내년 2014년 2월에 지금 호서대학교에서의 3년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여기 방문하는 인원하고 금액이 보면 사실은 몇천만 원, 4800만 원....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 인건비도 현재 안 되고 있는데 3억·2억·1억, 그래서 3개년으로 줄여봤거든요.그런데 내년에 다시 운영한다면 저희는 돈을 안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그쪽에서 끊임없이 입장료 조례에 대해서 입장료 조례를 폐기해 달라, 입장료는 도움이 안 된다. 실제 입장료는 1년에 6백여만 원밖에 안 되고 체험비가 4800만 원 되기 때문에 체험으로써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얼마나 활용성이 있는지, 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나 홍보, 이런 부분들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하고 다시 이것을 공모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보 려고 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 밑에 온천대표음식 개발용역, 호서대학 온천연구소하고 같이 하신다고 그랬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지금 호서대를 내가 좋지 않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면 거기에서 벤처사업 연구개발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하는데 벤처사업으로 개발이 되면 이 아산으로 기업이 하나도 안 옵니다. 다 천안에 세워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왜냐하면....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호서대학에 10원이라도 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하고 해선 안 돼요. 이거 연구 개발하면 아산에 안 들어와요, 천안으로 가지.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니, 저기....
기행
조기행위원
온천수를 이용한다고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을 할 때, 용역비를 줄 때 그 부분은 분명히 하고 주는 거고요, 저희는 온천...저희 돈뿐만 아니라 여기 연구소장이 일본 분이세요. 부인은 아산 분이신데 그 분이 소장이 돼 가지고 한 번 해 봐서 우리 온천음식을 제대로 만들어보자,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으로 온천수 활 용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대학에다 연구개발 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부정적으로 보고, 특히 아산에 있는 대학들이 지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순천향대학 같은 경우 애초에 들어올 때 10만 평에 대한 아산시유지를 활용하면서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은 오히려 천안에다가 부지를 더 사서 이렇게 확장하려고만 하지 아산에 대학들이 왔어야 전혀, 물론 지역적으로 조금 발전하는 그런 무엇은 있을지 몰라도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 용역을 줄 때는 절대,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대학교에 줄 때는 절대 여기에 주지 말고 숫제 외지에 있는 데에 주시란 말이에요.다른 대학에다가....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행
조기행위원
앞으로 만약 지역대학에다 주면 난 무조건, 필사적으로 깎는 데에 목숨을 걸 겁니다. 이상이에요.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285쪽 보면 온천대표음식 복어양식개발이 있잖아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온천법을 이렇게 보니까, 조례를 보면 온천수 온천의 공급 공동급수라는 제7조에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참고하시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 다음에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적합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82페이지 밑쪽을 보면 새충남 문화대축전이라고 해서 먼젓번에 4천만 원을 세워줬어요, 그렇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니, 이번에....
진구
김진구위원
예, 했는데 2천만 원을 줄이고, 그 다음에 새충남 문화대축전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이번에 2천만 원을 세웠는데....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니, 이번에 2천만 원이 내려와서....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감을 왜 했죠? 감을 하고 다시 세웠는데?282페이지, 작년 본예산에서...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예산이 거기에 붙지 않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꿨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신 거예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
진구
김진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293쪽, 저잣거리 운영방안 연구용역, 저잣거리 연구용역을 할 때 이것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포함돼서 다 연구용역한 거 아닌가요? 따로 이렇게 또 다시 해야 되나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잣거리 할 때는 기술적인 부분, 예를 들면 문화적인 차원에서 거기에도 일부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탕으로 지난 3월에 제가 낙안읍성, 그 다음에 하회마을, 그 다음에 영주 선비촌, 이렇게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민속마을 외암보존회하고 같이 갔었어요.가서 거길 다 들여다보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이 훨씬 굉장히 힘들더라고요.그리고 두 군데는, 영주 선비마을은 어떤 민간단체가 했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보존회가 계약을 맺어서 지금 하는데, 그래서 그때 보존회와 다녀오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얘기해서 전문가들한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어떻게 운영을 해야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 차원에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세 군데를 다녀오면서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그래서 보존회장께서도 처음엔 식당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식당운영이 새벽 5시에 보존회 같은 경우 나와서 음식을 해 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철기
조철기위원
저잣거리와 관련해서 용역을 총 몇 회에 걸쳐서....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니, 저잣거리 운영방안에 아니고 저잣거리를 만드는 용역을 줬었죠.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그 속에 운영방안까지....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
철기
조철기위원
이것만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지금 다시....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그것 가지고는 ....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가 그게 아니었었고 다른 걸로 해서 곁다리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명확하게 못 해 주더라고요.그래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그 속에 분명히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있었을 텐데....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있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할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286쪽에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이게 어디에다 몇 곳에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여기에 한옥마을이 현재 여섯 칸 정도로, 방 여섯 개 정도로 돼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동안 우리 마을 즐기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도비로 좀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민속마을 말고 한옥체험...어려움이 있어서, 마침 잘 지어졌고 그래서 거기가...체험마을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도비가 내려와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일반인이 가서 숙박을 하는 곳이에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 그렇습니다. 돈을 내고 숙박을 하는데 거기에 차든지 다도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사람들이 가보니까 많이 오시더라고요.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혹시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 사실 저희가 아직은...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관광안내나 이런 것을 해 보려고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 즐기기 사업으로 이렇게 규모가 크게 안 들어와서 다른 데의 형평성도...사실 못 했거든요.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되면 저희가 홍보를 같이 할 겁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작기 때문에 더 알려지지 못 하고 있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신경 써서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온천축제하고 온천 마라톤 대회하고가 잡혔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6월 10일날 워크숍도 있고 지난번 시장님도 워크숍을...계속 해 오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대부분 확정지은 다음에, 전문가를 통해서 지은 다음에 재단으로 확정이 되면....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은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이 예산을 문화재단에서 가지고서 이 사업을 시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아까 우리 충무공 해상대전에서 저희가 5천만 원을 세워줬는데 문화재단에서 돈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암만 생각해도 이게 문화재단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이 충무공 축제에 받아 가지고 해상대전을 하는데 이것을 문화재단에서 줬다?문화재단이 그 정도의 모든 권한을 가졌나요?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제가 문화관광과에 얘기했지만 모든 사업설명이나 모든 질타는 문화관광과에서 받고, 또 이 문화재단은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그래서 재주는 곰이 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문화재단이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이 정말...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추후에 문화재단의 예산이라든가 문화재단 사업이 있으면 분명히 상임이사가 참석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온천축제에 대해서 무작정 이렇게 금액을 세워 준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최소한의 유인물로 해서 이 정도 십몇 억에 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거다 해서 최소한으로 줘야 되는 부분인지, 온천축제 할 거니까 십몇 억 세워주십시오? 아까 홍보실에 3500만 원짜리, 2회로 해서 7천만 원 홍보비, 만약에 안 세워주면 분명히 이 7천만 원 하고도 남을 거란 말이에요.그래서 아까 그 사업이 정말 문화재단에서 해상대전에 준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따질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보면 그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요, 이 대한민국 온천축제에 대해서 분명히 추진계획이 있다고 보면 그 계획을 분명하게 저희가 예산 설정할 때까지 분명하게 문화재단한테 말씀을 주셔서 이 근거자료를 상세하게 요구합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94쪽인데요 온양민속박물관 시설 개·보수로 해서 3억이 잡혔어요?그런데 1억 5천은 재정보전금으로 나왔는데 이 재정보전금 1억 5천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주시겠습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도 지난해 12월에...재정보전금이나 온양민속박물관 개·보수비용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어디에서?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도에서....
남수
전남수위원장
도에서 1억 5천을?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1억 5천을 도비로 받았고, 그 1억 5천은 또 도비를 받은 거예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니, 시비로....
남수
전남수위원장
시비로?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런데 이 온양민속박물관 시설 개·보수로 해서 했는데 도비도 들어가 있고, 시비도 출연을 해야 된다?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지금 원래 재정보전금, 지금 말씀처럼 꼭 매칭을 안 해도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문예회관을 지금 안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자체가 미술관이나 공연장도 대부분 없습니다. 그런데 민속박물관, 문예회관은 약 550평 정도의 규모가 있고요, 회랑이 한 450...회랑이 있어서 전시실로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민속박물관 측에 만약에 우리가 시설비를 거기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민속박물관에서 운영을 할 수 없다 라는 전제 하에 저희가 시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평택 연계사업에 국비로 3억 원이 거기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지 않고는, 그런데 고치는 부분이 상당히,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 돈이 들어야 이게 최소비용으로, 저희가 다른 용도를 찾기가 어려워서 도의 재정보전금 1억 5천을 붙였길래 그 돈에 매칭을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러니까 운영권은 민속박물관 그 사업주한테 없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럼 운영권은 우리 아산시에 있는 거예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니, 이렇게 되면, 공연을 하게 되거나 전시회를 하게 되면 그 공연이나 기획자한테 주고 이득금에 대해서, 이제 그걸 분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돈을 주게 되면 그 부분은 문서로 명확하게 하고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사장하고 시장님이 민속박물관에서 잠깐 뵈었을 때도 이 부분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연장이나 민속박물관 안에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그런 것들이 없어서....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객을 상시 공연장이라고 있어야 관광객을 계속 끌고 오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무작정 우리 시비로 투자를 하면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나 우리 시에 어떤 이득이 진짜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어떤 개인을 위한 거라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운영권은 사업자한테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럼 아까 민간투자, 선정합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니, 아까 우리 시민들한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2500원이었던 것을 1000원으로 시민들한테 내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일반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이득금을 받으면 그중의 3분의 1일이라든지 이것은 여기에 있는 공연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서 내부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득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협의를 해야 되고, 큰 전제로는 민속박물관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거다’ 뭐 이런 개념이 없이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5월28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