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가 실시됩니다. 위원님께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제1회 아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경제환경국 소관1) 경제과2) 기업지원과3) 환경보전과4) 자원순환과5) 산림녹지과6) 교통행정과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나눠드린자료를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 사업소 단위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하고 445페이지에 산학융합 연구마을 지원사업 해서 5,000만원이 증가가 된 것이 있어요.그것하고 445페이지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2억이 새로 예산이 계상되었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했는지,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양헌입니다. 성시열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학융합 연구마을 지원사업은 우리 관내에 순천향대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달에 고용노동부에 공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 내에 중소기업 연구기능을 집적화해서 산학협력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 1일부터 2015년도 4월 30일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46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40억, 대학교 자체가 5억, 아산시가 1억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중소기업의 매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에 기여를 하고, 기업맞춤형 교육 가능 및 취업률 향상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에 5개가 선정되었고, 충청권에서는 우리 순천향대학교와 아산시가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3월달에조례를 결정해 주신 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례보증을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확대를 위해 보증재단, 즉 충남 보증신용재단에 출연을 해서 함께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 3월 15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아산시 관내에는 1만 592개소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충남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 보증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 원을 하고, 이것이 5개년에 걸쳐서 10억을 저희들이 출연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446쪽에 노동인권 및 최저임금 지킴이 사업이라고 써 있는데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이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노사민정 사업 프로그램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사민정 사업의 프로그램을통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지급해서 우 리 아산시와 함께 노사민정 사업으로서 그 외에 심리치료사업도 있습니다만 병행을 해서 함께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게 심리치료사업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최저임금 지킴이 홍보 캠페인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위에 심리치유사업은 따로 있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위에 심리치료사업은 각 기업체를 방문해서도 하고, 또 집단으로도 심리치료사업을 매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지킴이 사업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하는데 저희 노동상담소에도 노무사가 있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서 각 기업체를 방문한다든가, 우리 근로자 복지센터에 회의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기업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460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해외마케 팅 지원사업이있는데 당초보다 이게 예산이 2,000만원이 더 증가되었어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무슨 사유가 있어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당초 예산에 사실 편성했어야 됩니다만 무역사절단의 소요 예측이 미숙해서 3차 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3차 분은 두바이하고 터키 등에 기업체들의 관심이 많아서 2,000만원을 행사 임차료하고, 부스 설치 및 통역비 등으로 해서 2,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성시열위원
당초에 예산을 이런 것은 미리미리 예상해서 세워야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것이 계속비 사업 아니에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계속비는 아니고, 당년도 사업입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을 좀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하셨어야 맞지.......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당초에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무역사절단 소요 예측 파악이 좀 미숙해서 3차 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차 분은 사실 두바이하고 터키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체 쪽에서도 그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3차 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도 일괄 질의해 주세요.기업지원과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환경보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드릴게요.공원이나 시장 같은 곳에 간이화장실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게 지금 다 쉽게 얘기해서 수거를 하죠?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것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기포식이나 수거를 않는 방식이 있잖아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이왕이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음 예산을 확보할 때는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자동 소멸되는 이런 시설로 해서 수거식을 제외시키려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면 시에서 그것을 정화조 수거를 하고 있죠?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아산시 정화조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지역으로 분산해서 대행을 하면 어때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지금 저희 자체 인력을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업체에 대행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비교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한번 결과를 보고서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래서 검토를 해서 제가 봐서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6페이지 하천 수질개선에 시설비, 실개천 살리기 시범마을조성 해서 어도 및 여울 설치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어도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도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실개천이라든지, 보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보를 막아놨다든지 해서 물고기가 오르락내리락하기가 곤란한 이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깨부수고 물고기가 왕래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면서.......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물포럼이나 환경연합회 쪽에 자문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이것은 다음에 어도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을 할 적에 한번 내역을 주시고, 실개천 살리기가 사실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장마가 지거나 하면 이게 전부 다 씻겨 내려가면 실개천 살리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보니까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대비해서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러는 거예요.여기 실개천 사업을 했다는데 다 떠내려가서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예상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장마가 져서 완전히 몇 백 미리 비가 와서 다 떠내려갔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비가 좀 어느 정도 왔을 때는 뭔가 흔적이라든가, 실개천사업을 한 것이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그런 점에서 관리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에9개소 사업을 했습니다만작년도 모니 터링 결과 장마 우기가 지났는데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사업도 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504쪽에 보면 지금 기후변화 체험교육공간 조성이 있잖아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것은 어디에 하실 생각인가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당초 소각장 내에다가 하려고 했는데요.
금이
윤금이위원
장영실 과학관.......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고, 일부 냄새도 나고 해서 장영실 과학관으로 변경해서.......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거기로 하신다는 거죠?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기후변화 교육지원을 하는 것도 장영실 과학관에다가 지원해서 거기서 교육을 실시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다른 건가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이것은 성격이 다른 것인데요.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회에 일부 사업비를 보조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일반 시민 교육 차원에서 예산 확보를 한 것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장영실과학관에다가 체험공간을 조성하더라도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라든가,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하여튼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설치되면서 그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것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올해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금이
윤금이위원
위에 보면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이게 아산시에서 종합대책을 세우려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용역을 지금 발주했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회사에서 용역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정도면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금이
윤금이위원
중간 보고도 있죠?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중간보고를 하실 때 의원님들도 산업건설 쪽은 챙겨서 같이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518페이지, 숨은 자원 찾기 활성화에 있어서 이번에 보니까 3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어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300만원이 모자라는 건가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아니에요. 본예산에 예산이 전혀 없어서 이번 추경에 3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519페이지요. 구성매립장 사용종료 공사가 어떤 공사를 할 것인지, 한 3억이 추가가 되었네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구성매립장이 전부 다 기간이 끝나서 완전히 매듭을 짓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한 8억 5천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5억 5천이 계상돼서 이번에 3억을 다시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지을 것이냐고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둘레에 침출수가 새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에도 침출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공사를 하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영구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우리 소각장 생겼는데 나중에 그것 거기다가 소각시키거나 그럴 계획은 없고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구성매립장은 먼저 신동에서 다시 퍼내서 그쪽에다가 묻어 놓은 그런 쓰레기가 되겠는데 그것은 소각할만한 그런 수준을 넘어서 소각을 못할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소각할 것은하고, 나머지 7m면 7m이하로 내려온 것은.......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이 상태에서 덮어서 완전히 종료를 시키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구성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만약에 그것이 그 상태로다가 보존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체육시설 내지는 아니면 거기다가 태양광 기판을 중장기적으로 설치를 하고, 한화나 이런 데서는 약 30년 동안 그것이 에너지를 생산해내는데 한화에서 하는 사업은 20년 동안은 본인들이 가져가고 10년 동안은 거기서 생산되는 것을 거기다가 기기나 모든 것을 전부 다 놓고 가는 이런 식의 사업을 하는데 그런 식의 사업도 그 지역에서는 원하고 있던데 혹시 고려를 한번 해보셨으면.......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이것이 사용 종료공사를 매듭지은 후에 운동장도 하고, 태양광 발전시설도 하고,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사용종료공사를 먼저 하고 나서.......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종료공사 이것을 마지막 매듭을 지을 때도 그런 것을 판단하셔서 어떤 식으로 추후에 이용할 것인가를 계산해서 종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기왕이면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를하시고, 주민들이 여기 다가 그것을 유치시켜서 그래도 우리가 이런 득을 보고 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이
윤금이위원
529쪽 보면 등산로 관리가 있잖아요, 과장님.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등산로를 가다 보면 우리 아산시 마크가 바뀐 것을 기존에 있던 마크도 그냥 있고, 이정표도 굉장히 많이 낡거나 녹슬거나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 키하고도 닿는 곳이 있어서 그게 뾰족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은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도 같이 등산로 관리에 다 들어가나요, 아니면 별도의 예산이 그런 것은 따로 있나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지금 등산로 관리는 물론 다니는데 불편한 시설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 안내판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쪽에 편익시설, 이런 부분이 과거부터 하다 보니까 낡은 것도 있고,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급한 대로 사용하기 불편한 곳을 지금 말씀하신 방향표시판, 안내판, 이런 부분을 많이 정비하는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대부분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두 군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산들이 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어느 어느 산, 그 다음에는 어느 어느 산, 이렇게 해서 한번 정비를 쭉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543페이지, 신도시 공원녹지 관리에 있어서 문화재 발굴 경비에 1,4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문화재 발굴 경비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그쪽 부분은 신도시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거기다가어떤 행위를하려 면 문화재 시·발굴 조사를 해서 저희가 어떤 시설을 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여기 있는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선장 선사유적지 TJB에서도 한번 문제가 많다고 나왔었잖아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게 담당 부서가 산림과예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예요?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로를 만들 때 우리 충남도에서 만들어서 관련 부서 별로 관리 이관을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사유적지라든가, 그쪽에는 문화재청 관련으로서 그 당시에 문화재 쪽으로 그것이 아마 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 부분 때문에 언론에 나온 이후로 저희도 한번 가봤어요.
안영
오안영위원
공원이라고 해서 실제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런데 그게 공원법에 의한 공원이 아니고 그냥 도로를 내면서공원이라고그쪽에 다가 이름을 붙여놔서 선사유적지 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쪽 문화재 쪽에서 선사유적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그런데 그 후에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와서 직원들이 갔다와서 보니까 전반적인 문화재 시설은 그쪽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문화재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나무나 이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몇 년 전에도 한번 지역 신문에도 나왔었잖아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 후로도 계속 그게 방치돼서 지난번에 TJB에서 나오는데 아침 뉴스를 들어보니까 저희 지역이면서도 아산시에 있는 것인데 TJB에서 그런 쪽으로 나오니까 안 좋더라고요. 문화관광과하고 서로 협조해서 보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먼저 541쪽에 보면 담장 허물기 사업 있잖아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이게 지금 담장 허물기를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학교인가요, 아니면.......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학교, 기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생겨서 담장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는 얘기들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물론 담장을 허물면 지역과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기는 하지만 지금도 계속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 담장 허물기 사업은 어느 곳에다가 지금 실시하시는 건가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송악 쪽에 중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기관은 우리 농업기반공사가 있잖아요.그쪽에 담장을.......
금이
윤금이위원
이것은 담장에 그림 그려준 것하고는 다른 것이잖아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허물고 나무를 심어주고 가꿔주는 것이잖아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쉽게 얘기해서 도심권 내에 땅은 없는데 전부회색도시화가 되다보니까 그것을 철거 하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서 녹지공간을 만들면서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은 요청된 곳은 거의 다 해서 앞으로는 아마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대상지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서 많이 신청을 하셔서 거의 다 학교가 담장을 허물었어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거의 다 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악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이 요즘에 또 폭력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이런 범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이것을 허물은 것이 잘못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보면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기존에 담장이 있으면서 주변 환경에 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대부분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괜히 그 담장을 허물어서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실 때 잘 고려하셔서 꼭 필요한 곳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한 가지는 제가 잘몰라서 물어보는데 540쪽에 보면 녹색 성장사업해서 농촌테마 가로공원 조성이라고 있죠?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이것은 마을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현충사 은행나무 거리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농식품부에서 주는 예산에 공모를 해서 받다 보니까 명칭이 녹색성장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충사 은행나무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지난 23일날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3년 간에 걸쳐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요.우선 당장 10월에 개최되는 온천축제, 그 부분 때문에 차 없는 거리가 되는 만큼만 가지고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보고드렸던 산림조합 그쪽 건물을 매입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역이 어떤 특정 지역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시공사가 정해졌다고 지금 말씀하셨나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설계업체요.
금이
윤금이위원
설계를 하셨고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기본 설계를 하시거나, 그 사업을 하실 때 계속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하시면서 보고를 하실 건가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용역보고회라든가, 보고회를 거쳐서 지금 개략적인 것은 나왔습니다만 이게 농림식품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농촌테마와 관련된 관광·문화·예술까지 전부 포함되는 그런 거리조성사업이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라든가,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친 다음에 확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2016년도까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문드릴게요.541쪽 하단 부분에 신창면 오목2리 등 원두막, 정자설치라고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것은 자치행정과 새마을계에서도 같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그쪽도 지금 주민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마을단위에 도심지역에는 공원이나 녹지가 지정이 돼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만 면 단위는 공원이나 녹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이라든가, 마을 주민들이 쉬는 쉼터에 이런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그동안 많이 했어요.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과만 다르지 똑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네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성격이 비슷하기는 한데 자치행정 쪽에서는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으면서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 또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도로포장을 하면서도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이게 자치행정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정자 같은 것은 일괄해서 한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낫겠는데요.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실질적으로는 이게 같은 사업이거든요. 자치행정국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저도 지난번에 한번 어느 마을에서 정자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문의를 해봤더니 산림녹지과에서는 주변에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좀 작아도 공원조성 형식으로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면서 정자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새마을과에서는 그냥 마을회관앞에다가정자만 짓는 것 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 오목리 같은 경우도 보면 공원조성을 하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그 주변에 나무를 심고, 조금 쉽게 얘기해서 쉼터, 마을 공간 공휴지를 찾아서 정자도 설치하고 주변에 나무나 꽃도 심고 해서 조금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거죠.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회관 앞에 그냥 정자만 달랑 짓는 것이고.......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시설물 위주고요.
안영
오안영위원
여기는 그러니까 조그맣더라고 공원 형식으로 하는 거죠?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소공원 형태의 그런 쉼터를 저희가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555페이지, 주정차단속 CCTV 구매설치 공사에 1억 7,600만원을 계상했어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구체적으로 설치할 장소가 어디인지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설치를 건물이 설립 중에 있는시외버 스터미널 지역에 대한 네 군데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터미널의 교통량 평가를 할 때 주변지역 사거리에 대한 CCTV설치는 저희 아산시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교평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금도 교통량이 거기가 번잡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저희가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시열의원
그러면 이게 터미널을 시행하는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산시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의원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사전에 터미널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건물신축과 관련된 교통영향평가를 한 결과에 이것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내가 아니고 주변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아산시가 설치하도록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터미널이 금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도 복잡하고 불법 주정차가 행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설치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도시국 소관1) 건설과2) 도시계획과3) 재난안전과4) 도로과5) 건축과6) 주택과7) 개발정책과8) 신도시지원과 맨위로 이동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도로과, 건축과, 주택과, 개발정책과, 신도시지원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과장님, 578쪽요. 시설비에 송악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에 보건소라고 써 있는데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이게 보건소 시설을 정비해주신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신다는 사업인가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보건소를 신축하는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송악 보건소를 신축하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짓거든요. 거기에 병행해서 보건소까지 같이 짓는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보건소는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것은 활용을 않죠. 다른 타 용도로 쓰는 것이고, 보건소는 새로 별도로 짓는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보건소도 좋던데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것은 타 용도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질의 없으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119안전센터 신축비가 그러면 도비 2억 포함해서 지금 얼마가 확보되어 있는 거죠?
주왕
정주왕재난안전과장
현재 확보된 것은 2012년도 예산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이 명시이월 되어 있고, 금년에 도비 2억이 내시돼서 왔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시비는 추경이라 확보하기 어렵다고 해서 다음에 본예산이나 이때 세워준다고 했어요.그래서 건축비는 도비 8억, 시비 8억 해서 총 16억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총 건축비가 16억밖에 안 들어가요?
주왕
정주왕재난안전과장
예, 건축비만 16억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2억까지 하면 6억은 확보가 되는 거네요?
주왕
정주왕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죠.
여운영위원
앞으로 10억만 더 확보하면 되고요.
주왕
정주왕재난안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10억 중에는 도비가 2억이 더 들어오는 건가요?
주왕
정주왕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미부담이 시비가 2억이 되는 것이고, 2회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시비가 거기에 총 부족분 해서 현재 도비가 4억이 확보된 것이고, 시비가 2억이 확보된 것이니까 부족액 2억하고, 추가 도비 4억이 확보되면 시비 부족분 6억 해서.......
여운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비가 6억을 더 세워야 되는 거죠?
주왕
정주왕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게 건설을 하게 되면 건축의 소유는 누가 되는 겁니까?
주왕
정주왕재난안전과장
아산시장 명으로 됩니다.
여운영위원
토지는요?
주왕
정주왕재난안전과장
토지도 아산시가 매입해서 119안전센터가 아산시장 명으로 되죠.
여운영위원
그러면 119센터의 건물과 토지가 전부 아산시의 소유가 되는 건가요?
주왕
정주왕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6페이지, 신인1통 진입도로개설에 특별교부세 4억, 시비가 4억 해서 8억이 되었잖아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세입부분에있어서 예산서에 세입부분 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그게 작년 12월 31일날 특별교부세로 4억이 와서 본예산하고 추경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에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게 세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국비 4억, 시비 4억 해서.......
성시열위원
연말에 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2012년도 결산을 해서 거기서.......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누락이 된 거죠.
성시열위원
그렇게 해서 한 세입이라는 거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거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하자는 없습니다. 31일날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619페이지 온양온천 문화존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역경제과하고 약간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지,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문화존 정비사업은 구 경찰서에서 저쪽 관광호텔까지 도시계획도로 내에 승강장하고 보도 교체나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지, 경제과는 명동거리라든지,그쪽 우림장여관 골목 같은 곳에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가 5,000만원이 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도 이것이 상당히 예산 투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을 안 한다고 감 시켜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원래 이것은 놔두고서 이번 추경에 별도로 1억 4,3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을 시켰다 2회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험금을 보니까 아산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이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도 보니까 1,600만원을 감을 시키는데.......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저희가 1억이 확보가 돼서 8,400만원에 LIG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1,600만원은 감을 시키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게 부기가 보니까 전에도 몇 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8,400만원×1식,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아산시 인구가 예를 들어서 29만 명이면 29만 명×얼마, 이렇게 해서 뭔가 정확한 부기가있어야 좋지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 어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그것은 부기를 명시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를 보면 중앙분리대라든지, 그리고 또 옆으로 안전하게 하려고 세워놓는 봉 같은 것을 박아놓은 것이 있잖아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 봉들이 실질적으로 본래의 기능을 굉장히 많이 못하는 것이 아산시에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관리하기가 물론 굉장히 어렵기는 하시겠지만 그것에 맞게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파손된 것도 많고, 그리고 그것이 색깔 때문에 색이 형광빛이나 이런 것 때문에 눈으로 보고 이렇게 또 그것이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잖아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 색깔도 사실은 먼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색깔이 눈에 띄지도 않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정비를 구역별로 계획을세우셔서 한번쯤 정비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도로과에다 얘기도 했지만 가로등이라든가, 도로 옆에 심어놓은 꽃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자라서 차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그런 것도 좀 정비를 하셔서 옆에 가로등이라든가, 또 화단이라든가, 이렇게 조성한 것들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한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631쪽 시설비에 보면 시골마을 풍경스케치 사업이 있습니다. 장소가 정해지셨나요?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공세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3월달에 도에서 공모를 주체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비를 따온 사업입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예산하고는 다른 얘기인데요.현수막을 불법 현수막 때문에 골치 아프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현수막을 실명제로 하면 어떨까요?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실명제요?
심상복위원장
예.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지금 실명제를 하고 있는데요.
심상복위원장
실명제라는 것이 현수막을 제작한 회사명을 넣게끔 하는 거죠.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공동주택 엘크루면 엘크루라는 그 회사를 다 넣죠.
심상복위원장
아니, 제작하는 회사요.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제작자요?
심상복위원장
예, 제작자요.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그것은 광고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상복위원장
광고주가 아니라 광고 현수막을 제작하는 데요.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그것은 현수막에다가는 표시를 할 수가 없고요.
심상복위원장
아니, 밑에다가 넣어서 그렇게 되면 불법 현수막을 덜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 회사만 아니라 아산시에서 하면아산시라고불법 현수막을 걸면 아산시 도 걸어요.그것을 어느 현수막 제작업체가 있잖아요.제작 업체를 적어 놓으면 불법 현수막이 덜하지 않겠느냐, 시에서는 그 업체만 종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그 말씀도 좋으신데요.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광고업체가 77개나 되는데 어디는 많이 하고, 어디는 적게 하고 이런 것도 있겠고,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보공개사항이 될 수도 있는 거죠.어느 업체에서 어디다가 어떻게 많이 했다던가, 적게 했다던가, 이런 것이 나오니까요.
심상복위원장
그렇게 그 업체를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수막이 읍·면·동에서 불법 현수막 때문에 골치 아파요. 다른 일을 못하고요.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예, 저희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고요. 지금 달고 나면 다시 또 떼고, 뒤에 또 달고, 이렇게.......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업체들을 모아놓고서 너희들이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엄포라도 주고, 우리가 제작자 실명제로 하겠다.......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사실은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 불법 현수막은 예를 들어서 불법 현수막을 거는 사람은 그것을 하라고 해도 명칭을 안 넣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지정게시대를 지정해놓고 수수료를 내라고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 현수막을 거는 사람은 광고 제작사를 넣으라고 해도 사실은 거기다가 안 넣죠.어차피 불법은 자기 업체를 넣지 않죠.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은 집중 단속을 해서 많이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중에서 배방 공수지구 특별회계 세출에 보시면 지금 목 변경이 여러 개 되어 있거든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기존에 단지조성 및 부대공사비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비가 6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변경이 돼서 다른 것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사업이 바뀐 이유가 있나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이것은 부기 변경만 한 것인데요.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고요.저희들이 필요 적절한 사업을 물론 시설비 속에 다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단지 조성비에 포함이 되는데 단지 조성비 중에서 단지조성 부대공사를 좀 줄이고, 대신 거기에 빠진 부분을 여기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중에 측량과 감정평가 수수료는 그렇다 하더라도 중개수수료가 3억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지금 아직 저희들이 체비지가 460억이 공수지구가 미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0.6%부터 0.9%까지 부동산에서 중개를 해주면 수수료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막바지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하고 이번에도 지금 그렇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인한테 준다는 수수료잖아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 중개인에게 의뢰를 해서 체비지를 매각한 적이 있나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규칙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놓은 것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 심의가 수반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조례도 아니고 규칙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지금 공수지구가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다음에 방축지구라든가, 월천지구를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례로 이렇게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우리 아산시에서 지금까지 중개수수료를 주고 매각한 적이 있나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동안 우리 아산시에 있어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공수지구가 좀 일부 있었습니다.
여운영위원
공수지구에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다른 지구는 제가 전혀 이런 중개수수료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있었습니다. 공수하고 용화지구가 있었는데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동안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던 내역을 한번 서면으로 주시고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면 이런 것들은 조례로 해서 심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개수수료를 3억씩이나 물론 안 팔리는 체비지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의 방법을 찾는 것은 옳은 일인데 중개수수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그러면 이것은 누구한테 지불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냥.......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여운영위원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나중에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649페이지, 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세입분야인데요.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기정예산을 3억을 계상해서 2억 8,400만원을 감시키는 것 아닙니까?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성시열위원
감시키는 사유가 있어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저희가 용화지구 채무액이 지금 119억입니다. 전에는 136억이었는데요.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3억의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예산 성립 후에 12월달에 원금을 좀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상환하고 나서 보니까 현재 지금 통장 현금잔액이거든요.그래서 이것을 현재 맞췄습니다.
성시열위원
어떤 것이 현금잔액이에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지금 1,600만원요. 그러니까 당초에 3억이었는데 2억 8,4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 성립 후에 채무를 갚았어요.그것을 갚고 나서 보니까 현재 지금 통장잔액이 1,600만원이 있는 거죠.
성시열위원
당초에는 3억을 예산에 세웠는데.......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예산이 통장에 있었는데 이것을 연말에 채무를 갚았습니다.
성시열위원
2억 8,400만원을 갚았다는 건가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릴게요.643쪽요.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지금 12억이 이번에 증액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 전에 지금 제가알기로는19억을 썼다고 하는데그것은 어디에 들어간 거죠?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에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시작해서 사실 금년 2013년도 12월이면 개발계획이 종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개발계획까지 받았잖아요.개발계획 승인까지 다 받고, 이것은 사실 실시계획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동안 중지된 상태였고, 새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19억이라는 돈은 지금 2010년도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 것까지 사용한 용역비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한 예산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해주고, 이것 지금 12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까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개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