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입니다. 안건 1.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6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을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1월 9일, 대통령령으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이 인상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하고 그리고 같은 대통령령으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추가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제2호 및 별표 2에서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어려운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제3호 및 별표4에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의료업무 수당을 월 25만 원의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만 원의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되는 예산수반 사항입니다. 의료업무 수당으로 9명에게 연간 2,700만 원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3명에게 연간 1,080만 원 등 3,24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없었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제·개정 구분 및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 있으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규정 및 용어를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려운 용어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의료업무 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의거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분이 현재 세 분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세 분에 대해서 직급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리고 파견근무 수당식으로 해서 드렸던 것인데 지금 별표14에 보면 직급에 상관없이 주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직급보조비를 모든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서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급에 상관없이 다 3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상당이나 계장님, 팀장님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임시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분까지 다 포함되시는 것이지요?

일반직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반직만요?

예.

아까 세 분 근무하시는데 세 분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반직으로 세 명이 근무합니다.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저번에는 계약직 공무원이 채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여쭤보았던 것이고요. 그러면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소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직원,

예.

지금 직원분들은 직급이 어떻게 되시지요?

5급하고요. 6급하고 7급, 세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보조직원은 안 계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기존에 있던 계약직 분들이 하시던 업무까지 다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예.

여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직원한테 다 보조금을 주신다고 해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를 보건직에 대해서도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는 몇 분이나 혜택을 받으시는 건가요?

지급 대상이 아홉 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기존에 5만 원씩 받고 있었는데요. 20만 원이 인상이 되는 겁니다.

9명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파견근무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밥값이나 이런 것들도 나가보니까 더 비싸고 출·퇴근에 소요되는 그런 거나 업무의 특수성상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까 그런 부분들이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하고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추가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이유는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안제출 자격을 “시민”에서 “국민”으로 바꾸고 창안등급 중 노력상을 없애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고 부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안심사기준에 실시 가능성을 반영하여 채택 제안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안제출자격을 “시민”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심사기준에 실시가능성을 반영하여 채택된 제안에 실시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실시부서에서 불채택 제안을 재심 절차없이 시행한 경우에는 제안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을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고자 하며 채택제안의 부상금 지급기준 점수는 현행보다 낮추고 부상금 지급액은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참고사항으로 현행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문과 경기도와 안전행정부의 국민 제안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협조사항,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문을 첨부하였습니다. 3쪽,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쪽 이하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부분들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개정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시민”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으로 하였으며 이하 조문 내용도 모두 “시민”을 “국민”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12조, 심사기준의 실시가능성을 신설하였고 제13조, 채택여부의 결정을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심사 결정하는 조항”을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일괄심사가 가능하도록 “공모기간이 끝난 날부터 1월 이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단서를 신설하여 실시부서에서 불채택 제안을 재심절차 없이 시행한 경우에는 제안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제안의 등급 중 노력상을 폐지하여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 4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제19조, 부상금의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금상은 200만 원 이하, 은상은 130만 원 이상 150만 원 이하, 동상은 8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장려상은 3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하였습니다. 다음 18조입니다. 별표1, 심사기준의 실시가능성을 신설하여 15점을 배정하고 경제성 또는 능률성을 30점에서 20점으로, 노력도를 20점에서 15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별표3, 착안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 기준은 기준점수는 하향 조정하고 부상금은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에 관계 법령 발췌서를 수록하였고 21쪽 이하, 현행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30쪽부터는 경기도와 안전행정부의 국민 제안제도 운영 관련 협조사항을, 37쪽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구분 및 제·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다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출 자격을 “시민”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심사기준에 실시가능성을 반영하여 제안의 실시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실시부서에서 불채택 제안을 재심절차 없이 시행한 경우에는 제안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하였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을 “5단계”에서 노력상을 없애서 “4단계”로 조정하였으며 채택제안의 부상금 지급기준을 현행보다 낮추고 부상금 지급액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려운 용어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안전행정부와 경기도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조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안전행정부에서도 그렇고 국민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내실화에 대한 그런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도 국가정책평가에서도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도 있고 또 제안제도도 있고 그런 데 우리 시가 조례상으로 만들어 놨지만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조례 개정에 따른, 운영에 따른 내실화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제도는 일단 공무원들하고 일반 시민들 크게 2가지 분류가 되는데요. 2011년도에는 접수건수가 275건에서 2012년에 306건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 개선의 목적도 일단은 평가 기준에 기준점수를 하향 조정해서 많은 시민들이, 제안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노력상 받던 분들이 장려상 받고 한 단계씩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공무원 쪽에서도 각 부서별로 본인들 일하면서 평소에 느꼈던 것, 평소에 개선해야 할 것들 제안제도를 많이 받아서 조금 더 많은 공무원들이 제안제도를 내고 제안제도 낸 부분이 채택이 되어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공무원 분들이 정책제안 같은 경우는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것 있잖아요? 시민이 국민으로 바뀌어 졌는데, 우리 시에서도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이라고 있어요. 그 분들 활동 사항이나 어떻게 보면 주민들로 하여금 조금 더 전문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형식적으로 유지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제안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캠페인을 하거나 그런 특별한 내용이 없이,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시민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지자체에서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활용되는 그런 사항들도 많은데 우리 시는 그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안제도는 꼭 시민이 꼭 해야 된다, 공무원이 꼭 해야 된다 그런 부분 없이 조례상에서도 시민을 국민으로 바꿨듯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시민들의 참여를 조금 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보완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이 포천시민만 제안제도를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모두가 제안을 낼 수 있도록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부모니터 단원이나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분들이 모니터 하신 내용이 제안제도로 접목되어서 제안으로 제출되어서 그것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쪽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신 게 계속적으로 바뀌긴 했지만 5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5년이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나 지금하신 분들이나 제안하는 방법이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제안하는 방법이나 기술적인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고 보완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좋은 제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제안제출 자격을 시민에서 국민으로 바꾸고 심사기준에 실시가능성을 반영하여 제안의 실시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제안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7분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전국 통일 표준금액으로 개정을 하고 말산업육성법 시행에 따른 농어촌 승마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를 경기도 표준안에 따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 규정 개정안과 경기도 농어촌용 승마시설 신고에 따른 제증명 등 징수 조례 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개정입니다. 증명 중에 공장등록대장 등본이 한 건에 1,000원이 신설이 되었고 가축자가사육 증명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하단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동사무소 설치 신고가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개정이 되며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한 건에 8,000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의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7쪽 하단 카에 농촌형 승마시설 신고 한 건에 3만 원,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 신고 한 건에 1만 원으로 신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고 말산업 육성법 시행에 따른 농어촌 승마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려운 용어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고 농어촌 승마시설 신고 및 변경 신고 수수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보훈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1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374호, 포천시 보훈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의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존속기한을 5년 또는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보훈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이외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로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 등을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5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제3조2의 내용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 운용 기간에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의 내용은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포천시 보훈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의무화에 따른 포천시 보훈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것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려운 용어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보훈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현재 기금 존속기한이 언제까지였지요?

기금 존속기한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도 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훈기금의 목적이 있잖아요.

예.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예.

그래서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6.25 때 활약하셨던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2013년도인데 계산해 보면, 6.25 참전하셨을 때 약 20세라고 해도 지금 80세 이상이시고 노령이셔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기금을 계속 늘리기만 할 것이냐,

기금은 2004년부터 매년 조성을 해서 2009년도에 기금 조성이 5억으로 끝났고요. 그 5억에 대한 이자가지고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제 말씀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5억도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효과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분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느냐. 얼마 전에는 국가에서 나온 새로 집 지어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포천동에는 한 분이 지정이 되셨는데 노령으로 돌아가셔서 지어드리지 못했거든요. 그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지원을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예우를 해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다 100세까지 사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요령을 발휘를 하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예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또는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8분

환경관리과장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 건에 대한 제안설명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활성화하여 시민 모두가 환경감시자가 되어 우리 시를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길거리에 버려지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2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도비 30%를 포함하여 760만 원을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23쪽까지 개정 조례안은 2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안 제3조부터 26쪽의 제9조까지는 상위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한 사항으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며 27쪽의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조례안 8쪽부터 21쪽까지의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어느 하나를 신고하는 자에게 신설하는 22쪽의 별표2의 지급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하는 22쪽의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안입니다.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시 1만 원 상당,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는 3만 원 상당,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3만 원 상당,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만 원 상당, 차량·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5만 원 상당, 사업 활동 과정에서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에는 10만 원 상당, 대형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에는 6만 원 상당입니다. 신고포상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현금 대신 도서상품권과 농산물상품권으로 지급토록 하였으며 포상금 지급액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참고하여 정하였으며 33쪽의 타 시·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2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2항에서는 위법행위신고는 위반행위 15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 시에는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 장소 및 적발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신고하되 명백한 증거자료 제출과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에서는 신고를 접수 및 처리한 경우에는 신설하는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5항에서는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1조에서는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여부를 서면 통지와 포상금 지급 대상의 경우, 지급 방법 및 내용을 함께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제1항에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로 위법행위가 확정되는 경우로 정하였으며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동일인으로 보아 동일인이 분기별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타 법령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청원경찰 정원외 상근 인력 등 공무원임이 확인된 경우,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목격한 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포천시에 1년 미만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현행 제10조의 준용 기준을 제14조로 한 것으로 내용은 현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1년 4월 5일 자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공포되어 법률 조문의 자구 중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변경되었고 조문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용어, 신설 제도 등 변화 된 여건을 반영하여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를 개정된 법령 규정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명 “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를 “포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각 조문의 자구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 제17조의3에 따라 녹색구매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안 제16조에 새로마련하였고 안 제19조 별표1의 제목 및 본문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 제품”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12쪽부터 49쪽까지 관계 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자구의 변경사항으로 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신설 조문인 안 제16조의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법 제17조의 3의2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관기간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3항, 시장은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두 건 중 첫 번째,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등 위법행위 신고대상과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신고방법 등을 정하고 위법행위 신고 시 명백한 증거자료 제출과 입증이 어려울 시 보완요구와 접수 및 처리사항을 대장에 기록·관리토록 하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경기도 9개 시·군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적정금액을 정하였고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과 제외 대상자를 정하며 포상금을 지급한 후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환수토록 하였으며 길거리에 버려지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1년 4월 5일 자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 공포되어 조례명을 “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를 “포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모든 조문과 별표의 제목 및 본문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각각 변경하며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개정된 법령 규정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지금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하게 된 이유가 우리 시에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 가보면 저희도 쓰레기로 인한, 무단투기로 인한 민원들이 상당수고 또 거리에 나와 보면 무단투기가 되어 있어서 도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기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일환으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도 상당한 관심을 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한 내용을 봤을 때 약하지 않냐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금액이요?

예, 왜냐하면 건축폐기물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환경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차량을 이용한 무단투기는 마을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처리하시는 과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지역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시 면적이 서울의 1. 4배인 관계로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쓰레기 문제는 비단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사회 문제인데요.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효율적으로 대비하고자 지난 2월 22일 날, 명예환경감시원 78명을 신규로 위촉했고요. 또 4월 11일 날, 도로환경 감시단, 이것은 개인택시 기사들입니다. 차량에 CCTV가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 기사들 25명 해서 100여명 이상 신고감시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거인 포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때 하게 되었고요. 제 생각에는 물론 금액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신고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한 것 같아서요. 감시단 위촉했고 이번에 조례를 신규로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해서 폐기물 버리는 행위는 내용으로 봤을 때도 행위 자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포상금 5만 원이 적은 것이 아닌가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부천시는 20만 원인데요. 부천시 실적을 봤더니 작년에 한 건, 금년에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물론 금액이 많으면 신고를 많이 하겠지만 잘못하면 카파라치 등 역 이용이 될 수도 있고 제 개인적 생각은 일단 한 6개월 정도 이 조례대로 운영을 해본 후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제가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배꽁초 투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택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1만 원이시지요,과태료가?

예.

1만 원 맞나요?

담배꽁초는 1만 원.

신고포상금이요.

예. 1만 원이요.

이 부분은 블랙박스가 있는 분 같은 경우는 택시하시는 분들은 영업하시는 것보다 이게 더 하루 수입이 더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장비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앞 차량에서, 저희도 담배 태우시다가 밖으로 버리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신경 쓰면 어느 차량의 소유자가 버렸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에도 돈 10만 원 벌기도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많다고 얘기할 수 있고 차량을 이용한 투기 같은 경우는 잠깐 정차로 인해서 아주 큰 폐기물을 던져 놓고 가기 때문에 뒷차량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무인카메라가 있다고 해도 그 부분을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나가보니까 지역에 이·통장님이나 마을 분들이 몇 분씩 주요 투기 장소에 밤샘을 하시면서 그것을 잡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정상 아니면 이런 조례가 없으니까 야단만 하시고 보내고 그랬는데 그것을 주워 담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가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또 의지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택시 기사들과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택시들이 골목길도 많이 다니고 우리 시 전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 블랙박스 화질이 번호판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신고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길가다 보면 담배꽁초 버리는 차가 많은데 그런 경우도 번호판이 뒤에서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제출을 하면 우리가 공소시효 소명자료로 충분하기 때문에 신고가 활성화 되는 것 같고요. 이 금액 조정은 물론 금액이 크면 신고는 더 많이 되지 않을까 또 쓰레기 투기도 근절이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운영 상태를 저희가 예의주시 해서 저희 과에서 향후에 개정이 필요한 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과태료 내에서 조금 더 상향해서 신고의 의지를 높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의논들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조례안에서 잘 표시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청소년들이 투기하는 것은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오후에 아파트 마당에서 여러명이 와서, 심지어는 소주에서 피자까지 다 먹고 그대로 버리고 가고 또 공원, 송우리는 태봉산 공원에 그런 예가 많아요. 그런 것은 눈에 잘 띄는데 청소년들이라 신고 대상이 어떻게 되나?

그것은 같습니다, 일반 시민하고.

똑같습니까?

예.

청소년들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성년이면요. 14세 미만은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되고 14세 이상 19세까지는 우리가 부모한테 해서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교육청하고 얘기가 되어서, 교육지원청하고 해서 계도차원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항이고 또 저희가 각 읍·면에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또 위험취약지역 이런 것을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2회 추경 때도 저희가 CCTV를 많이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한 CCTV가 경남 부산지역에서 이런 데서 신형 CCTV가 개발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한 군데만 시범 지역으로 해서 효과가 상당하면 앞으로, 기존 것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CCTV 설치하면 상습지역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환경문제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단속하기가 힘든 과제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환경과에서도 다 같이 협력해서 환경 좋은 포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층 토론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손지영 위원으로부터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지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지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신고를 활성화하여 우리 시를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려는 본 개정안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별표2,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중 포상금 지급액이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5만 원 상당”에서 이것을 “10만 원 상당”으로 또 사업활동 과정에서 폐기물, 건축폐재류 등을 버린 경우 “10만 원 상당”에서 이를 “20만 원 상당”으로 상향 조절하는 것이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율성을, 실효성을 높여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를 활성화하여 우리 시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는 인정되나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를 활성화하기에는 포상금이 적다고 판단되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개정 공포 됐잖아요. 2011년도 4월 5일 자로 개정됐는데 시기가 늦어진 것 같아요. 지금 2013년도인데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정사항 중에서 16조에 보면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번에 16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이 조항에 따른 제안내용은 추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이런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판매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 전국적으로 장애인단체나 기타 다른 일부단체에서 이런 제품들을 개발하고 판매를 하다보니까 가격도 너무 비싸고 우리 시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17조에 보면 업무평가 항목에도 녹색제품을 얼마만큼 구매했냐가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하자고 제안 하신 거거든요, 조례로 만들어지는데.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한다면 대표적인 상품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제품은 친환경제품이고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 사항이 정부합동평가 대상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시가 도에서도 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일례로 케이아스콘이라고 화현면에 있는데 녹색제품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회사에서도 그 내용을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소문해서 조달청에 녹색제품 등록이 다 되어 있어서, 제약, 아스콘이요.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구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시에서 15개 업체를 발굴을 해서 활성화 추진 중에 있고요. 예를 들어 경기 영광아스콘, 쓰레기봉투 제작도 친환경제품 회사를 발굴했습니다. 또 하나는 삼창, 회사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파이프회사도 우리가 발굴을 했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회계과하고 운영 협조해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녹색구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며, 육성에 대한 부분,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굴하는 것과 지원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지원과 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각 부서에서도 이런 제품들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시 05분

지역경제과장 장미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77호,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일부 개정이고요. 개정 이유입니다. 2011년도 3월 30일에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3의 가스공급시설 설치 비용의 지원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가스 공급 취약에 대한 공급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스공급사업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었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청정한 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페이지 6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관련 법령입니다. 도시가스법 19조와 19조의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 정의, 지방제정법의 기부보조 또는 출연에 관한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의 지정 등을 관계 법령을 발췌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15쪽부터 18쪽에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산정을 위한 기준 및 산출 산식에 대한 것을 저희가 명시를 했고요. 예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재정형편에 따라서 집행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하고 경기도 및 타 시·군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역을 발췌해서 9개의 지자체의 것을 첨부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경기도 고시로 되어 있는 경제성 확보 가능한 최소 세대수에 대한 공고내용을 27쪽에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6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저희가 그전에는 가스공급 관련 용어를 정의하지 않았었습니다만 본 조례에는 본관이라는 것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서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 도시가스 공급시설이라 함은 가스본관, 공급관, 정압기 등을 말한다고 정의를 명확하게 이번에 표기를 했습니다. 다음 2조5항의 취약지역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통칭해서 표기를 구조문에서는 했었습니다만 본 개정안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 19조2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서 고시하는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최소 세대수로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 관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2조6항, 주택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이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 중에서 공공주택을 제외하도록 규정을 했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제외규정을 삭제를 해서 모든 건물에 대해서 공급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있게 행정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 7쪽입니다. 7쪽의 위에서 셋째 줄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는 공급시설로써 지원범위를 확대를 해서 더 많은 가구가 도시가스 공급을 받는데 편의를 제공받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의 4조, 지원범위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2항에서 시장은 3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 등으로 시설하기 어려운 취약지역 중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하여금 도시가스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발전소 주변지역 거주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요. “가스가 공급되는데 우리는 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없는가”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고요. 발전소 건립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환경이 파괴되는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들의 의식 중에서 피해의식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발전기로부터 5km 이내에 속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특별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쪽의 다섯 번째 줄에 있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7명으로 구성을 하되 양성의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게 하여서 여성 위원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법령에 맞도록 띄어쓰기나 문구를 조정한 사항으로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조에 따라서 조례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당연직 위원 중에서 국장이 2명으로 중복되어서 중복을 피하고자 총무국장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3조를 참고를 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구 수정이나 띄어쓰기 등 내용 변경 없이 사용 용어를 표준에 맞게 개정한 것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쪽은 내용은 변화가 없기에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7쪽의 5조3항입니다. 3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 하되 여유자금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 내용은 수정이 없고 하단 부분에 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금 위탁한다고 명확하게 자구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조3항입니다. 3항의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부위원장은 경제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항의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의 1에 총무국장, 회계과장, 환경관리과장, 지역경제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3항에서 설명드렸듯이 경제생활지원국장이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으로 총무국장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총무국장을 이번에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 8쪽도 표준에 맞게 용어의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9쪽입니다. 12조의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것을 신설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으로 했습니다. 다만 기금운용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저희는 기금존속기한을 10년으로 했습니다. 이하도 자구 수정이나 표준에 따라서 맞춤법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채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두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 3월 30일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항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제2조제6호 중 수요가 부담시설 분담금의 지원대상인 건물의 정의에서 공동주택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공동주택도 주택으로 확대하였으며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경제성 미달 등으로 시설하기 어려운 취약지역 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되는 기본사업지원금 및 특별지원사업비 범위에서 가스본관, 정압기, 공급관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교적 저렴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이미 설명에서 다 들으셔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여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 중 국장급이 2명으로 국장급 인원 편성의 중복을 피하고자 총무국장을 삭제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희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사업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본관 공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추진하지 못하고 민간사업자가 한 사업 중에서 일부분을 우리가 주민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연결을 하게 하고 사업설명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요. 민원도 많이 있는 부분이라서 사업 추진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지역경제과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바람들은 큰데 실질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사업들이 적고 다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고 어려움이 크시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조례안을 보더라도 이번 건도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삭제되었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까지도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에는 취약지구에 대해서 5,000만 원 예산 세웠고 올해는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조례상에도 보면 알지만 최고 200만 원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내지역도 그렇고 경제성이 도달하는 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실효성이 너무 낮지 않나. 그리고 보통 조금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 한 500만 원 이상씩 되더라고요, 한 가구당 부담금이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데 3,000만 원가지고는 2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15가구 밖에 못 해줘요. 그러면 이 조례도 그렇고 이 사업도 그렇고 이것은 형식적인 사업이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관이 깔려있는 인근 세대로 또 본인이 부담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음에도 전체를 집행하지 못했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사유지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원해서 돈을 다 걷어서 냈음에도 불구하고, 낸다고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례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포천일고등학교 주변은 거의 다 되다가 길 중간에 사유지가 껴 있었고요. 신읍동에도 현대주택인가 거기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자력으로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해결한 예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만 세워서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로서 뒷받침이 되고 예산으로 뒷받침이 된다면 그게 가스공급하는 게 단 시일 내에 추진은 안 되거든요. 길게는 1년, 6개월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유지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때는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국비나 도비 지원은 없나요?

예.

우리 지역은 군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개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군 관사나 이런 부분은 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사실은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들이 포천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민이거든요. 그러면 국비 같은 경우도 좀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도비도 취약지역에 대한 그런 보조사업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시비로만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도비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 예산도 3,000만 원 가지고는 15가구 밖에 못 해 주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어서 형식적으로 세워둔 예산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올해는 어느 지역까지는 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추경예산이라도 확보를 하셔서 50가구, 100가구 정도는 그래도 지원을 해야 시에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지 15가구 지원해 주는 예산 세워 놓고서는 조례나 만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꼭 정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 지역경제과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요. 저희도 열심히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공동으로 형성되어있는 가구가 80가구라고 하면 전체가 동의를 해야 가스가 들어가지 한 두 가구가 빠진다고 하면 그게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고 추진의 주체가 되시는 이장님들이 너무나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결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가구당 200만 원은 최대치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개중에는 40만 원, 50만 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최고치를 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