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미동 의원 외 여섯 분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실장 신찬균 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설장수 행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에서 제출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온천1동 분동에 따른 동의 신설과 신설되는 동의 명칭, 위치 관활 구역을 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코자 하며, 국별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의 명칭은 신설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인 원신흥동을 동 명칭으로 정하고 원신흥동의 관할 구역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일 생활권을 기준하여 현재 온천1동의 관활 구역인 원신흥동, 상대동, 봉명동 일부지역을 조정하여 원신흥동 관할 구역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의 온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도시관리국 건설과로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온천수 공급관리의 노후화가 근 20여년 정도가 경과 되었습니다. 장비의 잦은 고장 등으로 온천시설물이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건설과에 온천시설 담당의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온천수를 원활히 공급코자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과학청소년과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무를 조례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3년 총인건비 지원인력 중 미반영 인력 10명을 신설하는 원신흥동 정원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659명에서 10명을 증원한 66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43명에서 653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5급은 37명에서 38명으로 1명 증원 하고, 6급 이하는 523명에서 531명으로 8명을 증원하였으며 기능직을 84명에서 85명으로 1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불합리 하였던 고문변호사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공무원이 공무수행 상 형사 및 민사사건의 당사자 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비용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송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별표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지급내용을 단순화하고 금액을 각 10~20만 원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역시 안 별표에서 본안 소송의 지급내용을 조정 세분화 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별표에서 형사 및 직무관련 사건의 지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마지막 안 별표에서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기타 소송비용의 지급 내용을 보다 명확히 구체화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번 소송비용 지급 기준 개정은 2002년에 개정한 후 변동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고 일부 소송비용이 시중에 비해 불합리하게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고문변호사측의 요청을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에는 세 가지 밖에 안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감정료라든가 출장여비 같은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세분화한 겁니다.

소송을 수행하면서 실비성격들이 그동안에 지급기준이 없어가지고 저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식대라든가 뭐 여비라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예.

저희 소송과 관련이 있고 그것은 분명한 것이 우리 소송과 관련한 변론이라든가 출장이라든가 그런 사항 그것에 한해서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변론 기일이라든가 날짜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 변호인단 측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오면 대부분 그런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함께 동행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대란 부분은 출장여비라는 것은 변호사가 어떤 사건에 관해서 수행했을 때 고등법원을 간다든가 대법원을 간다든가 신청을 해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변호사가 관내라 할지라도 현장조사라든가 그런 변호일자에 법원에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출장을 신청하고 했을 때 그때는 지급하는 거라고 이렇게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법원에 가는 사항은 변론 비용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변론과 사건과 관련하여 출장을 신청했을 경우에 한해서 출장여비와 식비라든가 기타비용을 출장에 소요되는 기타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고요. 사전 신청을 했을 경우에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답니다.

이 부분은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규칙이나 다른 저기로요. 여기 조례에다는 실비로 했지만은 어떤 지급기준의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옳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변호사측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실비로 지급을 한다고는 했는데 그것이 뭐 터무니없이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식비를 5천원이다. 만원이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실비기 때문에 한 명이 갈 수도 있고 두 명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비로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그중에 변호사들이 신청을 하면 이쪽에서 우리 담당자들이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확실히 못했는데요. 출장여비라든가 이렇게 보면 그 내용에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3의 제1호에 따른 여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타비용 식비나 숙박료도 공무원지급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런 종류라고 …….

예.

지금 4개 구청하고 대전시 하고는 같고요. 이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 대덕구만 우리하고 다른 걸로 이렇게 생각을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대덕구까지도 우리하고 같이 전부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