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기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신광철 위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이의는 없는데 지금 경찰서 계통에서 뭐 하고 있는 건 내용이 좀 다른가요?

좀 어떤가? 내용이 좀 다른가? 경찰서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의로운 시민 해 가지고 뭐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중복 어떤 개념이 없나 그래서, 여기 추천하는 데 보면 의회에서도 추천하고 그런데 경찰하고의 무슨 관계와 어떤 사항은 없는 건가 해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사전에 경찰계통에 있었던 사항들은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과거에 이런 사항들이 쭉 있으면, 얼마 전에도 서울시에서도 있었지만 주로 제일 먼저 의로운 시민을 건드린 데가, 문제를 제기하고 상을 주고 뭐 표창하고 상신한 데가 경찰서 계통에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기하고 어떻게 되나 그 사항을 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강도를 하나 잡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경찰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조승현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 드리고요, 단지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안은 경찰서에서 그런 일이 있고, 또 이중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거를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안을 하기 전에 경찰서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 해서 참고를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우리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지금 우리 조승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 주신 이 목적에 취합될 수 있는 혹시 김포시 조례나 특히 조례가 없다 손치더라도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한테 위로금을 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까?

그런 제도는 없고요, 정부에서 지급해 주는 예는 있죠.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급해 주는 예가 있고, 본 조례가 저희 시도 제정이 되면서 저희가 타 시ㆍ군의 예를 많이 들어봤는데 경기도 같은 데는 오산시라든가 파주시가 제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지원규모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그것도 급류에 따라서 있는데 아직까지 지급해 준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도 시행이 되는 게 2012년도부터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활발히 지원되고 이러는 거는 없고, 현 상태에서도 지금 지원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급되는 그 액수를 대충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지급해 주는 저기는 의상자 부상 및 그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급류에 따라 가지고 지급을 해 주는데 통계법에 의해서, 통계법에 의하면 매년 어떤 가계지출을 통계청장이 고시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조승현 의원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조에 보면 위로금 지급이 나오고 있거든요. 9조에 보면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1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조에 보면 위로금 지급이 나와 있거든요. 9조는 지급신청이고요. “시장은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시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시민의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액수가 지금 명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돼 있는데 현재 규칙이 어디 있어요? 별도로 부칙으로 넣으실 겁니까?

천상 규칙으로 담을 수밖에 없거든요, 조례상에 그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조승현 의원님이 방금 전에 답변해 주시기를 의로운 시민에 대한 예우차원, 그분에 대한 명예차원 이 취지를 백 번 천 번 공감을 하고 있지만 꼭 위로금을 넣어야 되는지, 우리 축조심의 때 한번 서로 심도 있게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담당 과장님이 보면 집행부 의견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의견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신광철 위원님이나 유영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조승현 의원께서는 예우에 관한 부분을 크게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조례가 마련이 되게 되면 위로금 지급에 대한 거는 가장 우선적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혹시 우리 시 차원에서 우려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가 어떤 생명이라든가 신체 그런 데 이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위로금을 지급해 주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봤을 때는 이거 너무 과하면 많지 않나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분이 우리 시에서 1년에 한두 분 나와도, 안 나와야겠죠. 근데 나와도 한 명, 두 명, 어떻게 보면 안 나올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의견을 안 넣는 걸로 해서, 만약에 내년도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 타 시ㆍ군 같은 데 보면 예산을 한 2000만 원 계상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로금 지급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그 상태에 따라서 지급기준을 정하고, 그거에 필요한 예산을 1000만 원이건 2000만 원이 반영된다 그러면 뭐 1년 연간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사료는 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서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는 걸로 계획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승현 의원님께 잠깐 여쭤보면 적용대상과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물론 우리 김포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신명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발의 의안번호 제1435호로 발의한 김포시 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청소년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조치를 예방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청소년근로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의 근로환경 개선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청소년근로자의 정당한 처우와 사용자로부터의 인격보호를 위한 청소년근로자의 권리와 보호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서는 청소년근로자 연령기준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인 작성사항을 명시하고 연장근무와 임금청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1조에서는 청소년근로자의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 침해 시 대응할 수 있는 각종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김포시 청소년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에 대응함으로써 청소년근로자의 권리와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1435호로 상정된 김포시 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인「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0조제3호에서 “당사국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경제적․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2조제1호에는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한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의 현실에서 청소년근로자는 극도로 취약한 근로조건 속에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써 다양하게 지적되어 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선 자치단체 차원에서 진전된 바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청소년이 노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든 현재 청소년의 상당비율은 노동을 삶의 일부로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가족 생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든,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든 일하는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일하는 청소년은 노동자로 인정되어야 하고, 또 그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관심이 주어져야 하며, 또한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어낼 수 있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청소년근로자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6조에서는 사용자가 고용하는 청소년근로자의 연령기준과 청소년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청소년의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해야 하며, 안 제7조에는 청소년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에는 필수적인 작성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는 연장근무와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임금청구의 방법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조에는 청소년근로자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노동기본권에 대한 홍보나 사업주 교육 등 사전 예방조치가 미흡하다 보니 청소년근로자는 최저임금 미달 정도 외에 자신들의 노동권 침해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근로자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노동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 노동기본권 침해 사실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또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노동과 관련된 권리와 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광중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대한민국에「청소년보호법」이 있죠?

네, 맞습니다.

청소년은 몇 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보고 있는지 그 답변 가능하십니까?

네. 저희「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 발의하신 신명순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듯이「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신명순 의원님께서는 각 기업체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채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채용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기업체에서요?

네.

19세 미만?

네. 지금 조례 제정이 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 조례안이란 말이에요. 각 기업체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채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사업자가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기업체에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일반 아르바이트에 관련한 청소년근로자라고 하면 그렇게 일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여기에서 포함이 된다면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현장실습을 고3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기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법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기준을 만 19세 미만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근로기준법」상에 보면 만 18세 미만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에 대한 조례이다 보니까 연령에 대한 제한을「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해서 삼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참고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명순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는 예를 들어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갈 수는 있죠, 당연히. 나갈 수 있는데 거기서도 대개 현장실습은 각 기업체에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식직원이 될 경우에는 19세 이상이 되어야만 정식직원이 되는데 청소년근로자가 19세 미만인데 취업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꼭 제정이 돼야 되는지.

취업을 못 하는 건 아니고요.

대개 알바 같은 것은 할 수 있죠.

물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청소년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과연 기업체에서 그런 학생들을 써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 연령은 19세 미만으로 보는데 어떻게 기업체에서 청소년을 채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김포시 청소년근로자 괄호 열고 현장실습, 아니면 알바 이걸 넣든지 해야지 청소년근로자 전체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확실하게 청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으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19세 미만은 취업을 할 수가 없고, 또 기업체에서 채용할 수도 없는데 굳이.

채용을 할 수 없지 않은 건 아닙니다.

불법이죠, 그게.

아니「근로기준법」에 1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합의조건이 있어요, 근로시간에 대한. 그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있습니까?

네.

그거는 13세에서 15세까지만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만 18세 미만까지의 청소년은 취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업체에서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인 거지 취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관청에서 인가증을 발급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인가증을 받고 할 경우에는 각 기업체에서 이렇게 청소년들의 인권을 박해를 할지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알았습니다. 축조심의 때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철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님들이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긴 얘기 않고, 여기 보면 센터가 있던데 센터는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아직 부수적인 게 나오지 않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센터 운영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 육성재단이 별도로 있고, 또 거기에 상담센터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걸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센터들이 있으니까 부처에서도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거기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조례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법에 대한 내용들이 몇 세까지 근로자 기준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저는 생각이 우리의 실정에 맞게 한다 그러면 그런 사항은 좀 빼고 일반적인 우리 지도업무라든지 이런 계통만 들어갔으면 좋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3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 특히 노동교육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노동교육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하나는 사용자에 대한 교육 얘기하다가 끝에 가서는 또 학생들에 대한 교육으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도, “특히”라고 포함이 됐기에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노동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가는 게 좋다는 그런 개념이 들고요. 그다음에 학교 내외에 안심알바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학교마다 다 두게 돼 있는데 학교마다 지금 어떤 식으로 돼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 알바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경기도에서는 거의 없고요,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몇 개 학교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센터 운영을 하는 기구나 이런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취업 관련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대신 학생들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학생들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선생님이 대신 노동청이나 이런 쪽에 신고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게 별도로 어떤 돈이 들어가거나 어떤 기구가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구 하나도 자꾸만 센터 운영한다, 센터 운영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뜻이지만 지금 신명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구 하나를 조정해서 그렇게 상담적인 사항으로 빠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법의 법적인 사항이 새롭게 다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그대로 옮겨놨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제 생각은 우리가 만든 거라면 우리가 보다 더 지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더 접목시키는 게 나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본 사항도 하여튼 간에 축조심의할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 보죠. 알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교육청과 협력해서 해야 되는 교육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기업이나 어떤 고용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 관련이면 여성가족과 부서이긴 한데 근로자 인권보호 조례거든요. 그래서 혹시 경제진흥과인가요? 경제진흥과 쪽에 청소년근로자에 대한 어떤 그런 유사한 조례가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네,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럼 법적인 사항만,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규제만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보면 김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결국은 인권에 관한 부분인데 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기 때문에 따로 빼내신 것 같긴 한데 신명순 의원님, 혹시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도 보면 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여기에 좀 더 삽입을 해서 청소년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더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요?

인권 조례이기 때문에 인권조례와 포함해서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거라는 부분도 저도 생각은 했는데요, 이게 청소년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그냥 인권 조례라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는 일하는 청소년, 그러니까 청소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인권 조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서마다 담당하는 집행부가 달리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청소년근로자에 대한 노동인권 관련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쪽이 저는 청소년육성재단이나 민간 쪽으로 가게 되면 다른 단체가 있기는 하겠지만 우선은 청소년육성재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육성재단에서 노동인권센터나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근로자에 대한 인권조례는 따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해당 과장님께 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여성가족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청소년근로자 그러면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가족과에서 오셨는데요,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의 근로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경제진흥과의 기업하고 또 관계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 부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그쪽에서 혹시 청소년근로자에 대해서 관계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축조심의 전에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사계에서도 경제진흥과의 의견을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하관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윤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1426호 김포시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미래의 예측 가능한 시정운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우리 시의 중ㆍ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수립절차와 평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4조까지는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정의와 기본원칙, 5조에서 6조는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시 정책의 반영여부, 7조 및 14조는 자문위원회와 시정연구 모임에 대한 구성, 제17조에는 중ㆍ장기발전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중ㆍ장기계획은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도시환경 등 각 부분별 계획에 지침을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비전제시의 성격을 가진 계획이자 공직자와 전문가가 상호 협의하고 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립하는 상향식 계획으로 공직자 스스로 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자부심, 공직자의 능력배양, 예산절감, 책임성 제고를 통한 계획의 실천성 제고 등에 그 주된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하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1426호로 상정된 김포시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예측가능한 시정의 운영과 시책의 일관성 유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체계적인 중ㆍ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는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정의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2장에는 안 제5조ㆍ6조에 시장은 시 정책에 대한 발전전략으로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예산편성과 업무계획을 수립 시에 중ㆍ장기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부터 13조까지는 효율적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는 시정 전반에 관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생각과 제안을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중ㆍ장기발전계획과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정연구모임을 구성 운영하고, 중ㆍ장기발전계획 평가를 위한 평가단을 구성해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포상 및 국내ㆍ외 연수 등 인사상의 특전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7조의 자문위원회는 계선기관의 자문에 응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조직이지만 김포시의 장기적인 도시개발, 건설교통, 지역경제, 복지문화 등 각 분야의 중ㆍ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분야별로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또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종합개발계획이 세분화된 분야별로 자문위원의 수를 복수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철 위원입니다. 이거 실제 필요한 겁니까?

네. 저희가 중ㆍ장기발전계획을 ’98년도 9월에 수립한 후에 현재까지 우리 김포시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된 게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공무원 조직을 통해서 스스로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중ㆍ장기발전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공무원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재는 한 30여 명 구성이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자기업무에 대해서 향후 10년 내지 이 정도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나름대로 학습도 하고, 또 공무원 스스로의 업무능력도 배양하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만 말씀드릴게요.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이거 아니라도 할 수가 있고, 또 실제 연구모임은 하나의 일반적인 모임으로 사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라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내용이 정 하신다 그러면 내용을 보고 위원회의 기능으로다 시장님께서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시민참여단 있죠? 시민참여단 난 그거를 이렇게 10명으로 줄이나보다 그런 생각도 가졌어요. 숫제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는 게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걸 해 놨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거 아닙니까? 한 2억이고 뭐 3억도 해야죠? 중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연구단에서 만들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또 수립을 해야죠. 한 1억이고 2억 또 해야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거야 그냥 하지 무슨 이거를 할 필요가 뭐 있어? 일반적으로 할 거라면. 연구단이 그냥 한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 일반적인 운영비만 세우면 되는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이하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시에는 1억 8000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과거에 그걸 세웠다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세운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 법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난 그래서 이것 개념을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 놓고 나서 한다는 뜻이냐? 실효성이 없는 것 같으면 그냥 지난번에 예산 세웠듯이 공무원들께서 연구모임을 해서 내부적인 게 좀 부족하니 비용 더 세워서 실효성 있는 걸 뽑는다든지 하는 게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꼭 조례로다 할 이유 없이. 그리고 이번에 갔다 오신 연구결과는 또 어떻게 됐죠? 연구회에서.

저희가 워크숍을 거쳐 가지고 30여 명의 공직자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현재 6대 과제, 441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이 됐고요. 그거를 금년도 10월까지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알았고요, 그 과제 선정한 내용만 하나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여기 자문위원회 구성도 현 시민참여단하고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시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나는 한마디로 그냥 뭐 꼭 이번에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필요성이 있냐 하는 생각부터 드네요. 보기 전에 필요치 않은 거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내 머리 속에는.

현재 도시기본계획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도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으시고, 시민참여위원회도 중ㆍ장기발전에 대해서 자문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 제도는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근데 중ㆍ장기발전계획은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그럼 이 중ㆍ장기발전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수립을 하는 겁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공무원들한테 요청을 하면 공무원들이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11명 이내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자문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 자료제공 요청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연구회 모임에서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의 자문위원들은 말 그대로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1명 이내로 한 것은.

근데 그걸 조례로 하는 이유가 뭐죠? 공무원들 가지고 하면 하나의 규칙이나 하나의 일반적인 지침 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예산 따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중ㆍ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아니 구속력은 없다며?

나름대로 어떤 영속성이라든지 자발성이라든지 일종의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제정이 돼야 매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좀 복잡한데. 알았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매년 발행하는 중ㆍ장기발전계획 책자를 해마다 살펴봤고, 또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정감사 또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번 지적한 그런 기억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잘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요. 다만 6조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제6조 중ㆍ장기발전계획 반영,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과 업무계획 수립 시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못 박아서 명료하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의도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것이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예산을 우선 반영을 할 경우에는 다른 가용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다른 신규사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구조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서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계획 수립 시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기발전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료하게 해 놓고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책임소재를 또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축조심의 때 한번 심도 있게 의논해 보도록 하고요. 담당관 입장에서는 본 위원의 이 같은 질의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하관입니다.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ㆍ융자 심사된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재정여건상 그 계획에 있는 예산들도 다 편성을 못 하는 사례가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말 그대로 다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원 배분하기 위한 계획이고, 우리 중ㆍ장기발전계획은 말 그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시의 비전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부분별로 어떤 실천전략을 모색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좀 더 먼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별성이 있지만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ㆍ융자심사 사업을 연계해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나 투ㆍ융자심사는 강제조항이 필요한데요,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어야만 담당공무원의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려 봤고요. 또 담당관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축조심의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제4장에 보면 시정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이 나와요. 본예산에 공무원 시정제안에 대한 그 부분과 연계되는 모임인가요? 제안우수자 포상에 대해 본예산 때 세워진 게 있죠? 공무원들.

본예산에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라고 해서 20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아, 제안제도에 관한.

네. 제안자 포상에 대한 예산이 새로 세워졌잖아요, 공무원들 정책제안에 대한 포상.

지금 3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거와 연관된 건가요?

그거는 별개사항입니다. 그건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거는 조례에 있듯이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시정연구모임을 저희 공무원들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어떤 강제조항에 대한 부분은 없고 어떤 제안이나 구성, 또 포상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만 명시가 되어 있고, 어떤 강제되는 부분에 대한 건 전혀 없네요. 축조심의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는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물론 조문에 보면 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른 시ㆍ군의 중ㆍ장기발전계획 관련한 조례안을 보면 평가단을 따로 구성을 해서 만드는 그런 조례안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투ㆍ융자심사도 그랬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세워놓고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어떤 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약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평가에 대한 그런 조항도 같이 좀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따로 빼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평가단에 대한 사항은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정연구모임회에서 도출된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시민참여위원회도 저희가 안건 보고를 할 거고요, 또 평가단에도 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서 우리 김포시의 전략 중ㆍ장기발전계획으로 수립하는 데 참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가단의 기능이 크게 별도의 조문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우리 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만 지금 표기돼 있고,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를 토대로 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조문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4조 기본원칙에 보면 “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당해연도 예산에 물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다음 연도에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9월경이면 그동안 연구모임 한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예산편성 시기가 10월이기 때문에 어떤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사업으로 채택된 부분은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당해연도 예산이 아니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거는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질의하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축조심의 과정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은 의안번호 제1427호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428호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29호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 개정안과 김포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 결정고시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1427호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강신도시 내 공동주택 일부가 6월부터 신규 입주함에 따라 통ㆍ반을 증설하기 위한 사안으로 김포2동사무소 관할구역에 6월부터 입주예정인 운양동 풍경마을 한강 한라비발디에 2개 통ㆍ24개 반과 단독주택 및 상가지구에 1개 통ㆍ3개 반 등 총 3개 통ㆍ27개 반이 신설되겠습니다. 장기동사무소 관할구역에는 장기동 단독주택 및 상가지구에 3개 통ㆍ7개 반, 전원마을 대우푸르지오에 2개 통ㆍ21개 반, 장기1통에 1개 반, 감정2통에 1개 반 증설 등 5개 통ㆍ30개 반이 신설되겠습니다. 조정 이후 우리 시 통ㆍ리ㆍ반의 수는 8개 통ㆍ57개 반이 증가된 420개 통ㆍ2,954개 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428호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과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기준이 개정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되었던 금고의 지정방법 중 수의지정 금고를 삭제하며, 제4조제2항 중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9명 이내에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변경하고, 제5조 중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 의결에서 심의 평가로 개정하고, 제16조를 신설하여 금고지정에 따른 출연금은 세입예산 편성 후 집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별표에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안전행정부 예규 제415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6쪽의 의안번호 제1429호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김포시 시세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제15조와 제16조의 재산세 과세특례용어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며, 제17조 중 주택분 재산세 연납기준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개정하고, 부과방법도 “부과 징수한다.”에서 “부과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제8조제2항ㆍ제9조제2항ㆍ제18조제1항 및 제2항ㆍ제19조ㆍ제20조를 현행규정에 맞게 단순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의안번호 제1435호 김포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추가 결정된 김포학운3일반산업단지 지역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2013년 재산세 과세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427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김포한강신도시 내에 신규로 입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적절한 통ㆍ반 설치를 통해서 주민편익과 행정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김포2동 관할에는 운양동 풍경마을 한라비발디의 입주로 인해서 2개 통ㆍ24개 반을 신설하고, 장기동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입주로 인해서 1개 통ㆍ3개 반을 설치하며, 장기동 관할에는 장기동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의 증설로 인해서 3개 통ㆍ7개 반을 신설하고, 장기동의 전원마을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2개 통ㆍ21개 반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장기1통에는 1개 반을 증설했고, 감정2통에도 1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ㆍ리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이 김포2동ㆍ운양동에는 10명에서 12명으로 증원됐고, 장기동에는 23명에서 24명으로, 또 장기동에는 24명에서 29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통ㆍ리ㆍ반 조정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또한 통ㆍ리ㆍ반장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통해서「지방자치법」및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행정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28호로 상정된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 안전행정부의 예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기준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된 내용은 안 제2조1항의 기초자치단체의 금고지정과 관련해서 일부 불합리한 기준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삭제를 권고한 바대로 기존 조례 제2조1항의 수의지정 근거인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2항에는 기존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9명 이내 있었던 것을 안전행정부의 예규를 반영해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변경을 하였고, 안 제5조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 의결”에서 “심의 평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신설조항으로 자치단체의 출연 등 협력사업비에 대해서「지방재정법」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조제2항과 관련된 금고의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 지역조합을 근거로 지정할 수 있게 개정됨에 따라 안행부 예규 제415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이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429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세법」이 2013년도 1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 및 16조는「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난해까지 도시계획사업의 재원으로 재산세에 포함해서 부과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라는 용어가 올해부터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의 고시”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따라서 김포시 시세조례상 “과세특례”라는 조문상의 용어를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는「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난해까지 5만 원 이하 금액을 7월에 일괄 부과하던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기준을 올해부터 10만 원 이하로 변경하고, 7월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이로써 주택분 재산세는 도시지역분, 과거의 과세특례분을 포함한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7월에 일괄 부과하게 되고, 10만 원을 초과할 시에는 7월과 9월에 두 번에 나누어서 산출세액의 절반씩 각각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안 제8조제2항부터 안 제20조까지는 개정된 경기도 도세조례와 연관된 김포시 시세조례의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된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인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장기동 전원마을의 대우푸르지오 입주 아직 시작은 안 했죠?

네.

입주가 시작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은 운양동으로 지금 바뀌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전에 새올 민원접수에 약간, 금년도 2월 초순부터 3월 초순까지 약 한 달간 120건 정도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팸플릿에 표기된 운양동으로 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일단 거기가 저희 행정구역상으로 장기동으로 돼 있던 부분이고, 또 실상 그분들이 주장하는 학군이나 이런 거는 사실 변동이 없는 거거든요. 다만 그때 당시에 주택에 대한 재산가치 이런 거 갖고 분양사를, 아니면 시행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민원제기한 부분도 시에서 소중히 관리를 해야지만 이 부분은 주민들이 실제 입주하고 나서, 실제 입주한 분들하고 의논할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이루어진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인가요?

네.

근데 참고하셔야 될 거는 학군에 대한 부분들은 중학교 배정, 학교배정위원회에 제가 개인적으로 소속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학군이 달리 되거든요. 학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야가 좀 달리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요.

네.

더불어서 지금 장기동에도 감정동이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장기동으로 들어가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구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 관내에서 몇 가지 그런 문제 불합리한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주민의견 거치고, 또 시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불합리한 점은 조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포1동에도 감정동이 있고 장기동에도 감정동이 있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시간 안에 감정동의 택지개발지역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포1동으로 되나요, 2동으로 되나요, 장기동으로 되나요? 우남아파트 옆에.

아, 저기 지금 내옹부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내옹부락.

장기동으로 편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 이름이 차라리 바뀌든가 그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의 의견을 좀 수렴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은 주택이 별로 없지만 거기 아파트가 또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적시한 대로 동이 같은 데도 같은 법정명칭을 쓰고 있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해당 동사무소 동장님들하고도 의논을 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인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하나만요.

네.

신광철 위원입니다. 저는 없는데 들어온 것 보니까 과거에 조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준칙에 보면 시의회 의원들도 여기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돼 있죠?

세정과장 최돈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기본조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 모르겠네.

여기의 심의위원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려고 여기 대상에 지방의회 의원님들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 정하영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할 때 그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거기하고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없는 건가? 만약에 연관이 될 것 같으면 이번에 수정해서 같이 오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예규에 들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간에 그거 검토를 해 봐요, 축조심의 전까지 한번.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 5조에 “심의 의결”을 “심의 평가”로 한다고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결은 어디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여기 의결기능도 있고요, 이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거는 의결도 있고요, 또 이게 지금 공개경쟁으로 바뀌면서 기능을 문구에 맞게 행안부 준칙안대로 맞춘 겁니다. 여기 평가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에 맞게.

아니 평가는 의결되기까지의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평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의결이란 말이 빠졌기 때문에, 그럼 이 심의위원회가 평가해서 의결까지 가는 것인지?

그건 아니고요, 공개경쟁으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평가만 하면 그게 의결이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죠. 그러면 지정은 시장.

지정은 시장이 하기 때문에 평가로만 해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관련법의 개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에 보면 지금 학운3산단 지역이 들어가죠?

네, 그 지역입니다. 지금 위치가요, KBS송신소 주변 거기가 3산업단지.

아니 그렇게 되면 지금 고시되면서부터, 4월 8일 고시가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도시지역분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도시계획세가 구 도시계획세죠. 도시계획세가 2011년도에 재산세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세를 받으려면 6월 1일 재산세 과세 1일 이전에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고시를 해야 도시계획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는 이유는 학운3산단이 고시가 되고 나서 아직, 이제 또 다루어지긴 하겠지만 아직 형성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5만 원에서 10만 원 이하로 되게 되면 거의 2배로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거는요, 도시지역분 세입은 지금 한 1000만 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4월 8일 이후로는 도시지역으로 구분이 되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년부터 세수는 조금 올라간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없겠나 하는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세액이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세저항은 없을 걸로 이렇게 보고가 있고요, 또 그쪽에서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법령 개정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견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성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종광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종광입니다. 평소 애정을 갖고 지역사회는 물론 시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진력하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0호로 상정한 김포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 폐기물 관리법위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조정 및 확대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을 근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경기도 시책추진사업인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추진과 관련하여 도에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각 시ㆍ군 공히 기존 과태료부과금액의 10%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상향토록 권고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1조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현행 1인당 50만 원에서 주민등록세대당 50만 원으로 변경하여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가족명의 이용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별표1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발 시 지급기준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33호로 상정한 김포시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한강신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마산동에 소재한 제1 자동집하시설과 장기동에 소재한 제2 자동집하시설이 건설되어 LH로부터 우리 시로 금년도 9월경쯤에 인수인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건실한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원활한 집하시설을 운영코자 제안하는 사안으로서「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해 공개경쟁을 통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문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시범 및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선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금년도 5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약 3개월 간 일정으로 한강 제1ㆍ2집하시설에 대한 시험운전이 실시되고 있으며, 시운전 결과에 따라 9월경쯤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1ㆍ2집하시설 운영에 따른 금년도 위탁운영비는 본예산에 7억 8322만 3000원을 기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한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영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30호로 상정된 김포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민간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활성화하고, 기존 조례의 시행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중 신고포상금을 기존 1인당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세대당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신고포상금이 한 곳으로 편중 지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별표1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1호에 신고한 내용이 고발될 경우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였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신고포상금을 기존 대비 100%까지 인상하여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과태료 부과금액의 20%까지 포상금을 인상 지급하도록 경기도의 권고가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세대당 포상금이 편중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 등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33호로 상정된 김포시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강신도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 중인 한강 제1ㆍ2자동집하시설이 오는 9월 완공예정에 따라 이를 시설의 운영경험이 있는 업체를 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 2013년 9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3년 5개월 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을 민간 위탁함으로써 특수한 기계장치 및 전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관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인 김포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부 고시가 정해져 있는 거죠? 전국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에 고시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실 것 같은데. 참고로 민간 위탁해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인데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2집하시설에 대해서는, 장기집하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이 다 됐나요?

네. 확장지구에 지금 우남퍼스트빌하고 삼성래미안, 중흥S클래스 3,227세대에서는 정상적으로 수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KCC스위첸, 한양수자인, 호반베르디움, 성우오스타 여기에 대해서의 일반쓰레기는 집하 운영 중이고, 음식물쓰레기에서 흡입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요, 그 사항을 지금 수정하는 걸로.

아니 그 내용은 이미 오래된 얘기고,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 3개월여에 거쳐서 시험가동이 완벽하게 끝나면 9월부터는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가동이 1년이 넘었거든요. 아직 끝이 안 났고요. 하나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2집하장에 대해서는 지금 시험가동이 끝났나요?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시행 중에 계신 거예요? 장기집하장도 사실은 거리가 멀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수거가 안 되는 걸로 있는데 2집하장에서 A지구 있죠? 일성트루엘이나 대림e편한세상 이쪽에도 시험가동 해 보셨나요?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집하장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2집하장의 쌍용예가라든가 휴먼시아ㆍ화성파크드림이 5월 10일부터 시험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중흥S클래스ㆍ일성트루엘ㆍ대림에 대해서는 5월 21일부터.

시작했나요?

네.

대림e편한세상도요?

네.

근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 아직 뭐 이렇다 할 문제점이 발생된 건 없고요.

제가 지난주에 A지구 쪽에서 전혀 버려보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험가동을 하시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는 지금 인식카드를 배포하는 중이라서요, 인식카드를 수령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전체 지역에 대해서 완전하게 쓰레기 수거를 해 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네.

저는 이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우선 그 검토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장기집하장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긴 지 1년이 넘도록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집하장 역시도 지금 A지구 쪽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장기집하장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까봐 우려를 하고 계세요, 주민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시험가동이 우선 완전히 된 다음에 자원화센터가 함께 가동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종광입니다. 시의 방침은 일단 장기집하장의 확장지구에 대해서 지금 LH에 대해서 완벽하게 시설개선 내지는 이거를 완전 한 다음에 우리가 인수받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간에 좀 늦는 한이 있더라도 확장지구는 LH에서 저희가 인정한 시설개선이 됐을 경우에 받을 것이고, 1ㆍ2집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집하장 경우에 5월 10일 쌍용예가부터 시험가동이 되고, 중흥S클래스 등은 5월 21일부터 시험가동이 됐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우리가 시험운전이 OK 될 때까지는, 시설이 미비할 경우에는 인수를 안 받는다는 방침을 갖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위탁동의안을 9월 1일부터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정례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위탁동의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기존의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기집하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한번 1집하장이나 2집하장까지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는 게 전 우선돼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기집하시설하고 1집하장, 2집하장 전부 시험가동한 상황이라든지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어떤 위탁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축조심의 과정에서 그런 자료를 받은 다음에 지역구의원으로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광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영범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영범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431호인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건축법 시행령」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운영 중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건축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안 제4조제2호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호와 제5호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기준을 반영하고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심의안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심의도서는 간략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위원회의 심의 등을 의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안 제8조에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2항에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4조제1항에 건축물의 공간 활용 및 위법 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31호로 상정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2년 12월 12일「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수정ㆍ삭제하는 내용 등 현행법 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면서 안 제3호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대상 안건에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는 위원의 임명기준을 정하면서 제4호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대하여는「건축법 시행령」관련조문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3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건축위원회 안건 등의 심의기준을 새로이 정하였는데 제1항 및 제2항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안 제3항에 건축위원회 개최기한, 안 제4항에 설계도서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원회의 개최횟수, 심의안건 및 안건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명단을 확정할 시기와 의결정족수, 서면심의 등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위원회 개최결과를 신청인에게 의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기존 조례에 있던 소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위원 수는 5인에서 15인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시행령에서 소위원회의 명칭을 전문위원회로 바꾸고, 기존 소위원회에서 하던 기능을 전문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개정한 데 따른 것이며, 안 제9조에는 회의록의 비치와 회의록의 공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는 건축위원회의 안건 등이 건축주ㆍ설계자 등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4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와 이격거리를 정하는데 이는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건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각종 개발사업 및 인ㆍ허가사항에 대하여 심의 시 공무원 및 위원에 대한 끊임없는 로비 등이 부패사례로 연결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100인까지 대폭 증원ㆍ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심의위원을 선정ㆍ심의하게 하는 등 인력풀제도를 도입하며 임기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위원회의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위법인「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택과 소관인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 역시 관련 법안이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견은 없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과장님,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이외에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건가요?

대부분의 개정안이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그대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달리 우리 시에서 따로 개정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