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질문]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을 방청하러 오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양정1동, 양정2동, 초읍동 지역구의 배용준 의원입니다. 구청장 하계열 주민복지국장 이문재 [답변보기] 본 의원은 오늘 양정동, 초읍동 재개발 사업 중단에 따른 주민고통 해소대책과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그리고 구청장 활동사항에 대한 것을 구청장께 질문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원가계산에 대해 주민복지국장께 질문할 예정입니다. 먼저 재개발 문제,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해 주십시오. 재개발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이 구정질문하는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작년 10월 구정질문때 두 번째로 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비로소 구청장께서 올해 2월과 3월 시공사 간담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양정1구역과 2구역 시공사 간담회 한번, 연지1-2구역 시공사 간담회 두 번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지난 3월 5분 발언때 감사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시작을 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시공사 간담회 두 번 이후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먼저 김진수 의장님, 의원 여러분!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오늘 배용준 의원님 구정질문에 큰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 자리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보기] 지난번에 우리 배용준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우리 부산진구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고 좋은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구청장과 시행사 관계에 다가 면담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월에 두 차례 양정1, 2 구역과 연지1, 2 구역 면담을 했습니다. 그날 우리 배용준 의원님 같은 지역에 김위련 의원님 함께 자리를 해 주셨고, 그간에 우리 배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재개발 사업은 구청장 권한 밖에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고 구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부분과 법률상 문제, 민사적인 그런 문제들,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야말로 아주 예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해 당사자를 한 자리에 같이 자리하기에는 매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면담을 원활하게 못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점 먼저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는 32개 정비구역 중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이 12개 구역입니다. 그래 금년 5월부터 구청장이 주재해서 시공사 관계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했고, 나머지 구역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지1-2구역의 경우는 최근 4월달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들어왔습니다. 보완사항이 임대주택건설계획 문제를 시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타결되면 6월말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가 떨어질 것 같고, 구역내에 도로 개설 계획이 삼광사 소유의 땅이 삼광사 일주문하고 너무 근접해 있다고 해서 선형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삼광사로부터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조합측하고 삼광사측하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삼광사 주지 스님도 만나고 해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삼광사에서 요구한바를 다 수용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절충안을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양정1구역 경우는 4월경에 회사측의 입장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택 분양시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공사측에서는 두산건설, GS 모두 말이 없습니다. 주택 분양시장 변화가 없는 한은 당분간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간략히 다 완료하신 것입니까?

예.

예, 물론 연지1-2구역이 다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양정1,2구역이 본 의원이 볼 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질문하겠지만,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초읍2구역은 지금 아예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초읍2구역은 배 의원님 알다시피 2007년 8월에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났는데, 그 이후에 시공자측 코오롱건설하고 조합과의 추가부담금 때문에 문제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합원들이 총 감정평가 재산 평가액을 10% 상향 조정해 주고 조합분담금을 평균 900만원 높다, 100만원 정도 하향조정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관리 처분 인가 직전까지 와 있는데도 양자간에 합의가 안 되어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재개발 문제는 앞으로 참 갈 길이 멉니다. 두고두고 징그럽게,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삶의 의욕을 잃게 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 재개발 중단문제야말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늦어지는 만큼 이 수많은 분들의 고통이 몇 배로 늘어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정치를 사전에 찾아보면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유능한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이 다툼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인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양정, 초읍, 다른 지역도 물론 문제가 됩니다만, 본 의원이 속한 양정, 초읍, 재개발 중단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정치나 행정이나 지역내에 이해당사자간의 갈등 조정을 통한 여러 가지 해소 방안을 내 놓는 것이 잘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가고 정치인은 아닙니다. 배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마인드는 정치는 거의 없고 저 마인드는 지역관리 주민 갈등 조정 해소를 위한 행정가적 마인드가 전부 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역 현황을 보면 양정1구역은 2007년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떨어졌고, 양정2구역은 2009년 5월에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졌습니다. 양정3구역은 2009년도 구역지정만 되고 그대로 답보상태입니다. 다음 초읍2구역은 사업시행인가가 2007년에 떨어졌습니다. 초읍1구역은 2008년도 구역 지정만 되고 역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사업이 많이 진행된 구역은 연지1-2구역과 양정1, 2구역, 초읍2구역, 네 구역입니다. 이것 네 구역은 시공자와 간담회, 정비사업 후견인제, 조합 및 관계 업무연찬회 등을 통해서 사업주체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고 나머지 좀 지지부진한데는 주민들의 뜻이 있다면 조합해산 등의 방법을 정리하는 방안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대로 추후 전략을 모색해서 적극 지원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감3구역은 금년 5월에 조합 해산했습니다. 당감8구역은 역시 조합원 총회로 해산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진한 구역인 초읍1구역과 양정3구역 이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검색한 후에 우리 구 입장을 정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현재 올해 양정1구역과 2구역 시공사 간담회 연지1-2구역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향후 대책은 없는 것이네요?

현재로써는 지금 시행사에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깊이 관여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배 의원님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물론 행정을 맡고 계시지만, 행정가이기 전에 우리 구민들을 어떻게 잘 봉사하고 이 다툼을 해결해야 될건지 정치적인 역량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에도 답변하셨듯이 저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법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구청장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청장께서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도 법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법을 핑계로 회피하지 말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불법만 아니면 적극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 달라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시공사 간담회뿐만 아니고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중간입장에서 사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이후에 해결책을 더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지정비법에 특히 용어의 법에 보면 공정한 운영, 금품·향응, 이익제공 이런 것 금지, 이익제공의사표시 금지, 이익제공약속행위 이런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찌 조합위나 추진위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요. 자, 여기서 옛날 것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화면과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슬라이드 상영) 바로 사업시행 인가조건입니다. 2006년 3월 장전1-2구역 등을 비롯한 부산시내 사업시행 인가구역 중 대부분은 사업시행일로부터 4년, 5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2006년 민선 취임하신 날이 언젭니까? 2006년 6월달에 당선되시고 2006년 7월 1일자로 취임하신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취임 직후인 2006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년 동안 승인해 준 부산진구 인가구역들에서만 사업시행인가 조건이 착공일로부터 3년,4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정1구역 착공일로부터 3년 6개월, 당감3구역 착공신고일로부터 4년, 부암4구역 착공일로부터 4년, 전포2-1구역 착공일로부터 3년, 사업시행일로부터 4년이 주민들에게 유리합니까? 착공일로부터 3년이 주민들에게 유리합니까? 착공일로부터 몇 년이라는 조건은 시공사들에게 절대 유리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여건이 안 좋으면 일단 착공을 안 하면 되니까요. 시공사들에게 면죄부준 꼴입니다. 그래서 부산진구가 재개발 문제에 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 직전인 사업시행인가 받은 연지1-1구역과 부암1구역, 전포1-1구역 이상 3개는 모두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당선되고 취임 몇 개월 뒤인 2006년 10월 13일 양정1구역, 2006년 12월 27일, 당감3구역 2007년 7월 13일, 부암4구역, 2007년 9월 5일 전포2-1구역 4개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불리한 착공일로부터란 조건으로 승인해 주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구·군 구청장이 실무적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과장이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구에서 제일 똑똑하신 구청장께서 이 특수한 조건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특이한 조건입니다. 다른데서는 볼 수 없는 조건입니다. 관여 전혀 안 하셨습니까?

사업 시행 기관 지정은 알기로는 제가 과장 전결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직전에도 다른 구에도 모두 다 사업시행일로부터 시공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인가를 내면 4년 안에 다 마무리해라 이런 조건으로 하는데 우리 구만 취임한 직후부터 네 군데를 착공일로부터 몇 년간 하라고 특이하게.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사업 시행 기간을 인가일이냐 착공일이냐는 관계법에 맞게 했을 것입니다. 관계법에 시행일로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착공일로부터 3년, 4년 정했다면 그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해서 시행업체에 유리하도록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사업계획을 조정 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관계 법령과 사업 시행 기간을 지정한 배경하고 또 서면으로 확실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제가 볼 때는 재개발에 대한 우리 원죄가 우리 부산진구청에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어째서 재개발 원죄가 구청에 있습니까?

이 네 군데 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을 드리면 그것가지고 다음에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조합 및 추진위 운영에 대한 민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했지요? 특히, 양정3구역, 연지1-2구역, 초읍1구역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매우 실무적인 문제입니다만, 제가 조금 예민한 부분이 되어서 공부를 하고 나왔습니다. 답을 드릴께요. 우선 양정3구역은 시공자 선정 문제, 추진위원회 자체 소속으로 무효처리가 되어서 시공자가 패소를 했습니다. 배정우라는 분이 민원을 2008년 3월에 제기를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도정법상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도정법 위반해서 시공자를 선정했다 이것은 전 추진위원장하고 현 추진위원장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전 추진위원장이 현 추진위원장의 소송에 연류되어 가지고 2009년 9월에 시공사 한화건설이 자격없는 것으로 패소 판결나서 마무리 되었고요. 차입금 6억 3,000만원은 민사문제로 다툼 문제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건설이 빠지고 새 시공업체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대로 잠복해 있습니다. 추후에 시공사가 정해지면 한화건설에서 차입금 6억 3,000만원에 대한 반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역시 배정호씨가 제기했던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3월 37일날 제기해서 저희들이 4월 1일날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시정해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연지1-2구역 이 문제는 민원인과 조합측의 법적 절차 안내로 행정지도를 이미 종결한 사항입니다만, 윤융호외 38명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철거업체를 잘못 선정했다. 그래서 철거업체 선정은 총회 의결 사항이며, 대의원에서 선정이 불가하다해서 조합이 시정요구를 해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당초 철거업체가 나중에 다른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아마 총회에서 재선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용역업체 선정 무효 이것도 이의를 제기했는데 정비 전문업체는 대의원에서 결정하도록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임장 제출 이 문제도 대리 참석이 불법이다 조합정관사에 위임장 제출하면 대리 참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도 쌍방 이해를 해서 해소가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초읍1구역은 구역지정이 2008년 10월에 구역지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조합원들이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지 않았다. 또 동의서 철회 반대 등 조합 설립 인가를 할 수 없는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이런 등등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도 법적 동의서 서식에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할 때, 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에게 알릴 의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조합설립 인가 전에 조합 정관 내역은 변경하는 것은 위반은 아닙니다. 그래서 초읍1구역은 구역 지정 이후에 이루어졌고, 아직 조합이 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관변경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위임 당사자에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의원이 자료 내용을 다 검토해보고 요약해 보니까, 양정3구역은 조합을 불법운영, 비공개 하는 것이 핵심이고, 연지1-2구역은 총회가 아니고 대의원대회 이런 것으로 해서 불법으로 운영을 했다. 초읍1구역의 계속 무리한 동의서징구되고 있다. 사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해 다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거 구청의 처리내역을 보면 답변이 이렇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행정지도했다, 시정지시했다, 향후 판단하겠다 등으로 참, 무성의한 대응만 해온 것을 이번에 답변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대부분 추진위나 조합에 이런 민원이 있다. 이렇게 하시오. 통보한 것으로 끝납니다. 특히, 초읍1구역 민원인들에 대한 회신은 마치 구청이 민원 대상자인 추진위를 대변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답변은 그것은 시청에 알아보라고 그렇게 답변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할 일입니까? 민원은 또 전화민원, 방문민원 등 다양하게 발생했는데, 이것들은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위주의 행정보다는 현장을 중시하는 그런 현장 봉사행정을 촉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전화, 방문민원 관리대장을 만들어 조그만 민원도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해야 어느 구역이 특히 문제가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문제가 이렇게 커진 가장 큰 처음 시작할 때, 주민 다수가 아니고 특정 일부 몇 사람이 주동해서 동의서 받는 데서 시작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이런 민원들이 접수되었을 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구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분명히 판단합니다. 앞으로 다수 주민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재개발 문제 참, 앞으로 해결될 것이 많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수 핵심인력을 재배치하십시오. 필요하면 지원부서 인력 줄이고 이런 현장 관련 부서에 증원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재개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활동할 전담 TFT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 의원님 질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혹여 우리 직원들이 등한했거나 나태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 재개발 담당 직원들이 방금 배 의원님 말씀처럼 강 건너 불 보듯이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 의원님도 알다시피 이 재개발 사업이 대부분 우리 구 2003년부터 시작된 10년 세월입니다. 정부도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단 부산진구청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우리 재개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매도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다만, 재개발 사업은 첨예한 경제 전쟁입니다. 주민들의 재산보호와 시공업체의 사활을 건 싸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섣불리 국가 규정에 없는데 개입해서 콩나와라 팥나와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배 의원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음은 안 스럽고 가슴은 펄펄 끓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쾌도난마처럼 해결해서 시공사를 끌어들이고 착공하게 하고 주민들 좋은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현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TFT팀을 만들어라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재개발 담당이 10명입니다. 타 구에는 없는 우리는 2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전체 재개발 구역 367개 중에 우리가 34개 중에 2곳은 완공이 되고 32개 남아있습니다. 10%가 우리 구에 있습니다. 10명이 주로 건축직 공무원들입니다. 이 이상 어떻게 TFT팀을 만듭니까? 풍선 효과입니다. 다른데서 빼서 넣어 놓으면 뺀 부분에 복지 부분에 또 토목 부분에, 민원 부분에 펑크가 납니다. 그러면 결국 전체 인원을 정원해야 됩니다. 전체 인원 증원하면 총액인건비제 걸려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현재 10명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해온 바대로 전심전력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을 유리해서 일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 공무원이 시공사사 대기업 건설회사를 위해서 판단하거나 일하지 않습니다. 천벌 받지요. 믿어 주시고요. 다만, 지금 정부에서 매몰 경비를 어떻게 처분하고 출구전략을 어떻게 만들것이냐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된 지 이미 오래인데도 결론을 못 내립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면담 시간에 배 의원님도 같이 동석했지 않습니까? 마음만 분분하고 안타깝고 죽을 지경인데 현실적으로 해결할 뾰족한 방안이 현재 없는 것이 바로 주택경기가 얼어있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전국적인 부동산 경제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과거처럼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아파트 분양이 잘 된다면 벌써 해결될 문제입니다. 우리 배 의원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재개발사업이 구청장이 등한해서 공무원들이 등한해서 공무원들이 불친절해서 공무원들이 성의가 없어서 내 몰라라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은 지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본 의원은 필요하면 지원부서 인력을 줄이고 이렇게 조정을 해달라 이것이 중요하고 어려운.

인력을 배 의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인력을 줄일 데가 없어요.

질문 안 끝났습니다.

어디 인력을 줄이겠습니까?

질문 안 끝났습니다. 듣고 판단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 달라는 것인데 구청장께서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가 아니고,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문제 해결하는 방안이 어렵다는 것이죠. 문제는 있습니다. 왜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있다고 제가 답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재개발계에 있는 직원들이 다 하려면 힘이 부족하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일을 잘할 사람을 재배치해 달라는 것이죠.

지금 배 의원님 알다시피 우리 정부에서는 복지 부분에 증원을 하라. 복지 부분에 직원 배치해라. 지금 50여명을 증원하라고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복지는 아닙니다. 다만 구청장 생각을 다만 묻고 싶었는데 일언지하에 그렇게 이야기 하시고 시공사들 이야기하시니까 참 할말이 없습니다. 이쯤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문제입니다. 금년 업무추진비 총 편성액은 얼마입니까? 구청장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83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400만원 합계해서 1억 4,230만원입니다.

월 평균하면.

12로 나누면 월.

1,186만원이네요? 생각보다 많다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느낄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8,400만원으로 훨씬 더 많죠? 왜 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구분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과거 내무부 시절부터 예산 편성에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을 구분해 놓았는데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생겨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기관장의 판공비나 정보비라고 해서 현금인출을 해서 썼습니다. 막기 위해서 제도적 개선을 하면서 기관운영비는 기관장으로서 기관운영에 필요한 돈을 거기서 쓰도록 했고, 시책추진비는 구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할 때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쓰라고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강화되면서 민간인에게는 아무것도 못주게 선거법에 막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배 의원님 지적하고자한바대로 기관운영비 시책추진비가 혼재가 되어서 주로 내부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 시책추진비를 시책추진을 위해서 썼다고 하면 민간인 하고 공무원 하고 같이 골고루 써야 되는데 공무원만 따로 떼어 내면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가지고 있는 지침에 위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위반되어서 안 쓰고 민간인에게 8,400만원을 써 버리면 단돈 1만원을 써도 선거법 위반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정부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시책추진비 용어를 바꾸어주든지, 기관운영비에 넣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을 다소 완화해서 시책과 관련한 민간부분에는 시책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하는 문제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화면과 자료를 봐 주십시오. (슬라이드 상영)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설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분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경비의 집행성격이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인지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딱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시책이란 무엇입니까? 정책을 편다는 말입니다. 정책! 특별한 정책이죠. 그래서 핵심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해설 해 놓았죠. 첫 번째가 행사 회의 등 시책추진과 관련 없이 단순한 내부 직원 격려를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이므로, 내부 공무원에게 집행할 수 없다. 예외도 딱 들어놓았습니다. 재난사고에 공무원들이 동원되었을 때 격려하는 것은 이것은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1년에 10월달에 본 의원이 업무추진비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개선된 것이라고는 구청장실 항목에 넣어 찾기 쉽도록 한 것 외에는 오히려 더 개악을 시켜놓았습니다. 그 전에는 형식적으로라도 한 개의 제목마다 시책인지 기관운영인지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년 4월까지 그 이후 공개내역을 보면 세 가지 밖에 없습니다. 날자, 제목, 금액 이것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내용을 보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집행한 것인데 위쪽 총괄표에만 합계 숫자로만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으로 구분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작년 12월 업무추진비가 잘못 집행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화면과 자료를 봐 주십시오. (슬라이드 상영) 집행내역 위쪽에 보면 엄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그 밑에 깨끗하고 투명한 예산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이렇게 참 좋은 말만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올해 우리 구청장 사자성어 집사광익 이 좋은 말과 겹쳐서 다른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양두구육 이 말 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2월 한 달에 연간예산의 21%인 3,000만원을 썼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0으로 되어있고, 모두 시책추진비로 썼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미 11월달에 기관운영비는 다 썼다는 말이죠.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내부 직원에게 집행한 것입니다. 시책추진비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몇 개 부서에는 격려라는 이름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910만원이나 됩니다. 또 기관표창 수상부서는 왜 6일에 하고 18일에 하고 두 번이나 지급했습니까? 대부분 간담회란 이름으로 썼고, 11일에는 470만원, 17일에는 490만원이나 하루에 한날 직원들과 먹는데 썼습니다. 이게 무슨 시책추진입니까? 그렇다면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2012년 시책추진비로 썼다는 3,000만원 대부분 우리 의원들이 사례처럼 구청장께서도 변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행정안전부에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선거법으로 가로 막고 있어서 집행에 혼재된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기관운영비 하고 시책추진비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노력할 것이고 제가 지도를 하고,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일선에서 다소 혼란이 있는 것은 정부에서 개선해 주도록 그렇게 건의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제도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책자까지 만들어서 해설서까지 다 집행하라고 친절하게 안내했는데 그렇게 집행을 안 한 것이죠. 우리 의원들도 변상.

이 문제는 배 의원님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대개의 시군구가 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구 핑계 대지 마십시오. 왜 다른 시군구하고 항상.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앞뒤 안 맞는 것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변상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변상 문제는 여기서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를 받아서 변상하라고 해야 변상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행정의 절차가 있어야죠. 자나깨나 변상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재직기간 동안 2006년 이후 사용한 금액 중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닌데 시책업무추진비로 표기한 금액도 마찬가지로 변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업무추진비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 하나만 가지고 그 단체의 내부청렴도를 판단할 수 있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주로 이권이나 청탁 이런 문제지요. 우리 부산의 청렴도가 낮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전면공개하고 있습니다. 집행일, 집행방법, 집행내역, 집행부서, 대상인원 등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제부터는 구청장, 부구청장 및 각 부서별로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엄격하게 구분 집행해 주시고, 다른 구 핑계대지 마시고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 취임하고 6월말 7월 1일자 취임해서 그 달에 바로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중에 처음으로 구청장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를 공개했습니다. 지금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개를 하니까 타 구군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어서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공개를 하되 일정 공개 목을 만들어서 하자고 협의를 해서 표준안을 만들어 그 형식에 따라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엉켜있어서 불분명하고 쓸 수 없는 돈에 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투명하게 집행해서 시책추진과 기관운영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공개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인터넷 들어오면 구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방법이 있으면 주민들이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개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고 해설서대로만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일부러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배 의원님한테 감히 말씀을 드리면 양두구육 이런 용어는 좀 적절하지 않고요.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는 단 한 분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집행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늘 여론의 도마에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사법 조치도 당하고 있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잘 안 된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구분 잘해서 혼동되지 않도록 하고 정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정부에 건의하든지, 우리 의회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좀 삭감하고 기관운영비를 좀더 많이 예산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의회의 질타와 예리한 감시 하에 아주 투명하게 집행된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는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견주해 나갈 것입니다.

말씀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내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예산만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공무원들에게 밥 사주고 싶죠. 그것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쓰라고 정해놓은 것인데 그것을 더 올려달라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만 우리가 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파악해보니까 부산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개 수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집단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맞춘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표준안을 가지고 그 표준안의 틀에 맞도록 공개하자는 것은 합의가 되었고요. 그 내용을 맞춘 것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자꾸 의회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오늘 아침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모 동장이 업무추진비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사실 저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좀더 추가적으로 이것을 따로 활동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최근 활동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5월 들어서 각 동에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양정1동과 양정2동 경로잔치가 있었는데 최근 3년 동안 참석 안하시더니 올해는 세 번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각 행사마다 예산 등 지원은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동에 경로잔치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동 단위로 다 합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동 단위에서 아마 주민자치위원장이 중심이 되어서 자생단체의 협찬과 여러 기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동에 경로잔치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신 것도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제가 지원한 것이 있느냐고요?

예.

있으면 선거법 위반이죠?

그렇죠?

예.

구청장님의 색소폰 연주 수준은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초급이죠.

양심적이십니다. 주최측에서 먼저 초청하지 않았는데 굳이 참석하겠다 하고 색소폰을 연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최측에서 와서 불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불었습니다.

먼저 초청을 안 했는데, 와서 색소폰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불어달라고 해서 내가 하겠다고 그랬죠.

그랬습니까?

예.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됩니까?

이야기가 들어와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6~7곡 왜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사실 아닌 것을 자꾸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지 마세요. 주최 측에서 "구청장님 색소폰 하는 줄 아는데 우리 와서 식전에 한번 연주를 해 줄 수 있느냐?" 해서 "내가 해주겠다고 했어요."

6~7곡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앙코르는 맨 뒤에서 딱 한사람 하던데 왜 바로 곡을 틀라고 합니까?

무엇을요?

제가 가서 보니까 앙코르하는 사람 뒤에서 한 명만 "앙코르"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바로 곡을 틀라고 하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따지겠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듣는 주민들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듣기 좋은 곡도 한두 곡입니다. 바로 뒤에 공연준비가 다 돼 있는데 그 사람들 얼마나 맥 빠집니까? 계속 하시니까 뒤에서 수군대잖아요. 수군대는 소리가 안 들렸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날 몇 곡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배 의원님 듣기로는 듣기 싫은지 모르지만 일부 주민들은 듣기 좋다고 앙코르하라고 하데요.

앙코르 소리가 잘 안 납디다. 세 번의 행사 때 인사말은 누구누구가 했습니까?

기억 없습니다. 저 혼자 하고 나머지는 누가 했는지 기억에 없습니다.

기억 안 나시겠죠? 구청장 위주의 행사를 막 차려놓은 밥상에 구청장께서 독무대를 하셨으니까 기억이 안 나실 것입니다. 구청장, 국회의원만 했습니다. 구청장께서 시간을 너무 소비하니까 주최 측에서 시의원, 구의원은 사양해 달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폐 끼치기 미안해서 우리가 사양한 것 입니다. 그것을 아셔야죠. 혹시 그렇게 지시한 것이 아닙니까?

지시한 일 없습니다. 주최 측에 가서 물어보시든지, 주최 측을 모독하면 안 되죠. 양정1, 2동 청년회에서 어디 구청장 말 듣고 행사합니까?

주최 측에서 옛날에 안 하던 행동을 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안 하던 행동을 합니까?

그것은 주최 측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자기 동네에서 주민들 큰 잔치가 열리는데 인사말 하고 싶지 않은 정치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잖아요. 주최 측에 가서 물어보아야지 저한테 묻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다투면 주민들한테 볼 낮이 없어서.

그것은 주최 측에 가서 따지시고 항의하시든지 하세요.

왜 다른 사람 배려는 못하는지 왜 우리 주민을 배려하지 못하는지, 독선적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선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혹시 합법적인 사전 운동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사전 선거 운동 한 적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배 의원님 생각이죠. 저 생각은 안 했다 이것입니다.

선관위에 문의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이것도.

예, 문의하세요.

그 다음 5월 1일날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축제 행사때 일입니다. 그날 롯데호텔에 과장이상 공무원 거의 다 참석했다던데, 근무하는 날이었죠? 무슨 일로 다 참석했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메디컬스트리트 축제이니까 참석하는 겁니다.

과장 이상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다 참석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업무 시간인데.

점심시간 이용해서 갔습니다.

점심시간 직전이잖아요?

축제 개막식 때는 관계 실과장들만 왔고, 점심 시간에는 몇 분 과장만 왔지 다 안 왔습니다.

11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청장 축사가 끝나자마자 썰물같이 빠져나갔는데, 그건 또 왜 그랬습니까?

구 간부들이 몇 명 왔는지 썰물처럼 빠져 나갔다. 그것은 말씀이 좀 지나친데요?

앞에서 다 보셨잖아요?

제가 볼 때에 그 때 실과장 대여섯 명 온 것으로 아는데요.

한 분 빼고 다 왔다고 합니다. 증언자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청장께서 지시도 안 했는데, 누가 이런 집단 행동을 합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시킨 일은 없고요. 내가 또 파악을 어떻게 우리 배 의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에는 간부들 다 안 왔습니다. 문화체육 관련, 그 다음에 의료관광 관련, 행사안전 관련 이런 실과장들만 온 것으로 압니다.

그 뒤에도 구청장 축사 다음에도 여러명 대여섯 분 축사자가 있었고, 외국인들도 참석한 국제행사인데, 그렇게 일사불란한 조직적인 행동을 하면 모이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그렇게 세 과시하고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날 다른 의원님들 오셨잖아요. 메디컬스트리트 축제는 협회에서 만들어서 했고, 자기들이 다 진행했고.

그러니까 뒤에 공무원들 다 배석 시키고 구청장 끝나자마자 다 나가 버리고 다른 사람은 행사장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촬영을 안 해 놓아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대거 와서 대거 빠져나가고 그것은 안 했습니다. 마치고 점심식사할 때까지 대여섯 명 같이 라운드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구청의 현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벌써부터 공무원들이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눈치 보고 줄을 서려는 행동을 했다면, 혹은 할 수밖에 없었다면 참 큰 일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기우입니다.

그래야겠죠. 창의적인 구상과 팀웍 조성 등 중요한 일을 해도 시간이 모자라야 정상인 우리 간부들인데 본연의 일은 제쳐두고 일과시간에 모든 간부 공무원들이 구청장 축사 들러리에 이리갔다 저리갔다 해야 됩니까? 그것도 모든 사람이 눈살을 찌푸릴 행동을 하면서. 우리 구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일하고 못하고의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왜 유능한 공무원들을 이렇게 눈치를 보고 줄을 서고 왔다갔다 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배 의원님 말씀이 조금 지나치십니다. 우리 간부 공무원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아주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생각을 바르게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 내년 선거 도와주려고 우 갔다가 우 왔다가 그런 공무원들 한 명도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없어야 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배 의원님 눈에는 자꾸 선거와 관련해 그렇게 비칠지 모르겠는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간부들 유능하고 현명합니다. 1년 남은 선거 구청장 도와주려고 떼거리고 가서 모였다가 나갔다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선거에 개입해서도 안 되고, 선거에 개입할 어리석은 공무원 한 명도 없습니다. 개입 잘못했다가 자기 인생을 망치는데 어떻게 개입합니까?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지요.

예, 그것을 믿어 주셔야지요. 자꾸 의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선거 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내년 선거의 선자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습니까?

마치 주민들, 노인들 잔치하는데 구청장이 즐겁게 해주려고 색소폰 1～2곡 부른 것을 가지고 사전 선거 운동하는 것으로 눈에 비친다면 그것은 배 의원님 생각을 고치셔야죠.

1~2곡이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다. 6~7곡.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구청장이 할 일은 우리 구민들이 즐거워하면 내가 홀딱 벗고 춤이라도 추겠습니다. 즐거운 노후 보내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색소폰 연주했습니다. 왜 거기에 선거를 끌어넣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법 이전에 재개발 같은 그런 진짜 고통 받는 것을 빨리 해결하십시오. 색소폰 하시지 말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눈치 안 보고 소신있게,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윗사람 눈치 안 보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봉사할까.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드셔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어렵게 하고 부도에 이르는 것은 CEO의 독선과 안주입니다. 우리 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재정적 부도는 나지 않겠지만, 우리 구민의 행복이 사실 부도나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부디 바라건대, 남은 1년간 무거운 권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부산진구 900여 공무원의 개개인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해서, 우리 구민에게 열심히 봉사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배 의원님 잘 알다시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부산의 16개 구청장, 군수 중에 수행비서 안 데리고 다니는 사람 저 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직원이 공무에 전념해서 구민을 위하고, 우리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자, 애쓰자, 노력하자 그 철학을 우리 900여 공무원 중에 한 사람도 구청장 눈치 보고, 내년 선거 도와주려고 그런 짓 절대 안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만약 있다면 구 의회에서 질책해 주시고, 관계법에 의해서 엄중하게 처벌 받을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했습니다. 그런 것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 배 의원님이 잘못 보고 계신 것을 시정을 해 주시고, 금년 우리 부산진구 칭찬하기 입니다. 우리 900여 고생하는 공무원들 칭찬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했는데 우리 900여 공무원들이 배 의원님 칭찬 한마디에 다 춤출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각으로 늘 칭찬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원가계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민복지국장 이문재입니다. [질문보기]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구 원가계산 시 부산시에서 건설경제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발간한 자치구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계산 표준모델 연구용역보고서 참 이름도 깁니다. 이걸 줄여서 시 용역보고서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과정은 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구에서도 외부에 용역의뢰를 해서 금액이 나오면 그걸로 전년도 정산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우선 솔직히 시 용역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용역보고서를 용역을 하게 된 계기가 구군별로 상이합니다. 상이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에 일관성 있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작년부터 올 초까지 해서 표준모델을 만든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에 의원님께서 어떤 점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각종 용역보고서 참고 지표가 최근 자료를 반영하지 못하다는 것 하고, 또 지금 이 문제는 첨예한 문제입니다만 직접노무비 임금 산정 기준을 상향시켰다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시 용역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이 본 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첫째는 방금 답변하신대로 시 용역보고서의 통계 기준이 올해 나왔는데 모두 2010년 기준입니다. 2011년, 2012년 인구 쓰레기 양이 다 줄고, 변했는데 그런 것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원가산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둘째는 통계의 내용 확인을 위해서 사실 해당 구청 비교를 했으면 구청명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구청명도 없습니다. A구, B구 사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데 시 용역보고서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시행하는 그런 내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들쭉날쭉한 그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 반영 최근 자료가 반영이 안 되었다는 점, 또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인건비를 많이 상승시켰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11월, 12월에 저희들 과장 회의 때 시에다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를 한 바에 의하면 지금 상승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시에 예산 보전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시 예산 사정상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간접노무비, 그러니까 상승된 인건비 그 안에 들어가는 인건비 외에 간접 노무비용 적용에 있어 구별로 일률적으로 6.43%를 적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각 자치구의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적용을 해 줄라는 것은 시에서 반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 원가 계산 용역은 2003년 시에는 지표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저희가 제시한 지표는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인구 현황, 쓰레기 발생량 및 수집 운반 실적, 공동주택 현황, 대행업체 인력 정비 현황 등 장비 현황 등을 가장 최근 자료를 참고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답변하실 때 시에 건의한 것은 직접 노무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달라고 했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달라 했다는 말입니까?

예, 상승된 인건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환경미화원 임금이라고 해서 그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올부터 적용을 시에서 하는 것은 대한건설협회 인부임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승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시에서 보전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는 그 부분은 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용역보고서는 어쩔 수 없고 거기서 나온 결과가 조금 그렇다는 그런 주장만, 건의만 하셨는데 조금 더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부산시의 문제점을 우리 자치구에서 좀더 정확하게 집단적으로 좀 항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시에다가 건의를 하겠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는 시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조합원 전체 반발이라든지, 지금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갑과 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조합원들 반발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의 일률적인 지침을 따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을 다시 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구는 어쨌든 외부 용역을 의뢰했고, 오늘 오후에 그 결과를 용역업체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한다고 되어있지요?

결과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대충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 방향, 대충 금액을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 결과보고서가 아직 안 나온 것입니까?

예,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미리 설명한다는 말이죠?

예. 사전에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북구와 금정구는 외부전문가와 의원들, 공무원들로 원가계산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결과가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겠지만 금정구는 올해 이렇게 해서 구 용역 결과에서 2억 4,000만원, 총 금액의 3.7%를 깎았습니다. 우리 구도 외부전문가들이 포함된 이런 검증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북구에만 검증위원회를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북구는 아시다시피 2011년도, 2012년도에 청소행정 관련해서 커다란 물의가 있었습니다. 매스컴 보도가 되고 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검증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검증위원회 운영 내용을 자체 분석이나 저희들이 입수한 바에 의하면 구성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외부 인사도 있지만 대개가 많은 분들이 구 안에 있는 직원들이 참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크게 없었고, 조금 전에 금정구 말씀을 하셨는데 금정구는 조례는 정하지 아니하고 한정되게 검증을 한다고 해서 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대학교수, 회계사를 초빙해서 용역 결과에 검증을 실시했습니다만 종전과 크게 달라진바는 없습니다. 금정구에 저희들 문의한 바에 의하면 당초에 간접노무비용을 13%로 했습니다. 그것을 10%로 낮추는 바람에 약 2억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간접노무비를 그만큼 많이 안 줍니다. 많이 안 주고 또 저희들 우리 구에는 계약 심사위원회를 원가 산정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거치되 북구에서도 계약심사위원회를 재차 하고 있습니다. 금정구도 마찬가지고, 검증위원회를 하고 나서 또 다시 자기들 계약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용역결과에 대한 신뢰성 하고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 일차적으로 내부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계약 심사를 우선 실시하고, 이후에 대학 교수라든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설협회 임원 등으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계약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한 번 거치고, 두 번 거치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외부 전문가를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을 질문했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용역 중에 있는 내용을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고 그 사항을 최종 용역에 건의사항이라든지, 어떻게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 반영을 하고 있고, 상기 저희들 말씀드린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전계약심사, 또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검증절차와 별개로 임의의 검증위원회를 운영할 시에는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책정을 또 해야 합니다. 해야 되고.

해서 얼마 들겠습니까? 드릴테니까 하십시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정구 같은 경우에 배 의원님 말씀을 하셔서 2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이 있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간접노무비를 13%를 과다하게 주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준 것을 10%로 낮추었기 때문에 2억 정도의 예산 절감이 있지, 저희 구는 2,5% 밖에 간접노무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구 사례에서 보듯이 검증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에 비해서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검증위원회 설치는 저희들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타 구나 타 시도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접노무비라든지 그런 것은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외부 전문가를 구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열심히 자체 검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잘 안 하고 있으니까 외부전문가에게 자료라든지 모든 것을 공개해 달라는 것입니다.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도 심의위원회를 할 적에 관련 대학 교수라든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설협회 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그 분들을 또 모셔서 하면 이중으로 그 분들을 모셔서 하면 예산도 또 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해보아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외부 전문가 서너 분 모시면 1인당 6~7만원만 드리면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인사가 대학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설협회 임원 말고 또 다른 분 넣을 사람이 있습니까? 전문가?

원가계산 검증위원회가 만들어져야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지금까지 하는 것이 저희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다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것 말고 또 다시 전문가 어떤 전문가를 넣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계약 검증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검증했다는 보고 자료나 그런 것은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청소 용역 85억원이나 되는데 대해서 외부 전문가를 만들어서 외부 전문가에게 보여달라는 것인데 왜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심의위원회를 할 적에 그 분들도 다 들어가 있고, 또 앞에 말씀드렸다시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검증위원회가 잘 되고 있는지를 다시 파악해서 그런 것이 잘 되고 있으면 다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지고 싶은 것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구정의 앞으로의 핵심이 진실성, 성실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진실하게 답변하고, 진실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하계열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당감1, 부암1, 3동 서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서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우리 장애인 활동가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구정질문 준비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력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하계열 구청장님과 각 실·국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누구보다 답변을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각 부서의 많은 담당자님들과 실무자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회의록을 검토하다가 2011년 5월 23일 207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과 본 의원이 나눈 질문과 답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은 부산진구 예산편성의 우선 순위와 교육부문에 예산 투자를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요지의 질문을 드렸고, 구청장께서는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아직 교육자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은 교육문제 보다는 주민복지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토론이 있고 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또 많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적 변화는 워낙 속도가 빨라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잡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의 사회적 현상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경쟁으로 인한 자살률 증가, 느림과 힐링에 대한 관심의 증가 등 한편으로는 경쟁을 부추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흐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증가하는 자살률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청소년 자살 현황을 외국과 비교해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8.3명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치인 6.8명보다 높은 편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는 아닙니다. 전체 자살률이 1위인 것이죠. 다만, 청소년의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려되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대한민국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은 자녀의 교육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학입학과 학업성적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특히 최근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은 학교폭력문제입니다. 학교폭력, 진학문제, 취업 문제 등 예전 세대가 심각하게 겪어보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지금의 젊은 부모들은 부딪히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한 사람의 학부모로,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학부모 모임에 나가 젊은 학부모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교육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부산진구의 구민들이 부산진구의 교육환경에 대해 어떤 생각, 불만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접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전의 구정질문에 이어서 오늘 또 하계열 구청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진구에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교육문제가 특히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구정 질문에 이어서 오늘도 교육과 관련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할 것 같은데요 먼저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지에도 나와있습니다. 부산진구의 교육정책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구청 단위의 교육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만약 필요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답변에 앞서서 서은숙 위원장님 부산진구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발전적인 구청의 입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김진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방청석에 함께 하신 장애인 활동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질문보기] 부산진구의 교육정책은 있는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보편적인 학부모들이 생각하고 있는 학교 대입정책은 부산진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학교를 포함한 지역의 어떤 좋은 일을 위해서 학교가 중심이 되는 여러 가지 발전적 시책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구청장의 교육정책 수립 필요성은 간절한 것이지만 전국의 228개 시군구 공히, 서울을 포함해서 공히 단체장이나 일선 공무원들의 생각은 교육정책의 수립 또는 교육정책 수행에 대해서는 간절한 생각은 있습니다만 2년 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교육정책 내지 교육시책은 광역시의 교육청 내지 구 단위의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구 단위 교육정책 수립이나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구에 있는 학교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학교를 거점으로 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학교 교육 정책과는 다른 지역 단위의 교육정책은 우리 구에서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큰 단위의 교육정책은 교육청에서 마련해야 하겠지만 그것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단위의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역교육청과의 연계가 일정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큰 단위의 교육목표는 교육청에서 나오죠. 교육청에서 나오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는 것이고, 기타 부산진구 전체 구민의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목표수립이 필요하죠. 목표가 수립되어야 그에 맞는 사업 계획이 나오고, 예산 투자가 저는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어느 지자체에서 이런 슬로건을 내 걸었습니다. 마을이 학교다 그래서 요람에서 성년까지 마을에서 키우겠다. 이 슬로건은 사실은 그 구가 이 교육사업만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구에 적어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가시적으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저는 담겨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금방 제가 예를 든 구가 노원구입니다. 노원구가 마을학교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학교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여기에서 지역단위의 교육가든, 학부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 학생들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습적인 보조, 그 다음에 안전한 마을 만들기,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죠. 여기서 쌓인 점수를 교육청에서 인정을 해 주어서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활동한 것들을 나중에 자기의 교육활동으로 인정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 마을단위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우리 구를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례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활동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우리 구청장님 다른 어느 구보다 평생교육에 대한 관점도 올바르시고, 청소년예술학교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육과 문화에 대한 저는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청장님이 2년 전에 저한테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제 평생교육이나, 문화예술 교육이 학교단위, 지역단위에서 어느 정도 될 시기가 되면 우리 공무원들 앞장세워서 일 안 시키겠다. 이것 지역단위로 더 기초적인 단위로 가져가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2년 동안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구청장의 교육정책은 학생들 학력신장인, 대학 진학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학교 교육의 직접적인 교육활동보다는 우리 서 의원님 알다시피 교육 소외계층을 해소해 주거나, 장학금 지원, 각급 학교와 연계된 여러 가지 시책 추진 등, 또 학교 주변 안전시설,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이런 학교 주변 환경 개선 이런 사업에 집중을 하고, 특히 교육청과 역할 분담을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청과의 기관장 회의나 교육행정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각종 현안사업에 협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나, 토요스쿨 운영,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대학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 특히 구민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계층별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청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그것을 피부로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 어차피 구청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구민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민들이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보고 쉽게 말하면 꽂히는 것이죠. 아! 우리 부산진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예를 들어 평생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민은 부산진구에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 부산진구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청장님 말씀처럼 교육의 간접적인 지원활동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구민들에게 좀 더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그런 것들을 선언하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기관장들 회의 하시지 않습니까? 한달에 한번씩 하시죠? 기관장 회의를 하시죠?

예.

그 때 남부교육장님도 오시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예를 들면 부산진구의 교육문제 부산진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제가 그 테이블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교육행정협의회도 개최하고, 기관장 회의 때 교육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합니다만 서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같이 우리 일선 행정기관에서 내어놓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프로고 이 쪽 행정 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추어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교육에 관한 모든 계획 예산은 교육청 내지 교육지원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교육에 관한 어떤 정책적인 어드바이스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귀담아 듣고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대로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자기 교육정책을 정부 교육정책을 받아서 운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또는 구청 단위에서 이런 마을단위의 교육, 지역단위의 교육, 플러스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어떤 교육혜택 이런 것을 해보자고 하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부산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학교 교육에 자기들 관심이 더 크고, 학교 교육에 치중하다보니까 구청 단위로 이야기하는 지역단위의 그런 어떤 교육정책이나 마을단위의 교육문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하죠. 교육청이라는 것이 어차피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모체고, 그것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안 열려 있습니다.

거꾸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구청 예산을 학교 교육에 지원해 주기를 바라지, 학교 교육이 아닌 지역 교육에 구청에서 좀 만들어서 하라든지, 이런 말은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 부분이 교육청과 구청 단위가 부딪히는 지점이기는 한데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그런 인식부터가 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물론 교육청과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깨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구청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해 나갔을 때 교육청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청장님이 해야 됩니다.

그 틀을 깨는 것은 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전에는 그 틀이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청장님! 교육자치라는 것이 중앙 행정 개편되어서 교육자치 올 때까지 기다리자면 끝도 한도 없는 것이죠. 지방자치라는 것이 결국 밑에 단위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가 올라와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는 것처럼 교육자치도 제대로 제도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자면 한정 없습니다. 교육자치는 밑에서부터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노원구의 사례는 제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재정이라든지, 그 내용이라든지, 그러한 시책 입안 추진과정에 교육청과 어떤 릴레이션을 잘 만들어서 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만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교육기관 내지 교육청은 학교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원하고 있고, 구청장 입장에서는 학교 투자가 아닌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교육에 투자를 하고 싶고, 그 교육은 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전에는 절대 깨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처럼 공무원들이나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 구민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노원구같은 경우도 교육청을 그냥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아예 MOU를 교육청하고 맺어서 진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서울과 부산이라는 지역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벤치마킹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최소한 구청 단위에서 교육청에 이런 사업을 제안하고 두드리고, 문을 열게 하고, 칸막이를 없애게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평생교육 전담과를 만들고 그 안에 성인들에 대한 평생학습과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만들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 만들었습니다. 그 대신에 행정지원과 안에다가 교육지원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타 구에 가지지 않고 있는 교육지원전담계를 지금 만들어서 학교 교육 내지 지역 교육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청장님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실 때 의회가 반대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들이 예산이든, 정책이든 그냥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구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설득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은숙 위원장님 그런 교육 마인드였으면 작년에 아마 평생학습 전담 부서는 의회에서 승인이 났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의원들을 설득할만한 사실은 이제 평생학습관이 중요하기는 한데 앞으로 평생학습관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비전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지금 교육자치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이 현황에서 우리 구 의원님이나, 또는 시 의원님들 모두가 교육자치가 실시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행정기관이 더 관심을 가질 우선순위가 교육은 뒤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위한 학교가 되었든지, 지역 마을단위의 교육이 되었든지간에 거기 투입하고자 하는 예산을 의회에서는 최우선을 두지 않고 그 순위가 차선으로 밀려져 있습니다.

청장님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의회가 있는 것이 아니죠. 구청장님이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편성하더라도 의회에서 의결해 주지 않으면 승인이 안 되는데.

교육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거나, 또는 학교를 대신해서 그 지역에 마을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쓰겠다고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과연 교육이 아닌 타 일들과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해 줄 것이냐 했을 때 교육문제는 교육자치가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건 교육자치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육자치가 되면 사실은 이 예산을 구 단위에서 교육예산을 다 써야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교육자치가 안 되어서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어느 것 하나 안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는 갈수록 어쨌든 확대되어 가고 있고, 이것이 우리 구청 단위에서 복지 혜택의 대상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단위에서 혜택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 구청은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이고요. 구 단위의 교육사업, 물론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변화나 시대적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예전보다는 더 나아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예를 들면 서울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자치가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단위의 많은 사업에 1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최소한에 3번 안에 그리고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교육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산이 많이 늦는 것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구가 앞서가는 부산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까운 해운대구가 서울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벤치마킹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하고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평생교육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평생교육의 개념을 조금 바꾸어서 교육에 대한 내용을 가미한 평생교육을 가미하고 있는 것이죠. 맹모 따라잡기 학부모 강좌라든지, 학부모 100명을 강사로 키워서 이 사람들을 학교 현장에 강사로 내보내는 강사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운대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나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평생학습센터에서 여러 가지 강사 양성해서 학교나 어린이집에 내보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형극이라든지, 아이들 동화읽어주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안 해도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복지관 이런데서 못하는 것을 아이들의 교육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 교육에 지금 학부모가 문제라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강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 대입 입시설명회 하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

지금 해운대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을 효용성의 문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한번,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도입할 용의가 있고요. 어쨌든 지금 학교에 현실적인 이야기로 학교 인조잔디구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5,000~6,000만원 추가 지원해 주는 문제라든지, 또는 자립학교 만들기 위해서 1억 정도 학교지원하는 문제 우리 서 의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5,000만원, 1억원 주는 것도 금년에 전체 예산 중에 1% 정도 약 24억 정도가 학교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빠듯하거든요. 이 예산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하고 통과할 때까지도 논란이 상당히 될 것입니다. 과연 학교에 1억원씩 주는 것이 옳은지, 인조잔디구장 만드는데 우리 지방 예산 가지고 7,000만원, 6,000만원 주는 것이 옳은지 등등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하물며 학교 교육을 지금 우리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일반 예산을 뽑아서 교육청 대신에 또는 교육지원청 대신에 많은 예산을 학교에 준다는 것은 조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요. 의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소지는 다분히 있는 것이죠.

아니, 청장님 ! 2013년 예산을 보면 평생교육, 직업교육 사업에 14억이 지출되었는데 내역을 잠깐 볼께요. 보면은 평생학습관 운영과 희망아카데미, 성인문예교육, 주민자치활성화 지원금, 직원직무교육 및 교양강좌 이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을 준 것이 자율형공립고 운영지원금 2억, 방과후 학교 활성화 지원 7,000만원, 학교환경개선지원금 1,500만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입시설명회 사업비 1,300만원, 이 정도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죠. 이것이 우리 부산진구에서 그나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타 등등의 조금 더 간접적인 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가미한다고 해서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제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당감동, 부암동에 보면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백양마을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 방과후 수업 그리고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 마을기업입니다. 이것 부산시에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부산시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마을기업 중에 이런 독특한 사업을 하는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런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것을 그냥 작은 동네에서 하지 말고 우리 구청 단위로 가지고 오세요. 아니면 그 지역의 권역단위에서 하세요. 조금 보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린이도서관 전문도서관으로 쓰던 동화랑놀자라던 도서관이 이제 워낙 마을단위에 도서관이 많이 생기니까 도서관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문화교육사업을 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을 우리가 죽여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오시는 강사들, 재능기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서로 네트워크 시켜주고, 구청 사업으로 가지고 와서 확산시켜 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뭐냐, 구청이 최소한 교육사업에 대한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청장님께 제가 다른 청장님도 아닌 우리 16개 구 중에 가장 능력이 뛰어나신 우리 구청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 단위의 지역교육, 마을단위 교육 등등해서는 이제 겨우 작년도에 평생학습 도시 지정 받고 평생학습도시 이것을 정착, 안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비로소 지역교육에 대한, 마을교육에 대한 눈을 조금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여기저기 서울에서 하고, 해운대에서 하고 이런 등등을 본받아서 할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한 번 더 면밀히 보고 그러한 사회적기업 형태의 마을교육기관의 육성 지원이 타당하고 효과가 있는지 또는 해운대구청 예의 그러한 학부모를 이용한 지역교육활성화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우리가 분석하고, 실효성이 있고 일반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도 잘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부산진구가 교육의 중심, 그냥 중심이 아니고 그런 것들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부산진구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2006년 이후에는 해운대구에 1위를 내어주고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가능하면 우리 관내로 거주지를 옮겨라. 옮겼으면 좋겠다 독려하신 것까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주변에 초등학교 고학년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고학년이 되면 이사 갈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진구보다 교육 환경이 좀더 낫다고 생각하고 해운대구나, 동래구나, 심지어 금정구까지도 이사를 가는 학부모를 봅니다. 예전에 일자리를 옮기거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사를 갔는데, 아이의 학군 때문에 이사를 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해운대구나, 동래구나, 금정구가 부산진구보다 교육환경이 훨씬 낫다는 통계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학군이 더 좋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굉장히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인 판단이거든요. 서울로 진학하는 학생수가 부산이 점점 줄어들고, 사실 요즘 신문 보면 아시겠지만 부산에서 소위 말하는 그 학부모들이 대부분 객관적인 기준으로 잡고 있는 서울대 진학률이 부산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부산 전체가 다 이렀는데 이것이 부산진구에 있다 금정구에 가고, 해운대구에 간다고 무슨 학군이 좋아지겠어요. 그래도 부산진구에 있는 학부모들이 이사를 갑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학교에도 6학년이 되면 전학을 가는 학생들이 열 손가락 안에 나옵니다. 왜 그렇지요? 청장님?

우리 인구이동하고 교육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학자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사를 하고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비단 교육 문제뿐만이 아니고 주거환경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이 종합적으로 특히, 부산의 경우는 관념적으로 해운대 바닷가, 금정 산자락, 이것을 원해서 가기 때문에 도심지에 있는 연제나, 동구나 다 불리할 수 밖에 없지요. 교육 여건으로 치면 부산진구가 열악해서 형편없는 구는 아닙니다. 우리 통계적으로 보면 부산지역 2012년 대학입시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보면 상위 20개 학교에 제일 많은데가 동래, 해운대, 금정 그 다음 우리 부산진 2개 학교입니다. 전국 1,577개 일반계 고등학교 평가를 했는데 부산지역의 상위 20개 중에서 우리 동성고등학교가 10위와 부산진고가 12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타구는 전혀 없는 구도 많고 교육 여건이 좋다는 해운대구는 한 학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위권 내에. 이런 것 등등을 보면 꼭 학교 때문에 옮겨야 되겠다. 물론 그런 분들도 더러는 있습니다만, 그 외 여타 딴 생활여건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초점을 교육의 문제에 맞추어서 보면 그런 통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학군이동을 위해서 이사를 가는데 이것이 무슨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진구에 우수한 학교가 있는데 왜 학부모들이 이시기에 부산진구의 교육 환경이 낫다는 생각이 없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런 아주 주관적인 생각들이 있고 그만큼 우리 구가 이미지 자체가 이것이 아주 교육하기 좋은 환경이다. 내지는 부산진구에 예를 들면 진학률이 높다. 진짜 교육하기 좋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주 주관적인 판단이 그런 것이 있고요. 우리 관내에 보면 국제고, 국제중학교, 과학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국에 우수한 인재들이 이 학교에 다 옵니다. 그런데 이 우수한 인재가 우리 지역에 있다. 주소를 두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봉사활동도 다 열심히하고 있는데 이런 인프라를 우리 지역에서 활용하고 부산진구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없을까요?

그런 것은 구청장으로써 고민했거나 연구한 바는 전혀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 학생들이 복지관에 학습멘토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학생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요.

학습멘토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주 우수한 자원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학습멘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일정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가까운 지역에 우수한 학교가 있다. 성취동기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조건들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대부분 학부모들이 잘 몰라요. 이 아이들이 어떤 멘토로서 나가고 있는지 이 아이들만 멘토 나가는 것 아니거든요. 일반계 학생들이 이 친구들하고 같이 학습멘토를 나갑니다. 나가는 친구들한테는 일정한 자극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어쨌든 우리 지역내에 있는 이러저러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당장 안 들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내용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최대한 찾아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우리 평생 교육에서 하고 있는 것도 내용을 조금 더 다른데서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좀 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좌나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선택의 프로그램을 알려 주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진행했으면 어떨까하는 바램을 좀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쨌든 하계열 구청장님이 부산 지역의 어느 구청장보다 어려운 구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시비 확보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능력과 실력으로 봤을 때, 이제 부산진구가 아이 교육하기 좋은 부산진구를 만들어 나가는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의 구호 중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저는 그 부산의 그 구호의 중심에 부산진구가 좀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에게 부산진구가 단지 교통의 중심, 서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구정을 펼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자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의 행정개편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꾸준한 교육에 대한 투자와 관심과 열정이 쌓여서 성취하게 되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굳은 의지로 부산진구를 평생학습의 모범으로 만들어 놓은 집행부의 노력이 앞으로도 교육에 대한 많은 고민과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청장님 물론 임기는 1년 밖에 남지 않으셨지만, 다음을 위해서라도 부산진구 미래를 위해서라도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청장님 계획하실 수 있는 것 또 바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부산진구의 미래 교육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자치가 근본 해결책이고 그것은 정부 내지 정치지도자의 결단의 문제거든요. 교육자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민주사회의 자치는 교육자치가 따라야 됩니다. 선진국이 일본, 미국, 구라파, 모두가 교육자치의 그 자치단체의 재정 영역 60% 정도를 교육자치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또 정부에서 심사숙고하는데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면 우리 주민들 세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거든요. 낸 만큼 교육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섣불리 교육자치나 자치경찰을 밀어붙이지 못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국민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을 못 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매우 현 수준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미래교육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편적이고 굉장히 계획성이 없는 일회성에 그칠 수 있는 그런 단견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난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려를 하면서 우리 부산진구는 단순한 학교의 학력신장이나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 지원이 아니고 교육의 불평등 해소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지역 사회의 노력을 함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특히,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뿐만이 아니고 학교 주변에 아이들 안전문제라든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성인교육, 사회교육, 평생교육 내지 마을단위 교육을 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미 앞서가고 있는 여러 자치단체의 사례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좋은 것은 체를 걸러서 실효성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도입해 나가면서 우리 부산진구의 교육을 학교 교육 지원 플러스 지역 마을 단위 소단위 교육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미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청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과시적이고 잘 묶어서 쉽게 말해서 포장을 잘해서 우리의 구민들이 부산진구가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어쨌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교육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는 노인이 살기 도시, 이것 외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교육하기 좋은, 교육환경이 잘 갖추어진 부산진구 이런 이미지로 발전하고 나가는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대한민국이 가장 안고 있는 국가적 사회적 문제가 큰 것이 교육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교육 박사들입니다. 특히, 젊은 어머니들, 주부들, 교육에 대해서는 박사들입니다. 교육 전문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프로그램 하나 운영하는 것도 갑론을박, 100가지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행정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 잘못 내 놓으면 휘말립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노원구, 해운대구 등등이 앞서서 하는 저런 사업들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으면 그것이 정말 진정 지역 교육, 환경 여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인지도 면밀히 보고 검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에 말씀드리바와 같이 진정, 정작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과 연 시각이 다른쪽을 바라다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렵다는 것은 당연하지요. 사실은 교육청에 참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아마 우리 구청장님도 많이 부딪쳐보셔서 아시겠지만, 교육청이 참 많이 닫쳐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에 또 많은 장애를 만들고 있는 곳이 교육청이기도 하고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우스갯소리로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적은 옆집 아줌마라는 말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오죽했으면 교육감이 학부모들한테 학교에 예산 지원 안 해주면 구청장 표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끄러웠었는데. 그 정도 시각이 틀립니다. 교육청이나 교육 지원청에서는 다이렉트로 구 예산을 학교에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자치가 실현되지 않고는 못준다. 다만,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교육 여건 환경 개선 등등을 우리가 지원할 용의는 있다고 넘어갔는데, 지금도 역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바로 구에서 학교에 여러 가지 사업비를 주라는 거예요. 예산을 주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것도 서 의원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사실 그 간격을 좁혀나가야 되는 것이고, 교육청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인드가 열려 있어야 이것이 어쨌든 지역 단위의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까지도 교육청에서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주 작은 교육 프로그램이라도 움직이면 돈입니다. 아주 몇 명 아이들을 가르쳐도 강사 초빙, 교재, 장소 제공, 다 돈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0명 정도 아이를 가르치는 멘토를 운영한다든지 또 학부모를 강사로 양성해서 학교 내 보낸다든지 하는 등등 가장 최소한의 경비가 다 따르거든요. 결국 교육의 진흥, 교육 여건의 개선 이런 등등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도 알고 계시리라 보고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청장님, 예산이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이고, 늘 이 이야기의 끝이 예산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을 조금 투여하고 어쨌든 극대의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을 굉장히 과감하게 진행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업이든 부작용과 반대 의견과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교육사업과 관련해서는 다른데도 잘 보시고, 검토해 보고 하셔야 하겠지만, 진짜, 좀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우리 청장님께서 우리 학부모들이 참 무섭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의 큰 적은 옆집 아줌마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교육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더 감안하셔서 어쨌든 학부모들을 모아 놓고 그 학부모가 학부모들을 교육하고 그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를 인식을 바꾸어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취적으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하계열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대추 한 알에도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고작 그 대추 한 알에도 태풍, 천둥, 벼락이 가득한데, 하물며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좁은 국토의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우수한 미래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억척스런 교육열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듯이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지금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만들어 온 노인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하나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이제 부산진구의 많은 구성원들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계열 구청장님과 많은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고민의 내일의 알찬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