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승준 구의회사무국 김승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임시회)폐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가? 재정경제국장 김명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유재산 기부채납과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교환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사유재산 기부채납에 대해 말씀드리면 중랑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영유하였던 아주그룹 문태식 명예회장이 본인이 소유한 중랑구 소재 임야와 도로에 대하여 기부의사를 밝혀와 이 재산을 기부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부 받는 재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신내동 산 2-1, 임야 26만 1,494㎡는 신내3택지지구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구륭산으로서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지는 약 4만 5,048㎡가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 건설구간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이므로 우리 구 재정수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중화동 309 - 97외 12필지 도로 2,304㎡ 기부채납 재산은 주택가 골목길 일반주거지역의 현황도로로서 이용 중에 있으며, 보도블록으로 포장되어 공공용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들입니다. 따라서 이 도로부지들은 기부채납을 받아 공공용지로 등록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교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점유 해소를 위하여 2011년 기획재정부와 시・도간 MOU를 체결하고 2012년 상호점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 5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상호점유 교환대상 재산이 확정 통보되어 교환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환대상 재산을 살펴보면 우리 구에서 국가로 이전하는 재산은 이미 도로로 편입되어 있어 효용가치가 낮은 재산이며, 국가에서 우리로 이전하는 재산은 중간집하장, 경로당, 공용주차장 등 효용가치가 높은 재산으로써 교환을 실시하면 우리 구 재산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교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사유재산 기부채납 건과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교환 건은 우리 구 재산증대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 재정이 많이 어려운 우리 중랑구 형편에 이렇게 몇 백 억대의 기부자가 나오시게 된 것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감사를 드리고 또 구에서도 그분께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할 수 있는 게 많은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그동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이라도 구정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께서는 이 기부를 하신다는 건이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거의 다 알고 계신다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지금 폐회중 상임위에 이 안을 처리하실 만큼 업무가 어려워서 그동안에 안 하시다가 지금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코자 시간이 필요했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은 구두상으로 되어 있고 서류상으로 되어 있던 것은 그동안에 없다가 이게 이제 MOU 체결이 5월 3일경에 체결된 것으로 약정식이 됐습니다. 그렇고 5월 15일 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적정으로 의결을 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기부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체없이 등기등록 그밖에 권리보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즉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OU 체결 이후에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나서 어떠한 필요한 조치를 법정기간 이내에 처리가 되고 나면 그에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공유재산을 저희 쪽으로 할 수 있는 구의회 의결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으로 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 홍보되었던 것 하고는 달리 MOU 체결이 5월 3일 날 된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일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차피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었으면 좀더 신속하게 하셔서 했으면 좀더 일을 저희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럴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것인데 뭐 그런 부분은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본 위원이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부채납 해 주신 것 중에 신내동 소재 임야 이 부분이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분의 일정부분은 도로로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나오는 보상금이 일부 우리 현금화 되어서 기금으로 조성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 말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혹시 활용계획 같은 것은 논의된 게 있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인데 3택지 뒤편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아마 3택지가 주택으로 전부 입주가 되고 나면 지금 현재 정확한 사항은 그때 상황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아마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해당 과장님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우리 구 지금 방침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방침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현재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고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3택지에 집단공동주택으로 시설이 되게 되면 주민편익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그래서 현황사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3택지가 이제 다 조성이 되고 나봐야지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번 기회로 해서 이렇게 구유재산으로 편입이 되면 나중에 3택지 구성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조성하겠다 그러면 저는 좀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3택지는 어차피 기왕에 조성이 되기로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말씀을 드리게 되면 3택지는 SH공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 구 입장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SH공사와 협의를 거처야 됩니다. 또 SH공사도 그러한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협의와 그러한 개발계획을 저희가 이해시키도록 해서 SH공사도 거기에 수반되는 사항이 됐을 때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이 부분은 3택지가 들어서면 3택지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자연녹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3택지 계획에 의해서 조성이 될 때 그 지역에 들어온 분들이 많이 이용되는 그러한 시설이 된다면 개발단계에 좀 같이 어떠한 일을 추진을 해서 경비면이나 아니면 시기면이나 이런 면에서 좀 효율성 있게 주민들한테 빨리 제공될 수 있게끔 같이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는 게 그냥 나중에 또 3택지 조성하고 나중에 또 이 부분하려고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있거나 우리 계획이 진입로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또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저는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저희 구유재산으로 이게 편입이 된 것이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유재산이 된 다음에 일을 처리하셔야 되는 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절차겠지만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게 조성이 될 때 이미 사전에 담당자라도 둬서 같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반해 나가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뭐 재무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실은. 다른 타과하고 공동협조를 계속해서 아마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면 어떻게 국장님들 회의상에서나 아니면 타과하고 업무협조가 필요한 다른 사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명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재무과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확정되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사항이 예상되면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여러 단계로 지금 생각하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답변 이상의 어떤 답변이 지금 시기적으로 나오기는 참 곤란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요,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모든 면에서 효율성이 있으니까 일을 진행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긴밀하게 여러 과 협조 하에서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어떻게 하는 게 자연훼손도 좀 덜 되면서도 효과를 최대로 이끌어 낼 수 있나 좀 연구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십사 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그룹에서 지금 기부채납을 하는 부분 중에 일부 도로로 지금 현재 골목길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주택가 골목길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 됐으니까 아주그룹 측에서 저희한테 재산세를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나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관계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신내동 임야 이외에 도로부분은 100% 재산세 부과는 지금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공공부분에 대해서 이용되고 있는 도로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임야부분은 실질적으로 재산세 부과가 얼마 정도나 됐던 곳입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그 정확한 수치를 여기서 얘기드리기가 곤란한데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상임위 이거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 중에 6월 1일자 부과기준 재산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주택가 골목길로서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분들 소유이더라도 재산세 부과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임야부분은 저희가 재산세로 아마 세입에 잡혔을 거란 말입니다, 부과가 됐었던 거니까. 그런데 기부를 받고 그분들한테 기부까지 해 주셨는데 재산세 부과의 부담까지 드리는 것은 좀 도의적으로 그렇지 않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신다 그런 검토사항도 있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만큼의 부분에서 우리가 세입을 잡아놨던 부분이 그만큼 줄을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결손은 크게 저희가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인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들어오는 재산세만큼의 세입이 알고 싶었던 겁니다. 또 그 부분은 좀 알고 오셨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정확히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분의 우리 기부문화 확산에 의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야되겠지만 별 의견 없이 상임위에서 진행이 되겠지만 저희도 또 그만큼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이니까 저희한테 그 부분은 자료로 분명히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입으로서는 지금 편입되는 지역에 보상받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느는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상쇠되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부과관계 문제는 세무과하고 저희가 업무협조를 통해서 볼 때는 이미 MOU 체결이 5월 3일 날 됐기 때문에 부과에 관해서도 그렇게 문제를 삼을 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업무협조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약간 포인트가 서로 좀 과장님하고 저하고 틀린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은 기부채납 받은 이 부분이 세입으로 들어오니까 상쇠가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들어온 금액은 전액 저는 장학기금으로 조성이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세입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에 이 부분만큼에서 들어온 재산세 부분은 일반세입으로 잡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세출을 잡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갭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재산세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차후에 있을 추경이나 이런 데서 우리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세입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저희가 또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 자료만 좀 주십시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