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총무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성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ㆍ동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안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율방범대는 스스로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운영비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대원들도 스스로 모집을 통해서 자원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는 데 이번에는 자율방범대 지원비로 3,100만원이 시로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방범대 초소가 너무 낡아서 보수가 불가능한 지역 그리고 보수가 가능한 이러한 곳은 보수 그리고 방범등, 엑스밴드 그리고 가스총 이러한 것들을 구입해 주는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시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해 주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비한다면 미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그렇게 지원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현장 행정의 일환으로 야간현장 행정을 실시하는데 야간현장 행정은 대부분 자율방범대의 현장을 방문해서 그분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를 받고 있고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장비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장에 나가게 되면 대부분 우범지역을 보면 조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범등에 대한 교체 또는 어두워서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범등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범대에 대한 초소교체는 이번에 4개대가 해당됩니다. 4개대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도저히 보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4군데 하고 정비를 하는 곳은 9군데가 됩니다. 9군데에 대해서 정비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저희가 교체내지는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는 하는데 전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도 관련있는 내용을 짧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는 각 동마다 지역의 특성, 해당 자율방범대의 전통 이러한 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둔산3동 자율방범대 초소가 현재 일반 광장 리모델링하는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당히 좁지요. 그런데 자율방범대에서 수고하시는 대원님들의 100% 또는 90% 이상이 둔산3동 상점가에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해당 약 300필지에 달하는 둔산3동 상점가에는 30억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해서 만든 상점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안에는 상점가 회의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일정한 공간, 합법적 실내공간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평균 대수를 보면 하루에 34대밖에 되지 않아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광장의 비좁은 현실을 감안하고 수고하시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곧 상점가의 100% 회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같은 300필지내의 범위에 있는 상점가 상인들을 위한 상점가 사무실을 활용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이 노고를 지속적으로 하신다면 품격있고 환경이 개선된 자율방범대 활동이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에게 더욱더 큰 자긍심도 심어주고 여러 가지 지원도 더 해줄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번에 4개를 새로 교체하고 9개를 정비하는 범위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정보가 사전에 정리를 못하여서 아직 고려를 못한 것인지 이 기회를 빌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둔산3동은 초소교체의 대상은 아니고요. 100만원정도 들여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제가 현장은 자세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한 후에 혹시라도 품격있는 초소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관련해서 과장님이 더 구체적인 것을 많이 아실텐데요. 사람들이 하루에 수백, 수천명이 오가는 일반 광장 옆에 콘테이너박스가 늘 아름다워 보이는 시설은 아닌데요. 현장 방문을 하셔서 기존의 틀을 깬 전형적인 탄력적인 사고로 접근을 하신다면 꼭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긍정적으로 잘 평가하셔서 고민해 보시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현장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새마을협의회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계속 건의하는 것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두분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대해서 물품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줄 것이고 그리고 시설을 구매해 주시는 거지요? 엑스밴드, 가스총 구입이 41개라고 나와있어요. 41개라고 하면 우리 방범대가 41개라는 것이지요?

어머니 여성방범대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통상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운영될 때 어머니 여성방범대와 합동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대부분 합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부적인 사항으로 들어 간다고 하면 행정이라든가 재정적인 면에서는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성방범대, 여성방범대 별개로 지원도 틀리게 되지요?

예.

본 위원이 본 것은 엑스밴드의 예를 들면 41개대로 계산해서 10개씩을 주면 본 위원이 소속되어있는 월평1동같은 곳은 어머니하고 남성방범대하고 초소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엑스밴드가 20개가 오게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봐도 많은 수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고 가스총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씩인데 41개로 계산을 하면 6개가 오는 것이고,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자율방범대에 서구연합회가 있고요. 여성방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자율방범대를 대표하신 이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내용적으로 어느 방범대는 무엇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방범대 초소도 4군데를 결정함에 있어서 총무과와 직접 협의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분들과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시고 계시고 이분들의 문제점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협의회의 집행부 분들이에요. 이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예산이 계획적으로 소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서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수요자 중심 또는 이용객 중심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같이 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9쪽, 보충설명자료 5쪽에 있는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9년도부터 2010년까지 12회 개최한 공모전을 2년동안 개최하지 않고 있다가 추경에 계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속기록 검색결과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사업이 2004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번 지적이 되었고 자치구에서 전국적인 행사개최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도 지속적으로 야기되어 왔으며 심지어 2008년도 본예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진통끝에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사개최에 대한 부적절성이 매년 지적되고 있었는데 다시 개최하고자 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은 2010년도 12월 10일날 구정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은 참여율이 저조하고 또 문화체육부 장관상이 그동안에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다가 배정이 되지 않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청장님께서 답변하기를 효과나 그 실적들이 미비하다면 폐지할 용의가 있는데 미술계 전문가라든가 문화원 관계자 그리고 위원님들 하고 같이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한 결과 미술인구 저변확대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효가가 없었다 하는 토론이 있었고 또는 미흡하다 하더라도 격년제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일단은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 주셔서 저희가 그 후에 그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4월 16일에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 지회장으로부터 이것은 여성인권을 신장하고 여성들의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데 상당한 기여가 있었다 해서 여성들의 그러한 작품 등용문으로 열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답변하기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각계의 전문가들로부터 토론을 듣고 또 전국적인 행사가 아니라 대전, 충남권 지역 그리고 전라도 경상도 쪽에서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치우쳐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회의 의견도 반영해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더 이상 예산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2013년도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3월 27일에는 둔산동의 이장훈씨외 218명이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을 개최해줬으면 좋겠다 하고서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신진여성작가들의 등용문이 되고 또 미술인구를 확대하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다 판단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이 사항이 3,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예산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 지역에서만 해도 213명이라는 분들이 건의를 했고 또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응모를 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대전충남권 이하 제주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효과로 본다면 3,000만원의 예산은 아니지만 그 반정도의 예산인 1,500만원 정도를 들인다고 하면 그동안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 또 동호인들이나 미술작가들이 걱정하는 부분 또 문화예술을 향상시킨다는 그러한 것들을 아우른다 하면 그전처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지역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중에 청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당시 문화홍보실장이신 홍광열 실장님이 하신 얘기하고 혼합해서 잘못 아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10일 김창관 의원이 기초단체에서 전국적인 대회 개최의 타당성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박환용 구청장님의 핵심적인 답변이 “해마다 많은 초대작가와 우수한 여성미술인을 탄생시켰으며 서구민의 정서향상에 큰 파급효과가 있어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의 12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당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본예산에 재정형편이 어려워 예산계에서 반영하지 못했다고 당시 홍광열 실장께서 행자위 예산심의시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그래서 추가로 그날 답변내용이 뭐였냐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관계자와 미술계 전문가 기타 필요한 사람들이 화합을 가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효과성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점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할 것이고 만약에 효과성이 없고 중단이 되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나오면 과감하게 예산에 반영이 안되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 몇분의 건의문이 왔다고 해서 사업을 다시 재추진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되고요. 그래도 꼭 개최해야 한다고 하면 주관이 서구문화원이지 않습니까? 서구문화원도 탄방동 신축건물로 이전한 지가 만 3년이 되어가고 있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되어가고 있는데 문화원 주관으로 하는 행사는 문화원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원은 아직까지 자립을 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사실상 문화원 자체사업보다는 저희가 주최를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고요. 그것보다도 좀전에 말씀하신 그당시에 중단했던 사항이 재정부분의 문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부분을 거론한 것이고 또한 효과성 그러한 부분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이지 그것을 두개로 나눠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여건하고 지금하고의 여건이 나름대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한 고정된 부분의 시각을 가지고 지금 얘기한다는 것은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 여성미술대전에 대해서 사실상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프로화해서 전국적으로 미술작품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하다는 뜻이었고요. 지금 여건이 변경된 것은 그런 것 보다는 여성들이 나름대로는 여유있는 시간들을 좋은 쪽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과연 내가 만든 이런 작품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해서 준 아마추어적인 성격을 띤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미술대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은 집행부에서 한 답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회때에도 보면 수상자가 195명이었고 2회때에도 244명 상당히 수상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상자가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행사인데 8명이라면 대전시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응모하는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도로 입상작은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여기에 자료가 빠져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성들이 여가를 선용하는 쪽에서 접근해 주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159쪽 서구문화원 운영비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민원청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는 정원이 11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10명분만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아마 4월까지는 10명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벅차다 해서 정원을 채워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고 또 정원을 일부분 저희가 승인을 해 주지 않음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많은 업무부담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마 지금은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있는 그러한 인원을 현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기존 직원 인건비 부족분 6개월에 대해서 8,948만 6,000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문화원에 프로그램 강좌가 이것저것 생기면서 충원이 되었는데 기존 인건비 부족분 6개월에 대한 것이 왜 이렇게 되나요?

1년을 100으로 볼때 본예산에 50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을 세우는 겁니다.

문화원이 갈수록 프로그램이 잘되어 있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에 대해서 저도 지난 12년 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약 5～6년 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이라든지 특정기관의 노력 가지고는 절대 부족한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 현실이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차원이든 기초지방자치 차원이든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면 체육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의 발전, 체육의 발전은 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소신을 평소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전국단위의 행사를 함에 있어 말 그대로 명품서구로서 위상에 걸맞는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하나 그 당시에 매년 시행하다보니까 차라리 격년제로 해서 많은 재원을 들여서 대작이라든지 최우수상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최소한 배이상의 상금을 줘야 전국대회의 품격에 맞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던지 정히 재원이 없으면 3년 단위로 한번 하던지 이렇게 해왔던 것인데 6대 들어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으나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구재정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법적ㆍ의무적ㆍ필수적 경비를 120억 이상씩 인건비조차도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사업성 예산은 뒤로 밀려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적은 예산가지고 이렇게 큰 행사를 시도한다고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면 사고의 전환이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상당히 무리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고민을 하셨기에 이 정도 재원을 가지고 큰 행사를 하시려고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왕이면 질높게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입상작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또 우리 구민의 문화예술 부분을 질적인 면에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 그리고 전국적으로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다 이런 쪽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대상, 입상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금을 낮추고 다만 그분들이 입상함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다 이런 쪽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여건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것은 폐지를 하고난 이후에도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세운지도 얼마 되지 않고 잠정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만 두었는데 바로 부활시켜서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때문에 이후에 나타난 변화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미술프로그램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번에 관저문예회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도 문화교실을 신청받았는데 서양화라든가 이런 데에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마추어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는데 여성미술대전이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보며 대전에 저희가 중심인데 미술대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에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얘긴데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전순덕 위원님이 질의한 서구문화원 예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정관 제5조에 따라서는 강당 대관료라든가 사무실 임대료 등 문화원 자체의 수익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익자 부담금과 시설대관 수입 등 2013년도 자체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자체수입은 공연장 대관, 전시장 대관, 세미나실 문화강좌 등등해서 4억정도입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구문화원 인건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직원인건비, 공연장 운영비 등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문화학교 운영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체수입이 4억 그렇게 해서 6억 3,3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2억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만큼은 문화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수익자부담원칙 아닙니까? 여기 인원을 증원하는 이유도 프로그램 강좌가 많이 증설되어서 이용자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여기 프로그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상으로 하는 것과 자부담하는 것 하고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무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기획하는 것 외에는 전부 유료입니다.

그러면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서 인원충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런 정도는 자체수입에서 해야지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지, 구에서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다시 문화원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한 쪽 그리고 부분적으로 시설개ㆍ보수 말하자면 기능보강이 되겠지요. 이런 쪽에서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급여를 뺀 나머지 공공요금하고 시설운영비는 어느 정도 지출이 되는 것이지요?

공공요금은 5,00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요. 수용비는 4,200만원 정도 그래서 연간 1억원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이익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발생한다하더라도 그것을 이월시켜서 다시 재투자를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도 이월금이 4,2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문제는 우리 구에서 거의 대부분 지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권이 없고 시에서 대부분 관할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애로사항이 아닌가 하는데 이런 부분은 문화원자체 예산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꾸려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건비 부분하고 또 한 가지 문예진흥원이라든가 평생학습을 하는 기관은 여러군데가 있는데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지방자치단체도 응모할 수가 있고 개인 또는 별도로 법인 이런 부분도 응모할 수가 있고 문화원도 법인이기 때문에 문화원 같은데에서도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응모를 하다보면 경쟁률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쪽에서 선정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사업들이 선정된다면 대부분 성인문예사업이라든가 왕초보 영어라든가 교양을 넓혀가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이런 쪽에 소외된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응모사업을 하는데 서구에서 응모를 하게 되면 대부분 많이 선정이 됩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다시 위탁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같이 넘겨주는 경우가 있고 인건비 외에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자생력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익구조가 나오면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도 조금더 자체 자부담해서 활성화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자료검토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김성일 위원장님은 일신상의 이유로 몸이 많이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불참하신 위원님들,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사전에 이야기하고 불가피한 일이 있을 때는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의회 본 건물내에 불참한 위원님들 한 분이라도 있는지 직원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번에 각 동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시비지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23개 동에 여러 가지 자산을 취득한다든지 개보수를 해야 한다든지 하는 필요성이 있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구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어렵기는 한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더 어려운 곳을 먼저 했겠지만 저희가 한동안 동의 여러 가지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동도 있을 텐데 형평성을 감안해서 설사 시비가 확보안되더라도 최소한의 구비로 다음 추경이라든지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각 동의 어려움을 조금은 해결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여러개 동에서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풍물기구를 산다든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반면에 꼭 필요한 데도 못한 동이 있습니다. 둔산3동 풍물단 같은 경우도 보면 이미 6～7년 전에 추경에서 예산확보해서 장비구입한 이후 지금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악조건에서 회원들이 늘어났어도 지금 풍물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실태조사를 전동을 상대로 해서 필요하고 어려운 곳은 다음 예산편성 과정에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동 직원들에 대한 어려움을 대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동기능 보강사업은 자산취득비를 원칙적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자산취득비, 시설비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구우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동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아무런 얘기없이 회의규칙에도 명문화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순덕 위원, 김영미 위원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데요. 설사 의결정족수가 안되어서 계수조정 의결은 못하더라도 내일 아침 운영위원회 열리기 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의결정족수 4명 이상 나오시면 내일이라도 의결해서 예결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데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