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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제204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13-05-27

박혜련 의원 프로필 보기 →

혜미

손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일자리경제정책실, 보건소)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정책실과 보건소 소관으로 먼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발언대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조경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일자리경제정책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리 추경예산을 설명한대로 보니까 국내여비가 일자리창출 역량강화 국내선진지 견학 여비로 460만원하고 국제화 여비로 해서 48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내용이 뭐를 보러 갔다 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앞으로 계획이고요. 국내 여비는 하반기에...,
응노

이응노위원

사전사용인데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나누어서 할 수가 없고 1억 8,000만원 상사업비로 내려온 그 사항을 같이 사전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 사항이고요. 지금 계획은 국외선진지견학은 6월 1일부터 일자리공시제 담당자로 계획이 돼 있고요. 국내여비는 우리 일자리하고 관련돼 있는 직원들로 해서 하반기때 워크숍 형태로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목적지는 안 정해졌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해외는 정해져 있습니다. 스웨덴하고 노르웨이에 1명, 담당자인 임영미 계장이 가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워크숍은 지금 세부계획이 나와 있지 않고 일자리창출하고 관련돼 있는 동까지 해서 워크숍을 할 계획으로 지금 세부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스웨덴하고 노르웨이를 해외견학을 간다고 하는데 사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는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모범적으로 경제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래보도에 의하면 스웨덴 같은 데도 매일 같이 데모가 많이 빈발하고 또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내지는 다른 데서 유입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문화가족이라고 할까 외국에서 유입된 인원들이 경제정책에 대한 상당한 불만 때문에 데모가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상태까지 이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선진지 견학을 가시는 직원분은 이런 것들을 좀 참고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도 잘 좀 보시고 오셔가지고 우리 경제정책, 일자리창출 이런 데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8쪽입니다. 한옥그린인테리어 전문가 양성사업, 이 기관이 어디 있는 거예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기성동에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기성동 폐교학교 있는 위치가 맞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저희가 상사업비 받아서 7,000만원 사업비를 제공해 주는데, 저희가 상사업비 받아서 제공해 줘야 되는 겁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 한옥그린인테리어 전문가 양성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인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아이템이 좋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정을 지은 사항인데요.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전망이 밝다는 것은 메리트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가구업계는 더 불황이에요. 그런데 이 7,000만원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된 거예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복잡한 계획인데요. 그것을 별도로....,
혜련

박혜련위원

7,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교육인원이 20명이라고 했는데 교육생들은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다 지급을 하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그 돈을 지급하는 거죠.
혜련

박혜련위원

교육생들은 수강료를 지급 안하는 거예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들이, 교육사업들이 다 이런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한옥인테리어 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3개월 이분들이 실습을 해서 창업할 수가 있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가능한 시간으로 이 교육이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경북 청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지금 저희들도 청도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들을 벤치마킹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쪽에서는 교육생들 수용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수용 자체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고 저희들은 지금 홍보가 잘 돼 있지 않아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배우고 어떻게 앞으로 창업을 해서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추진대상들은 베이비부머세대들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창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베이비부머세대들한테 지역맞춤일자리들이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 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모든 친환경에 대해서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여나 3개월 과정을 거쳐서 취업이나 창업을 한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은 너무 교육기간이 짧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창업이나 취업이 안됐을 경우에는 혹여나 한시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일시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되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박혜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지금 20명 교육이수를 하고 저희들 목표가 15명 이상을 창업내지는 취업을 할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 지켜보는데 교육하는 기관에서...,
혜련

박혜련위원

교육대상이 예를 들어 20명이 신청을 해서 20명이 교육을 받아서 5명이나 6명, 반 이상이 취업이 되지 않는다든가 창업을 못한다든가 하면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거예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은 계속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 지역맞춤형일자리 교육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적 자원에 대한 기반시설을 닦는다고 할까요. 그 뒤에 어느 기간동안에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 기술을 배웠다든지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면 그 기간 이후라도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도 크겠고요. 저희는 금년내에 교육을 이수하고 금년중에 15명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20명을 목표로 교육생을 모집해서 예를 들어서 반이라도 취업이 안되고 창업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계속 사업을 하실 건가요? 여기다 계속 예산을 지원해 줄 거냐고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그 뒤에 검토를 해 볼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적인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계속적인 사업계획은 없다? 기반만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게 지역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했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또 다음에 선정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목적으로 상사업비나 받아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뭐 다음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다시 추진을 하는 것이고...,
혜련

박혜련위원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줘갖고 처음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상사업비 받아갖고 일시적인 사업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야지, 아무리 상사업비라고 하지만, 그래야 일자리창출이 되는 것이지 그냥 한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갖고 사업을 해서 그게 일시적인 사업이고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면 그게 무슨 일자리창출입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상사업비가 아니고 이건 응모사업입니다. 저희들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상사업비도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얘기고 이 사업은 응모사업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응모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일자리창출이 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기반만 마련해 주고 내년이나 내후년 돼서 이런 사업이 없어지면 그것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서 선정을 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민시장하고 도마시장에 쇼핑카트하고 위생두건을 사전사용했네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억 2,500에서 부분적으로 사전사용이 되지 않고...,
혜련

박혜련위원

이런 사업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같은 데 보면 쇼핑카트 보관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고객들이 대형마트나 그런 데 가보면 쇼핑카트가 어디 있다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쇼핑카트를 갖고 물건을 구입하는데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골목도 좁고 골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쇼핑카트를 어디다가 보관을 하나 이것을 홍보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관장소. 그래야 전통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디가면 쇼핑카트가 있으니까 그 쇼핑카트를 갖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건은 지금 한민시장하고 도마시장에 몇 개씩을 배부해 드린 거예요? 두건하고 쇼핑카트 시장별로 개수 얘기 좀 해 주세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위생두건은 금액 나온 데에 단가를 적용해서 N분의 1로 역계산을 해 가지고 1,669개가 나왔는데...,
혜련

박혜련위원

그건 아는데 한민시장에 두건을 몇 개 배부해 줬으며, 사전사용했잖아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들이 여러개 사업들이 있는데 1억 2,500에 대해서 부분적인 사전사용이 안됐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고 이미 착한 가격업소 간판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사용을 했었던 내용이고요. 지금 예산이 집행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앞으로 구입을 해야 될 사항이고...,
혜련

박혜련위원

보충설명자료 11쪽 보세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쇼핑카트 위생두건 구입 사전사용, 특별교부세 3,000만원, 아니에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1억 2,5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부 사업들은 이미 추진을 했는데 사전사용은 1억 2,500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사전사용이 돼야 가능하고 지금 현재 착한가격업소 간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 위에 두건이나 쇼핑카트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단위사업으로 이것만 빼 놓고 사전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사전사용이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사전사용이라고 하지 말아야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사전사용 된 거니까요.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의 일부만 사전사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맞아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사전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 특별교부세가 1억 2,500이 내려왔으면 우리가 착한가격업소 간판을 해 줬어요. 지금 집행이 됐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1,000만원만 사전사용을 하고 1억 1,500에 대해서는 별도로 두지 못하고 그 특별교부세 내려온 1억 2,500을 승인을 한꺼번에 맡아야 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전사용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하여튼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쇼핑카트라든가 두건이라든가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김창관 위원입니다. 앞서 두 선배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연수 가시는 부분, 기금인데 이게 국가기금이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기금이라고 표현했는데 상사업비로 내려온 기금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어떤 기금에서 내려온 겁니까? 예를 들면 중소기업공제기금도 있을테고, 갑자기 기억나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어디 국가기금에서 내려온 것이 아닌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촉진기금, 정식 명칭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김창관부위원장

맞습니다. 정부에도 제가 보니까 기금이 수십가지더라고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고용촉진기금 그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넘어가고요. 금방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카트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일반인이 제출해 채택해서 실시하는 건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다른 지자체나 전통시장에서도 지금 이걸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카트하고 이번에 대형마트 규제완화와 더불어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카트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사업이 들어갔어요? 제작이나 발주가 들어갔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안들어갔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5월에서 7월, 3개월 안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지금처럼 아까도 보관대 말씀하셨습니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마트같은 경우에는 정형화가 돼 있고 일방통행이고 어느 정도의 룰이 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은 거기에 비하면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고 그런 부분인데 마트에는 동전을 꽂아서 빼게 돼 있죠.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안에 대해서 형태나 그런 방법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런 형태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좋은 방법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상인조합에서 마트처럼 공동으로 택배도 하고 그런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정착화 되면 그렇게 가겠죠.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서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기존에 좌판도 있고 그게 잘 정비가 돼야 카트가 제대로 갑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노면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울퉁불퉁하고 비가 와서 질퍽거린다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카트는 납품이 됐어도 어디 창고에 처박아놓고 그런 데도 있대요. 실질적으로 보면. 인프라구축이 안돼 놓고 무조건 카트만 갖다 하니까 이용률도 적고 더 불편하고 차라리 몸으로 다니는 것이 낫고 그런 부분을 보면 카트를 구입하면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배려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민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포장을 다시 했기 때문에 지금 아케이트공사를 하면서 상당히 활용이 잘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카트크기도 제 생각에는 소형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형마트에서 쓰는 대형화된 쇼핑카트보다는 조금 규모를 적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통행에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상인들이 자기 물건을 더 진열하기 위해서 시장 거기에다도 가판으로, 특히 생선가게 같은 데 막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갖고 소형화로 제작하고 마트보다는 아무래도 쇼핑품목이 적잖아요. 큰 것은 안사니까.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축중인가요? 6월인데.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도 시작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보완하고 신규구축을, 재래시장 같은 데는 지금 구축이 돼 있는데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상가쪽으로 지금 신규구축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아직 구축시작은 안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것은 상인회에....,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직접 할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한군데 업체에 네 군데를 다 맡기는 거예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입찰을 보면 한군데에 다 해야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보통 시장규모가 도마하고 한민시장은 크잖아요. 둔산이나 가수원상점가 보다는 큰데 똑같이 책정을 해 놓으셔서 만약에 다른 업체가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군데서 한다면 큰 문제는 안되겠네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같이 해야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17쪽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관계 그리고 24쪽에 보면 농수로정비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204회 임시회 개회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올 여름에 홍수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계획을 점검하고 홍수해대비책을 강구 좀 하자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농수로가 됐든지 배수로가 됐든지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으되 관리감독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실장님도 저랑 같이 기성동 행사장에 갔다 오면서 괴곡동 농수로 정비하는 데를 가봤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둑 같은 데 정비가 안되고 그냥 비닐 같은 것을 그 둑에다 그냥 넣고 하면 비가 오면 비닐 위에 흙을 덮었기 때문에 그냥 쓸려내려가는 그런 상태가 염려가 됐던 부분이 있었고 또 오늘아침에 내가 구봉산에 갔다오다가 구봉농장 앞에 농수로 정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도 우리 구역이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양면에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수로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서 파낸 흙을 보도위에다 그냥 쌓아서 적당히 놔둬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가 안됐어요. 둑 같은 것이 비가 오면 다 쓸려서 그 밑 농수로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염려가 됐기 때문에 그 도로변에 그 퍼낸 흙을 방치 내지는 정비를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은 보기에도 그렇고 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과연 관공서에서 하는 공사가 이런 것이냐 이렇게 질타를 받기에 안성맞춤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하게 돼 있고요. 또 서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배수로, 농수로를 잘 정비해 가지고 홍수에 대비해서 앞으로 물이 잘 빠지고 침수가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지만 중간에 관리감독이라든가 마무리를 잘못해서 그것이 반복적으로 해마다 똑같은 공사를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백번 옳으신 말씀이죠. 출장을 갔다오면서 마무리공사 하는 것을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이 보더라도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는 그런 관련돼 있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감독 그리고 준공검사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사업장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7쪽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대전 서구 마을공동체 기초조사연구용역이 실시되고 있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혜미

손혜미위원장

용역을 어디에다 준 거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사단법인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게 중앙에 있는 거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 중구 보문로에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예산이 얼마 투입되는 거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패키지사업으로 1억입니다. 미래양성교육하고 같이 패키지로 1억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8월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연구 중간보고회 같은 것은 계획하고 있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 욕심 같으면 중간보고회 한번 초반부에 한번, 지금 준비보고회는 했고요. 그래서 진행중일 때 어느 정도 초반기에 중간보고회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회를 갖고 싶고 그리고 종반기 때 한번 최종적으로 수정할 기회를,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도 있고 해서 그때 정도 한번 더 가졌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은 한번으로 잡혀있는데 한번정도 더 추가로 해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중간보고회 하실 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 밑에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리더 양성 교육이 23일날 시작됐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서구 문화원에서! 거기 명단하고 프로그램을 위원님들한테 전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요? 모집해 보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남자가 11명, 여자가 15명해서 26명입니다. 연령대는 30대가 1명, 40대가 7명, 50대가 7명, 60대가 11명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보니까 남성분들 11명중에 젊으신 분이 1명이고 거의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에요. 보면 내용 자체가 마을공동체 리더양성교육인데 사실 저희가 이분들이 교육을 끝난 뒤에는 항상 후속배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사장되고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매년 마을기업 선정할 때도 보면 선정업체가 신규로 네곳을 한다, 두곳으로 한다 그러면 딱 그것밖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다보면 심의위원들이 선택할 여지도 없이 잘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타까웠는데 이 마을양성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25명중에서 보니까 계획이 20명을 창업이나 취업 목표로 해 놨네요.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취업목표에 고용률 70% 달성에 초석이 될 거라고 이 교육을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향후에 마을기업 선정할 때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이 각 동별로는 분포가 돼 있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정확한 행정동별 분포는 돼 있지 않고 그 명단을 보시면 될 것 같고 23개 동이 형평에 맞게 분포가 돼 있으면 저희들도 그러기를 바랬었고 좋았을텐데 모집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은 돼 있지 않고요. 집중적으로 신청한 동이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우리 구청장 공약사항에도 보면 1마을 1기업 찾아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했을 때 모집과정에서 각 주민센터에 홍보를 많이 해서 동별로 배치가 원활하게 돼서 그분들이 각동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적정하게 해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물리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그쪽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를 추진해야 될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도 조금만 다듬으면 잘 운영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방치한다든가 어떻게 할 지를 몰라가지고 방치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초조사해서 총망라해서 다 발굴하고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가까지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보고를 받을 겁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지금 교육받을 25명중에서 그분들이 이미 뭐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있나요? 그런 것도 파악하셨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다른 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별로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혜미

손혜미위원장

없는 상태에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이분들한테 교육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하도록 해 주시고 프로그램하고 명단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셔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 지역구나 각 동에 앞으로 창업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대전시에서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우리 서구에서는 몇 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입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구체적인 참가계획은 안나왔지만 마을기업 8개에서는 다 참가를 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 계획이 됐고요. 사회적기업도 일부 풀뿌리까지 24개인데 그중에서 일부는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우리 서구가 말로만 퍼스트 서구다, 명품서구다 이렇게 떠드는데 사실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박람회 같은 때에는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일자리창출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박람회도 많이 열리고 합니다만 우리 일자리를 좀 내실있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가지고 일자리 찾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이성수 계장님이 담당하죠.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계약직직원들이 담당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애로는 충분히 객관적으로 짐작은 갑니다만 그 목적이 일자리창출이고 우리 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니만큼 거기에도 신경 좀 더 쓰셔서 내실있는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보건소장님의 예진관계로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우

양태우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양태우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손혜미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김창관 위원입니다. 여기 구입하신 예산에 보면 가스대사분석기라는 것이 있네요. 그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우

양태우보건행정과장

호흡가스대사분석기는 수입업체에서 수입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는 생산회사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입회사가 세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런닝머신 같은 데서 뛰면서 입에다 장착을 하고서 자기가 운동을 하면서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렇게 하면서 측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호흡량센서기가 부착됐고요. 그래서 폐활량진단이라든가 산소포화도 측정 그런 검사별로 센서기가 죽 있습니다. 그런 기능에 대한 분석을 하는 심장질환에 관한 예측기계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저희가 흔히 TV에서 보는 국가대표선수들이 그런 것 차고 런닝머신 뛰는 그런 기계네요?
태우

양태우보건행정과장

예. 종합병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이 기계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것은 어느 정도 뛰어야 그런 테스트 측정값을 얻을 수 있죠?
태우

양태우보건행정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워밍업시간을 10분으로 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년층이나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 분은 이것을 이용할 수는 없는 거죠? 10분정도 뛰어야 된다면.
태우

양태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고 어느 정도 심장박동이라든가 본인이 판단했을 때 괜찮다고 할 때 의사판단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검사도 하고요.

김창관부위원장

통상적으로 10분정도 뛸 수 있다면 건강한 사람으로 유추가 되는데요. 이게 굳이 질병치료보다는 어떤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되나요?
태우

양태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운동처방사가 관저보건지소 1명, 본소에 1명해서 두명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구입해서 서구구민들이 방문하시면 이걸로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처방사가 판단을 내려주면 이걸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에서 특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규로 두명의 보조인력이 채용되는 거죠?
태우

양태우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운동처방사가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여기 보조인력은 어떤 부분에서...,
태우

양태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기간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에 필요한 기간제...,

김창관부위원장

이분들은 90일만 근무는 하는 건가요? 지금 인부임이 90일만 산출돼 있네요. 5만 5,000, 2인, 90일로 그렇게 돼 있는데...,
태우

양태우보건행정과장

우선 그렇게 활용을 해 보고 금년 10월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다시 검토보고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90일이면 3개월인데 몇월부터 이것을 운영하는 겁니까?
태우

양태우보건행정과장

바로 저희들이 발주는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오면 다시 설치를 하고 나서 금액에 따른 일정 같은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두분을 채용하는데 스포츠 부분에 자격증이 필요하고 아니면 일반상담사를 쓰는 건가요?
태우

양태우보건행정과장

지금 목원대학에 운동관련 학과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은 제가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운동처방사 자격요건을 생활체육 3급 이상 운동처방사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하루 5만 5,000원 상당으로 주는 것으로 기간제로 쓸 계획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일단은 3개월정도 운영해 보시고..., 그런데 장비를 사놓고 효과가 없다고 해도 장비는 구입하셨는데 이것도 고가인데 어쨌든 유지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우

양태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더 확대를 해서, 샀으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다른 부분입니다만 같이 보조로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을 위한 특화사업 그런 질병예방이나 그런 것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금연프로그램 그런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나요?
태우

양태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구소식지라든가 각급 학교, 관련단체 이렇게 해서 유아쪽이라든가 또 어린이집 같은 데 통보를 해서 건강체험터 운영이라든지 각종 치매관련 질환자들을 위한 구보소식지에 게재를 하고요. 금연관련사업도 많은 홍보를 하고 해서 1차적으로 예산편성도 하지만 업무보고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예방활동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또 6층에 몸짱건강교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가 돼서 이용을 하는데 장소협소부분도 있고 삶의 질이 높은 분들은 이용을 안하고 별도로 운영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성과는 좋은 편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용률이 나름대로 과장님 만족하고 계시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만족하고 계시고요?
태우

양태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계획수립할 때 계획된 실적 대비 하기 때문에 성과도는 100으로 보면 다 100% 충족하고 성과가 좋다고 판단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다행입니다. 과장님도 스스로 만족하시고 주민들도 만족하신다니까 국민건강 100세 시대에 국민건강은 몇 번을 강조해도 그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우리 국민보건행정을 위해서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우

양태우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응노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요즘 의사가 결원이 돼 가지고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를 드리고요. 의사가 2명이나 결원이면 현재 여기 본소만 2명 결원이죠?
태우

양태우보건행정과장

본소에서 1명, 지소에서 1명해서 별도 내부적으로 내부 인사를 거쳐서 본소에 있던 박경용 의사선생님을 관저지소로 발령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렇다면 기성동 진료소도 의사가 한 사람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우

양태우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예산이 지금 기간제근로자 36일분 해서 9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인데요. 공고를 해서 하루에 25만원 상당으로 해서 한달에 500여만원인데요. 최근에 노인요양병원이 많이 설립이 되는 과정에서 의사라는 분이 명예가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는 데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저희들 2명 부족분에 대해서 채용공고를 했는데 1명이 내서 재공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도 채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제가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사하고 물리치료사도 결원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의사하고 물리치료사의 충원계획, 그 다음에 7월이면 우리가 몽골의료봉사 추진이 계획돼 있는데 의료봉사를 지금 의사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몽골의료봉사계획은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그 한가지 하고 또 요즘 상당히 공포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만 진드기 사망사고로 해 가지고 농촌지역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두 사람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우리 서구청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예방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양태우보건행정과장

먼저 질문하신 의사하고 물리치료사 충원계획에 대해서는 채용에 관한 사항은 의사는 대전광역시 소관 사항이고요. 물리치료사는 저희 자치구 소관 사항입니다만 의사가 두 명 채용이 되고 나면 물리치료사 관계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보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몽골 헙스걸 의료봉사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의사협회 간담회를 몽골식당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저희들은 항공권하고 숙식 등 일반경비는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으로 하되 자기들이 가면서 모든 장비니 물품, 의약품 이런 부분은 지난주 간담회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장비가 많다 보니까 아직도 후진국이다 보니까 몽골에서는 웃돈을 줘야 출입이 되는 모양입니다. 세관 통과를 할 때 장비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고요. 그 부분 관계도 자비를 들여서 그게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가자, 이왕 이렇게 된 거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살인진드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6월 구보소식지에도 게재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방역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민센터에 홍보를 했고요. 지난주에 시에서 문서가 시달됐습니다. 대국민홍보용이라고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각 시ㆍ도를 통해서 자치구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주민센터에 홍보를 해서 항시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저희 보건소에 연락이 되면 바로 체취 해서 질병관리본부로 보내는 걸로, 그러면 저희들이 속달이나 택배로 붙여서 바로 판독이 나오면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태우

양태우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서구에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