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어린이학생 여러분! 동해시에서 오셨지요?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고요. 10분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시 발전을 위한 제언이 되겠습니다. 제23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STX전력(주) 북평화력발전소 건설 협약사항 이행 확보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확보되어야 한다 라는 제하의 10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TX는 정부의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우리시와 2011년 11월 발전소 건설에 따른 협약을 맺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자 기저화력발전소인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을 2016년 완공 목표로 595㎿급 2기, 총 1,190㎿ 규모로 추진중이다. 또한 발전소는 최첨단 탈황․탈질 설비를 도입하고 송전선로를 지중화하여 경관 손상 및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폐수를 정화 처리하여 재이용하고 밀폐형 석탄이송설비를 도입해 명실상부한 친환경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북평국가산업단지 내의 구호동 246번지외 2필지에 377,283㎡의 면적에 500㎿급 화력 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조 3천억 원을 투입될 계획으로 추진중이다. 북평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으로 우리시는 약 3,000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부양 효과 및 고용유발 효과, 가족을 포함한 근무인력 1,000여명이 이 지역에 유입되어 생활함으로써 인구증가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2011년 12월 23일 STX전력 주식회사와 동해시와 사업자가 동반성장하는 기틀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북평화력발전소 건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STX전력(주)은 추암동 일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암관광지 개발사업 참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개발 사업에 최대한 협력, 지역개발․사회복지․문화예술․레포츠사업 참여, 한중대 활성화 협조, 환경오염 최소화 발전시설 설치 및 지역고용창출, 투자사업의 지역업체 최대한 참여 등을 약속하였다. 그동안 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환경오염 및 환경권 침해 등의 우려와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였으나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2012년 12월 26일 강원도, 동해시 등 관계자와 STX그룹 회장, 동서발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평화력발전소의 착공식을 개최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시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최근 STX 그룹의 유동성 자금 위기로 인한 그룹 구조조정으로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협약사항 이행 차질 우려와 지역협력사업 이행 여부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STX전력 주식회사와 동해시가 체결한 지역발전 협약 이행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STX전력주식회사는 동해시와의 협약사항인 북평 제2일반산단 조성, 사원아파트 건설, 추암관광단지 조성, 구미동 다목적 구장 건설, 장학․문화예술사업 지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사업 참여 등을 비롯하여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지역업체 배정, 기자재와 레미콘, 유류 등 지역업체 활용 등을 조건으로 승인된 만큼 협약사항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며, 만약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승계가 되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 당국과 관계부서에서도 2011년 12월에 체결한 지역발전 협약사항이 이행되어 시민들의 여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으로 협약사항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명시되어 있다. 최근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시를 비롯한 인접 자치단체에 있는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공장 주변지역 주민 상당수가 폐질환에 시달린다는 조사결과가 나옴에 따라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일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가운데 직업력이 없는 경우에도 폐기능이 감소해 호흡곤란 등을 겪는 것으로 밝혀져 많은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부 또한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멘트 공장과 광산의 영향권 내에 거주하거나 과거에 장기간 거주한 주민들의 호흡기계 건강검진을 비롯하여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시의 경우 묵호항, 동해항, 쌍용시멘트 등 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하역장과 시멘트 공장이 십 수년 전부터 건설되어 가동되고 있고 동해화력발전소 등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 가동되고 있는 시멘트 공장 주변은 분진이 발생하고 소각재, 폐고무 등을 이용함에 따라 배출물은 공기 중에 비산되어 대기 오염을 유발하며,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토양오염 등의 발생원인이 되며, 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전가된다. 동해시는 쓰레기장인가? 쌍용양회공장장님! 들으셔야 됩니다. 기본권을 위협받는 주민들의 고통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 없는 일이며, 정부와 환경부 관계부서에서는 대기오염 측정장치 등을 설치하여 시멘트 공장을 비롯한 비산먼지 발생원 주변의 대기질 농도를 지속적으로 측정 및 관리하는 등 근본적인 치유책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발생원에 지도점검과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멘트는 생산 과정에서부터 첨단공법을 도입하여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오염원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와 병행하여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된 유질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확인된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진료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10만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맡은 업무에 성실하게 묵묵히 임하여 주시는 6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다 차원 높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부시장님 제가 이 자료를 가져 왔는데 세부협약서 이게 20가지가 동해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환경정책과장님이 잘 보셔야 되겠지만 우리 동해시가 정말 쓰레기장입니다. 시멘트공장특혜를 주는건지 모르지만 자료를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