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2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 제안이유는 우리 군 수도통합센터가 강쟁리에 소재한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지난 해 12월 준공됨에 따라서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가 본청 내에 위치하면서 상하수도 업무와 물재생 처리업무가 두 군데로 분산되었던 것을 강쟁리 한 곳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상수도 업무처리의 원활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 위치를 종전의 담양읍 객사리 99번지를 수도통합센터가 있는 담양읍 강쟁길 4978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소이전 관계로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라규채입니다.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하수도사업소가 본청에서 현재 위치인 담양읍 강쟁리길 4978번지로 이전함에 따라 사무실 주소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선입니다. 담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치를 새 주소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서 개정요구사항의 반영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복지 수혜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맞도록 조문내용을 개정하고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 보완, 신설하고자 하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문에 따라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1년도에 제정된 조례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치를 새 주소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복지수혜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법에서 규정한 수혜자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불우청소년은 취약계층 자녀로, 결손가정 청소년을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3조에는 청소년지도자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5조에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자 배치의무와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조문의 정신질환자 용어를 삭제하였으며, 제19조에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상충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가 그동안 현실과 맞지 않게 운영되어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반영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10페이지, 비용추계 결과는 청소년수련과 문화의 집에 청소년지도사 각 1명을 배치하고 이에 따른 연간 소요인건비로 3,816만원을 국비 50% 지원과 군비 50%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본 지원사업은 200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지도사 3명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우리 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1명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사용료 개정은 2001년도에 제정된 이후 그동안 개정이 되지 않고 사용료가 조례에 제정되어 있어서 이번에 같이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타 시군 수련관과 요금이 같도록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라규채입니다. 담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상충되는 조례에 대한 전라남도 장애인인권센터의 개정요구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복지수혜자의 정의 및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 신설하고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개정하여 현실화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전라남도 장애인인권센터의 개정요구와 상위법의 개정,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현실화 등에 대한 조례로써 입법의 필요성과 표현형식의 적정성, 정확성, 입법의 기술적인 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교사 한 분으로 괜찮습니까?

청소년지도사가 한분 있고 성폭력전담요원을 2층 센터로 가야 하는데 문화의 집으로 배치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에는 3명이 운영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한 분 갖고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들어오면 통솔이 안 될 염려가 있거든요. 또 입구 들어가기 전에 시설에 대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용료,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숙박비와 식사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강당 임대료 같은 것, 얼마라는 것은 다른 시군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사용료와 금액에 대한 기준을 맞췄습니다. 숙박료는 초등학생 10,500원부터 대학생은 12,500원으로 등급을 조정했고 식사료는 타 시군과 비슷합니다. 초등학생이 3,700원, 중ㆍ고등학생이 4,100원, 4,500원으로 다른 시군과 가격을 맞췄습니다.

수북 청소년수련시설은 얼마 받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공연장 300석 같은 경우에는 3만원이고 밑에 보면 암벽강당은 2만원인데 에어컨 가동하면 할증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올렸을 때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데 타 시군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서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지도자 새로 온다는데 특혜성 자리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도 심도 있게 접근하십시오.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 문구에 군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련관, 문화의 집은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가 우리 조례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했을 뿐이고 실제 청소년지도사들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북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더라고요. 돈은 많이 투자해놓고 혈세가 낭비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도자는 전체 상담사, 지도사를 다 포함해서 지도자도 상담사는 자격증이 1, 2, 3급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자라는 것을 문구에서 삭제했습니다.

지적장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기성 위원님, 조홍천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매입 1건, 기부채납 1건으로 매입사유는 12개 읍면 중 유일하게 남면만 전천후게이트볼구장 등 문화체육시설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상토지를 매입하여 게이트볼구장 조성 등 체육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기부채납 건은 수북면 주평리 주택단지 내 도로부지에 대하여 개발주체인 주식회사 KMB하우징대표 조용희로부터 담양군에 조건 없이 기부채납 신청이 있어 이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남면 다목적체육관 및 광장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남면 연천리 110번지에 9필지이며 지목은 전답으로써 면적8,068㎡입니다. 공시지가액은 9,669만4천원입니다. 취득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는 남면은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12개 읍면 중 유일하게 전천후게이트볼구장이 없어서 남면초등학교 부지에 임시로 게이트볼구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여가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수북면 주평리 주택단지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수북면 주평리 1604번지에 2필지이며 지목은 도로로써 지적은 1,272㎡입니다.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주택단지 내 도로부지로 비포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상태가 좋지 않아 주민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조건 없이 기부의사를 표명하였기에 담양군에서 공공성을 감안하여 기부채납을 수용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치는 뒷면 영상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면 다목적체육관 및 광장조성부지 매입의 건과 수북면 주평리 주택단지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라규채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내용은 12개 읍면 가운데 유일하게 전천후게이트볼구장이 없는 남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공간 제공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게이트볼구장과 족구장, 배드민턴장, 주차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북면 주평리 주택단지 내 도로부지는 토지소유자가 공공목적을 위해 담양군에 조건 없는 기부채납 의사를 표명하게 됨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의결을 요청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 2에서는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관리할 경우 지켜야 할 원칙으로 첫째, 우리 군 전체이익에 맞도록 할 것이며 둘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셋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채납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관리와 처분에 관해 기본원칙을 법으로 정한 이유는 관련업무의 공정성과 공공성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남면 연천리 110번지 외 9필지 8,068㎡, 남면 다목적체육관 및 광장조성 토지 매입의 경우 면민들의 건강증진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수북면 주평리 1604번지 외 2필지 1,272㎡의 주택단지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의 경우 행정재산으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로써 기부채납 수용을 통해 주민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의결을 요청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변경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우리 군이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과 관련 법규정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해당부지를 군에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96백이면 감정해서 실제매입가는 얼마나 됩니까? 2.5배 정도 상향조정이 된가요?

2백 정도 감안해서 예산은 2억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보통적으로 2.5배가 넘던데요?

넘는 경우도 있고 좀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것 추경에라도 잡아서 땅 사시는 것 지역 분들과 의논해서 조급하게 행정절차를 밟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미흡한 점이 많이 드러납니다. 이왕 세무회계과장께서 미비한 점이 없도록 조목조목 신경써주셔서 이왕 땅 구입하면 높낮이가 맞게 하든가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3년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되어 가는데 구태의연하게 2천년도 이전에 행정조치보다 이왕 매끄럽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

8,068㎡이면 몇 평입니까?

2,400에서 2,500평 정도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떼어낼 수 없으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예산이 필요하면 확보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들어가는 진입도로까지 관계 실과에서 이야기하면 같이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사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는데요. 사례가 사도를 몇 십년 동안 이용한 것을 가지고 개인들이 막아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토지소유자에게 손을 들어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2011년도에 택지로 최근에 개발한 지역입니다.

다른 데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진입로가 있으면 막아도 말 못해요. 대신 그 도로밖에 없어서 들어갈 수 없다면 전체를 막을 수 없고...

알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