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농업관련단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2건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친환경농산유통과장이 국제식품박람회 참석 중이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고윤 친환경농산유통과장이 태국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차 회의 중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담양군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담양군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2년 11월 26일에 제정하여 시행하던 중 농업관련단체의 범위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농민회, 농촌지도자회, 4H회 등의 농업인단체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는 등 조례시행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2조 3항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농업인단체 또는 그 산하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기입니다. 담양군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담양군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제농산물시장의 개방화라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 농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이들의 소득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절차 등을 체계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2012년 11월 26일 제정하여 시행함에 있어서 조례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농업단체의 정의에서 일부 농업관련 단체가 누락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농업인들의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단체 및 그 산하단체를 추가하였는바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비영리단체는 담양군에 몇 군데가 있는가요?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양수입니다.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1년 말 개정 공포됨에 따라 안전행정부로부터 시ㆍ군ㆍ구의 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건물만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이었으나 간판수요가 많은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제출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주민협의체 등 구성입니다. 광고물 등의 위치, 모양, 크기, 색깔 등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인 자율관리협정과 주민협의회의 구성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과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안입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여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 가이드라인에 합당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간판은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명칭을 디자인을 포함하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구성 운영 사항 등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시 담당공무원, 관련전문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외에 디자인과 청소년 업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변경하였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업무 규정입니다. 안전점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에 건축사협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였고 위탁절차 검사요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버교육 이수 근거 신설입니다.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지금까지는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였으나 한국 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하는 사이버교육 이수시 이를 교육 수료로 인정하기로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양성화 조치 또는 법령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이 새로이 허가나 신고대상으로 분류될 때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기입니다.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전행정부로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의 위임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건물외에 간판수요가 많은 판매시설, 숙박시설은 건물주가 간판표시계획을 제출토록 규정을 추가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 자율관리 협정 및 주민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 및 세계화 촉진을 위하여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규정, 옥외광고물 종사자의 상시적인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사이버교육 실시규정, 광고물 전수조사에 의해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거나 법령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허가 및 신고에 따른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이 도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조례 제5조부터 제18조, 제23조, 제33조의 2 규정을 삭제하고 법과 시행령에 정한 사항으로 조례 제19조 표시방법의 완화, 제30조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의 규정을 삭제하였는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 하는 조례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광고물 정비시 정비에 따른 예산 지원대상으로 법에 정한 정비시범구역 외에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 가이드라인에 맞게 광고물을 정비하는 자에게도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있는 부분은 군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