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네 이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고자 하는데 신상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김진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5월 24일 인제5대명품과 함께하는 용대황태축제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인제군의회에서도 몇 백만원의 예산을 언론광고비로 지출했고, 5월 25일 인제오토테마파크 준공식이 있기까지 인제군에서 수백억원을 투자한 민ㆍ관 공동 사업이라 의회 2호차로 동료의원들과 행사참여를 위해 의회에 등청하여 차량배정을 물어보니 의회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길 첫 번째 1호차는 의장전용차량이라 배차를 했고, 두 번째 2호차는 의회사무과로 배정된 차량이라 의회사무과장이 업무용으로 판단 될 때만 배차가 가능하다 하여 배차를 못 하겠다 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 모든 것은 사무과장 단독으로 결정 보았다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장 전용차량은 의사과장이 업무용이라 판단되어 두 행사를 법정공휴일에 의사계장이 의장을 의전 하여 수행하였고, 또 법정공휴일에 의장께서는 지역경조사까지 의사계장 의전을 받으며 의장의 개인적인 일에도 업무라 하여 전용차량인 1호 차량을 배정받아 업무는 잘 치루셨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두 번째 2호 차량은 의회사무과로 배정된 차량이라 의사과장 임의대로 차량배정을 한다고 의사과장께서 본 의원에게 말하였는데 이춘만 부의장께서는 아침 출·퇴근을 수차례에 걸쳐 2호로 2호 차량이 배정되었다는데 이는 특별히 부의장에게만 주는 특혜는 아닌지 의사과장의 부적절한 업무수행은 본 의원으로써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위의 모든 업무는 의사과장이 단독으로 결정 보았다라고 말하였는데 5월 24일, 5월 25일 이 두 행사에는 군수, 의장, 관계공무원, 관계되지 않은 공무원까지 공무를 뒤로하고 전용차량 및 업무용차량을 이용하여 업무가 아닌 행사에 모두 참여하였는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에 따라 인제군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보면 인제군의회 1호 차량, 2호 차량은 단위행정기관에 배정 되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관리규칙을 보면 단위행정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군, 본청, 직속기관, 읍, 면, 사업소 및 군 의회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방의회 의원 지위와 신분을 보면 지방의원은 그 자치단체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인 지방 정무직 공무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의 발언내용을 돌이켜보면 과장께서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고, 위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요약해보면 이 모든 일은 의장이 결정권자입니다. 이는 의장께서 업무를 잘 몰라서 의사과장에게 업무위임을 하였다면 의장의 업무전체를 과장에게 위임할 의지는 없는지 추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옛 어른들 말씀이 무식은 배움이 없어서 그렇고 무지는 배워도 잘 안 되니 무지한자는 열심히 노력하라 하였습니다. 의장께서는 업무를 잘 모르시면 주변에 계신 분들께 잘 물어서 무지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는 참에 우리주변에 인생사 잘살고 못하는 인생사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는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보훈단체, 보훈대상자 관리하실 때 대한민국의 안보의식과 인제군 위상을 생각하여 이분들에게 직접지원이 가능한 보훈단체 보조금인상, 보훈영예수당 인상을 상위법에 기준하여 자치단체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더 지원할 의지와 생각은 없으신지요. 본의원이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이런 부탁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6.25참전용사, 베트남 참전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 모든 분들이 생계에 만족하게 사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제 나이 많이 드셔서 손 벌릴 데 없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춥고 배고팠던 시절 오로지 국가와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오늘날의 잘사는 대한민국을 재건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 자치단체에서도 법과 규칙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이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분들 덕분에 잘사는 오늘날 이분들 공도 모르고 안보를 제일로 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입대를 하면 적을 이롭게 하지마라,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은 이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했고, 이적행위를 한 자는 빨갱이와 다를 바 없다 라고 본의원의 군대생활 시절 안보교육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한민국의 4대의무의 하나인 국방의 의무로서 군에 입대하여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나라 지키라고 지급해준 총으로 군 생활동료인 아군에게 총질하여 남한산성에서 군 복무를 마친 사람, 또 천재지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장애가 생겼다면 정말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모께서 건강한 육체를 물려주셨음에도 상기 본인이 건강한 육체관리를 게을리 하여 육체를 망가뜨려놓고 장애등록이나 받아 국가에 각종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잡아 큰소리 치고 상기 본인이 제일 잘난 것처럼 살아가는 이중인격자가 잘사는 사회가 되어서는 정말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재삼 부탁드리는 것은 이적행위를 한 자가 잘사는 사회가 아닌 국가와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존경받고 후손들이 대접받는 우리 인제군이 되었음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나온 김에 한마디....

아니 그럼 그렇게 유능한 답변에 답변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전 우리 속담에요 방귀뀐 놈이 성내고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욕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발언권을 줘요 그럼! 누구한테 발언권을 주고 누구한테는 왜 안 줘요? 저쪽에는 주고 왜 안줘요?

아니 제가 없는 얘기 했어요? 신상 발언 중에 왜 중간에 방해를 하고 해도 가만히 있어요? 의장이!

네 알았어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 의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탁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1억5천5백만원이잖아요? 이 중에서 지금 위탁 비용이 추후에 증가할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1년에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요?

지금 상반기 때 부터 할 것으로 1억5천5백이지요?

계약일로부터 1년간을 얘기하는거예요?

올해....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1억5천5백이고.... 1년에 지금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억5천이요? 2억5천인데 지금 계약 내용을 보면 3년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영구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냄새를 풍기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과장님 들으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이 이 공직사회에서 위탁을 주는 것은 해당되시는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 피해가기 위해서 위탁을 준다고 난 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위탁을 핑계로 예산이 2억5천5백 같으면 저도 이해가 되겠지만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도 부터는 아마 곱하기 2가 되지 않겠느냐.... 내지는 1.5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이렇게 우리 공공시설물이 1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다 보면 우리 주민민원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좀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보면 많이 퇴보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거 정말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요 이게 내 집을 내가 남한테 위탁 준다는 심정으로 하셔야지 공공건물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 딴 데 가면 책임없는 그런 뜻으로 지금 위탁을 주신다면 다시 한 번 이거 검토해 보시는게 좋지 않겠냐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의원님께서 훌륭한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상 본회의장에서 호선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주례 회동 때 이것을 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방망이만 두드렸습니다. 여태까지 해올 때.... 해왔는데.... 인제군 6대 의회가 생기고 주례회동을 해야 이거 호선을 하던지 뭘 하던지 하지요? 해서 관례적으로 얘기하면 여태까지는 주례회동 시 이것을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한테 이의를 없다면 통과가 되었었는데 이의가 되었다면 다시 하면 되는 거지요 뭐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아니 저 6대 후반기에 와서 주례회동을 거의 한 적이 없으니까 이것을 할 수도 없었지요 뭐.... 그러니까 의장님 맘대로 하시면 되요.

실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이거 저.... 제안 설명은 예산특위에서 합시다. 왜냐하면 제안 설명은....

네 하세요.

의장님! 이게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 설명을 사전에 본회의장에서 한다고 라고 얘기가 되었으면 대부분이 예산서를 집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대부분 의원님들이....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보면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의회사무과 직원들께서 전부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전혀 해 주지 않다 보니까 또 예결특위에서 이 예산 설명을 듣는 것을 알고 있었고 했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설명 들어서 알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책자도 안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의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거.... 뒤로 빠꾸하고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저희가 잘 모르면 의회사무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 달라고 하라고 지시를 했어야지요 의장님이!

받았지만 그래도 모르면 얘기를 좀 해주면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