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9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인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이 다소 많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1건과 집행기관 제출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의 및 질의답변까지만 진행하고, 조례안 의결은 시사보고서 채택 전에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 인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이학봉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상정중인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자랑스러운 이 ․ 반장 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인제군의 자랑스러운 이 ․ 반장 상 심사위원의 구성의 정비로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상의 가치를 제고하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 접촉이 다양하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의 위촉과 보강이 가능하도록 위촉직 위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는 안 제6조에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와 해촉 근거를 안 제8조에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저촉 행위인 상금 시상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생략하고 신 ․ 구 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입니다. 수상부분 및 인원 현황과 같습니다만, 1인을 1명으로, 제6조에 보면 이 ․ 반장 상 심사위원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항에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제3항에는 위촉직 위원은 이 ․ 반장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이상은 여성을 위촉한다. 제7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에 보면 당초에는 상패와 상금을, 상금을 시상하지 않기 때문에 상패를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해촉 부분입니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위원회의 위상을 손상시켰을 경우 4.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자랑스러운 이 ․ 반장 시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와 연고가 있는 사람 중에 향토를 빛내고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게 자랑스러운 인제인상을 시상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대상중 인제와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향토를 빛내고 명예를 드높인 자를 추가하는 안 제2조에 포상의 종류 중 자랑스러운 인제인상을 추가하는데 안 제4조에 자랑스러운 인제인상에 대한 포상대상자 및 수요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신설 포상 절차에 관한 자랑스러운 인제인상을 안 제9조에 개정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에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문은 생략하고 신 ․ 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포상 대상 안에 단체와 인제 출신으로 향토를 빛내고 명인을 드높인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제4조에 보면 향토일꾼 상 다음으로 자랑스러운 인제인상을 추가했고요, 제7조의 2에 보면 각호는 어느 하나가..... 이것은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신설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인제인상으로 자랑스러운 인제인 상은 인제출신으로 대외적으로 향토를 빛내고 인제군의 명인을 드높인 자에 대하여 별도 추천을 받아 수여하며, 수여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조, 10조는 조문에 따르는 수정과 자랑스러운 인제인상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포상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년도 총액인건비 승인에 따른 증원, 기능직자연감소 정원대책, 사회복지인력확충 등 행정수요와 여건변동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저희 공무원 정원의 총 수가 509명으로 증원이 3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497명, 의회가 12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보면 일반직은 총 400명에서 406명으로 늘어납니다. 직급별 분포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일반직 정원 증원의 6명은 총액인건비를 반영해서 증원된 것이 2명이 증원되었고, 기능직이 자연감소해서 정원 대체하는 부분이 2명, 2014년도 사회복지직 인력확충 부분에 1명,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조정이 1명 포함해서 총 6명이 일반직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입니다. 현재 77명에서 75명으로 정원이 2명이 감소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감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직, 지도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지도직 현재 정원이 지도관 2명, 지도사 20명에서 금번에는 지도관은 변동이 없고 지도사만 1명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수요 변동에 따라서 지도직을 농업직으로 1명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관별 정원조정을 보시면 조정 전에 506명에서 509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감인원이 3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사항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2013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되었던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관내 대부분 고등학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조례 등으로 수험료 등을 직접 지원을 받거나 보호자 및 가족의 직장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고등학생 중 교육비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여건의 개선을 통해 인제군의 인구 유출의 저감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관할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수험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안을 제 3조에, 교육비 지원대상은 인제군에 보호자와 학생이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안 제4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부처 사전승인 협의를 득했고,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본 사항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으로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음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서 시군의 통합방위협의회는 지방소방관서의 장을 협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인제소방서가 개소함에 따라 인제소방서장을 협의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위원회 인제소방서장을 추가하는 안이 되겠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규 규정에 따라서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하면 위촉직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는 부분을 반영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집행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제군 고등학교학생 교육비지원조례안,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균입니다. 인제군 자랑스러운 이반장상 시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자랑스러운 이반장상 시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제군 자랑스러운 이반장상 심사위원의 구성 조문을 정비하여 공정성과 시상의 가치를 높이고 조례운영상의 일부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중에서 당연직 위원의 조정과 증원, 여성위원 위촉비율 규정,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규정신설, 시상내용 중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상금을 삭제하는 사항 등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인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제출신인 사람 중에서 향토를 빛내고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게 자랑스러운 인제인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도 포상의 종류에 자랑스러운 인제인상을 추가하고 그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는 대상자를 인제와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하였으나 조례안 본문에는 인제 출신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자격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제2조 본문의 향토를 빛내고 명예를 드높인 자에게로 되어있는 부분도 시상 대상자가 단체의 자격을 가질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향토를 빛내고 명예를 드높인 사람 또는 단체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종전의 제9조인 제10조 제2항의 단서규정은 본문에서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제군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2013년 지역현안수요에 의한 총액인건비가 반영됨에 따른 증원 2명과 기능직의 자연감소에 의한 정원대체, 최근의 복지수요증대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확충 등 총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며,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고등학생 중 교육비 지원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유출을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수험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에 따르면 연간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검토결과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군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고 재정의 대부분을 의존 재원으로 충당하는 인제군의 재정운영에도 점차 부담이 될 우려가 있으며, 조례안 제2조 제1호의 내용은 제4조의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것이고 조례안 제3조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이라고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으나, 이 부분은 전부인지 일부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4조의 지원대상내용 중에서 제3호의 내용과 관련하여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제외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지방소방관서의 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고 인제 소방서가 신설됨에 따라 소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인제 소방서장을 추가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위원에 인제소방서장을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 30%이상을 여성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만, 그 형식 규정에 있어서는 제3조 제1항의 단서규정 인제군 여성 발전조례 제4조에 따라 라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됨으로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분 1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자랑스러운 이반장상 시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저도 동료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 지금 자랑스러운 이반장하고 그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를 어차피 이제 여성분들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정부분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어디는 100분의 40, 어디는 30%.... 이런 것 보다는 인제군에서 나가는 정책을 어디가나 균일하게 가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전체 통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거나 아니면 다른 조례는 적거나 했을 때의 그 비율을 따라 가야되는데 그런 비율에 따라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여성발전조례를 보게 되면 30% 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심점만 잡아주게 되면 그 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디에는 100분의 40, 어디에는 30% 이렇게 하게 되면 혼선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 네.... 조례에 가지고 있는 중앙기관에서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여성 참여비율을 몇%를 목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 사항으로 지금 안전행정부가 있습니다만 당시에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운영지침으로 지금 반영되고 있어서 그 비율이 다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마다 조금씩 여성비율을 높이는 부분에서의 권고사항이 비율이 좀 틀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고사항이라면 어느 정도 지켜만 주지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제군 조례에 맞춰가지고 저는 보기에는 중심점을 잡아가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네. 김진하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인제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지요? 거기 7조 봐주세요.

김진하 위원님! 지금은 우리가 한 건 한 건 질의 답변을 하거든요? 그것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질의답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양해를 구한 것이....

네. 알았습니다.

지금은 이반장.... 그 조례에 관한 것만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네. 김진하 위원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그 8조가 신설되었잖아요?

네.

신설에 보면 자랑스러운 인제인상은 인제출신으로 대외적으로 향토를 빛내고 인제군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게 별도의 추천을 받아 수여하며, 수여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랬어요. 군수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알지요?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얘기는 관계 공무원이 추천을 하신분에 대해서 정해주는 건지 군수가 독단적으로 정해주시는 건지....

여기에는 수상에 대한 결정에 관한 부분과 수상을 수여하는 어떤 절차라던가 시기 이런 부분들을 군수가 정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제군에서 인제출신으로서 인제를 빛내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 분들에게 인제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의 도리로써 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냥 막연하게 인제출신으로 대 ․ 외적으로 향토를 빛내고 인제군의 명예를 드높인..... 이렇게 해 놓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고 자체 지침이라는 것도 사실은 지침이 아닌 조례에 산입이 되어야지.... 이거 좀 수정하고라도 자체 지침이 아닌 자체 수정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야지 다음에 또, 또 수정발의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어려운 것이 누가 정말 자랑스러운 인제를 빛내느냐 하는 공적 내용과 질적인 어떤 수준을 딱히 이렇게 규정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불합리할수 있어서....

아니 그런데 보는 사람 잣대에 의해서 봐서는 안 되고,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 나중에라도 저 사람은 나만도 못한데 저 사람은 포상을 받았고.... 하는 그런 또 반대급부의 저것도 나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충분하게 이거 뭐 당장 조례안 만들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니까 좀 그렇게 자세하게해서 좋은 사업을 좋게 할려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조례에 담기가 어느 한계선을 긋기가 어려워서....

그럼 막연하게 명예를 드높인 사람, 향토를 빛낸 사람.... 이 사람들 아니면 안 되는데, 그 막연하게 향토를 빛낸 사람이면 누구고, 명예를 드높인 사람이 누구예요? 저울로 달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 담는 것 보다는 저희가 내부적인 어떤 지침을 만들고 그 만든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례를 보지, 지침하고 같이 보지 않거든요? 조례에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최소한도 누가 봐도 인제군 조례는 이렇게 분명한 사업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개인적인 생각이고, 좋은 사업을 지금 그렇게 딜레이 시키자는 것은 아니고 조금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이에요.

네.

김진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하 위원입니다. 연구직, 지도직 직급별 정원책정 별표2 있지요?

네.

거기에 보면 지도직을 농업직으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도직을 농업쪽으로 전환했을 때 강제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그러는 건가요?

특별히 강제성은 없고요, 다만 이제 행정수요 변동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의 그 전과 그....

지도직하고 농업직하고 어떻게 달라요?

뭐 지도는 결국 현장의 지도를 통해서 작물에 뭘 심어야 되는지, 토양은 어떻다던지 어떤 생산성을 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 지도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농업직은 그야말로 전반적인 농업의 행정을 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잣대를 어느 잣대로 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도직이 농업직으로 조정되었을 때 이 지도직이 농업직으로 되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고 이런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 농업직하고 진급이나 내지는 자기가 지도직으로써 긍지를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농업직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하고.... 농업직으로 되었을 때하고 지도직으로 되었을 때 다른 것은 뭐가 있어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특별한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도직공무원이 틀리고 농업직 공무원이 틀리거든요? 시험 볼 때부터? 결국에는 지도직도 농업직도 과거에는 다 농업직이 지도직이면서도 같이 혜택을 봤었는데 굳이 이것을 봐야 될, 조정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네. 전반적으로 저희 그 전체 직렬분포로 봤을 때....

직렬 분포로 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직렬분포로 보고 농업환경에 전반적인 군민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또 농업행정을 또 끌어가는 공무원 수가 분포 비율이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서 지금 현행에는 농업에서 농촌의 발전으로 가는 추세에 발맞춰서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의 능력을 좀 보강하는 측면입니다.

지금 지도관으로 진급할 수 있는 분 자리는 두 자리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농업직으로 5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 사람은 한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2명도 되고, 3명도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현행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농업기술과 과장....

두 분이 지도관이지? 농업직으로 지금 현재 5급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있어요?

지금 한 분이 있지요.

한 분이 있나요? 그러면 지금 농업직은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전체적으로?

22명 있습니다.

지도직은요?

지도직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명이지요. 19명이고....

그러면! 지도직은 지금 현재 5급 진급 자리가 두 자리이고, 농업직으로 가면 한 자리밖에 없는데 그 양반들이 신상 상에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가....

아닙니다. 농업직은 현원이 지금 5급 사무관이 아니 농업사무관이 하나 있다는 것이고, 읍면에 복수 직렬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보면요, 사실상 농업직은 거의 한명밖에 없었어요. 역대에 이렇게 보면.... 그런데 지도직은 늘 2명이잖아요? 지도직은 또 어찌 되었든 간에 센터 소장은 같은 지도직이라도 직급의 예우를 받는 분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농업직으로 조정을 했을 때 지도직이 이거 이 양반들이 불이익을 받는 건 불을 보듯이 뻔한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지도직으로 두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이 양반들이 시험을 봐서 들어왔는데.... 이게 꼭 변경이 되어야 되요? 이게?

저희 인사부서에 봐서는 당연히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그것은 군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갈 것 같으면 이 양반들이 정식으로 지도직으로 시험 봐서 들어왔는데 농업직으로 전환해서 진급에.... 공무원이 마지막이에요 진급이!

현재 인원에는 현재 그 지도직이 직렬을 갖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피해는 없고, 다만 정원 외 조정이....

19명이 있는 데에서 예를 들어서 지도관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은 2명이 있고, 22명에서 농업직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은 1명밖에 안되는데 지도직을 농업직으로 바꿔버리면 얼마나 큰 불이익이 되냐고요! 검토한번 해 봅시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사회를 제가 들여다보니까요 진급이나 이것이 거의 그 분들의 생사를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결부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사람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정원정책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진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인제군 정원이 지금 늘었습니까?

2명 늘었습니다. 순수 정원.

늘었으면 도로부터 승인 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는 거지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능직 정원이 자연 감소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능직 인원수가 굉장히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네.

그러면 기능직을 앞으로 줄어든 것만큼 기능직을 확보해서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기능직 자체를 없애고 일반직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직을 없앤다는 것은 우리 자체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2014년도까지 기능직을 정규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일부 시험을 봐서 그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지난해 2명이 돌아갔기 때문에 이게 기능직을 줄이고 일반직을 증원하는 게 아니라 기능 자체가 이제 소멸되니까 점차적으로 일반직 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책 적으로 그 기능직이 그만둘 경우에는 기능직을 추가로 뽑지 않고 일반직을 뽑다 보니까 앞으로는 기능직이 그만두게 되면 계속 줄어 들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능직의 범위는 어디까지 합니까?

전 직렬 다....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위생부라든가 이런 분들 전부다 포함됩니까?

환경미화원은 저기....

환경미화원도 기능직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기 계약직입니다.

무기 계약직으로 판단합니까?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고등학교학생교육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과장님! 8조에 보시면 각종 수험료를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각종 수험료를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다른 타 기관에서의 일부를 수험료를 면제해 주거나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조례에 의해서 수험료를 지원하는데 이중으로 일부 수험료를 지원받거나 혜택을 받았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환수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 말은 타 기관이라고 하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냐는 거죠!

타 기관이라는 것은 인제군을 제외한 그 외의 기관을....

외적인 모든 것을 다 포함입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후에 교육청과 실무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서 사후에 이제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경우로 중복을 받았을 경우에 그것은 교육청에서 컨트롤해서 그것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부를 환수하려고 합니다.

인제군 외적인 데에서 외부 자원을 받아다가 학생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것을 막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의 저해하는 요인이 아닙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수험료에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받을 수 있지만 수험료를 지원 받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아! 장학금은 상관이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네. 엄윤순입니다. 우리 인제군민한테 지원해준다는 조례이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 이게 인제군 외에 다른 타 시군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네. 전국에 4개 학교 중....

우리 도내에 있습니까?

양구, 화천.... 화천은 이번에 시행되었고요, 양구하고....

양구하고 화천이요?

네.

우리 인제군의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취지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선거법이라던가.... 이런 사항은 다 검토해 보셨겠지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화천 의원님 발의로 이 수험료 면제하는 부분들이 상정되어 했습니다만, 당시 화천 군수님께서 이것은 좀 판단할 문제라고 대법원에 제소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을 지난 4월 16일자로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 부분은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판단해서 사실은 저희가 먼저 이 내용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만,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조금 미뤄왔던 사항입니다.

네. 잘 알았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한바 있습니다만, 제3조에 보면 입학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둘 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희는 기본은 입학금 및 수험료를 전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고요, 다만 일부 지원하는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기존에 다른 기관에서의 수험료를 중복해서 받았을 경우에 그때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두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장학금은 해당이 안 되고, 수험료라는 명칭 하에 지원받았을 경우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신청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그랬지요? 거기에 보면? 신청서? 군수는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교육비를 지급한다. 그 위에 보면 해당학교장은 접수된 지원 신청서를 별지2호식에 따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그렇다면 신청에 한해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 관내에 학생이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는 건가요?

이게 모든 게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이렇게 신청을 해서.... 신청 주의에 따라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만....

지금 군에서 주고자해서 주고 있는 건데 수혜자, 학생들한테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준다.... 그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청서를 작성하는 부분에서부터 선별하는 부분을 학교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실무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재학생 중에서 수험료라던가 입학금에 대해서 면제대상자를 행정기관에서 파악할 수는 없고요, 학교에서 보면 타 법령 농업인자녀라던가 공무원자녀, 군인자녀, 이런 분들은 수험료나 이런 분들은 보조를 받아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 지금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타 법령에 의해서 보조 수험료나 입학금을 면제를 받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그러니까 타 법령에 의해서 보조를 못 받는 학생들을 파악해서 신청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보호자란 학생의 생계와 주거를 책임지고 있는 학부모나 부양사실이 입증되는 보호자를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조선 가장이라던가 소년 소녀가장, 이미 그런 사람들이 지금 수혜를 다 받고 있다고 봅니까? 100% 다 받아요? 보호자가 이를테면 직계라던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보호자가 우리 인제군에 거주하여야 한다고 했고, 보호자란 학생의 생계와 주거를 책임지고 있는 학부모나 부양사실이 입증되는 자를 보호자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조선가장이라던가 소년, 소녀가장 등등의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지금 기존에 다 받고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조금 미흡된 부분이 아닌가....

아! 제2조에는 보호자란.... 이게 정의 용어의 뜻을 표현한건데요, 지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미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뺀 나머지 쉽게 얘기하면 소, 상공인이라든지, 농업이라던지 그런 분들이 주로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학교가 지급에 관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잘 협의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이라던지 어떤 층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인제 군민이면 모두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군민의 학생, 또 인제군민의 학생이면서 보호자를 가진자라고 그렇게 칭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보호자가 없는 학생도 있지 않느냐 제 말씀은 그겁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신청이나 누락됨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의 비용추계를 위해서 일제히 조사한바 있습니다. 총 우리 4개 고등학교가 대상학생이 850여명정도 됩니다만, 공무원자녀라던가 군인이라든가 농어민 자녀라던가 법정면제 하신 분들 빼고 나니까 205명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 855명중에 200여명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이번 이 조례를 통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4조 지원 대상에 보면 교육비지원대상은 인제군에 보호자와 학생이 주소를 두고.... 이랬잖아요? 그렇다면 보호자와 학생이 같이 두어야한다는 조항인데 학생만 있어도 대상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조항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엄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3호에 보호자란... 거기에 보면 부양사실이 입증되는 보호자를 말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학생들만 있고 생계를 위해서 부모가 타지에 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할머니나 이제 다른 삼촌한테 맡겨져 여기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실제 부양하는 사람이.... 그런 경우는 줄 것이냐 주지 않을 것이냐 그것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생계유지 때문에 주소가 여기 안 되어있더라도 실제 부양하는 부양의 의무자가 입증된 경우에는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숙을 하고 있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부양의무자가 없고 하숙을 하는 학생이 있다. 부모는 나가있고 부양할 사람이 없어서 하숙을 하면 안됩니까?

여기에 넣은 부분은요 인제군민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 될 사정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거주는 하는데 부양사실 실제 입증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보호자가 입증이 되면 그것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생계 상 보호자는, 부모는 어디 타지에 가서 주소지를 이전해서 가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학생만 있는데 그 학생으로 하여금 친 인척관계 그런 사람을 보호자라고 칭해서 봤을 때 인정이 되면 지원해 준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양사실, 그 쉽게 여기 데리고 있는 분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데리고 있잖아요? 여기 학부모로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빠지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 조선가정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를테면 타지에서 학생이 진짜 쉽게 유학을 왔다고 칩시다. 우리 인제고등학교로..... 그런 경우에 학생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데, 학생만 거주하고 있는데, 친인척 관계.... 이 학생을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아는 집이라든지 등등의 맡길 수 있는 그런 집에 맡기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학생도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 얘기에요! 주소지가 여기에 되어 있으니까요 이 학생은....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하는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 말씀은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학생이 이 학교를 다니고 인제군 소속의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호자와는 크게 관련 없이 학생이 주소지가 여기로 되어 있으면 준다 이거 아닙니까?

네. 여기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주는 거죠. 주소를 가지고 있고요.

: 지금 의원님이 특별한 경우의 말씀을 하신것이고, 일반적으로 보면 사실 보호자와 학생이 주소를 둔다는 것은 인제군에 주소를 둬야만 인제군민이 정착하고 늘어나는 것을 인구증가를 위한 어떤 정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은 보호자와 학생이 주소를 여기에 두는 것이 원칙인데, 불가피하게 학생만 와 있고, 부모가 어차피 여기에 주소를 두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 그 보호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보호자라면 그 보호자는 인제군에 주소를 두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보호자도 인제군에 주소지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실장님 말씀은 학생이 인제군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 그 학생만으로도 대상이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이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를테면 인근 속초라던가 이런 데에서 우리 인제 고등학교 무상교육 여기로 오면 어때요? 여기로 다 오면 대상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인제군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자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항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만으로도 된다고 보면 지금 인근학교에서 와도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은요? 지금 학생만 와서, 전학을 와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조에서 하는 부분은 학생이라는 정의이고, 보호자에 대한 정의는 제가 말씀드린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보호자하고 학생이 인제군에 주소가 있어야 지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보호자와 학생이 인제군에 주소를 둬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조선가정.... 아까도 말씀했지만 생계 때문에 부모는 타지에 두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 뭐 인제군에 사셨던 분이지만 학생은 여기에 있고, 부모는 타지에 가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 잣대를 정확하게 어디에 둘 것이냐는 얘기지요. 뭐 생계 때문에 나갔던 외지에서 학생만 왔던 어쨌든 학생만 인제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과장님 지금 그 4조, 4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데 지원 대상에 보면 지원대상은 인제군에 보호자와 학생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을 보호자 또는 학생이 주소를 두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아까 설명 드렸듯이 우리 인구 증가에 관한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되었다 이해를 하시고, 보호자와 학생이 주소를 두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학생에 혜택이 돌아가지만 결국은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가 여기에 주소를 두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 소년, 소녀가장들이 있어요. 부모도 있고, 그냥 있는 애들..... 그 아이들이 밥 끓여먹고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면제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는 애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아니 과장님! 저 소득층이라던가 이런 대상이 돼서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부모님들이 직장관계상 아니면 정말 살아가는 어떤 생계 상 타지에 주소지를 두고 일을 찾아서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경우 학생만 있는 경우라는 얘기에요. 어찌되었든 상황은 틀리지만 학생만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좀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2조 3항에 보면 생계 주거를 책임지고 있는 학부모나 부양 사실이 입증되는 보호자.... 보호자가 학부모나 따로 부양시설을 입증하는 보호자가 따로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표현을 보호자와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부모가 다 나가 있고, 학생은 있는데 실제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본다. 그럴 경우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여기 주소는 두고 있다 그럴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예를 들어 돌보지 않고 자취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자취하게 되면?

이해를.... 그 2조하고 4조가 헷갈리셔서 그러는데요 일단 학생 혼자 여기 와서 하숙하는 학생은 안 됩니다. 분명히 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모가 피치 못할 사정에 객지에 나가 있는데 실제 그 학생을 돌보고 있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보호자로 지칭하는 겁니다.

실장님! 할아버지 할머니뿐 아니라, 정말 가깝게 지내는 이웃 분한테 아이를 맡기고 나가서 직장생활 하면서 생계유지 때문에 나가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는.... 그렇잖아요?

분명한 것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 보호자와 학생이 인제군에 주소를 두는 것이 맞다.

그러면 인제군에 거주하는 각별한 사이를 지낼 수 있고 친 인척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보호자라고 칭하고 학부모나 아니면 그 학생이 저는 이분이 보호자라고 인정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다 인정해 주실 건가요?

보호자는 결국은 법적으로 보면 법정보호자라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다 없을 때는 누가 보호자냐.... 그렇게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삼촌도 되고, 이를테면 이웃집 삼촌도 되고, 이모도 된다는 얘기지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혹여 라도 있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요, 정말 어렵고 힘든 분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려면 오죽했으면 아이들만 놓고 부모들이 나가서 주소이전해서 생활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실 그대로 혜택을 받으면 괜찮은데 그런 분은 오히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조항에 그렇지 않는 분들까지 받을 수 있게 되겠다라는 염려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학생이냐, 보호자냐, 보호자는 누구냐, 보호자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것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네. 말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충분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라는 지금 똑같은 얘기 또 반복되는데요, 정확하게 법적인 보호자.... 법적으로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칭해주시던 좀 적당하게 어떤 선을 긋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무제한 문을 열어놓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우리 과장님한테 결국은 그럼 우리 인제군은 고등학교를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제군 무상교육으로 한다면 타 시군에서 오든 말든 고등학생 무조건 다 지원해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만 가지고 계속 말씀드려 그런데 학생과 생계와 주거를 책임지고 있는 앞에 단선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따로 와서 하숙을 한다던가.... 그런 것은 철저하게 선이 그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항을 넣어야지요. 사실에 준해서 인제군에 거주자라고 확인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실에 준해서 인제군의 거주자라고 확인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실에 준해서 지원을 한다던지.... 그런 조항을 넣어주면 더 정확하지 않나요?

보호자에 보시면 학생의 생계와 주거를 책임지고 있는 학부모나 부양사실이 입증되는 보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같은 얘기를 또 하네요! 보호자란 학생의 생계와 주거를 책임지고 있는 학부모나 부양사실이 입증되는 보호자라 그랬지요? 이 사람이 인제군에 거주해야 된다면서요? 사실은 인제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제군에 학생만 있고 살아가는 형편상 생계상 어쩔 수 없이 타지에 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런 상황 실제로 있잖아요? 그리고!

아 글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주민등록상에서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보호자라는 것을 확실히 선을 긋고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 선은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보호자란 해서 법정에서 인정하는 보호자의 내용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네. 김진하 위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다 좋은 얘기 하셨고, 저는 추계비용에 대해서 잠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보고 내용에 보면 추계비용 있잖아요? 맨 뒷면에 보면 추계 결과 나와있지요?

네.

추계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5년 만에 약 10억 정도가 더 불었지요? 이게?

이게 저기....

아! 1억 정도가요?

네. 2억정도... 2억 내외입니다.

이게 만약에 5년 후에 다시 우리 예산으로는 약5억7천6백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비용추계가 되는 것으로 집계 본다면 곱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재정운영상의 문제는 없어요? 좀 도와주는.... 뭐 내 동네 우리 아들래미 손자 손녀 다 고등학교 납부되는 것 갖고 얘기할 사람은 없는데 한정된 예산가지고 재정운영상의 문제는 없냐는 이 얘기에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이 우리 인제군 예산에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까 두가지 말씀 드렸는데 하나는 인구유출에 대한 방지 차원이고, 두 번째는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어려운 현실 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내용은 얘기할 것도 없이 맞는데....

교육비 경감부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850명중에서 205명이 했을 때 하반기에 했을 때, 상, 하반기에 했을 때 2억 정도 들어가네요? 이게?

이건 예상입니다.

예상이던.... 예상치보다 윗돌수도 있지 않습니까? 비용추계는? 적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대충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2억 내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2억 내외라니?

1년 내에....

1년에?

네.

1년에 내가 늘어난 것을 보니까 2014년도까지는 1천9백, 2015년도는 1천6백에 한 2천만원정도....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5천8백만원이 늘어났더라고? 이게? 비용추계가? 늘어났는데 만약에 매년 5천만원, 1억씩 늘어난다면 지금 이 비용추계 잘못 낸 것 아니에요? 그냥 써 놨다가 알면 알고, 말라면 말라고 써 놓은 거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인원에....

추계 데이터를 어떻게 냈어요?

추계를 일부 현재 205명으로 나타났는데....

아니 그런데 추계 결과 데이터를 어떤 방법으로 냈냐고요? 상상적으로 낸 건지, 뚜렷한 통계가 나와서 낸건지....

뚜렷한 통계는 없지요.

그냥 대충 통밥으로 굴려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지요?

교육청 관계자 실무자 얘기를 들어서 현재의 인원을 고려해서 추계를 한 것이고요....

감소하잖아요. 현재 우리 20대 미만의 아이들이 인구가 감소하는건데 비용추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건지....

많이 잡은 것은 아니고 2억 정도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아니! 2017년도에 당장 3억이 되는데 2억.... 2억5천이상이 넘었을 때는 3억으로 잡아야지요. 지금 추계 결과가 그런데! 이걸 왈가불가 할 것은 아닌데 어찌되었든 간에 인제군 재정운영 하는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리고 아울러 2017년도부터는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계획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그 동안 하여튼 국가가 시작하기 전에....

그런데 한편으로 답답해서 물어보냐면 농업이나 각종 모든 것이 꼭 다른 시군한테 뒤떨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질러가지 못하는데 사실 이 복지예산 나 부터도 쓰고 싶고 더 주고 싶고 한 푼이라도 더 배정하고 싶고.... 다 공통심리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 복지예산은 한번 늘면 늘지 줄지는 않아요. 줄지는 않는데 다른 시군보다 너무 앞질러가지 않느냐.... 이 관계되시는 학부형들 보면 벼락 치는 소리 들리겠지만 정말 인제군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이런 예산도 한번 두 번 더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막연하게 추계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래도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같이 좀 무지한 사람들은 더할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정말 추계비용에 의해서 하는건 아니겠지만 최소한도 인제군 재정에 좀 누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복지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이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급시기는 언제입니까?

본 조례 통과해 주시면 하반기.... 2분기 집행하게 될겁니다.

아니 내년부터?

내년부터는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1년 동안....

우리가 군에서 장학금을 몇월달에 주지요?

2월 말쯤.

그러니까 장학금을 준 후에 지급이 되어야 되겠네요?

장학금은 관계없이....

여기 지금 장학금 받는 사람도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입학금하고 수험료는 면제받지 못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네. 이 수험료 지원은 장학금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100분의 40이니 100분의 30이니 가지고 따지시는데요, 이 취지가 여성을 좀 더 참여하고자 해서 퍼센트를 지금 놓고 이런 규정을 세운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여성의 한 사람으로써 어떻게 보면 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여성이 뭐 90%면 어떻고 10%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런 것을 가지고 조금 존심은 상합니다만, 분명한건 여성을 좀 더 많이 참여시키고자 한다는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기우입니다.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관리의 방향을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재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향을 정하는 게 안 제8조가 되겠으며,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를 정함이 안 제9조, 배출방법 등을 정함을 안 제10조에서 12조, 다량 배출사업장의 배출방법 등을 정함을 안 제15조 및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는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폐수, 악취 및 각종 전염병 발생 등을 예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의 범위 및 측정별 제한 거리 설정 안 제3조, 제한 구역 내 설치된 축사의 증축 및 계측의 사항을 정함을 안 제 4조, 축사의 이전조치 명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안 제5조, 가축 사육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제 3차에 거쳐서 하였으며, 또한 주민설명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집행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균입니다.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방향을 근원적으로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전환함으로써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과 함께 재활용 촉진 정책을 확산시키는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과 주민의 책무, 전용수거 용기를 활용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의 처리 방법과 준수사항, 관련규정과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규정 등입니다. 검토결과 기존의 조례는 규정되지 않았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억제를 위한 사항을 자치단체와 주민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의식의 고취를 통한 음식물 폐기물 감량 정책을 명시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적용 대상 구역을 기존 조례보다 인제읍은 합강 3리를 비롯한 5개 마을, 남면은 신풍리를 비롯한 5개 마을, 북면은 원통 8리를 비롯한 7개 마을, 기린면은 현 6리를 비롯한 6개 마을, 서화면은 서화 1리를 비롯한 4개 마을, 상남면은 상남 2리를 비롯한 5개 마을로 총 32개 마을을 확대 포함하고 있는데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의견이 수렴되었는지 여부, 제8조 제3항과 제8항의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또한 제9조 제2항의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시행규칙의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별표 2에 표시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예시는 단어의 뜻 그대로 예시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실무적으로 세부내용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동참 유도는 물론 혼란을 방지하도록 해야 되는 사항인지 등 일부 내용의 보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 시설로부터 발생되는 폐수와 악취, 각종 전염병 발생원인등을 예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상수원 수질 등을 보호하고자 재정하는 것으로 환경부 기준 권고안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범위와 측정별 제한 거리, 제한 지역 내에 설치된 축사의 증 ․ 개축에 관한 사항, 가축사육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의 전반적인 사항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과 함께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줄이려는 것으로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을 자랑하는 인제군의 환경과 관광객 유치노력 최근의 귀농, 귀촌 인구확산 등을 고려할 때 시급히 재정되어야할 조례로써 1년 이상 재정이 지연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제한을 완화시킨 주거 밀집 지역 가구의 최대기준 10호 적용, 축종별 제한 거리 중 젖소와 돼지, 닭, 오리의 완화 적용, 제한지역 내 기존 축사의 증 ․ 개축 대폭 완화적용, 조례 공포 후 1년 후 시행 등을 보면 이는 마치 쾌적한 주민 주거 환경 보장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기존 축사와 신규 시설 축사가 주거지역을 일정부분 침범하도록 합법화하는 조례가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물론, 입법예고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조례안이지만 제출된 대부분의 의견은 축산과련 단체와 축산 농가들로부터 제기된 것이고, 실제 이 조례와 최대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 주민들의 의견은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이는 당초 기준 조례안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제군을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이라고 자랑하면서 밤이 되거나 비만 오면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한 동네에서 같이 살아온 안면 때문에 항의나 신고도 못하고 참아야하는 주민들이 가축사육 농가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제군의 축산 환경은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열악하고, 축산 농가의 어려운 여건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본 조례가 소규모 가축사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축산 농가의 악조건은 정책적인 권고, 지도, 지원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할 사안인 점, 과거에도 일부지역에서 사례가 있었지만 특히 대규모의 신규 축산시설이 들어서는 경우에도 이렇게 제한지역의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거주권을 침범할 소지를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류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9조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류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해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쓰고 있는 것을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징수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다른 방법은 아니고요, 그전에는 지금 전용봉투가 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게중심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게중심으로 한다면 수거할 때 그러면 다 무게를 달아요?

후불제 성격인데요, 전용봉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봉투를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종량제가 시행되는 그 이유가 배출하는 만큼 거기에 따른 의무부담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들이 칩 사용이라던가 아니면 무게중심으로 한다던가.... 그 다음에 전용봉투를 사용한다던가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서 부과징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음식물 쓰레기 담는 봉투가 지금 규격봉투가 지금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담는 봉투 색깔이 틀리고 다르잖아요?

기존에는 전용봉투 하나만 사용했는데요, 앞으로는 무게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부피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전용봉투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서 자치단체별로 거기에 적응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인제군에서는 아직 결정을 안 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 계획이 없는 거예요? 쓰레기봉투를 쓸 것이냐, 아니면 무게를 할 것이냐, 부피를 할 것이냐....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렸듯이 봉투사용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칩 사용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무게중심으로 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해서 하겠다고 저희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전에 과장님이 말씀주신대로 구역별로 음식쓰레기 함을 갖다 놓으면 밀집되어 있는 주택에서 이제 거기에 다 모아놓으면 그것으로 무게를 달아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혼선이 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무게 중심으로....

이게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6월 달에 인제읍만 일단 시작을 하는데요, 인제읍만 시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리고 그 분들이 어느 부분을 적용하기를 바라는지 그쪽부분으로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방법은 저희군 같은 경우는 칩 사용하는 방법하고....

칩을 사용하다니요? 칩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칩은 지금 개별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용기가 지금 50리터나 100리터가 있는데요, 그 부분으로 다 찼을 때 그 칩을 꽂아 두면 저희가 수거하는 방법인데 그 칩을 전용봉투 값처럼 저희가 농협에서 판매해서 하는 방법을....

과장님! 그러면 음식쓰레기를 담아놓는 용기든 비닐이든 담아서 놓으면 이를테면 묶어놓는 더 이상 여기에다 더 담지 않겠다는 마무리 하는 칩으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방법이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거 너무 복잡하네요. 주민들이 음식쓰레기... 왜냐하면 여름 같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도 음식쓰레기 담아놓는 비닐을 큰 비닐을 쓰지 않는 이유가 냄새 때문에 작은 거 얼른 얼른 채워서 밖에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아서 칩을.... 관에서 나와서 인정되는 그런 부분으로 칩을 마무리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집에서 버린 것이 라는 확인 같은....

전용용기를요, 전용용기를 가정에 2리터짜리라던가 5리터짜리를 배부해서 거기 꽉차게 되면 거기 배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각 가정에 호별로 음식쓰레기 수거함을 다 지급할건가요?

네.

우리 인제군 전체에요? 읍내만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인제만 하는데요, 그것도 일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에서 10가구 이상 되는데에서 희망하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다 지급을 하고, 공동전용 용기를 이제 또 비치를 해서 그 안에다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과장님! 지난번에요 우리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는 음식물 쓰레기 함 따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을 공동 관리비로 분담해서 음식쓰레기비로 받겠다....

네. 지금 그렇게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인데 그러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데 일반 주택들이라던가, 상가가 밀집되어 있다든지, 이럴 때는 다 그냥 개별로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요금을 징수하려면 사실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처럼 전용봉투로 사용하겠다면 전용봉투로....

본인이 희망하는대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지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 지금 9조하고 연관이 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네.

9조 2항에 보면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에다 내놓는 것은 무겁든 가볍든 그대로 가져가고, 또 봉투가 아닌데 그냥 내놓거나 이런 것은 무게 달아서 한다는 예를 들어 시행지침이 특별하게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여기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수수료 규칙을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용해서 시행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가축사육 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김도형 위원님 자료? 의사일정 제7항부터 8항까지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지금? 2건 다 했는데 혹시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 제출 8건에 대한 조례심사가 있겠습니다. 시간에 맞추어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