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하병두 의원, 박기조 의원, 김미자 의원)

하병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대형시설물 설치에 따른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강석 의원님,

부군수님 영덕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조 의원님 나오셔서 고객지향적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원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목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행정 서비스와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이 군민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공급의 형태로서 민원행정을 들 수 있습니다. 민원행정은 군민이 행정기관과 직접 접촉하여 행정서비스를 체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과 행정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고 실과소, 읍면의 얼굴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원행정하면 불친절한 곳, 많이 기다리는 곳, 서류를 많이 내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서를 찾는 민원인이 민원공무원과의 첫인상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에서도 민원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군민들의 기대수준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봅니다. 최근에도 본 의원이 군민으로부터 민원 불친절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이유는 군청이라는 행정기관은 기업처럼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한 수입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고, 또한 모든 업무가 민원 당사자의 필요에 의해서만 찾게되며, 기업의 독과점 품목처럼 민원인이 방문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다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다가 민원인은 잘 알지도 못하는 복잡한 법률체계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민원인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있고 민원처리 만족에 대한 수준도 많이 올라가 있어 요구사항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민원부서에서는 민원 고객의 취향을 맞추는 서비스를 해야 하며 끊임없이 서비스품질을 향상시켜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근 포항시는 민원처리 전화 자동 설문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 불친절에 대한 실시간 체킹을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운영한 결과에 보면 특히 불친절하다고 응답한 민원인은 민원의 지연처리와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거나 특유의 거친 말투의 응대태도가 불친절과 불만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환경과 여건이 비슷한 우리군도 유사하다고 봅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군 현실에서 민원인들 중에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직도 이분들은 옛 관료주의 세대를 경험하신 분들이라 가능하면 관공서를 찾지 않을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이분들이 일년에 한 두 번 관공서를 찾는 기회에 담당 공무원의 응대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군의 이미지가 좌우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부인들이 영덕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불친절하다면 누구인들 투자에 의욕을 가지겠습니까? 실과소, 읍면에서는 인허가 절차 과정이 복잡하고 담당자의 부정적인 자세로 인해 불만과 불신을 느낀 민원인이 없었는지 되새겨 봐야 하겠습니다. 기업체 특히, 시중은행을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확연히 느낄겁니다. 어떻게 고객들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군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군에서도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과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서비스를 위한 전 직원에 대한 전화 및 민원응대는 물론이고 소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친절, 불만족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고객지향적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영덕오셔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영덕오셔서 근무할만 합니까?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병두 부의장님 나오셔서 장사 상륙작전 기념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장사 상륙작전 기념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의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늘 가져주시는 영덕군의회 이원용 의장님, 하병두 부의장님, 모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병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본 사업의 개요, 총사업비 예산 및 사업분야별 배정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지난 3월 18일날 기공식 시, 경과보고와 4월 19일 장사상륙작전 추진위원회 정기총회 때 경과보고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남정면 장사리 장사해수욕장 일원 6만8천㎡에 당시 상륙작전 군함인 LST 문산함을 복원하여 호국전승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155억원, 도비 77억원, 군비 77억원 등 총 309억원이며, 분야별 예산은 건축 항만에 200억원, 전시컨텐츠 68억원, 전기 12억원, 기타 통신, 설계, 감리 및 부대경비에 29억원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바다 위에 전시관을 건립하게 된 동기는 6.25전쟁 상륙작전 당시 긴박한 LST 문산함을 재현하여 특화된 전시교육 기능과 5D시물레이션 체험관, 세계 최초 퇴함 담력체험장 등을 갖춘 기념관을 바다 위에 설치해 단순히 볼거리 위주를 탈피해 전후세대는 물론 전후 3세대까지 국난극복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전시관을 설치할 시 예상되는 자연재해 및 해양환경변화 유무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해안지형의 변화, 침식 및 퇴적에 의한 해안선 변화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용역사에서 수치모형 시물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태풍, 해일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0년 빈도 설계파를 적용하여 안전성을 검토하여 두 차례에 걸친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고, 경상북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술 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 시에 적격심사도 필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사후관리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준공되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호국 전승공원으로 거듭나, 장사해수욕장 등 인근의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후관리는 주민들과 추진위원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국내외 현충시설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간위탁 또는 직영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시험 운영 기간을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부의장님,

글쎄요.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정기총회를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금년에 한 번 했고, 작년에 한 번 했고,

총 4번을 했습니다. 첫 해 창립총회, 정기총회, 그 다음은 정기총회 한 번씩 해서 총 4번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우리 국가가 100% 예산을 줘서 어느 특정 자치단체에 주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유치하기 위해서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논의 후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래 위에 해서는, 어차피 모래 밑에도 지지시설을 해야지, 모래는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지시설은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지금 논하고 답변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이미 현충시설 심의위원회라든가, 경상북도 기술심의 모든 부분을 다 거치고 협의를 다 거쳐서 군민들과 함께 용역보고회를 하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단부에서는 50m가 안되고 바다에 떨어지는 부분이 50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와서 보훈처를 방문해 보니까 번지점프라는 용어로 써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훈처에서는 유희시설로 보더라고요. 유희시설은 현충시설이 안된다해서 우리가 고민한 끝에 관내 대대장님하고 해군 퇴역하신 분들하고 군수실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 오면 동해바다에 빠지는 느낌이 있으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름을 연구한 끝에 해군들은 늘 배에서 훈련을 하는데 배가 좌초됐을 때, 빨리 헤엄쳐서 벗어나는 훈련이 퇴함 담력훈련이라고 하던데, 퇴함 담력훈련체험장으로 이름을 바꾸면 안되겠느냐 해서 보훈처에 가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보훈처장이,

적극적으로 하라고는 안하는데 어물어물 놔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100억원이라고 하는데, 100억원은 계획입니다. 지금 도착한 돈은 작년까지 4억원이 투자되고, 금년에 16억원이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00억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자료에 보시면 탑하고 조형물 하겠다는 글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왔는데, 100억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세부적인 그림을 그려 오라, 금년에 뭘 할것인지 설계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16억원 가지고 할 사업이 없더라고요. 이걸 보태서 내년에 탑부터 먼저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용역을 가지고 오면 논의를 거쳐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금년에 할 사업, 내년에 할 사업, 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억원도 계획이지요. 앞으로 3년에 올지 5년에 올지 지켜볼 사항이지요.

글쎄, 그건, 제가,

관리는 환경위생공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넓혀 나가야 되지요.

물론 부의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예산을 한몫에 거머쥐고 사후관리 계획까지 수립해가면서 하면 얼마나 일하기 편하고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309억원 모으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한 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계획성과 진척도를 보고 또 내년에 얼마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이 그런데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 정도 돈을 모을려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할려면 5년, 10년 걸립니다. 관리까지 다 하면, 그렇게 계획만 하고 논의만 하다보면 결과는 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아까 답변드린 바와같이 조달청에 설계적격심사, 경상북도에 기술심의, 보훈처에 건축시설 심의를 4번이나 받았습니다. 다 안전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문가들의 검토, 승인을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영덕군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지금 여성들의 능력과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시 되고 권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 해도 많은 여성들이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여성인 오늘과 같은 여성시대에 여성들의 역량 발휘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열의 있는 많은 여성 인력들에 의해 우리 영덕군에도 19개의 적지 않은 여성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영덕군 여성협의회가 새로이 회장단을 구성하여 집행부를 꾸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총괄적인 추진계획 및 기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성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둘 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의 다른 큰 여성단체 조직들을 살펴봐도 지도부의 공지사항과 행사 및 사업 등의 사항을 쉽게 파악하고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운영되는 여성창업센터나 교육센터들도 서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집중되어 있어 도움이나 참여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덕군의 여성 단체의 경우, 공동으로 함께 운영되는 추진사항이 적고 전달 및 홍보조차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성단체의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추진사항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설명회를 열거나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의 여성단체들이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해 왔듯이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은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주위와 사회의 도움이 미흡한대서 초래된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낯선 환경속에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도움이 절실합니다. 금전적인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보다 우선 우리 지역에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문화적이고 가족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도움에 앞장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성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넷 째, 현재 영덕군청 계장님들이 다문화가정과 1대1 결연을 맺고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들의 멘토링도 큰 도움이 되지만 다문화 가정의 멘토링에 우리 지역 여성단체들이 앞장서서 친정엄마 만들기, 명절 함께 보내기, 부모 맺기 등의 가족적인 접근법으로 다문화가정에 도움을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친화력으로 다문화 가정의 이주여성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여성단체들과 다문화가정의 지원 연계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우리 지역에는 아직 짝을 찾지 못한 농촌 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 적령기를 놓치고 바쁜 농어촌 일들을 해나가며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힘들 일입니다. 총각들 뿐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고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는 것이 인연 맺기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의 짝을 찾지 못한 사람들의 인연 맺어주기의 후원도 여성단체들이 중심적으로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인연 맺어주기 사업을 정책적으로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를 주도하고 후원하는 역할을 여성단체들과 잘 연계해서 진행한다면 더 효율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 째, 여성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성단체 스스로가 보조를 받아서 일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역량과 의지로 소득사업이나 판매사업도 추진하고 나아가 그 수익을 통한 사업도 추진해 나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영덕 21에서 EM세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인데, 문제는 여성단체들 간에도 홍보나 전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성단체들이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의 견해가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째, 여성단체들의 소득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다문화 가정의 친정보내기 등을 후원하는 등, 의미있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단체들이 추진할 수 있는 소득사업으로 아까 말했던 인연 맺어주기 사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두 자녀 갖기 캠페인도 하는 만큼 인연맺어주기를 성사시키고, 받는 보조금을 통한 여성단체의 수익창출도 연계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영덕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일자리제공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지난 달 영덕군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음대잔치를 잘 치루었습니다.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함께 사는 화합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뜻 깊은 축제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벽을 허물고 차별없는 우리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최근 부산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개선과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신규 고용인원의 8%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지자체와의 협약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영덕군의 장애인의 일자리나 고용현황은 어떠합니까? 둘 째, 지난 달에 치른 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음대잔치에서 대회사를 하신 영덕군 장애인연합회 이재영 회장님과 사회를 보신 차광명 실무협의체위원장님은 한마음대잔치 행사에서 탁월한 연설과 진행솜씨를 보여주셨습니다. 전문 MC 못지않은 말솜씨와 멋진 목소리로 우리 지역의 행사를 돋보이게 해주셨습니다. 이 분들이 지닌 신체의 장애는 능력을 발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로 인해 개인이 가진 역량과 능력이 차별 받아서는 안됩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와 세상의 편견으로 인해 자신이 가진 장애 이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덕군에서 행사나 사회를 볼 때 멀리서 비싼 돈을 지불하는 전문MC를 고용할 것이 아니라, 이런 능력있는 분들을 차별없이 모셔서 진행할 수 있다면 우리 지역의 고용률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민이기에 더욱 의미있게 잘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영덕군 여성단체 활성화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일자리 창출방안에 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단체 활성화 부분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충방안에 대하여 김미자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군 여성단체협회의는 지역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소외계층 봉사활동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임원개편과 함께 역동적인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3월부터 19개 여성단체 마다 결혼이민 3년 이내의 다문화가정 2-3세대를 결연하여 40세대의 다문화가정을 매월 방문하여 친정엄마의 마음으로 보살피는 다문화가족 멘토링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축제 마다 2-3개 여성단체들이 참여하여 음료제공은 물론 행사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4월 복사꽃축제 시에는 자매결연 도시인 해남군 여성협의회와의 교류의 장도 마련하여 상호협력을 통한 영덕군 여성협의회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19개의 여성단체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여성의 힘을 모으기 위해 영덕군 여성단체협의회는 격월제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농촌 일손돕기, 소외계층 지원사업, 자원봉사활동 등 각급 단체별 상호 사업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양토록 하고 있으며, 여성단체 회원 간의 소통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상 하반기로 나누어 여성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과 여성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여성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군 발전과 새로운 여성의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영덕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앞장서서 활동을 전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장애인 현황은 3천8백여 명으로 중증 장애인은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지적, 정신 등에 1,520명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분들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영덕군장애인보호작업장과 경상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및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등으로 일하는 보람과 경제적 자립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현황을 보면, 강구 금호에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20여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천에 있는 경상 장애인 작업장에는 18명이 일을 하고 있고, 장애인 작업장 현황을 보면 우리 경상북도 13개 군 중에서 장애인 작업장이 있는 곳이 7군데입니다. 그 중에 작업장이 2군데 있는 곳은 우리군 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는 곳이 6군데 있습니다. 청송, 영양, 울진, 봉화는 작업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타 군에 비해 우리군이 작업장도 많고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17명이 하고 있고, 행정도우미사업도 9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다 많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을 2014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도 및 중앙에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벽을 허물고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를 넘는 생각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간다는 마음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제공에 군민 전체가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영덕군 여성단체 활성화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자 의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나라 단체가 모두 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영덕군 여성단체나 영덕군 여성들이 앞장서서 다른 곳보다 더 열심히 활성화돼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분야를 7가지를 따로 따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다시피 여성단체협의회라는 여성단체가 19개가 있습니다만, 모두 다 봉사단체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해가면서 민간단체거든요. 이 분들이 어떻게 권유를 하고 안내를 하고, 활성화 되도록 예산지원을 하고 이런 것이 우리군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일일이 교육시키고, 왜 안하냐, 나무랄 사항이 아니고, 타당성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오면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는 그렇지만, 지금 여성단체가 따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앞에서 유도하고, 지도하는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원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한다, 나열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성단체가 해왔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올해부터 21세기 여성들의 역할이 앞서가자는 의미에서 여성단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한다는 세부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세부사항은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성단체는 민간인으로서 봉사단체입니다. 이 분들이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사실 독촉도 어렵습니다. 요즘 공무원이 민간단체장한테 무엇을 가한다는 것은 어렵고, 권유하고, 안내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보다 더 많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계획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오신 지가 얼마 안되고, 여성 분야에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여성단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역할이 커진 만큼 우리 지역 여성단체의 활성화는 우리군 전체의 발전과도 비례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해서 하루빨리 우리 영덕군 여성단체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바랍니다.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질문이 끝났고,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김미자, 의원님, 의장의 회의진행에 따라 주십시오.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 예를 들어,

회의진행에 따라 주십시오.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습니다.

김미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는 끝나고, 장애인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면, 제가 예를들어 두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건 일부분의 예입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은 따로 없고, 과장님이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장애인 작업장이 더 잘 됐다는 말씀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했는데, 두 가지 예를들은 부분에 대해 다른 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혹시나 오해할까 싶어서 마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사회의 편견이 만들어 내는 마음의 장애가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장애인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는 생각을 늘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분들은 진행부분의 단 두 분 뿐이지만 아마 영덕군에 이런 잠재된 인재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영덕군이 좀 더 선진적인 관점에서 주도적으로 많은 능력있는 장애인 분들이 주저없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본 의원도 앞으로 더 장애인 분들의 권익과 지원방편, 문제점 개선 등에 더 많이 고민하고 앞장 서겠습니다. 과장님도 더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다문화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목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6대 영덕군의회와 민선 5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공업화로 인하여 농촌주민의 도시이주가 가속화되어 농촌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농촌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총각들이 우리나라의 여성들과 결혼을 하지 못하고 우리보다 산업화나 공업화가 뒤떨어진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의 신부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노총각과 외국의 젊은 신부들로 현지에서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인 신부들을 맞이하여 정착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제도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들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국이나 동남아 여성들과 결혼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농어촌 지역에서부터 가정생활이 시작되고 있어 더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다문화 가족은 2013년 1월말 현재 총 9개국에 214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홍보, 교육, 예산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미흡하여 다문화 가정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여 군민의 일원으로 활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과 자녀들의 언어학습교육 지원예산은 이들 다문화 가정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능력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이원용 의장님께서 2011년 12월에 영덕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인 영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족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에 따라 우리 군민 일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들이 우리 군에 거주하는 소중한 주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가족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품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소중한 구성원인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어에 서툴고 한국의 문화에 낯선 만큼 이를 이해시키는 학습이나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인 다문화가정이 제대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째,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지속적인 감소세에 처하여 있는 우리군의 가구와 인구를 증가시키고, 사회통합을 이뤄 이들이 우리 군민의 당당한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계획이 있다면 답해주시고,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다문화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문화 남편 교육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시풍조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다문화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성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1년 1월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설해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조기적응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군에는 176명의 다문화가정이 생활하고 있으며 대부분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일본 등 동남아국가에서 온 결혼이민여성입니다. 이들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어소통이 최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 2월부터 연말까지 한국어지도사 4명이 한국어 교육을 수준별, 단계별로 집합교육과 가정방문을 통한 개별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미취학자녀에 대한 한글학습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상호간의 이해와 교류를 위하여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생활요리, 컴퓨터교육, 손바느질 교실, POP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유도하고, 지역문화탐방과 다문화가족 생활체육대회를 통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0여 명이 국적취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 상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모교육, 부부교육은 물론 방문교육지도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생활에서 겪는 고충을 해소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정의 남편과 시부모를 대상으로 전문가를 활용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여 가족 간에 적응을 돕고 있으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의 친정부모 역할을 하는 다문화가정 멘토사업, 지역 공무원과의 1:1 결연사업, 지역 기관단체와의 서포터즈 사업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각도의 이해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개선과 어울림 한마당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 소통하고 이해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제가 다문화가정이 214명이라고 현재 5월말까지 질문요지에 들어가 있는데, 저도 파악했을 때, 179명입니다. 2011년 센터 개설된 때, 찾아가니까 214명이라고 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14명이라고 방금 수정했어요. 이 자료가 본 의원이 잘못 파악한 건지 센터에서 자료를 잘못 주신 것인지, 설사 179명이 맞지만, 예. 여기에 대해서는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선발하는 장학생 선정시 다문화가정 2세들에게 특별 대우를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입장에서 우리과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노력을 해야지요.

제가 과장님의 의지를 여쭈어 본거에요. 교육발전기금 100억원이 다 돌파되어 가잖아요? 다문화가정 2세들에게도 그런 특별우대를 해 줄 수 있는 과장님의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문화가정 취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아까 김성호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 179명이라고 했는데, 시집온 사람은 176명이고, 학생이 179명입니다. 179명 중에, 초등학생이 36명, 중학생이 13명, 고등학생이 6명, 대학생이 1명, 나머지 미취학이 1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수입니다.

자녀가 179명, 그럼 전체는 몇 명입니까?

남편하고, 시어머니하고 더하는 의미는 없기 때문에 그런 통계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도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미래 준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60명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자꾸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2011년도에 센터가 개설됐고, 본의원도 방문했고, 시책사업을 하나하나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이 기회에 과장님께서 추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결혼이민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51명입니다.

이런 사례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청양군의 경우, 청양우체국과의 협약을 통해 다문화가정 국제특송사업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정이 모국에 발송하는 국제특송을 이용할 경우 20kg기준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하고, 우체국에서도 요금을 10% 할인과 함께 포장상자와 기념품을 제공하는데 이와같은 제도는 결혼이민자들이 고국에 있는 친정가족, 친구들과 원활하게 소식도 전할 수 있고, 물건도 배송할 수 있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군에 이러한 사례를 도입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김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하고, 그 뿐만 아니라,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국비사업, 도비사업, 순수 군비사업이 일일이 나열하기가 길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북 영동군은 세 자녀 이상이면 다문화 모범가정으로 선정해서 친정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왕복항공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가정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 다문화가정 자녀가 176명이라고 하는데 다문화가정 자녀 예방접종에 대해서 혹시 무료로 해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건 우리 일반자녀와 차별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문화가정에 특별대우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돌 전에 1-3차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결핵이나 B형간염, 파상풍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고, 또 2차는 여성아이 병원에서 접종을 많이 한답니다. 장염이나 백신, 뇌수막염 이런 것을 맞을 때 마다 80만원이 든답니다. 이런 부분도 어려우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홍보해 주시고, 다문화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다문화 조직이 다문화지원법에 의해서 여성가족부에 조직, 경상북도, 군, 다문화지원센터, 4단계로 전국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교육이나 지원단계가 그냥 군 자체 계획보다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시된 지침에 의해서 외국인 교육시키는 것은 섣불리 접근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에 의해 짜여진 지침에 의해서 거의 80-90%정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니요. 과장님 우리 영덕 다문화가정 협회가 있느냐고요?

협회는 모르겠고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총 9개국에 있는 다문화가정 모임,

자기 나라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 자조모임이 자주 있습니다. 나라끼리 모여서

자조모임이 9개국이 다 모이면 협회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거긴 협회라는 용어를 안쓰고 자조모임이라고 용어를 쓰더라고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 수요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지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다문화가정 친정방문사업이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작년인가 시범사업으로 농정과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송군에는 예산을 보니까 천만원 예산, 5명 예산을 확보해 놓고, 우리군 농정과에서는 천만원해서 40만원 80명 예산을 세워놨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모국방문에 대해서 특별한 예산을 세워 시행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중심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더불어 다문화가정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으로 잘 조정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확대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실정에 잘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조직 구성 개선안에 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교육발전위원회 조직 구성의 개선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의 운영관리를 위해 열성적으로 일해 오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영덕군 교육발전 위원회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15인의 법인이사 및 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영덕군의 교육발전을 위해 큰 성원을 해주신 고마운 분들을 임원으로 선출하여 영덕군 교육발전 위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 교육발전 위원회 임원들의 노고와 교육발전기금 100억 조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군에서 의욕적으로 실시하는 여러 교육정책의 실효성과 홍보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교육발전위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째,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교육정책들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이 절실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발전위원회의 조직 구성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 째, 교육발전위원회 이사 중 4명은 타지 출향인으로 계시고 현업도 교육과는 무관한 직종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이사 6명도 교육과는 무관한 직종이며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정책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추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교육관련 종사자 및 학부모 등 지역민들 중에서 교육발전에 의지와 열의를 가진 분들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모해서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면 정책의 홍보와 집중도 자연히 활성화 시킬 수 있고, 교육예산의 적절한 집행도 더욱 원활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다음은 방과후 심화학습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째, 여전히 고교학력증진 프로그램의 일종인 고교방과후 심화학습 주중, 주말 진행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은데 과장님 어떤 식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둘 째, 무료로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수업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학교나 교직원들이 환영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지역 고등학교의 환경과 분위기, 학생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외부강사가 와서 하는 기계적인 수업이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방학 특강 실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째, 고교방과후 심화학습에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 아이들의 교육여건 개선은 시급합니다. 특히, 기초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도 심화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방학 기간동안 부진했던 기초학습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전체적인 학습능력을 훨씬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방학 심화학습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째, 다른 건 몰라도 교육 문제만큼은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열악한 교육환경일 수 밖에 없는데 실행마저 즉각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인재육성에 큰 손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난다면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특기적성 교육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째, 다양한 인재를 육성할 기초를 마련하려면 우선 특기적성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은 교육 환경이 도시에 비해 열악하고 교육의 질이나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기적성 교육에 대한 기회는 더욱 열악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특기적성 교육 현황은 어떻습니까? 둘 째, 도시에 비해 부족한 지역적인 한계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배움의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뛰어난 음악가, 미술가, 체육인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겠습니까? 잠재적 미래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지원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특기적성, 특별과외 선생님의 수업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만화나 일러스트, 디자인, 작곡, 실용음악 등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군에서 제대로 지원한다면 앞으로 우리 지역 미래의 인적 자원은 훨씬 많은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도입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 째, 또, 세상에는 정말 많은 직업이 있고 다양한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역적 특징상 아이들에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접근 기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인재가 될 수 있음을 알려 주는 것도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게 여러 직업군의 강사들을 초청해서 특강을 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정말 의미있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조직 구성 개선안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인재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김미자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염려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조직, 구성, 개선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재단법인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많은 군민과 출향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까지 조성된 교육발전기금이 약 84억원이며, 2014년 군 출연금 당초 계획 13억원을 포함하여, 연내에 100억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미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영덕교육 현장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학부형들과 교육 관련 종사자분들이 참여하여 현실감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저로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영교위 정관에 보면, 고문 및 운영위원에 따르면 『법인은 업무의 능률적 운영을 위하여 고문과 운영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규정에 고문 및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발전특별위원회의 조직구성과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교육발전기금 100억원 조성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교육일선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위해서 학부모 및 교육분야 종사자 분들이 영교위 이사 및 운영위원으로 참여해서 우리군 교육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심도있게 협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이사회나 회의 참석 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교방과후 심화학습과 관련해서는 조금 미흡하지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교방과후 심화학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주중 및 주말을 이용해서 영덕 3개 고교, 영덕고에 38명, 영덕여고에 39명, 영해고등학교 57명의 학생에 대하여 국영수 및 면접, 논술특강, 방과후 심화학습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학생의 상위권 대학진학을 위한 수준높은 강사 섭외 및 학습성취도, 수준별 학습을 내실화하여 도시 수준의 질 높은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의 실질적인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업체가 서울의 경진학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부 의견은 우리 지역에 유능한 강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하면 지역실정에 더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만, 지난번에 공고를 해서 업체를 공모해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회가 있으면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면 관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사들 13명 중에 출향인사가 5명입니다. 현재까지 기금 조성에 주력하다 보니까 기금조성을 위해 그 분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해서 구성되었고, 100억원 조성하면 그 분들은 사실 자문역할만 하시고, 실질적인 교육정책은 학부모나 교육종사하는 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가서 심도있게 검토하면 올바른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학특강 수업 추진 및 특기적성 교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우리군의 지원, 현실이 열악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앞으로 교육발전위원과 학부모, 교육청, 교육종사자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형평성있는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특히 예산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서 김미자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남지 않은 교육발전교육기금 100억원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군의 인재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덕교육 100년대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교육발전 위원회 조직 구성 개선안에 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자 의원님,

과장님,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 했는데, 부분부분 적절하게 답변을 충실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단체활성화에는 제가 질문을 두 개 하다보니, 연달아 보충질문을 받는줄 알았는데, 의장님하고 저하고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방송도 정식으로 나오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 잘 몰라서 그런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해를 바라고, 또 질문을 여성단체 활성화도 7개정도 했는데 답변을 한꺼번에 딱 잘라서 여성에 관한 것은 알아서 하지, 우리가 지시할 것은 아니라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안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쉬움이 많고, 과장님께는 따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교육발전위원회 위원분들 참 고생하셨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분들이 100억원 조성하기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하셨어요. 돈이 있어야 우리가 교육발전을 하고, 안을 내고, 계획을 내듯이, 그 분들 단체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100억원 달성을 했으니까 지금은 학부형이, 제가 저번에 최수정 어머님을 만났어요. 그 분 하시는 얘기가 최수정이 맏딸인데, 그 밑에 애들이 많아서 참여를 할 수 있으면 부탁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기에 제가 이 안을 냈습니다. 그 분들교육발전기금을 거둔 노고에 대해 존경하고 싶고, 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에 대해서 심화학습을 했을 때, 실지로 그 분들이 학부형이고, 관심있고, 운영위원장 이 분들은 공모할 때 관심있으면 공모하고, 아마 군청 담당자도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여러차례 교육발전에 관한 질문은 첫 해부터 계속 질문해 왔습니다. 지금 영덕여고나, 영해, 영덕고나 심화학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중에 합니까? 주말에 합니까?

영덕고, 영해고는 주말에 하고, 영덕여고는 주중에 합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부형에게 홍보가 덜 되고, 애들이 무료로 강사가 와서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열의가 없고,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드렸고,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써주신다니까 알겠습니다. 방학특강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2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3월중순에 시작해서 10월, 11월초에 끝나더라고요. 여름, 겨울방학에 아쉬워서 혹시나 싶어서 질문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예산이 된다면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는 2014년도 2월말까지 해놨습니다.

방학 때는 어떻게 합니까?

3월부터 계속하도록 해놨습니다. 방학 때는 학교와 협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중에 하는 것처럼 이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 학원도 없는데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추가예산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적성교육에 주로 100억원이라는 교육발전기금을 거두어서 오직 공부하는데 장학금을 주고 여러 가지 특성교육도 시키고 강사도 모시는데 지금 생각해서 체육이나, 미술, 음악하는 애들은 특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기적성에 관해서 질문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은 아니라도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써서 예를들면 제목을 가칭해서 ‘꿈을 키워요.’할 것 같으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방학기간동안, 지금 심화학습은 방학기간동안 애들이 공부가 아닌, 요리사나, 화가라든지, 뮤지션, 동화작가, 소설가 등등의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선생님을 모시고 지도를 해준다면 애들이 자기 특성을 살려서 사회에 나갔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했고, 과장님께서 교육발전에 기금도 중요하고, 10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하실 말씀있습니까?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 지금 100억원 조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사회나 회의 때 이런 부분이 반영되고 실제로 초중고 예체능 분야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성과를 얻는다기 보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지원없이 우리 지역의 교육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한 만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신경쓰고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생각을 늘 하며 본 의원과 함께 이번 기회에 열정적으로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역시 지역의 선배로서 후배들의 미래를 위해 더 애써 주시길 바라며 올해는 꼭 확실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병두 부의장님,

현재는 40,279명이고, 최고 올라 갔을 때는 40,307명까지 올라 갔다가, 약간 떨어졌는데 주 단위로 체크를 하는데, 전입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전출도 800명 이상 가기 때문에, 현재는 40,300명 선입니다.

현재 들어온 현금하고 약속한 협약금입니다.

지금 3억 들어 왔습니다. 3년에,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약정금액까지입니다.

현재에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게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자동이체는 보통 보면, 본인들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약정하기 때문에 프로그램하면 그 금액이 다 나오고 다 잡히는 거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짧게 답변드리면, 지난 이사회 때, 이걸 거론을 시켰습니다. 우리군에 읍면 농협도 올해까지 5천만원 내고, 5천만원 약정하고 있기 때문에 100억원 달성해 놓고 이 부분은 조금 해야 안되겠나 해서 군지부가 10억원 정도 낸다고 약속했으니까 내년에 거론시키기로 하고 그 부분은 이사회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조 의원님 나오셔서 도로변 복숭아 판매장 관리와 귀농 귀촌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해안시대 앞서가는 영덕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병목 군수님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풍요롭고 활력있는 우리지역 농촌의 미래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도로변 복숭아 판매장 관리와 영덕군 귀농귀촌정책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로변 복숭아 판매장 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 이제는 생산보다 판매에 치중해 제값을 받는게 중요하며 규격화된 상품을 생산하고 제대로 평가받아 소비자들의 기호를 맞춰주는 유통혁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365개 농가에서 복숭아를 재배하여 215ha를 연간 213억원의 많은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생산된 복숭아의 주요 판매망으로는 인맥 등을 활용한 가정 택배와 농산물 도매시장 납품, 국도변의 좌판식 판매장에서의 직거래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는 복숭아 출하기가 여름 피서철과 겹쳐 군내 주요 해수욕장과 관광지를 통하는 도로변에는 복숭아를 판매하는 좌판식 판매장이 많이 생겨났으며, 이같은 좌판식 직접판매는 농민들이 밭에서 바로 수확한 싱싱한 과일을 선보여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고취시키기 때문에 판매고도 높아서 농민들이 좌판식 판매를 선호하고 있으며, 행정에서도 도로변 직판을 권장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경우에는 국토관리청에서 7번 국도변의 교통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국도변 불법점유와 복숭아 상행위를 금지하는 실력행사에 나서자 좌판식 판매 농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군에서 국토관리청과 협의에 나서 7번국도변 안전지대에서 영업하도록 중재해서 민원을 해결한 바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복숭아의 특성상 장기 보관이 어렵고 장마철로 인해 수확시기를 놓치거나 제 때 판매를 하지 못하면 신선도를 잃어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원활한 유통과 판매가 중요한 점을 고려 할 때 우리군의 복숭아 유통 판매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주시고 복숭아 판매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귀농 귀촌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농촌은 농가인구의 감소와 농가소득의 격감, 자녀 교육비문제, 문화 및 의료혜택의 소외 등으로 인하여 젊은이는 떠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침체되어만 가고, 이로 인한 영농인구의 감소로 노동력이 저하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농촌을 지켜 나가야 할 미래 농업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야할 때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기 퇴직, 베이비붐 세대 은퇴, 자영업 경쟁격화, 일자리 부족 등으로 도시민들의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과 이주 증가추세에 부응하여 정부에서는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귀농 귀촌의 활성화를 지원함은 물론, 전국 시군에도 귀농귀촌상담실의 설치를 권고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귀농 귀촌정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발맞춰 영덕군에서도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귀농인과 전원생활이나 다른 산업에 종사하기 위한 귀촌인을 유치하고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경쟁을 해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그 동안의 영덕군 귀농귀촌현황과 지원사업을 되돌아보고 집행부에 새로운 의지가 담긴 귀농귀촌 시책발굴과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면서 우리군의 귀농귀촌지원 시책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도로변 복숭아 판매장 관리와 귀농 귀촌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복숭아 판매장 관리와 귀농귀촌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변 복숭아 판매장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기준 우리군 복숭아 재배 현황은 365농가에 270ha로 작년에 4,050톤의 생산으로 121억5천만원의 농가 소득을 올렸으며, 금년에도 고소득 향상을 위하여 신규 과원 38농가 9.4ha를 조성하여 영덕 복숭아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도로변 복숭아 판매 현황은 7번국도 41개소, 34번국도 50개소 기타 도로 10개소로 총 101개소에 438톤 13억1,400만원의 복숭아를 판매하였습니다. 전체농가의 11%정도를 소화했습니다. 금년도 복숭아가 곧 출하되고 매년 연중행사같이 이루어 지는데, 국도변 판매가 예상되고, 판매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관리청 및 경찰서에서 지속적인 단속이 예상되어 향후 7번 국도변의 복숭아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판매자 안전교육과 국토관리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우리지역 도로변 복숭아 판매자에 대하여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사랑해요 영덕휴게소, 구계 공터, 남호 공터, 전체 55농가 정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사랑해요 휴게소에 15농가를 넣었습니다. 29명이 와서 2대1로 경쟁했는데 최종적으로 두 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구매충동이 일어나야 되니까 전부 도로변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0만원에서 100만원 가까이 벌금내고 했는데, 문제는 판매장을 설치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돼야 됩니다. 원두막식으로 하든지, 향후 계획은 올해는 사실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설득을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못했는데, 농정과장 입장에서는 판매하는 것은 환영하는데 도로부서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절충해서 농민들 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정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귀농귀촌 인구는 2012년 12월말까지 266세대 470명으로 귀농이 195세대, 73%, 귀촌이 71세대27%로 주로 5-6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경종 및 과수분야의 영농 정착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과 영농정착 의욕 고취를 위하여 매년 보조 지원사업으로 귀농정착지원사업 농가당 5백만원 13개 농가 6,500만원 확보되어 있고, 현장실습지원사업 농가당 6백만원 5개소, 3천만원 9,500만원이 군비로 지원해 줍니다. 그 외 융자사업으로는 농지구입자금 등 농가당 2억원, 주택구입자금 4천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귀농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기초 영농기술 지도를 위하여 4-6월 중 귀농인 교육을 실시하여 귀농인이 농촌생활을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귀농인들 만나보면 제일 요구하는 것이 300평에서 천평 미만 농사를 짓는데 인력으로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농기구가 아닌 소형농기구 관리기, 예초기를 요구하는데 올해는 290대, 18대 318대를 지원했는데, 군 전체적으로 주니까 귀농인들에게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귀농인들에게 특별히 지원하도록 농민 비율에 맞춰서 배정 지원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

예. 농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장님이 농업전문가 아닙니까? 전문직이죠? 오랫동안 공직에 근무하면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복숭아 판매장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유는 영덕군의 복숭아 재배면적이 매년 10ha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7번국도에 복숭아를 판매하지 않을 때, 복숭아 농가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도로변 복숭아 판매가 11-12% 정도된다고 했지요? 그게 적은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7번국도에 복숭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복숭아판매장을 설치한다고 하셨지요?

예. 판매장을 설치하는데 사랑의 휴게소하고, 경보화석박물관 판매장하고 구계 뒷동네에 공터가 있습니다. 남호하고 55농가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들어옵니다. 작년의 예를 들면, 사랑의 휴게소에 1,200만원 들여서 몽골텐트 15동을 설치했는데 처음에 15농가 다 들어와 있다가 최종적으로 2농가가 남고, 13농가가 다 나갔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사랑의 휴게소 판매장은 저도 자주 갑니다. 실지로 영덕 거주하는 주민들도 팔고 외지인도 와서 팔아요. 영덕에서 직접 생산하는 농민이 팔면 가격이 다운되는데 외지인들이 친인척을 통해서 팔다보니까 가격이 비싸지고 해서 판매 양이 적어졌어요. 앞으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34번 국도변에 교통량이 줄게 되면 판매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7번국도를 끼고 판매장을 더 확대해야 돼요. 그리고 7번국도도 국토관리청이나 경찰서에서 위험하니까, 2011년, 2012년도 판매를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많이 신경쓰고, 신경써도 작년에 국토관리청에서 좌판식 판매장에 흙을 싣고 와서 길을 다 막았어요. 그래도 상인들이 끝까지 팔겠다고 아우성치다 보니까 늦게 벌금 70만원, 50만원 받은 거 알고 있습니까? 농민들이 많은 피해롤 보고 있어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국도변에 영덕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2차선에서는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선 고속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저희들 입장도 참 난감한 것은 농민들은 팔아야 되고, 관리 부서에서는 사고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된다 그러고, 절충을 해서 우리 농가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절충하겠습니다.

지금 한 2년동안, 국토관리청이나, 경찰서에서 판매를 못하도록 하는데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7번국도에 판매장을 더 설치해서 복숭아 농가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직접 과장님이 하고 싶어도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군수님과 잘 얘기해서 국도변에 복숭아 판매장을 설치하게 되면 국토관리청에서 승낙을 해줍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복숭아는 사실 다른 과일하고 틀려요. 저장이 안돼요. 제때 못팔면 다 물러서 버려야 돼요. 영덕에 복숭아가 270ha가 생산되고 있는데, 공판장에 50%정도 나가고, 친인척을 통한 전국 택배가 나가고 하는데, 앞으로 복숭아에 신경써야 됩니다. 다른 과일은 팔다가 못팔면 저장이 되는데 복숭아는 정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에 대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영덕군에 귀농자 지원조례가 있잖습니까? 본 의원이 5대 때 만들어 놓은 것이 생각나는데 귀농자에 대해서 1인당 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도 13농가 6,500만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영덕군에 귀농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에 76명이었습니다.

76명인데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신청을 몇 명 했습니까?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원은 13명 해줬습니다.

영덕군에 조례도 만들어 놨는데 사실 인구증감에는 귀농귀촌이 최고입니다. 영덕군이 자꾸 인구가 감소되고 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상주같은 경우는 귀농을 1년에 500명 합니다. 상주시에서 귀농자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주택을 지을 경우, 4천만원, 저리자금 융자주고, 우사를 짓는다든가, 농기계구입은 2억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우리군에도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군에 지원을 해준게 뭐가 있어요?

아닙니다. 융자는 해줍니다.

융자는 몇 년까지 해줍니까?

똑 같습니다. 우리가 추천해 주면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을 다 해 줍니다.

우리군에 사실 귀농귀촌자들 정말로 받아 들이는 자세가 미비해요. 인근 군에 봐도, 영양군이나 청송군이 영덕군보다 못 살아요. 청송군은 귀농귀촌 지원을 1년에 4억원 넘게 지원하고 있고, 영양은 1억2천정도 지원하고 있고, 영덕군은 3,700만원이라고 했지요?

6,500만원하고 3천만원하고 9,500만원 아닙니까? 3천만원은 귀농지원이 아니고, 교육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귀농자 7명을 지원하면서 이사비용 100만원, 집수리비용 400만원해서 5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천만원은 현장실습사업 농가지원해서 5명, 600만원씩 3천만원이고, 귀농정착사업지원은 농가당 500만원해서 13명 6,500만원입니다.

귀농정책지원 도비보조 합해서 1,200만원, 도비 360만원, 군비 840만원 1,200만원,

그것은 별개입니다. 예산서에 다 있습니다.

귀농자들 만나보면, 행정에 상담하러 가면 직원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준대요. 그걸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농정과장님이 몇 년을 더 계실지 모르겠지만, 귀농귀촌자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분들 예우를 해줘야 돼요. 영덕에 와서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덕에 인구도 불리고, 영덕군에 인구증감에는 최고입니다. 도시민들이 농촌을 많이 찾아요. 정년퇴직하면 공기좋은데 와서 살려고 귀촌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아보니까 큰 소득이 안되고 하니까 농촌을 찾아오는 거에요. 다른 군에 많은 지원을 해주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면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석 의원님의 질문, 민선5기 주요업무 추진 성과와 황금은어 생태학습장 부대시설 관리, 군유재산(건축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 숲가꾸기 산물 수지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는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덕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덕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덕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영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각종 시설물 전담, 상시기구 신설 등을 통한 부서간 업무효율성 증대와 지역주민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과 군민 편의 제공을 위한 행정조직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행정기구는 현행 1실, 11과, 1단, 2직속기관, 1사업소, 9읍면, 118담당에서 사업소 1개소와 담당신설 및 폐지로 4개 담당이 신설, 증원된 1실, 11과, 1단, 2직속기관, 2사업소, 9읍면, 122담당으로 조정됩니다. 행정기구 세부조정 내역을 설명드리면 관리운영담당, 문화시설담당, 시설물담당을 둔 로하스영덕사업소가 신설되며, 기획감사실 축제기획담당, 주민생활지원과 드림스타트팀, 종합민원처리과 토지관리담당, 환경위생공원과 환경지도담당,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 국책사업협력담당, 국책사업개발담당으로 6개 담당이 신설되며, 기획감사실 전략투자담당, 해양수산과 대게지원담당,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 강구항개발담당은 폐지되며, 총무과 민방위담당이 안전재난건설과로, 문화관광과 문화시설담당이 로하스영덕사업소로, 새마을경제과 정보통신담당이 전산분야를 분리하여 총무과로, 환경위생공원과 공원관리 및 시설물관리담당이 로하스영덕사업소로, 건설재난방재과 하천담당이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됩니다. 부서명칭 변경은 환경위생공원과가 환경위생과로, 건설재난방재과가 안전재난건설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하스영덕사업소, 신설 등에 따라 정원의 총수가 549명에서 560명으로 일반직 11명이 증원되며, 증원내역은 5급, 6급, 7급, 8급, 9급으로 11명입니다. 다음은 영덕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영덕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도로명주소, 사용의무화에 따라 행정관서의 주소를 새주소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영덕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과 중앙행정기관과의 파견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2013년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5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덕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