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의원 발언

박성호 의원입니다. 항상 또 우리 부군수님 비롯해서 실과장님들 항상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철원8경의 하나인 삼부연폭포 인근에 위치한 용화터널이 협소하여 확 포장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용화터널 확 포장 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철원과 인근 산정호수 산안고개를 잇는 군도1호선은 철원군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군도1호선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이번에도 군정질문에 즈음해서 자료 만드시느라고 각 실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했을 때 통합 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서 그 추진사항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 요지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근 3년간 발행한 상품권 이용현황 및 향후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발행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군 3개 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천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장별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축분 퇴비 지원 사업에서 원료분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가축분 퇴비 공급현황과 개선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요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물으신 삼부연폭포 인근의 용화터널 확 포장 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화터널 확 포장 사업은 터널 125m에 폭 8m로 신설하고, 진입도로 500m를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71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2억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본 사업은 2002년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중지된 후, 2012년도에 개촉지구 개발계획에 반영 확정되어 금년 4월 재착공하였으나, 철원8경의 하나인 삼부연폭포 조망권 확보와 터널 주변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터널계획 건을 하향 조정하고, 설계 후 10년 이상 경과된 단가를 보완하고자 실시설계 내역을 변경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설계변경을 마무리하고 재 착공을 추진하여 2010년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자함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신철원 인근 산정호수를 잇는 군도 1호선 확 포장 사업의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물으신 군도 1호선은 우리군 개발촉진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2014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총 연장은 6.5㎞에 예상 소요사업비는 134억9,200만 원으로 현재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관할부대의 협의 결과 부동의 통보를 받고 군민권익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중재와 우리군 번영회, 지역주민, 사회단체장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분야 전문가와 도 시설 담당자와 현지를 정밀 조사하여 새로운 계획 노선안을 작성하여 재협의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방안으로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과장님 용화터널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과장님, 지금 여기 터널 환경피해를 위해서 하향 조정을 하셨는데 설계고에 대해서 변경 3.6m를 한 내용은 환경피해가 무슨 피해가 있어서 왜 하향조정 하신 겁니까? 이게?

그게 하향조정하다보니까요, 주변에 절취양이 많고, 암 절취양이 많아져서 암 절취양도 줄이고 또 지금 도로보다 상당히 높아지니까 삼부연폭포를 이렇게 조망 할 수 있는 그런 높이가 너무 높아서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그런 결과가 돼서 일부 도로 높이를 조정하느라고 설계 변경 중이에요. 아직 확정되지는 안았는데요, 설계변경이 마무리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8m에서 3.6m라 하면 완전히 반을 줄이는 건데 이게 조금 굴, 터널 작업하는데 문제…….

터널에 그 종단구배가 중요한데 종단구배는 저희가 10% 정도까지를 허용되는 종단구배를 최대한 맥시멈으로 맞췄고요. 그 당초에 진입도로 부분도 10m를 높여서 종단구배를 8% 정도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돼 있는 것을 10% 단위로 좀 종단구배를 좀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종단구배를 조정을 해가지고 높이를 낮추고요. 그래서 공사비를 좀 저렴하게 적게 나오도록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8m하향조정한다고 해서 크게 무슨 뭐 차량교통이나 무슨 이런 짐 싣고 다니는데 지장 없어요?

예, 지장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도로 설계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맥시멈으로 설계한 것이니까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용화터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일반 화물차에다가 포크레인을 적재해갖고 다닐 수도 있는 고지는 못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럼요. 별도로 새로 뚫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새로 뚫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겠죠?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교통차량 뭐 사람이나 교통에 불편한 점이 없이 설계 좀 크게 반영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2차선 정기교량으로 터널을 뚫어 나가는 거니까요 지장 없을 겁니다.

예, 그거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산정호수 그거 우리…….

이건 다음에 해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저희가 과장님! 군도 1호선이 이게 벌써 오래된 사업 추진 사업인데 이게 계속 군부대에서 지금 부동의 나온 조건으로 지금 사업을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또, 훈련장에 너무 접해서 인접해가지고 계획 노선을 했는데 그게 부동의 돼가지고 또 변경돼서 군부의 의견을 들은 노선을 저희가 또 이반을 했었는데 그 노선이 거의 반 정도가 경기도 땅을 통과하도록 돼 있고, 산악지역 통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은 경기도 하고 협의도 불가능 할 뿐더러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최적 안을 다시 작성을 했거든요. 저희가 1월1일자로 와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최적 노선안을 지금 선정을 해 놔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 상태인데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군부 재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뭐, 보니까 우리 여기 재협의 요청을 하셨다고 이제 말씀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8사단, 사단에 이제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사단 요청과 같이 지금 우리 기과여단에서 제가 알기는 담당 여단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과여단이?

알고 있습니다.

사단부로도 우선 여단에서 의견을 들어서 사단에서 좀 결정한다는 뭐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 사단에 물론 군부협의가 좀 재협의가 또 돼있고, 현재 하여간 노선 답사 결과는 먼저 당초보다 노선 변경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노선이 당초안보다 많이 변경 돼 있죠. 그 설명을 요, 저희가 지금 기과여단에도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하던지 자리를 만들어서 직접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8사단에도 또 5군단에도 직접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이지, 그냥 문서만 보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여서 제가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도로시설 담당이 방문하든, 제가 가든지 해서 직접 브리핑을 해가지고 충분히 최적 안에 대한 노선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하여간, 여러 차례 뭐 국민권익위원회, 뭐 이런 5군단장 뭐 앞으로도 많이 이렇게 해갖고 부동의 안 났다는데 이번에 또 현지 노선 변경이 많이 됐다고 그러니까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게 사실 참 우리 철원군 관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통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은. 하여간 저도 같이 또 협력을 같이 할 테니까 과장님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하고 같이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방향, 변경을 이번에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여간 자료를 좀 하나 우선 좀 저한테 좀 보내 주세요, 우리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하여간 이번에는 좀 어떻게 동의가 될 수 있는 방향, 또, 안 되면 또 우리 담당 우리 국회의원하고서도 협의해서 좀 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찾아 가시자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경숙 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4월달 회의 때 통합 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받은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날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제가 계속 추이를 지켜보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 하신 데로 강원도에서 두 군데가 지금 이제 관제센터를 구축을 해서 개소를 했는데 우리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거기를 알아보고 저거한데 좀 문제랄까, 우리 군 실정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진행사항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궁금해서 질문에 넣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같은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질문은 없겠는데 처음에 국비를 보통 12억 정도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생각에는 그게 그 정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해봐야 시설 구축비정도 리모델링비 정도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뭐…….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최근 3년간 발행한 상품권 이용현황 및 향후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발행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상품권 발행은 전통시장과 영세상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최근 3년간 발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지난 19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에서 우리군에 대한 시행여부를 검토하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2012년 8월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강원도 3개 시 군, 태백, 원주, 양구를 방문하여 종합적으로 발행여부를 검토한 결과 초기 시스템 구축비용 및 발행비용이 3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매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유지비 등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등 열악한 제정을 감안하여 심층적으로 고려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잠정 발행치 않는 것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상품권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상인들의 친절교육과 상인들이 환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장 내 안전감시원, 상인회 등에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자금이 외지에 유출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도록 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사회단체, 군부대 등의 판매 및 이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개 권역 전통시장 활성화 실천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2년 1월에 제정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다양한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쇠퇴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 환경인 산발적 정책지원과 자구노력 미흡 그리고 타 경쟁시장인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 업체 등의 자본적 인력 노하우 등에서 절대적으로 뒤처지고 있어 전통시장의 침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물론 우리 군에서도 물리적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갈말, 동송, 와수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를 실시하여 노후화 된 시설개선과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여 상권활성화 도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혁신지원 사업으로서 고객 및 매출증대를 위한 경품행사, 상인교육, 텔레마케팅 행사 등 시장경영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 시행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전통시장의 환경개선과 시장경영혁신을 위하여 신철원 전통시장에는 환경 개선을 위해 CCTV설치와 시장입구에 대한 대형 안내간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경영지원사업으로서는 이벤트 행사, 전기료 등 공과금을 지원하여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동송전통시장에서는 부족한 주차시설로 주 소비자인 부녀자 등의 대형유통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금년 상반기 중 7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고, 7월 중 이벤트 행사, 공과금 연중지원, 상인의 교육 교수 초빙 등 내 외부적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와수전통시장에 대하여는 비가림 시설의 보수와 상가간판교체, CCTV 제작 설치, 이벤트 행사 추진 등 상권별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행정가로 육성토록 다양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침체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현대화 및 체질개선 등을 통한 고유의 경쟁력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시장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산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상인의 의식개혁 등에 중점을 두어 이를 극복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강경숙 입니다. 그전에 상품권을 3년 전에, 4년 전인가? 그전에 상품권을 발행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런 시스템 구축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그때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그래도 철원사랑 상품권이라 해가지고 농협하고 같이 농산물 상품권으로 운영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 권하고, 10,000원 권해서 사용 했던 건데 현재는…….

아니요, 글쎄 그런데 그때 발행을 해서 웬만한 임금 일자리 하는데 임금이라든가 심지어는 농협직원 급여에서도 20만 원씩 의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구축비용이 어떻게 해서 그게 발행이 됐는지, 비용이 3억씩이나 들어가서 그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좀…….

그때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구축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래서 그걸 좀 파악해 달라고 자료를 했는데 그게 안 나왔네, 그전에 그렇게 해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기에는 좀 어려웠지만 하여튼 시장 활성화 하는 데는 다른데 지역에서 나가서 못쓰고 꼭 철원에서만 쓰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그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냈는데…….

그때는 김화사랑 상품권 해서 2009년 4월부터 발행을 했는데 뭐 소비자들에게도 인식 부족도 있었고, 상인들 뭐 의지 그런 게 결여된 부분도 있었고, 유통, 홍보에서 좀 부족 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그래서 쓰기가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안 했다고요?

예, 잠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중단 된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통용이 되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텐데, 지금 여기 자료에서도 했습니다만 원주, 태백, 양구에서는 그걸 잘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인근에 양구에서도 양구사랑 상품권을 통용을 잘해서 시장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모범 사례가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전에 했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했는지, 혹시 그런 게 분석이 돼 있는 게 있나 해가지고 제가 했는데, 그건 그렇다고 하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은 어떻게 하고, 행사 때 마다 그걸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행사 끝나면 딱 중단되는데 온누리 상품권은 어떻게 통용되고 있습니까?

온누리 상품권은 구입해가지고 시장에서 구매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철원군민이 구입했다고 그래도 이게 반드시 철원시장에서 이제 쓰는 건 아니고요. 전국단위로 사용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매년, 전년도에도 한 5,800만 원, 금년에 2,700만 원 정도 이렇게 구입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거를 시장 상인들이 구입을 한다고요?

아니, 그 일반인들이 구입을 해가지고요, 시장상인한테 가서 물건을 사면서 교환하는 거죠.

글쎄요, 저도 써 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일반 상인들한테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홍보하고 사도록 하는 역할을 어떤 대상으로 하느냐는 말이죠.

일반상인들은 구매를 안 하죠.

아니요, 이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걸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는지?

그거는 저희가 마을금고하고, 이런 곳에서 구입할 수 있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의원님도 아시지만 이게 뭐 일상화되지는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어느 곳 명절 때든지 이때만 조금 좀 구매 활용하는데 전국적으로 통용은 되지만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좀 정착이 미흡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아주 과다한 예산을 투입시켜가면서 심지어는 그 넓은 시장에 천정까지 다 해줘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물론 시설이 현대화되고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정말 내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방안들이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 하실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소비자 단체인 제 생각인데 소비자 단체 같은데다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떤 수당이나 이런 걸 받을 때만이라도 그런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비율로 해서 지급을 해서 이용이 돼서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조직이나 이런 단체를 활용해서 하는 홍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미흡,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타까운 게 옛날 얘기라서 안됐습니다만 그러니까 부녀회 같은 데를 동원을 해가지고 이용구 배당을 줘 가면서 기금 마련하는데 이렇게 해서 상품권 구매하는 데 거기에 대한 이용구 배당을 이렇게 주면 굉장히 열의 있게 잘하고 그렇게 하는 사례를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해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셀럽 마케팅 행사 같은 것도 그날 온종일 시장에서 봐 보십시오. 오히려 도에서 춘천에서 소비자 단체가 30명씩이나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장 이벤트 하는 그러니까 붐 조성은 했습니다만 여기에 거주하는 여성단체라든가 특히 여성들, 소비자 단체는 어두운데도 동원된 적이 없고 그렇게 해서 그 행사에 그치는 그런 저기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동원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을 하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뭐 필요하다면 저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모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양한 활용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시장별로다가 제가 활성화 방안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세 군데가 다 시장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지만 가장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은 뭐냐면 그 시장 안은 아주 현대화, 그리고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장날 거기를 이용을 하지 않고 전부 바깥으로 나와서 교통이 뭐 밖에 와서 심지어는 도저히 외부 밖에서 할 수 없는 생선이라든가 생물 같은 상당히 도로 지나다니면서 좀 불편한 그런 것 까지 전부 밖에 나와서 그러고, 그 시장 안은 텅텅 비어 있는 걸 느끼면서 이런 걸 어떤 단속이랄까?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서 현대식으로 잘 해 놨으니까 안으로 전부 들여 밀어서 좀 시장 안쪽이 북적북적하는 그런 걸 만들도록 금년은 좀 그런 쪽으로 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저희도 많이 그런 느낌을 받는 데요, 제가 답변서에도 말씀 드렸지만 주 소비자가 아무래도 부녀자들이 많은 데요? 주차공간이 우선적으로 판단되거든요, 왜냐면 마트나 이런 데는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부녀자들도 또 운전 서투른 분들도 좀 있고 해서 공간이 넓어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주차장 문제가 우선적으로 좀 많이 고려되고, 두 번째는 뭐 또 소비자도 그렇지만 시장 상인들이 의식개혁이 좀 많이 깨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도 뭐 교수들 모셔다가 교육도 시키고 뭐 하고 있지만 상인들 의식은 소비자들 원하는 부분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뭐 진짜 편리 위주로 이제 소비자들이 자꾸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상인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좀 시키고, 의식개혁에 그 부분도 치중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건 현대화식으로 잘 만들어 놓고, 특히, 이제 갈말하고 김화, 와수시장을 이렇게 보면 그 잘 해 놓은 안에는 쓸쓸하고, 그리고 바깥에만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이걸 좀 제대로 활용을 하고 더군다나 하절기라서 많이 더울 텐데, 그래서 그것을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어떤 그거는 없죠? 어렵죠?

지금 금회에 이제 정만식 의원님이 뭐 노상물 적치라든가 도로변 상행위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있습니다. 내일 말씀 드릴 사항인데 뭐 노점 판매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 아무래도 도로변에 있으면 구매하는 소비자도 편리성을 갖고 가고 막 이러니까 그쪽에 많이 선호하고 또 오히려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선호하다 보니까는 경제성도 좀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보니까 시장 안으로 덜 영입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로변 단속이라든지 기타 이제 그걸 전반적으로 매치돼 가지고서 계도하거나 또한 단속하면서 이렇게 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속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좋은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자는 그런 뜻에서, 그런데 좀 강하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없느냐고요?

그런 뭐 노상 적치물이라든가 도로 불법 주 정차에 대한 관련 법규에 대해서 제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상인을 뭐 어떻게 시장 안으로 들어오라고 인력으로 밀어 넣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현행법 상으로는 아마 그렇게 좀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겠나…….

대체로 다 그 분들이 외지에서 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 지자체에 단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도시 같은데 보면 도시 멀리, 포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렇게 있다 전부다 단속해서 한군데 이렇게 몰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사업 맡아가지고 힘드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바는 충분히 압니다. 이왕 하는 바 그런 문제점을 과장님 계실 때 개선을 해서 뭔가 달라진 모습이 보여 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상품권 발행하는데 3억 씩 들어가요? 어떻게 해서 그런 금액이 나와요?

이게 상품권을 저희가 발행하려면 네트워크 시스템 프로그램을 갖춰야 되거든요.

프로그램을 갖춰 돼요?

예, 농협중앙회라든지 또 단위농협, 구축비용하고 뭐 또 포인트 되면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고 또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경품행사라든가 이런 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돼서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상인들 의식에서 자구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쪽에 역점을 좀 두시고요. 한 예를 보면 우리가 인위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시장마다 좀 특색 있는 브랜드가 하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속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치킨 하나로 중앙시장 전체를 호떡하고, 우리 이런 게 좀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내에서 만에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브랜드가 상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인위적으로는 좀 힘들고 그래서 속초 중앙시장이 성공한 사례가 호떡하고 치킨 때문에 시장 전체가 활성화가 돼있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뭐 소비자들 그 욕구는 우리가 행정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점점 젊은 세대들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도 상인들이 자구 노력이 같이 눈높이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런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을 지속적으로 교수라든지, 또 거기에 부흥하는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시장경영회에서 자금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의식개혁 하는데 자꾸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배의원님하고 조금 중복되더라도 좀 다시 물어볼게 있어서, 이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주, 태백, 양구 그 상품권을 어떻게 활성화를 어떻게 만들어서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가서 견학한 사례로 봤을 때는 원주시는 10억 원을 발행해서 이제 2012년도에 모두 우리가 소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발행계획은 저희가 없는 걸로 판단했는데요, 이제 문제점이 좀 10억 원 중 직원들에 대해서 일 년에 연중 한 6억 씩 유도해서 파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현 공무원들도 많이 애로사항도 있고 반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재에는 좀 발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뭐, 양구는 아까 강경숙 의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시장이 이렇게 우리처럼 3개 시장도 분산돼 있지도 않고 집중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는 이제 운영은 좀 잘 되고 있고 호응도 좋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권 판매도 많이 늘어났고, 경품행사도 좀 갖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에 대해서는 뭐 기업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좀 판단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한테 비중이 많이 가니까 공무원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아직까지 정리 안 했는데 앞으로는 폐지할 계획으로 갖고 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은 했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양구, 이웃 군인 양구에 대해서 좀 알아 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기획실장님! 우리가 일 년에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사대금이? 그럼 제가 좀 추상적으로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양구 같은 경우에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그 관급공사비에 10%를 상품권으로 발행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여기 답변서에는 발행하는데 3억이 들고 그다음에 유지비 5,000만 원이다, 연 3억5,000만 원이 든다 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우리 철원군에서도 관급 공사에 대한 10%를 상품권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식사나 또, 어떤 조그마한 사소한 용품이나 또 여러 가지 자재나 이런 걸 여기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3억5,000의 경비가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급 총 대금의 10%를 발행했을 때 거기 시너지 효과가 3억5,000을 훨씬 능가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운영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희가 관급 공사한테 일정 비율을 아낀다는 거는 지금 뭐 법적 구속력도 없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업체들에서 과연 그게 표현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검토 돼야 될 대상으로 판단되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좌우지간에 과장님! 3억5,000 이라는 그 경비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야로 다시 해서 할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됨으로써 우리 그 상가들이 활성화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를 갖거나 이벤트, 행사 이런 걸로 인해서만 활성화 된다고 생각합니까? 가수나 와서 노래나 좀 하고 뭐 저거 한다고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그 부분은 뭐…….

대답 필요 없고요. 과연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뭐냐 하면, 우선 살게 있어야 됩니다. 살 게. 그다음에 또 먹거리도 있어야 됩니다. 먹거리. 그다음에 주위 환경 볼거리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 구색을 맞추지 않고 만날 행사나 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활성화 되겠습니까? 그거를 다방면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외지, 특히, 도시인들을 끌고 올 수 있는 저거 해야지, 여기서 뭐하고, 뭐하고 해서 아무, 여기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든지 등 농 축산물에 대한 어떤 특기의 살리는 어떤 시장 활성화는 조금도 생각 안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좀 이 시대 수준에 맞게끔 생각을 해서 활성화를 다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그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강경숙 의원님께서 가축분 계분퇴비 지원사업에 원료분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가축분 퇴비 공급현황과 개선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 퇴비 원료 공급의 문제점은 원료공급의 동절기와 하절기에 나눠서 원료 수급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 때는 계분 상태가 건조 상태가 양호함으로써 일부 관외의 업체들이 실어가는 경향이 자주 있고, 관내 업체와 관외업체 간의 처리비용의 차이가 생겨가지고 관외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내 가축분 퇴비 공급의 현황을 보면 관내업체가 전체 공급액의 한 60~65%를 차지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두루미 영농조합법인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업체에서는 30~40%를 창덕 비료에서 한 30%내를 공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5%내를 홍천, 김포, 경기도권 내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수송의 문제와 농가의 비료기호에 따라서 공급되는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가축분 퇴비 공급 현황은 3,137농가에 2,290㏊분 7,710톤을 공급하였으며 포대 수는 385,000여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농가 공급량의 약75% 수준이 공급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에 신청량은 한 50만 포대 정도가 됐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은 가축분 퇴비 원료수급을 위한 관내 양계장에 원료공급가액의 차이가 있더라도 되도록 관내업체에 공급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고요. 금년도에 가축 퇴비분 농가지급이 ㏊당 200포씩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지정돼있는 물량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했는데 이거에 따라서 과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가지고 기술센터나 농업인 대표, 농협 이렇게 3자가 모여가지고 ㏊당 적정 수준이 공급이 되는 양을 판정해서 농가들이 신청할 때 농가별로 너무 많거나, 너무 적게 신청하지 않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경숙 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적정 수준을 파악을 해가지고 신청 받아서 지난해 같은 그런, 금년 같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겠다고 미리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축분 퇴비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그런 게 어떤 특정인 퇴비회사에 대한 뭐 특혜나 그런 거로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죠?

그렇지 않죠. 퇴비는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퇴비 업체에서 만든 퇴비를 정기적으로 시료수거를 해서 등급별로 판정을 받아서 공급을 하게끔 돼 있지, 어느 특정업체가 해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 일단 시험 성적이 돼야 공급 될 수 있는 퇴비가 됩니다.

물론 성분은 그렇습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가축분 퇴비가 지금 크게 나눠서 세 군데에서 우리 철원에 있는 공장에 있는 두루미하고, 운천에 있는 창덕비료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것도 관내입니다만 그 미농휴머스 하고 뭐 그런 정도에서 우리 주로 철원은 세 군데에…….

거의 90% 정도를 그쪽에서 공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기하고 두루미에서 공급하는 게 55% 정도를 지금 60%라 그랬는데 제가 저기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58%가 나왔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미농휴머스에서 그러고, 그 이외에 35%, 40%가 지금 이제 창덕하고, 창미원 것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 경기도는 절대로 타 도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원도 철원에서 생산되는 두루미가 지역적으로 가깝고 뭐 여러 가지 수송비나 모든 게 용이하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막 받거든요.

저희는 꼭 내 지역에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지역만 써야한다.” 이건 뭐 당위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100%, 38만포를 한 업체가 공급을 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우리가 고정을 시켜서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회적으로도 경제 질서원리에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원료 계분이 부족한데 그 나머지 공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료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그 원료가 어느 정도 부족한지 혹시 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뭐 수치상 안 나오는데요. 원료가 왜 관할을 바꾸지 않느냐면 원료를 끌어가는 데에 따른 지급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양계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처리비용을 덜 주는 업체가 가져가는 데를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걸 따져서 들어가면 영업권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뭐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고, “단지 관내업체가 100% 공급을 다 했으면 좋겠다.”그건 저도 바람직한 사항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기 때문에 관외 업체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또 농가들이 같은 업체인데도 서비스의 질에 따라서 창덕 것을 쓰고, 두루미 것을 쓰고 미농휴머스를 쓰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참작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혹시 듣고 계시는 분이나 저기 다른 분들이 관내업체를 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그런 것을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거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면 퇴비 공장, 말하자면 퇴비를 여기서 생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지역에 나오는 축분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지.

그렇죠.

이태리 회사를 뭐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걸 다 치워주지 못하면 들어오는 축분량이 충분히 소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자기네가 팔을 수 있는 만큼 밖에 생산을 못하고 나머지는 못 받게 되니까 그게 외지로 간다든가, 심지어는 제가 전부 알아봤는데 뭐, 화천, 인근으로 다들 막 갖다 뭐 퍼붓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업체가 있어요.

지금 또 이렇게 관내에도 무단 살포하는 경우도 상당히 여러 곳이 지금 발견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축분, 제가 생각 할 때는 그걸 축분을 수거해서 비료를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하는 그런 뭐랄까,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결국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저기 축분은 계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분, 돈분 다 해당이 됩니다.

돈분은 이미 자원, 축산물 처리 그쪽에서 액비화 해가지고 이미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슬러지는 슬러지대로 별도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 질문하신 거와 돈분 처리…….

아니, 돈분도 거기 들어가더라고요.

달리 좀 생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알아봤어요. 돈분도 들어가요.

제가 그럼 다시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 할 때는 축분이 생산되는 것만큼 좀 치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다 소진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못 치워주니까, 받지 못하니까 그게 남아돌아가니까 이게 무단살포가 된다든가 외지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킨다든가 이런 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지역에 있는 것을 다, 다는 아닙니다만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여기서 발생하는 축분이 소진되도록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역 업체 얘기를 드린 거지, 뭐 다 거기다 팔아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누구하나만 가지고 다뤄서 돼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쭉 있으면서 여러 문제 된 것을 만나봤는데…….

예, 언제 그러니까 축산농가하고 관계되는 지역 가축분 생산 업자하고 축산과하고 농정과하고 농협하고 이 소비자 단체하고 해서 이거에 대한 방안을 좀 이렇게 서로 의논해가지고 좀 바람직한 방향, 또 민원에 대한 그걸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한번 확인을 해서 한번 협의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도 그렇게 만나본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좀 검토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