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화터널 확포장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과 신철원과 산정호수 산안고개를 잇는 군도 1호선 사업추진 활동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박성호 의원님의 질문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물으신 삼부연폭포 인근의 용화터널 확 포장 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화터널 확 포장 사업은 터널 125m에 폭 8m로 신설하고, 진입도로 500m를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71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2억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본 사업은 2002년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중지된 후, 2012년도에 개촉지구 개발계획에 반영 확정되어 금년 4월 재착공하였으나, 철원8경의 하나인 삼부연폭포 조망권 확보와 터널 주변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터널계획 건을 하향 조정하고, 설계 후 10년 이상 경과된 단가를 보완하고자 실시설계 내역을 변경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설계변경을 마무리하고 재 착공을 추진하여 2010년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자함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신철원 인근 산정호수를 잇는 군도 1호선 확 포장 사업의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물으신 군도 1호선은 우리군 개발촉진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2014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총 연장은 6.5㎞에 예상 소요사업비는 134억9,200만 원으로 현재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관할부대의 협의 결과 부동의 통보를 받고 군민권익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중재와 우리군 번영회, 지역주민, 사회단체장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분야 전문가와 도 시설 담당자와 현지를 정밀 조사하여 새로운 계획 노선안을 작성하여 재협의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방안으로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먼저 용화터널 확포장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이용현황 및 발행 계획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천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최근 3년간 발행한 상품권 이용현황 및 향후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발행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상품권 발행은 전통시장과 영세상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최근 3년간 발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지난 19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에서 우리군에 대한 시행여부를 검토하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2012년 8월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강원도 3개 시 군, 태백, 원주, 양구를 방문하여 종합적으로 발행여부를 검토한 결과 초기 시스템 구축비용 및 발행비용이 3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매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유지비 등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등 열악한 제정을 감안하여 심층적으로 고려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잠정 발행치 않는 것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상품권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상인들의 친절교육과 상인들이 환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장 내 안전감시원, 상인회 등에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자금이 외지에 유출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도록 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사회단체, 군부대 등의 판매 및 이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개 권역 전통시장 활성화 실천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2년 1월에 제정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다양한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쇠퇴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 환경인 산발적 정책지원과 자구노력 미흡 그리고 타 경쟁시장인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 업체 등의 자본적 인력 노하우 등에서 절대적으로 뒤처지고 있어 전통시장의 침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물론 우리 군에서도 물리적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갈말, 동송, 와수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를 실시하여 노후화 된 시설개선과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여 상권활성화 도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혁신지원 사업으로서 고객 및 매출증대를 위한 경품행사, 상인교육, 텔레마케팅 행사 등 시장경영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 시행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전통시장의 환경개선과 시장경영혁신을 위하여 신철원 전통시장에는 환경 개선을 위해 CCTV설치와 시장입구에 대한 대형 안내간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경영지원사업으로서는 이벤트 행사, 전기료 등 공과금을 지원하여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동송전통시장에서는 부족한 주차시설로 주 소비자인 부녀자 등의 대형유통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금년 상반기 중 7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고, 7월 중 이벤트 행사, 공과금 연중지원, 상인의 교육 교수 초빙 등 내 외부적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와수전통시장에 대하여는 비가림 시설의 보수와 상가간판교체, CCTV 제작 설치, 이벤트 행사 추진 등 상권별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행정가로 육성토록 다양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침체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현대화 및 체질개선 등을 통한 고유의 경쟁력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시장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산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상인의 의식개혁 등에 중점을 두어 이를 극복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이용현황 및 발행 계획과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천 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철원사랑 상품권이라 해가지고 농협하고 같이 농산물 상품권으로 운영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 권하고, 10,000원 권해서 사용 했던 건데 현재는…….

그때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구축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때는 김화사랑 상품권 해서 2009년 4월부터 발행을 했는데 뭐 소비자들에게도 인식 부족도 있었고, 상인들 뭐 의지 그런 게 결여된 부분도 있었고, 유통, 홍보에서 좀 부족 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예, 잠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중단 된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구입해가지고 시장에서 구매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철원군민이 구입했다고 그래도 이게 반드시 철원시장에서 이제 쓰는 건 아니고요. 전국단위로 사용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매년, 전년도에도 한 5,800만 원, 금년에 2,700만 원 정도 이렇게 구입 한 사례는 있습니다.

아니, 그 일반인들이 구입을 해가지고요, 시장상인한테 가서 물건을 사면서 교환하는 거죠.

일반상인들은 구매를 안 하죠.

그거는 저희가 마을금고하고, 이런 곳에서 구입할 수 있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의원님도 아시지만 이게 뭐 일상화되지는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어느 곳 명절 때든지 이때만 조금 좀 구매 활용하는데 전국적으로 통용은 되지만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좀 정착이 미흡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용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그런 느낌을 받는 데요, 제가 답변서에도 말씀 드렸지만 주 소비자가 아무래도 부녀자들이 많은 데요? 주차공간이 우선적으로 판단되거든요, 왜냐면 마트나 이런 데는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부녀자들도 또 운전 서투른 분들도 좀 있고 해서 공간이 넓어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주차장 문제가 우선적으로 좀 많이 고려되고, 두 번째는 뭐 또 소비자도 그렇지만 시장 상인들이 의식개혁이 좀 많이 깨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도 뭐 교수들 모셔다가 교육도 시키고 뭐 하고 있지만 상인들 의식은 소비자들 원하는 부분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뭐 진짜 편리 위주로 이제 소비자들이 자꾸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상인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좀 시키고, 의식개혁에 그 부분도 치중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금회에 이제 정만식 의원님이 뭐 노상물 적치라든가 도로변 상행위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있습니다. 내일 말씀 드릴 사항인데 뭐 노점 판매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 아무래도 도로변에 있으면 구매하는 소비자도 편리성을 갖고 가고 막 이러니까 그쪽에 많이 선호하고 또 오히려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선호하다 보니까는 경제성도 좀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보니까 시장 안으로 덜 영입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로변 단속이라든지 기타 이제 그걸 전반적으로 매치돼 가지고서 계도하거나 또한 단속하면서 이렇게 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뭐 노상 적치물이라든가 도로 불법 주 정차에 대한 관련 법규에 대해서 제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상인을 뭐 어떻게 시장 안으로 들어오라고 인력으로 밀어 넣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현행법 상으로는 아마 그렇게 좀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겠나…….

도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퇴비는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퇴비 업체에서 만든 퇴비를 정기적으로 시료수거를 해서 등급별로 판정을 받아서 공급을 하게끔 돼 있지, 어느 특정업체가 해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 일단 시험 성적이 돼야 공급 될 수 있는 퇴비가 됩니다.

거의 90% 정도를 그쪽에서 공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희는 꼭 내 지역에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지역만 써야한다.” 이건 뭐 당위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100%, 38만포를 한 업체가 공급을 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우리가 고정을 시켜서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회적으로도 경제 질서원리에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원료 계분이 부족한데 그 나머지 공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료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그거는 정확하게 뭐 수치상 안 나오는데요. 원료가 왜 관할을 바꾸지 않느냐면 원료를 끌어가는 데에 따른 지급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양계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처리비용을 덜 주는 업체가 가져가는 데를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걸 따져서 들어가면 영업권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뭐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고, “단지 관내업체가 100% 공급을 다 했으면 좋겠다.”그건 저도 바람직한 사항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기 때문에 관외 업체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또 농가들이 같은 업체인데도 서비스의 질에 따라서 창덕 것을 쓰고, 두루미 것을 쓰고 미농휴머스를 쓰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참작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그런 것을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업체가 있어요.

여기서 저기 축분은 계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돈분은 이미 자원, 축산물 처리 그쪽에서 액비화 해가지고 이미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슬러지는 슬러지대로 별도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 질문하신 거와 돈분 처리…….

달리 좀 생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다시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요점을 좀 집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확인을 해서 한번 협의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28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0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