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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박정규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5-27

박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규

박정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담당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잡힌 것만 예산담당님께서는 잡힌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알겠습니다.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연일 조례안과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증감 없이 3억8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를 보면, 농림해양 수산에 2억6천1백만 원, 국도 및 지역개발비에 3억1천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5억7천1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억5천을 계상하였는데, 올 주민과의 대화 시 주민 수요와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수급조절 안정적 판로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50동에 대해서 1억5천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9천1백3십1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는 농산물 과수 저온피해에 따른 피해농가 대표자들의 여러 지원요구가 있었으나, 우선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율 상향 요청이어서 부서 검토결과 50%에서 80% 보조율을 상향하여 9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기획감사실입니다. 수정예산안에 필요한 재원을 예비비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63페이지, 주민생활복지과입니다. 이는 정수기 운영사업에서 경로당 소득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65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과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지역개발비 3억1천만 원을 추가계상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부기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자동 파종시스템 구축에 따른 바닥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와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계장님김한기위원

저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있죠?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은 인자 군수님 그 뭐죠? 현장방문,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예.
그때

그때김한기위원

가가지고 이 인자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것이 인자 지원이 되는 겁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저온저장고요?
한기

김한기위원

예, 예.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아, 이는 주민과의 대화 시 본예산 때에 저희가 112동을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자 이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 농가에서도 전에는 인자 무조건 출하되는 것이 아니고, 저장을 해서 수급조절을 해서 그래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근데 그 요구를 다 못들어 줬는데,
니까

그니까김한기위원

본예산 때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반영을 한다,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아니요. 추가로 좀 반영을 더 했어요.
가로

추가로김한기위원

,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예, 50동을 했습니다. 요구한 데는 다 못해드리는데 주민과의 대화 시 반영되었던 부분을 추가로 좀 계상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안을 포함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3,008억4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공설운동장 전광판 LED보수 1억5천만 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1천만 원, 세심휴양림 홈페이지 개편 및 서버구축 1천만 원 총 1억7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보고 드린 계수조정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계수조정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2.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삭감조서

16시 39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