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윤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경매입니다. 제2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평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광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고기준 위원님께서 조광영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고기준 위원님이 추천하신 조광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광영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기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해남군 의회사무과 2013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9억6242만9천 원을 경정 9억1807만6천 원으로 4435만3천 원이 감된 예산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순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노인복지시설 지원 시설비, 해남 공설묘지 휀스 설치 1200만 원 삭감을 하고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시설비 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7억2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민간자본보조 대흥사 매표소 이전 1억4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 제9회 전라남도 지사배 전국 아마 바둑대회 개최 3000만 원 중 649만 원을 감하여 총 3개 과·소 4건, 8억7849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는 고기준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고기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예, 김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사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산건 위원 전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언론상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가학산 지하수원 개발하는데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해당 과장님을 통해서 듣든지 좀 듣고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될런지요?

이상입니까?

가능하다면 듣고 ······

아니요. 질문 다 끝나셨냐고요.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을 좀 들어야 확실히 제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예, 알겠습니다. 김양수 위원님께서는 산건위원회 예산 소관에 대해서, 산림녹지과 가학산 휴양림 예산에 대해서 해당 실무과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회의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김양수 위원께서 산건위에서 일어난 사항을 좀 청취한 다음에, 어떻게 논의가 됐는가를 들어본 다음에 실·과·소장을 오시라 해가지고 듣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 이미 산건위에서 충분히 토론했지요?

예.

집행부 과장 오셔갖고 설명도 하고,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고 미흡한 부분을 실·과·소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라 해갖고 이렇게 질의 응답하는 쪽으로 갔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께서 산건위의 예산 심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해당 위원회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나는 의사진행발언이니까 ······

예. 이종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산건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예산결산위원장입니다마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예산 소관에 가학산 자연휴양림 수원확보 예산 8억4432만 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저온성 틈새화훼보급시범 사업 2100만 원에 대해서 금요일과 오늘 월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해당 실·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물론 다소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하였고, 그에 대한 재발방지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경리담당관께 책임 있는 답변을 듣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논의가 됐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문제가 있지만 예산 삭감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책임 있는 답변을 본 위원회에 나오셔가지고 듣는 게 저희 해당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쩌신가요?

김양수 위원이 질문하셨으니까 ······

예예, 김양수 위원님.

예, 김양수 위원입니다. 일단 성실한 답변에, 또 설명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해가 덜 된 관계로 제가 직접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전체 금액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가학산 수원 확보를 위해서 예산 투여를 했고 실제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럼 지금 그 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추가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 예산이 투여됐을 때 그 예산 목적에 맞게끔 성과를 낼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우선 묻고 싶습니다.

본 예산은요 본예산에, 가학산 자연휴양림 수원 확보를 위해서 6000만 원이 본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됐었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사업종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진행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수원 확보가 성공이냐 실패냐 문제는 아직 정확하게 검증된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령 추가예산을 요구한 상황에서 그 예산을 썼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한번 가부간에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썼고 추가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만약에 수원 확보가 안 된다면 공탕, 헛일을 한 셈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어떤 예산의 낭비인 것이죠. 되지 않는데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면밀히 따지셔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면 예산은 당연히 삭감해야 맞다. 오히려 삭감하고 좀 더 필요한 곳에, 긴요한 곳에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공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을 안 내리셨다고 하니까 좀 걱정스러운데 우선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성공여부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지 그 누구도 성공이다, 실패다는 양수시험을 하지 않는 이상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추측은 가능하죠. 추측은 가능하지만 그게 확정적으로 실패다 성공이다고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본 사업이 관정개발은 그 누구도 100%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제 절차상에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요 집행부 판단이라고 여겨지고, 대형관정에 성공률이 3% 미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의 시도에 의해서 100% 수원 확보가 됐다면 어려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집행부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예산절감 방안 등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의회와 타협이 되고 보고가 되어서 이런 사항이 이루어졌더라면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크게 지적할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들을 본 산건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됐던 내용으로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태고 말씀을 종료할까 합니다. 애초 세웠던 예산이 있었고요, 그 예산을 다 소진하고 임의로 추가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결과가 이미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모호하고, 아마 추측일 수밖에 없지만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무척 높아 보입니다. 그동안에 그쪽에서 진행했던 사업 결과 당연하게 예측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미 예정됐던 예산을 초과해서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또한 그 방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모하게 예산을 증액하거나 더 투여한다는 것은 가래로 막을 수 일을 더 크게 막는 상황이 된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마땅히 면밀히 재고해서 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옳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차후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 속에서 매듭짓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하지만 모든 사업이 100% 성공하겠다는 장담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통계적으로 창업자 80%가 10년 안에 문을 닫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라는 게 어렵다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도 알고 있고요. 물론 절차상에 사전에 의회와 타협과 조율,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쓰겠다라고 본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예결위에 회부를 시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몇 번이고 사과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아까 김양수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5회 추경에 예산을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쭉 하다보니까 한 500m쯤 되면은 저희들 생각에 이제 물이 나올 걸로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물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몇 번 멈추려고 생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끼리 이렇게 몇 번 했어요. ‘여기서 멈춰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관정을 파다 뒤로 뺀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고민 끝에 ‘한 번, 그러면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 사실 이런 말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마는 ······ 사실은 땅 속 일은 솔직한 얘기로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파면은 조금 나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그때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로 의욕이 너무나, 죄송합니다마는 의욕이 있었습니다. 좌우지간 ‘물은 깊게 파면 나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무조건 앞뒤 없이 그냥 솔직한 얘기로 하다보니까 1400m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앞에서는 몇 번, 백만번 사죄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몇 번 사죄를 또 한 번,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 ······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김남규씨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정확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김남규 사장이라고, 화원 온천하고 관련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로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수맥에 대해서 ······ 관정에서는 수맥이 제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맥에 좀 전문가라고 해서 그분 자문을 솔직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야기가 “거기는 몇 번 뒤져 봤어요. 보니까 그쪽은 물길이 수맥에 십자열에 정중앙에 있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욕심에 의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실무적인 판단에 ‘아, 이러면 틀림없이 물이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현장 작업인부들이 대여섯 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수시로 저희들이 계속,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고 기름도 직접 지불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수시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인부들이 하는 얘기가, 그분들도 그러더라고요. 보통 20년 넘게 관정을 파러 다닌 사람도 있고, 적게는 9년까지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몇 번이고 물어 봤어요. “아니,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더 이상 예산을 못 할 것 같은데 어쩌면 쓰겠냐?”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뭔 소리하요? 조금만 하면 나온다.” 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암반층이 수시로 바뀐다.” 이거에요. 물론 핑계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암반층이 수시로 바뀌는 걸로 봐서는 과장님이 모험 한 번 해보쇼. 틀림없이 나오요.” 그런, 쉽게 말하면 제가 어리석은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1.4㎞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관정이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6000만 원 ······ 얼마 안 들고 그러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경비가 쉽게 말해서 특히 기름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난 것이 ······ 솔직하니 이야기 할랍니다.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산을 추가로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 아차, 우리가 의회 보고가 안 됐구나.’ 그때부터 저희들이 반성을 수없이 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거의 매일 반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실무자 셋이 ······ 과장, 계장, 직원, 셋이서 그때부터 계속 고민도 하고 ‘이런 부분은 진짜 잘못됐다. 의원님들한테 한 번, 직접적으로 사죄를 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늦은 것 그러면 추경 때,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자.”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런 심정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생각도 했냐면 지금 가학산은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물이 너무나도 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 관정이 가학산 조성 당시에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1998년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형관정 하나 파서 지금 현재까지 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물로써는 부족합니다. 그 물로 숙박동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모든 물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물이 횟수로 거의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 물도 지금 고갈 상태에 있고, 그래서 ······ 그리고 또 특히 가학산 휴양림에 성수기 때 여름에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물놀이장, 수영장입니다. 특히 거기에는 물이 없으면 ······ 여름에는 비만 조금 안 오고 그러면은 물이 고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방댐, 그 위에 아실 거예요. 사방댐까지 설치를 했지만 그 물도 역시 하루 비오고 2, 3일 지나고 그러면 ······ 요즘 비가 많이 오니까 조금 밑에 약간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2, 3일 지나면 물이 쑥 빠져버리고 없어버려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 관정이라도 좀 파면 좋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 하에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 좀 어리석은 생각이죠. 전문가라는, 수맥 전문가라는 그런 사람 조언을 많이 받아서 한다는 것이 그런 착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쉽게 말하면 겁이 덜컥 났고 ······ 왜? 겁이 나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것, 이것이 살짝 ······ 너무나도 겁이 나더라고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뭐 여기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추경 때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조언도 듣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질책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솔직한 심정으로, 이러한 심정으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 잘못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할 말은 너무나 많습니다마는 공식적인 회의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런 점은 위원님께서 솔직하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정관 산림녹지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노력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애초에 목표했던 수원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도 아까 잠깐 간담회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시추만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몇 톤 나온다. 그것을 장담을 못하고 ······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전문가라는 분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인부들도 그러고. “기본적으로 100t 이상은 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는 저희들도 솔직히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예. 죄송하신 말씀이지만 100t이 있다라는 근거, 그분들이 주신 서류나 뭐가 있나요? 근거자료가.

서류로는 없고요, 그분들 경험으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의.

지금 이 사업을 직영 결정할 때도 그냥 근거서류도 없이 감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성공, 실패 유무도 또 아무 근거 서류 없이 지금 감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사업비가 너무나 과다하다보니까 사업을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 ······ 물이 14m 높이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이 200미리거든요.

저도 하여튼 관정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관 부서 과장님께서 그걸 자신 있게 말씀하지 못하신다면 제가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으로서 가능성이 없다는데 계속 넣는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답답한 마음이고요, 저는 이만하고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석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겁이 덜컥 났다고 하셨는데 애시당초 이 사업비를 일반운영비로 세운 이유가 있어요? 뭐 3억 어쩌고 들먹이는데 그 계획서 있나요?

그 3억에 대한 계획서는 없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소문 하고 그런 것입니다.

아니, 그거는 ······ 행정에서 수소문하고 (청취불능)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

모든 것을 하려면 직영과 시설비를 세우고 일반운영비를 세웠을 때 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거 해보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

이거 어떤 종자 개발하고 이런 것하고 틀린 차원이에요, 이거는.

예, 맞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가학산 휴양림 유량에 대해서는 5대 때부터, 4대 때부터 꾸준하게 나온 얘기여도 그것이 어려웠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저수지 물 해보자, 뭐 별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그쪽에 예산을 세울 때 직영으로 일반운영비로 갈 것이냐, 시설이냐 이것 판단을 어떤 근거로 했냐고요.

제가 그래서요 그런 부분도 ······

하여튼 어떻든 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군의 수장인 군수님께 결재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결재는 맡았습니다.

그 내부결재 서류하고, 그다음에 6000만 원을 다 소진했을 때 500m 정도 팠다고 그랬나요?

그 정도 대충 될 겁니다.

팠지요?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또 내부서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혼자 판단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보고는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서류 있죠?

서류 있습니다, 예.

예. 그 서류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 말씀은, 얘기는 이 사업을 성공이냐 실패냐 이 논리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알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건 물속에서 ······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이건 이미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세워서 사업 착공을 해가지고 다 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누구한테 시설계에서 계약을 했다면 책임전가가 가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판단이 서기까지 주무과장으로서 판단하고 얘기 들어보고, 전문가 얘기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 결재권자인 분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일을 진행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거 맞죠? 그래서 그런 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처음부터 의욕이 앞서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어디다 내놓아도 지하수 개발 부분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하다못해 15미리 관에 물 하나 뽑아내는데요 지하수 개발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는 “얼마에 몇 톤을 뽑아주겠습니다.” 그러고 계약을 해요. 그죠? 알고 있으시죠?

······

산림녹지과에도 지하수 개발 있잖아요?

제가 전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잘 못한 것입니다.

아니, 산림녹지과도 지하수개발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형이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중형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보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이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다루지 않고 얘기만 들었다하니까 이런 부분을 어떤 결심이 섰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진행했을 거란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얘기에 깊이 들어갈수록 예산이 많이 ······ 마찬가지죠. 하루 일한 안에 시추봉, 그것 못 놔둡니다. 놔두면 흙이 무너져서 막혀버리면 이거 못 빼요. 그러니까 하루 일 하고는 싹 빼놓아요. 그러면 그놈을 다 집어넣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다. 현장에 직원들 있으니까 알죠?

예예.

그러면 한두 시간 일 하다가 또 일몰 되면 뽑아내야 되니까 또 뽑아내기 해야 돼. 그러면 다 렌즈로 풀어갖고 얼마나 공정이 많습니까?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일정 ······

이런 위험 부당한 일을 직영했다는 자체가, 나는 일반운영비로 세웠다는 자체가 안 맞다는 얘기야, 지금. 그런데 자꾸 “의욕이 앞서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다.” 이 논리가 ······ 아싸리 “이러 이러한 사항에서 했는데 해보니까 아니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은 맞지만 의욕이 앞서 한다는 얘기는 나는 좀 안 맞다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모로 좀 잘못 됐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 미스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크게 좀 (청취불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알았으니까 위원장님, 그 자료만 해 주시면 판단해 보고 뭐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아무튼 고생하시는데요, 일이야 하다보면 실패할 수도 있지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실패한 문제는 아닐 건데, 뭐 하나 확인 좀 하려고요. 그 지하수를 파면은 영향조사를 몇 가지를 받게 되어 있죠?

예. 그거 받아야 됩니다.

뭐뭐 있습니까?

지하수 영향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하고요, 지질 영향조사는 안 받으시나요?

그 안에 포함된 걸로 알고, 정확히는 제가 ······ 죄송합니다. 파악 못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아까 암반층이 여러 개로 변했다 말씀하셔서 ······

암반층이 수시로 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샘플링이 되어 있나요?

샘플링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받으실랍니까? 원래 하게 되어 있죠?

그런 관계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그쪽에 전혀 ······

그러니까 이 사업에 저도 상임위에서 많이 질문을 드려서 안 드리려고 한건데,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영향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는 나중에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