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남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볼 적에는 지금 시뮬레이션을 잠깐, 이렇게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이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기존 축사말고는 거의 할 데가 안 없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주 사각지대가 아니면 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으로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상으로 축사가 빈 축사가 상당히 많고요. 돼지도 일부 빈 축사가 지금 많습니다. 기존 허가나간 것만 하더라도 지금 돼지 같은 경우에는 한 32개소 정도 되는데 그것만 해도 지금 전부 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기존 축사를 하시던 분들은 증축을 하도록 지금 우리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저희들 군에 보면 수거운반을 하는 데가 거창친환경 액비유통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북부환경 지금 하고 있고 푸른들 액비영농조합법인이 또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지금 진주 시설채소로 많이 나가고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북부 아니면 친환경 유통센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없으시면 제가, 지금 개정하는 목적에 보니까 우리 거창군이 거리상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다른 시·군보다 그렇죠? 다른 시·군은 800m, 1㎞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500m이니까, 다른 데 못 하니까 우리 거창에 몰려오는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발빠르게 개정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아까 안철우 위원께서 외지인이냐, 거창사람이냐에 따라 처리과정이 좀 다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할 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차별 있다고, 국민 누구나 공평해야 됩니다. 공직자는.

맞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 있죠?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및 공공처리시설료 수수료 산정에 관해서 근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조에 보면 가축분뇨 수집과 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제1항 별표2에 보면 수수료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금액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는 전국에 60여 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수수료와 사용료를 평균한 결과 ㎘당 수집운반료는 9,000원 정도이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3,100원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은 우리 군의 지형적인 조건 등을 감안해서 산악지대가 많은 경북지역의 평균을 보면 한 1만 원 정도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비용 상승 요인에는 조례 개정에 의한 비용 개정 적용을 수시로 할 수 없음을 반영하였고 수집 운반 수수료 경남평균 8,750원 보다 우리 군이 다소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2012년 4월 27일날 개정 공포한 고성군의 경우는 수집운반수수료가 1만 6,000원입니다.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라서 처리비를 톤당 최소 6,000원 이상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최소금액인 6,000원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돈사에서 해양투기를 할 때는 톤당 2만 9,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단지에서 처리를 하는 데는 1만 5,000원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운반료가 1만 원에다 처리수수료 사용료 6,000원 해서 1만 6,000원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거수수료 운반료는 수거운반업자가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6,000원은 톤당 처리 수수료이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 기타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가축분뇨는 돼지에서 대부분 나오죠?

예, 거의 돼지에서…

한우는 거의 없잖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