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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승일 의원 발언

제224회 제6차 기획자치위원회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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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일

이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소관 사항 조례안 세 건과 세무과 소관 사항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김귀숙전문위원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귀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상위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것 역시 1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2013년 3월 2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등 상위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한글맞춤법 등에 따라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상위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으로 조례에 인용된 법조항 변경 및 법령용어 정비건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기록중지 11시07분 기록개시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은보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성윤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영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3년 1월 1일 시행하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에 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상에 그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며,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규정을 신설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1조 본문 중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체납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며, 안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2조 제3항에서 체납액 징수에 따른 특별한 노력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준비한 내용으로 안 제2조 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급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추가하며, 안 제3조 제1항 제6호에서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지급기준을 1건당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의 그 늘어난 세입징수액의 100분의 5로 하고, 별도 서식내용 중 ‘과년도’를 ‘지난년도’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토의 과제는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참고하였으며 예산 조치사항과 합의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 세정담당관실에서 2013년 4월 12일 구군담당자 회의를 거쳐 수렴된 의견을 취합하고 공통개정안을 만들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도구 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김귀숙전문위원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귀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세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임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 제1항 1호에서 체납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공무원’에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로 확대 하고, 안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체납자의 자진 납부나 공매나 경매의 배당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한 경우는 지급제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항에서 체납액 징수에 따른 ‘특별한 노력’의 범위를 규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은 안 제2조 제1항, 안 제3조 제1항 제6호에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1건당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를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로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 하였습니다 . 본 조례 안은 2013년 1월 1일자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제138조의 규정을 우리 구 조례에 맞게 적용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공무원’에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로 개정하여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방안을 개선하고, 특별한 징수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징수사례 포상금 지급을 제외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포상금 제도 운영으로 체납액 해소와 투명한 세무 행정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 목적이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인 포상제도를 도입하겠다 이 내용이 제일 주된 것이죠?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아닙니다.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은 기존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몇 년 전부터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급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규정상은 되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5로 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서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지금까지 규정은 금액을 떠나서 건당 얼마를 지급하는 이런 흉내만 낸 것이었죠.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세수를 확보 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담겨있는 거잖아요, 그죠?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그것도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신고라든지 숨은 세원을 알고 했다고 해서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걸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를 해 가지고 받아들인 금액의 100분의 5를 하겠다, 그래서 징수액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받아들인 금액의 100분의 5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민간인에 의해서 세수가 확보된 방안은 한 건도 없었다?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지금현재로써는 없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에 좀 기대를……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해도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해도 됩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것을 제보를 해준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변상금 부과해서 징수 받은 금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부과를 시키겠다, 그러면 이 1,000만원을 분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그러니까 분납한 경우에는 돈 받아들인 금액을 지급하고, 지급하고,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매월 나누어서 지급한다?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상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심윤정 위원님.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숨어있는 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받지 못하는 세원, 포상금에 해당되는 그런 세원이.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지방세 경우에는 징수포상금을 한 496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496만원 중에는 체납세를 징수해서 받은 금액이 250만원으로 세부적으로 저희에게 예산을 편성해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간에 체납세 징수를 한 2억 내지 3억 정도 구세로 받아드립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100분의 1, 100분의 3, 100분의 5로 연도별로 포상금 지급 차액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평균 100분의 3을 준다면 적어도 1년에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는 한 600여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만, 저희 예산 사정상 250만원을 책정했고요. 그 다음에 숨은 세원 발굴에 있어서는 약 15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어서 연간 지급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숨은 세원 발굴을 약 5억 정도를 추징을 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기록중지 11시21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이승일 박성윤 최은보 심윤정 출석공무원( 2 명) 세무과장 박 영 민 의회사무과장 김 종 민 【부록자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