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한영현 의원 발언
영현
한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호길 의원이 발의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호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윤호길의원
반갑습니다. 윤호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사유로는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인 다문화가족 지원법 규정을 명확히 하고 조례상에 남아있는 일본식 한자어,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 잘못 사용되거나 부적절한 용어, 더 적절하거나 통일된 표현, 띄어쓰기 잘못 등 법령용어 순화 편람에 따라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의 상세한 조문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윤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
이태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재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등은 방금 윤호길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인 다문화가족 지원법 규정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법령용어 순화 편람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윤호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윤호길 의원님과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예, 한 가지. 조례 개정된 내용은 특별하게 제가 생각이 없고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구가 지원하는 어떤 다른 체계들이 있나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우리 구에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각 종교단체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 이런 데서는 산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사업으로는 지난주에 했던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한 합동결혼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 여성발전기금을 통해 가지고 결혼이주여성 자격증취득 전문강좌라든가 그 다음에 놀토돌봄지원사업, 통합지원사업 이런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데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일부사업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렇고. 우리구가 보니까 한 2,500여명이 다문화가정이 있더라고요, 2,500정도 전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이분들을? 행정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지금 다문화가족의 현황은 인원수로 873명 거기에 결혼이민자가 499명, 그 다음에 자녀가 374명해서 현재 873명으로 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닌데……
영현
한영현위원장
맞아요.
철훈
김철훈위원
지난번에 데이터에 보니까 한 2,500정도로 보이던데?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 정도는 안 될 겁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879명에서 이번에 873명, 최근 조사에서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렇나요. 전에 제가 해외에 연수 갈 때 우리나라에 있는 다문화가정 체크를 해 보니까 그때 자료를 냈는데 2,500정도……
영현
한영현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한 800명 남짓 될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렇나요. 일단 그 통계는 별도로 한번 알아보면 될 거고, 우리가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돕는 것은 없는 거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그때그때 상급기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거나 그런 건데, 주로 지금까지는 어떤 생활안정 차원에서, 화합차원에서 어떤 행사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상급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인 어떤 사업은 현재 각 복지위원회나 복지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호길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김철훈 윤호길 출석공무원( 1 명) 복지사업과장 김 동 호 【부록자료】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검토보고서.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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