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출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장 김일동 의원입니다. 제16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공무원의 합리적인 직급체계 구성을 위해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기능직공무원 인력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의 조정으로 기능직공무원 7급 비율을 30% 이내에서 33% 이내로, 8급 비율을 36% 이내에서 39% 이내로, 9급 비율을 29% 이상을 23% 이상으로 하는 것과 별정직공무원 5급 상당 이상 비율과 8급 상당 비율, 9급 상당 비율을 삭제하고, 7급 상당 비율 60% 이내를 80% 이상으로 하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일반직 계 591명을 598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계 546명을 553명으로, 기능직 계 74명을 67명으로, 기능직 6급 이하 계 74명을 67명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지침이 사무기능직의 일반직으로 전환 규모가 확대 개정되어 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사무기능직의 근무의욕 증진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라 판단되며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6조 상한선 200명에 맞춰진 주민감사 청구인원을 하향선 150명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 감사청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현행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에서 개정안은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이 청구하게 되는 감사 시 요구되는 연서의 주민 수를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3년 1월경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구 수 행정 환경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 한 바 현재 200명에서 150명으로 하여 보다 쉽게 주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는 조처로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국내 출장 시 소요되는 출장비가 현실에 맞도록 국내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인상한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제4조 별표1(여비지급 구분표)의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숙박비의 상한액을 1박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의 일부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국내 출장 시 소요되는 출장비가 현실에 맞도록 국내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것으로서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는 조처로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신상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16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서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서구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제공과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에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서구지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 규정 안 제5조에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서구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조례 제안이유 등을 묻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안 제1조, 목적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의 인권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서구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서구지회”를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서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로 수정, 각 조항에 있는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서구지회”를 “지회”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일반생활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처리 및 수수료 징수방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방법 변경과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방법 변경에 따른 각종 규정을 개정하는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방법이 납입서 및 현금 징수에서 스티커 판매 징수로 바꾸면 징수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도 도모할 수 있어 좋은 제도라 생각하므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서구광장지나 동 회의 시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당부하는 등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현실 여건에 맞게 근거규정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 시행령 개정안에서 구 조례로 위임한 절차 등 신설, 안 제10조에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안 제11조에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운영 시 위원 제척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상위법의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자격을 묻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안 제19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별표1에 최고금액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사태의 예방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12년 8월 23일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안 제5조 내지 제9조에 위원의 임기, 위원의 의무, 위원의 제척·회피 등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개최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안 제10조 ②항과 안 제12조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 제10조 ②항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심의의결)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를 “위원회의 회의는” 으로 수정하여 안 제10조 ②항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서구 임야는 2㎢로 전체면적 17.49㎢의 11.4%로 산사태로 인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지,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업무를 재난관리 부서인 건설방재과에서 담당하지 않고 도시관리과에서 하는지를 묻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안 제8조 “③항”을 삭제하고 “④항”을 “③항”으로 수정, 안 제10조 “②항”을 삭제하고 “③항”은 “②항”으로, “④항”은 “③항”으로 수정, 안 제12조(심의의결)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를 “위원회의 회의는”으로 수정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