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훈 의원 발언
병욱
김병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욱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난주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오늘부터 3일간 심사하겠으며 오늘은 보건소, 도심재생지원단, 봉산문화회관, 전략경영실, 도시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2013년도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세입ㆍ세출 총괄, 세출예산의 성질별ㆍ기능별 분류,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내역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8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증액되는 예산규모는 98억1,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97억8,900만원과 특별회계 3천만원이며 추경 후 우리 구의 2013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93억5,800만원보다 7.05%가 증가한 1,491억7,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475억8,900만원이고 특별회계 15억8,8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의 경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19억1,600만원 대비 23.51%, 51억5,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주요내용은 잉여금 36억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8억원, 전입금 8백만원, 부담금 6억8,6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900만원, 조정교부금은 8억4,500만원, 보조금은 도심관광 활성화사업,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38억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경우 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9.45%, 86억1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료사업 18억1,500만원, 기초노령연금 6억5,900만원, CCTV관제센터 구축사업 2억4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0.86% 3억9,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주요내용은 인건비 1억1백만원, 연가보상비 2억7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 대비 43.68%, 8억1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반환금 4억8,800만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1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중 국ㆍ시비 보조금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긍정적인 면이 있으며 다만 회계연도 동안 국ㆍ시비가 수시로 교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되나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집행 등을 고려할 때 당초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효율적이고 건전한 구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_검토보고서
병욱
김병욱위원장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영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욱 위원장님과 설동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지연과태료 240만원, 금연시설설치의무 위반과태료 1천만원 등 과태료 수입 1,240만원 반영하였으며 약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과징금 4,31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보조금 내실액 변경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3,725만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9쪽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 보조율에 비례해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1,938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0.78% 4,357만8천원 감소한 55억3,323만7천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ㆍ내외 재난의료지원사업은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서 증감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응급의료물품 및 소모품구입비 1백만원을 삭감해서 응급의료관련 천막 구입비로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조사사업은 예산절감 편성으로 시책업무추진비 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23쪽입니다. 금연환경조성사업도 예산절감편성으로 시책업무추진비 10만원을 감액하고 공익신고보상금에 대한 부담금으로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는 예산 절감 편성으로 시책업무추진비 30만원 감액하고 특수업무경비로 보건소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가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인건비를 821만6천원 감액하여 뒤에 225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및 홍보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부족액에 대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 의료비 및 구료비 7백만원을 감액하여 다음 226쪽 심혈관질환관리 소모품비로 5백만원, 조기치매검진사업비에 2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국가사업 변경 및 보조금 내시액 조정으로 기정 예산보다 5,41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162만원 감액되었으며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부족액이 예상되어 1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227쪽 치매조기검진사업운영 홍보사무관리비에서 1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27쪽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은 국ㆍ시비 내시액 변경으로 민간위탁금 2,250만원 감액하였으며 정신건강검진 사후관리비는 국가의 사업계획 취소로 3천만원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청각 선별검사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뒤편 228쪽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기정예산보다 305만원 감액되었으며 보건소이용자 약품구입비 55만3천원, 병ㆍ의원이용자 약품지원비 249만7천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진료사업운영 및 활성화사업은 302만원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만원 감액하고 공익신고 보상금에 대한 부담금으로 34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은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기정예산보다 947만9천원 감액되었으며 결핵 홍보 및 검체배송비에 2백만원, 역학조사 등 여비에 1백만원, 결핵 역학조사 등 의료 및 구료비에 647만9천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은 국ㆍ시비 내시액 변경으로 의료 및 구료비는 13만2천원 감액하였으며 전염병 예방사업은 예산절감 편성을 위해 시책추진비 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은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231쪽 의료 및 구료비 53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암조기검진사업 홍보비 250만원을 삭감하여 국가암검진사업 민간위탁금에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852만원 증액하여 232쪽 백신전용냉장고UPS 축전지교체비로 384만원, 청사석면조사 및 지도작성 용역비에 185만원, 모사전송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3만원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제계약직 연가보상비 등 114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94페이지 보니까 기타수입 과징금에서 의료법위반과징금 해서 3건 1,100만원 되어있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인터넷 상에 병원 과대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경력사항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경북대학교 교수를 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 경북대학교 교수라고 하든지 아니면 교수 역임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경북대학교 교수라고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혼동한다는 신고가 많이 나옵니다. 이건 물론 우리 공무원도 지도하지만 외부에서 이 사람이 과대 광고한다고 신고하면 이분들에 처분을 하고...
창용
이창용위원
이런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측하지 못하고 앞으로 추경에 잡힐 가능성이 많겠네요?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세출부분에 우리가 구비 8억하고 특별교부 10억을 해서 보건소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은 선별과제가 뭐냐 하면 그때 걸림돌이 노인복지관을 KT&G에서 대구시에 준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우리 중구로 이제...
창용
이창용위원
아직 이게 협약이 안 되었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계속 하다가 5월에 KT&G에서 우리 부청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KT&G 실무자하고 높은 사람들을 다 불러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득해서 KT&G에서 오케이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게 아니고 중구에 하겠다, 이걸 그 사람들이 시에 건의해놨습니다. 시에서 수창공원 변경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6월에 변경할 때 그걸 충분히 중구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늦어도 6월에는 아마 그대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건소 땅, 마당 이게 3필지 530㎡인데 이것이 전부 시 땅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무상양여 해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다른 데서도 다 샀는데 너희만 특혜를 줄 수 없다, 사든지 아니면 교환하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교환할 땅도 없고 해서 우리 관내 3평부터 해서 10평, 20평되는 자투리땅 14필지를 모아서 시에 이거랑 바꾸자고 하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더니 자꾸 말을 하니까 지금은 시장님도 중구가 하는 대로 해 주라고 해서 5월 14일에 시 회계과에서 시장님 방침이 났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6월 안에 KT&G와 협약하고 이 땅만 확정되면 우리가 이미 설계비는 책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설계공모 들어가서 그것하고, 금년도는 아직 중앙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원도 못 받았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런데 특별교부금 신청은 했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국회의원을 통해서 일단은 해놨고. 그러나 이분들은 너희가 추진하고 있는 가시적인 것을 내놔라고 해서 이제 덧붙여서...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MOU하고 부지 530㎡ 확보해서 주면 교부금을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이것부터 하자, 그래서 이것하고 시에도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중구의 어려운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설계만 들어가면 남은 사업비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올해 설계용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설계용역비는 지난번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단 확정이 되어야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창용
이창용위원
6월에 시에서만 하고 KT&G하고 MOU만 해서 우리한테 변경만 시켜주면 바로 설계용역을 하겠다?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그것만 확정되면 우리도 실시용역 들어가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전 부서에 10%씩 삭감했는데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전체 다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박대통령 정권 들어와서 공무원부터 먼저 절감하자고 해서 시책에 따랐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이창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3쪽에 보면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5만원에 31명, 보건소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정규직원이 35명인데 5급 이상은 안 되거든요. 4명입니다. 그래서 소장님하고 저하고 의사 2명 빼고, 이건 6급 이하거든요. 그래서 31명인데 원래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누락시켜 버려서 구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일단 재배정했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편입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그러면 31분이 출장?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아니요. 이건 출장이 아니고 하나의 수당입니다. 구청도 똑같고 전국에 다 똑같은 건데.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데 왜 하필 보건소가...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이걸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신청을 했는지 이걸 누락시켜버렸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잘못 신청했으면 이걸 올리면 안 되지?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재배정 받아서 구청 예산으로...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예산계에서 잘못했는지 보건소에서 잘못했는지 그건 잘 모른다, 그렇죠?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그건 우리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지요.
상석
오상석위원
중구에 치과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전체는 모르겠고...
상석
오상석위원
파악한 거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파트별로?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중구 전체 병ㆍ의원은 600개 정도인데 치과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다름이 아니고 요새 특히 치과에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임플란트나 교정 등 고액 금액이 들어가는 데 현금을 주면 30% DC 해 주면서 현금결제를 많이 유도하는데 이런 단속은 보건소에서 전부 다 감독을 하시죠?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수수료 같은 데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없거든요. 그런 것은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데, 만약 누가 이렇게 한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면 탈세법으로...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네요?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만약 현금을 받는다면 기록을 모두 누락시킬 겁니다. 세무조사 나오면 다 아는데요.
상석
오상석위원
현금을 주니까 DC를 정말 많이 해주더라고요.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탈세를 하려면 그렇게 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탈세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죠?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그렇죠.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신정옥위원
과장님 이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새로운 청사문제 말씀하실 때 매번 물어볼 때마다 대답이 거의 비슷해요. 정말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 되씹어 물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언제부터 됩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건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정옥
신정옥위원
물어볼 때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공문도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진짜 보건소 됩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그건 지어야죠. 왜 그러냐 하면 국ㆍ시비 30억을 여기에 했기 때문에, 그저께 안전행정부에서 점검을 나왔습니다. 돈을 집행 안 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냐 해서 여기다 자료를 내고 자기들은 알았으니 빨리 조치하고 추진하라고 하고 갔는데. 이미 행안부에서 13억을 우리한테 줬고 시에서도 17억을 줬는데 이걸 계속비로 놔뒀기 때문에 만약에 집행 안 했을 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또 행안부나 준 사람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는...
정옥
신정옥위원
확실하게 올해 안으로 됩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제 생각에는 돈이 확보되면 설계가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게 아니고 약 6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설계를 완전히 끝내고 나머지 사업비 확보하고 내년 초에는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는...
정옥
신정옥위원
소문이 나 있으니까 주민들은 언제 되느냐고, 진짜 되느냐고 물으니까 우리도 참.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애로사항이 땅 문제와 60억이나 되는 걸 시에서 주려고 했는데 이걸 우리한테 당겨오려고 하니까 마음대로 금방 안 되었는데. 지금은 가시적으로 다 나타났기 때문에.
정옥
신정옥위원
시장이 그렇게 말했을 때 녹음했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건 시의 담당부서 계장이 땅하고 바꾸기로 했다는...
정옥
신정옥위원
벌써 몇 년전에 해 준다고 한 이야기를 다시 또 번복을 하니까요.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그때는 그 땅을 우리한테 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공짜로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하고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하여튼 주민들한테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신 말씀에 대한 책임을 꼭 지십시오.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229페이지에 공익신고보상금에 대한 부담금인데 지금 신고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예상입니다. 이건 이미 걸린 것입니다. 229쪽에 있는 것은 약국 같은 곳에서 무자격자가 약품조제ㆍ판매하면 파파라치들이 사진을 찍어 국가권익위원회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는 우리에게 위반사실을 알리고 과태료를 물든지 조치하라고 하는데 이 위반자는 업무정지 1달입니다. 업무정지 안 받는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면 그 과징금의 20%를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으로 줍니다. 이건 권익위원회에서 바로 그 사람에게 줍니다. 돈은 중구청에서 거두잖아요. 1,700만원 거두고 나면 그 20%를 권익위원회에 주고 나머지 80%는 중구 수입으로 합니다. 20%를 권익위원회에서 줬기 때문에 우리가 20%를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길
설동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동료위원들 질문이 있었는데 보건소 건립 과정에서 국비받은 게 얼마입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안전행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13억이고 그 다음에 대구시로부터 특별교부금 이게 17억 해서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게 30억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우리 구비는요?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구비는 아직까지 10원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편성은 되어 있죠?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아직 편성도 못 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설계비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했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설계비는 7억5천 정도 확보해놨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시에서 받은 돈으로 설계할 수 있겠네?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설계하는데 공모도 해야 되고 또 설계하는데 시간도 걸릴 것이고.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그래서 약 6개월 정도는 소요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지금 그 작업을 해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우리 보건소만 지으려고 하면 보건소 단독으로 하면 되는데 노인복지관하고 합동 건축 아닙니까? 1층에서 3층까지는 보건소고 4층에서 6층은 노인복지관인데 우리가 설계를 미리 해놨다가 시에서 노인복지관을 중구에 못 준다, 안 된다고 해 버리면 설계한 것을 날려야 됩니다. 확실하게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민간보조사업할 때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그렇죠.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에서는 그걸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관계가 없는 건데 나머지 국비 받는 것 자체가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 사업을 끝까지 추진할 수 없다, 이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국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런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구 전체에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아직까지도 협의체가 변경 안 되었다면 KT&G에서 시하고 협의체를 할 때 우리 구로 이관을 안 했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뭘 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원래 KT&G가 시하고 변경하는 게 2012년 12월 말로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복지관은 하나의 수창공원 조성 및 주변개발을 위한 협약서 중 일부분입니다. 그게 문화창조예술발전소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작년 연말에 협약서를 바꿔야 되는데 중구보건소 노인복지관 이 문제를 중구로 달라고 하니까 실무자들하고 협의하는 사이 6월 30일로 변경하는 걸로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6월 30일까지는 변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것도 올 6월 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아니지요. 그건 하기로 했습니다. 실무자들도 몇 번 협의를 했고요.
동길
설동길위원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에 풀어야 될 사안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이건 우리 청장부터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맞습니다. 지금 청장님하고 부청장님도 매일 시장님을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보건소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이번 보건소 세입은 과태료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줄어든 것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이건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서 있던 사업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주원인은 227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단부 민간위탁금이라고 정신건강검진 사후관리비 해서 당초에 3천만원 있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해서 50%, 25%, 25% 있었는데 이건 60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 정신건강검진, 안내ㆍ상담ㆍ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안 되어 있지만 당초예산에 보면 자살예방사업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 사업과 동일한데 왜 이렇게 하느냐? 국가에서 이 사업을 취소하고 이 사업을 자살예방사업하고 합쳐버렸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날아가서 전체적으로 보건소 예산이 줄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중복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그렇죠.
동길
설동길위원
의료사업하는 데 큰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같이 하면 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다행이고.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만 공익신고보상금 부담금 이 신고는 누가 합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일반주민들이 신고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약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불법을 일반인들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요새 학원도 있어서 공부도 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무슨 학원요?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파파라치 키우는 학원요. 이건 약사법이지만 건물에 금연구역 스티커를 안 붙인 걸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이것도 20%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약국을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국이 서로 상대를 신고할 수도 있지 않느냐?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보통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이걸 전문화해서 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구뿐만 아니라 수성구에도 신고하고 여러 군데 신고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관내에 약사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약사회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중구 관내의 약국들이 전부 협의회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가입이 100%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약사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약국하고 안 되어 있는 약국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게 차이나는 게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그런 건 없고요. 약사협회에 가입 안 하면 회비는 안 내겠지만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정보제공을 받는 건 없으니 혼자 해야 되겠지요.
동길
설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담금 자체는 신고건수에 따라 유동적이네요?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신전용냉장고는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이게 뭐냐 하면 예방접종실에 예방접종약을 보관하는 전용 특수냉장고가 있습니다. 배터리 16개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에 24만원씩 해서 16개 하니까 384만원인데요. 이건 3년마다 교체해야 하는데 성능이 다 되어서 약 보관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배터리 기간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3년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배터리 기간은 어떻게 해서 3년으로 나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축전기 뭉치가 이만합니다. 이만큼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방한 거 같이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작동이 안 된다고 했는데 작동이 안 된다? 작동이 안 되면 갈아야 되잖아요. 3년마다 갈아야 한다고 했는데 배터리 교체기록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3년 정도 되었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아니, 3년 되었다고 적당하게 말하면 안 되잖아. 교체한 기록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러면 이건 순 엉터리잖아?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성능이 안 좋아서요. 지금 사용하고는 있는데 너무 취약해서 약품이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앞에 말도 잘못했어요. 작동이 안 되는 건 고장난 거야.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작동이 되고는 있는데 너무 약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말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야 되지. 3년마다 교체할 시기라는 걸 말해야 되지, 고장이 나서? 고장났으면 지금 못 쓰고 있는데?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특수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1년에 5천명 정도를 접종해야 되기 때문에...
병욱
김병욱위원장
지금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 보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그건 매일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11종류가 있거든요. 또 너무 많이 갖다 놓으면 약이 상하기 때문에.
병욱
김병욱위원장
아니, 여기에 보관을 안 해도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렇죠? 긴급한 약은 바로 옵니다.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이건 영유아, 어린이 BCG 접종이나 백일해, 디프테리아 이건 하루에도 수 십명씩 오거든요.
병욱
김병욱위원장
보건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 구마다 보건소를 하고 있는데, 이 축전기 자꾸 간다고 하면... 이 축전기 배터리 맞지요?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나는 배터리라고 했기 때문에 배터리라고 합니다. 배터리는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고장난 부분만 갈든지 아니면 보충액을 충전시켜 주면 되는데. 그거 재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모르죠?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제가 전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석면조사 및 지도작성용역 이거 왜 합니까? 곧 부숴야 되는데 용역비가 185만원 상당히 많네?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그래서 중앙이나 구라든가 여기서 법률이 2012년 4월 29일에 생겼고 이걸 빨리 조사하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어차피 보건소 신축을 해야 되니까.
병욱
김병욱위원장
이거 예산 필요가 없어요. 내일 모레 당장 없애버려야 되잖아, 철거해야 되는 건물에 무슨 또? 그리고 이건 슬레이트 지붕이 아니잖아요?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요새는 슬레이트 아니라도 면적이 500㎡ 이상 되는 공공기관은 전부.
병욱
김병욱위원장
이거 무조건 이유 없이 반영되어야 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이건 의무사항인데,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소를 새로 짓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산삭감하지 뭐.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삭감하셔도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이건 내가 봐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0시 47분입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재근 도심재생지원단장 나오셔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지원단장 이재근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특히 2013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욱 위원장님과 설동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도심재생지원단 소관은 당초예산 총 16억2,963만원에서 686만2천원이 증가된 16억3,5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개별내용으로 203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당초 4백만원에서 10%인 40만원을 삭감하였고 그 밑에 201-02 공공운영비에서 패션주얼리전문타운 부가가치세 임대료가 당초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액이 101만9천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부가가치세는 2012년 결산액이 1,1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2011년 2기분에 612만7,860원을 확보했고 2012년 1기분에 589만650원이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487만2,140원을 납부하고 부족한 부분 101만8,510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2명 있습니다마는 2명 중에 1명이 공익근무 소집해제가 되면서 3개월 동안 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3개월분에 한 사람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총 합계해서 8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석면조사 및 지도작성 용역입니다. 그건 앞서 보건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 신고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걸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석면관리법 제21조에 같은 법 시행령 29조 등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걸 안 했을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500㎡ 이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고 전체가 2008년 12월 31일 이전인데 저희들은 2008년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인 대상기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이번에 5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부가가치세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패션주얼리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 환급금 수령이 얼마입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의회에서 2012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한 금액이 8억2,529만1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이 금액에 대해서 환급금 수령을 요청했는데 2012년 11월에 5억7,523만6천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5층에서 8층까지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됩니다마는 1층에서 4층까지는 중구하고 도심재생문화재단하고 무상으로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부가가치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 금액만큼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건축물을 지을 당시에는 중구청에서 관할한 거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전체적으로...
정옥
신정옥위원
도심재생지원단이 아니고.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중구청으로 그래서 금액도 5억7,500.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중구청에서 그걸로 해서 부가세가 되어야 되지.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그 법상으로 세무사하고 의논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 자체는 세무서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이상하네. 지을 당시에 어떤 부가세에 대한 그건데, 이걸 지금 다 짓고 나서 건축비에 대한 건데 어떻게 해서 현재 4층에서 5층, 1층에서 4층 한다는 게 그 당시에는 건축을 지을 때는 그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재단에도 세무사가 있습니다마는.
정옥
신정옥위원
아니, 그렇지만 세무관계에 우리가 세금을 내고 하는 게 그 당시에 건축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관할 한 거지, 그 사람들이 지원단이나 그런 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부가가치세 대상이 중구청하고 5층에서 8층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합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야 되는데 1층에서 4층까지는 중구청하고 부가가치세 대상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부가가치세 환급 자체가 건축비에 대한 거지, 그 다음에 세를 놓아서 그 사람이 어떤 업종에 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급한 게 차이가 8억2,500에서 이게 5억7,500 이렇게 된다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이 금액에 대해서 세무서에서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거기에 신청을 해 보라, 그래서 담당 세무사, 그 다음 이걸 맡아서 했던 결산검사였던 세무사하고 상의해 봤는데 결산검사했던 세무사는 그걸로 해서 승소할 확률이 극히 희박하다 그래서 안 맡으려고 하고 담당 세무사하고 하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승소할 확률도 없고 만약에 승소하게 되면 수임료도 많이 달라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세무서하고 상의를 해 보고 했을 때에도 담당자로 봐서는 부정적이다, 다른 사례도 인정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되고 아직 하지는 않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세무에 대한 전문가를 한 사람 둬서 돈을 주더라도 돈이 2억 얼마가 차이 나는데 주더라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확실하게 해야 되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계약을 중구청에서 직접 하더라도 1층에서 4층까지 직접 한 건 지금 5층에서 8층은 우리 중구청하고 조합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중구청에서 도심재생지원단하고 직접 하더라도 이 자체는 대상이 안 되는 걸로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유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승소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수임료에 대해서도 지금 승소 가능성도 희박한데 그 자료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 나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옥
신정옥위원
수임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는데 조금 많이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일단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다 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검토를 일단 한번 해 보고 환급금 수령은 누가 합니까? 패션주얼리타운에서 합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도심재생지원단으로 해서 구청으로 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이고 큰돈이라면 큰돈이니까 2억 얼마라는 돈이 구청에서 우리가 환급해야 될 걸 못 받게 되는 거니까 세심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승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리고 석면조사 하면서 나왔는데 2007년부터 사회적인 이슈가 석면이었는데 우리가 2011년도에 구의회에서 패션주얼리타운을 공사 말미에 가서 현장검증을 할 때에 석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석면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석면조사 하기 전에 우리가 봐서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지금 봐서는 석면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공사담당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석면이 들어간 건 문제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석면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정옥
신정옥위원
그럼 이건 석면조사가 이번 1회로 끝나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그렇지요. 이번에 하고 나면 2008년 그 전에 우리는 10월 이후에 한 건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 전에 대상이거든요.
정옥
신정옥위원
참 애매하다 그죠? 두달 상간에 돈 530만원이 날라 가버리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그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옥
신정옥위원
어쩔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석면조사하고 지도, 봉산문화회관도 보면 550만원책정이 되어 있고 행정지원과도 동청사 12개동 거기에 4백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하는 면적에 규정이 있어서 금액을 책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니까 용역별 사례를 검토해서 이걸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한 평당 얼마씩 가격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법상으로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건 없고 지금 봉산에서 하고 있는 업체하고 석면조사 할 수 있는 업체가 대구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업체한테 견적서를 받고 전체적으로 봐서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봉산문화회관하고 도심하고 행정지원과하고 합계를 보면 1,500만원이 나와요. 주관 부서가 어디죠, 원래는 석면이라고 하면? 환경과죠. 이런 부분을 주관 부서에 일괄적으로 한 업체가 하면 분명히 이 예산보다는 무조건 절감이 됩니다. 따로따로 5백만원, 550만원, 4백만원 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환경과에서 집행을 해서 하면 이 예산보다는 분명히 줄어듭니다.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산을 과별로 봉산문화회관하고 저희들이 되어 있는 관계로 환경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환경과에서 독립적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업 시행부서는 따로 있고 하여튼 공동으로 해서 금액이 절감될 수 있도록 3개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집행을 하되 보면 봉산, 도심, 행정, 동청사 아닙니까? 석면조사 결과를 보면 국가석면관리망에 입력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환경과에서 입력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부서는 환경과입니다마는 청사관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상석
오상석위원
그건 어느 부서든지 일괄적으로 했을 때 봉산, 도심, 행정지원과 1,500만원 정도 하는데 분명히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관장님하고 단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환경과장님하고 네 분이서 수의를 하셔서 물론 한번으로 끝나겠지만 하기 전에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계약법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설동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부과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2011년 2기분 되어 있는데 내용자체는 보니까 1기분 부가가치세 이래 있는데 부가세 발생원인을 설명해 보세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건축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받았고 저희들하고 도심재생문화재단하고 5층에서 8층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구청하고 되어 있는 기간이 8년 9개월입니다. 2011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해서 8년 9개월동안에 임대료는 따로 받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부담으로 하기로 했던 비용 건축비가 그 당시에 했는데 15억원 다 내지는 못했고 그 당시 낸 금액이 8억3,600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조합이 낸 금액이?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8억3,600만원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세무서에서는 저희들하고 조합하고 임대차 관계가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부가세가 부가가 되는 겁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니까 임대에 대한 부가세입니까? 아니면 건축비에 대한 부가세입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런데 건축비는 왜...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아까 말씀하신 건 환급은 건축비에 대한 부가세를 받았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받는 건 그때 그때 바로 받는데.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지금은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건물 지은 지가 언제인데 이해가 안 되어서.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동길
설동길위원
이해가 안 가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부가세는 항상 받는 거 아닙니까? 받아내는 건데 임대료도 발생되는 부가세가 그만큼 더 받아서 내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때 바로바로 안 되고 왜 그랬노.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그 당시에 8억3,600 돈을 받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한 걸 갖다가 그래 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부가세라든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동길
설동길위원
임대업자하고 우리 구청하고 도심재생지원단하고 할 때 에 부가세 얘기는 안 들어갑니까? 전체 임대금액이 백만원이면 백만원이다, 이 백만원에 부가세가 포함된 건지 안 그러면 부가세가 별도라는 내용이 없고 계약을 하고 후에 세무서가 부가세 내라고 그러면 그때 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원래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액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5층에서 8층은 임대료를 냈다는 표현이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은 자기들 자부담분을 임대료를 인정해 줘서 자부담금은 건축할 때 벌써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동길
설동길위원
자기들이 낸 부담은 건축비에 포함이 됐는데.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그걸 임대료는 개념으로 바꿔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이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부가세 받은 건데 이미 받아썼다 말입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건축비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건축비에 해당되는 게 맞네요. 임대료 했다가 건축했다가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서 새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부에 설명할 때에 우리가 주얼리타운 건축완공이 언제 됐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2011년.
동길
설동길위원
아까 설명 중에 착공시기를 이야기한 겁니까? 완공시기 2008년 이전...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2008년 하는 건 착공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착공을 2008년 이전에 한 건 해당이 안 되고.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2008년 8월에 착공을 했거든요.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이게 의무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석면을 거의 사용 안 합니다. 신축건물에는 일반건물에도 잘 안 하는데 관공서 건물에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아닌 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조사를 하라고 했을 때 안 했을 때에 석면사용 흔적이 나온다면 벌금이 나오고 사용 흔적이 없는데 낼 필요 없죠. 왜, 우리는 안 썼으니까 안한다.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그건 이해하기 나름입니다. 이게 조사를 해서 석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조사할 의무는 구청에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아니, 의무는 있는데 하라고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건물을 지을 때에 석면을 사용을 안 했다, 확신이 들면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조사를 해야 석면을 했다, 안 했다 확실하게 그게 법상으로.
동길
설동길위원
건물을 지을 때에 아닌 게 확실하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수수료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닌 게 확실하면 우리는 조사 안 했다 이래 해 버리면.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법상으로는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오고 안 나오고는 둘째 문제고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해서 나오고 안 나오고는 둘째고.
동길
설동길위원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건물은 석면사용 유무관계 없이 조사해야 된다 말입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건 억지다.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나서 석면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는 별도고 일단 조사의무가 있는 겁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무조건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봐서도 석면 때문에 많이 싸웠잖아요. 석면을 조사해서 석면이 나왔다면 그 당시 책임자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돼요. 총 책임자가 누구인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돼요. 안 나오면 다행인데 나왔다고 그러면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질 수 있죠?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그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병욱
김병욱위원장
아니, 책임을 져야죠.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책임이 있다면 도심재생지원단에서는.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리고 또 좋은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석면이 전혀 안 나온다, 언론에도 엄청나게 떠들었거든요. 근거자료 없습니까, 안 썼다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러면 순엉터리 공사였네요. 석면을 안 썼으면 석면을 안 썼다는 근거자료를 갖고 있어야지. 근거자료도 없고 그리고 근거자료를 찾아보세요. 그 당시에 석면을 전혀 안 썼다 했는데 우리 의원들도 현장조사 나갔잖아요. 나가서 봤는데 관련법은 꼭 하여야 한다지만 사람이 하는 거거든. 법은 이래 놨어. 시행하고 시행령하고 모든 걸 법적인 방법은 즉시로 해 놨어. 언론도 떠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자료를 대면서 우리는 법을 만든 사람한테 가서 우리는 그 당시에 이런 석면에 대한 자료를 안 썼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자료를 내놔야 돼요. 그것도 못하면 안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해서 하나 해 버리면 돈 백만원 들 것 50만원만 들면 돼요. 석면조사 뭐 합니까? 그 기계장비 하나 쓰는 게 그렇게 비싸요. 그 기계가 얼마 합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기계값도 있겠습니다마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병욱
김병욱위원장
인건비를 떠나서 기계값 얼마입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기계값도 파악을 못 하고.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저희들이 원가를 받은 걸 보면.
병욱
김병욱위원장
원가를 받았잖아요. 받아서 이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책정이 됐습니까? 자료 내어 주세요. 안 그러면 이 과를 제일 뒤로 돌릴 겁니다.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견적서 받은 걸 드리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견적서를 공개하세요. 하나하나 읽어봐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전체적으로 석면조사하는데 직접 인건비가 66만원이 되어 있고 직접 경비로 해서 시료 분석하는데 120만원, 보고서 석면 지도작성하는데 174만원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하고 30만원해서 직접 경비가 324만원이고 기타경비는 직접 인건비에 10% 기술료해서 직접 인건비 플러스 재경비해서 기타 경비가 100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이 490만원이 되고 부가세 10% 해서 전체적으로 540만원 정도 나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러니까 기계비에 대한 건 없네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기계에 대해서 시료분석하고 그게 포함되어 있는.
병욱
김병욱위원장
서류 작성하는데 174만원이라는데 서류작성이 직접 경비보다 왜 더 비쌉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결과물 제작 작성에는 결과물보고서 작성 보고서하고 석면지도 작성하는데 174만원이고.
병욱
김병욱위원장
서류작성하는데 뭐가 그렇게 비싸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그 결과물보고서하고 CD하고 하는데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이걸 앞서 위원님 말씀했듯이 전체적으로 한번 총괄적으로 위원들도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죠?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그런데 계약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마는 거기에 혹시 위배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건.
병욱
김병욱위원장
아까 보건소는 삭감해도 된다고 했어. 이건 삭감 안 됩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이건 삭감하면 안 됩니다. 보건소는 철거할 건물이기 때문에 완전히 철거해 버리면 문제가 없지만 이건 의무가 발생하는데 안 하게 되면.
병욱
김병욱위원장
이건 안 썼잖아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쓰고 안 쓰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의원들이 실사를 나갔잖아요. 조사를 해서 석면이 나오면 그 당시 책임자가 처벌을 받아야 돼요. 검찰에 송치되어야 돼요. 이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만약에 석면이 나오면 바로 가야 돼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제가 판단하기 로는 안 들어간 걸로.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 당시 책임자가 누구인지 압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에는 공무원은 전략경영...
병욱
김병욱위원장
책임자해서 담당공무원하고 전부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을 경 우에 그 사람들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아니, 일단 1차로 받아 놓고 우리한테 줘놓고 2차로 석면이 나왔을 때에 책임 추궁을 해야 되거든요. 책임질 건 책임져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심재생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덕임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안덕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봉산문화회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봉산문화회관은 총 1억4,453만5천원을 증액한 15억9,58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봉산문화회관은 운영자문위원회에 참석수당이 78만4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전시 안내도우미 근무복을 220만원 증액했습니다. 3기도우미를 15명 새로 뽑았고요. 동복을 새로 올해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증설된 인원에 대한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전시에 있어서 프로그램 포스터 전단에 대해서 2백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는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기획전시보상금을 1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전시안내 도우미 보상이 되겠습니다. 330만원을 증액한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교양강좌운영에 있어서 안내홍보물을 당초에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18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강좌가 지속되고 있는데 현금을 내시는 분들이 봉산은 왜 카드가 안 되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카드단말기 결제수수료를 73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당초예산에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서 1,47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단말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5만원입니다. 다음은 첨단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서 자산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공연장 무선마이크 교체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1억6천만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라온 조명콘솔 교체입니다. 2012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온홀 스포트라이트 교체입니다. 천만원이 되겠고요. 공연장 무전기 교체입니다. 850만원 그리고 공연장 CD플레이어 교체해서 15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설유지관리비에 있어서 건축물 정기점검 용역에 대해 처음에 기정액에 66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330만원 삭감했습니다. 해 보니까 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많은 질의가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면조사 및 지도작성 용역에 있어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대안전진단 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공사에 있어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3년마다 한번씩 하는 무대안전진단비는 올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비를 예산계에서 계상을 안 해 주셔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입니다. 전임계약직에 대해서 4월에 계약직원들의 성과를 다시 평가해서 월급 호봉수를 다시 조정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문예회관 연수단원을 우리 봉산문화회관에,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그래서 1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금, 고용보험, 산재보험해서 107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무기 계약근로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199만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 의자 무기계약직 의자가 많이 낡아서 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사수당 증액이 많이 됐네요.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강사수당이 당초예산에 적게 잡혀 있었습니다. 강사수당을75%, 80% 주는데 총 문화강좌 강의료가 한 4,880만원 정도 문화강좌 관련해서 돈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산 적게 잡힌 건 무엇입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총액인건비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적게 잡혀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현재 적게 잡혀있으면 금액은 책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문화강좌에 대한...
이훈
이훈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인원을 축소해서 적게 했습니까? 금액을 낮추었습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처음에 비율을 낮췄구요. 과목은 같은데 비율을 많이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비율을 낮추면 낮추는 대로 운영하면 안 됩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문화강좌 관련해서 강의료를 받거든요. 예를 들면 발레가 세 달에 7만원인데 일정 금액을 받는만큼 강사한테 퍼센티지를 줘야 됩니다. 75% 내지 80%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 퍼센티지만큼 못주면 강사를 더 이상 채용을 못 합니다. 그만큼 줘야 되는데 예산자체가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물론 강사인원수하고 전체적으로 본예산 때에 다 된 걸로 이해했지.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금액을 낮추는 것도 아니고 인원수도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자료 제출한 서류에 보면 13년도 당초예산에는 60%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3년도 추경에서는 75%로 올려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가도 인원수와 과목은 같습니다마는 9만1천원하고 12만2천원해서 증액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9만2천원에서 12만2천원으로 증액이 되었다?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래서 단가조정을 해서 강사수당이 나간 금액만큼 비율을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203페이지 상단부에 보니까 도우미근무복 있잖아요. 하나에 20만원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도우미가 지난 번에 춘추복을 맞추었습니다. 밑에 스커트하고 상위하고 블라우스까지 맞추면 20만원 가지고 엄청 부족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블라우스? 주로 여자용이네요.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남성용도 같이 맞춥니다. 주문제작에 들어가면 20만원 가지고는 사실 부족해요. 기획공연하고 각종 대관공연이 많이 있는데요. 대관공연시마다 도우미제도가 잘되어 있어서 공연장이나 하우스어셔라는 용어를 쓰고요, 갤러리같은 경우에는 도슨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봉산에는 하우스오셔가 잘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도우미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기획공연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우미를 우리 예산으로 줘야 되고요 특히 기획전시가 많습니다. 전시실 같은 경우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계속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우미를 풀로 씁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고요. 그래서 도우미를 쓰면서 복장도 워낙 젊은애들 이상하게 짧게 입고 그래서 근무복을 관공서에 맞게 단정하게 입어야지만이 관객을 대하는 태도도 바뀔 것같아서 도우미복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구청 홍보도 되고 하니까 20만원 들여야 된다?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전시는 전시대로 공연은 공연대로 우리가 따로 따로 줍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전시 말고 일반 공연장에서 하고 있는 연극입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대관연극도 있고요.
동길
설동길위원
그런 곳도 도우미가 필요합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도우미들은 우리 구에서 합니까, 행사주체측에서 합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행사 주최측에서 도우미 들어올 수도 있고 그분들이 사람을 못 구할 경우에는 봉산문화회관에 의뢰를 합니다. 도우미가 있으면 며칠만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간되는 도우미를 체크해서 현장에 배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도우미 같은 경우는 대관한 기획사에서 도우미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우리 자체의 기획공연이라든지 기획전시는 우리 도우미를 쓰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우리가 쓰는 도우미는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죠? 상주시키면...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상주 시키면 월급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간제로 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계속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237페이지 보니까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교부금으로 추경성립전에 다 썼는데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콘솔교체라든지 기타 앞으로 추가되어야 될 물품이 있습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조명하고 음향파트는 위원님께서 많은 예산을 주셔서 거의 완료됐고요. 내년도가 10년차입니다 봉산문화회관이. 위원님도 와보시면 느끼겠지만 객석이나 의자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컨설팅을 받아서 객석이랑 가온홀 바닥교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일단 음향기계라든지...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그쪽은 완벽합니다. 음향적으로 너무 좋다는 분위기가, 각종 기획사에서 봉산에 음악하니까 울림이 너무 좋다고 많은 소문이 났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중간에 보니까 무대안전진단 지적사항 보수공사 천만원해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13군데를 보수해야 하는데 지난 3년 전에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3년 전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보수를 했고 이번에 조명용 바텐, 측면반사판, 측면조명대 해서 13군데가 지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적이 천만원 나와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3년에 한번씩 지적사항이 나오면 3년마다 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예산인 모양이죠.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무대는 진짜 매년 정기점검도 있고 정밀검사도 있지만 무대는 진짜 조명기가 항상 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틈새가 있으면 바로 보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봉산문화회관의 위상, 홍보가 상당히 잘되어 있는 걸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지금 연차를 쭉 봤을 때에 우리가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대관료를 받잖아요. 수지타산을 봤을 때에 편차가 조금 줄어듭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기획공연하고 대관수입 플러스 기획공연 수입 플러스 문화강좌수입 플러스해서 세입을 다 합치면 투자하는 금액 인건비를 빼고요, 사실 인건비는 모든 공무원은 다 포함이 되니까 인건비를 빼고는 거의 어떤 때는 많을 수도 있고 재정자립도가 문화예술회관, 아양아트센터, 대덕문화전당 타 공연장에 비해서 봉산문화회관이 엄청 높습니다. 지금 대관을 서로 하려고 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중구에 봉산문화회관하면 상징적인 건물로 보람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건물이긴 합니다마는 처음에 지을 때부터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돈 먹는 하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실질적으로 대관료수입하고 실제로 운영비 나가는 것하고 편차가 많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도 관장님이 물론 어차피 지불해야 돈은 지불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전체 예산을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편차가 더 크게 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편차가 줄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최대한 공연장도 안 쉬고 계속 풀가동하도록 노력하고요. 그래서 공연장이 쉰다 싶으면 기획으로 넣고 스페이스라온은 소극장입니다. 대관이 적을 때에는 장기로 돌립니다. 이번에 어제까지 품바를 장기롱런 했습니다. 어버이날도 있고 해서 막판까지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건 대관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활성화되니까 좋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계속 수고해 주세요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고맙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강사수당 있잖아요.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이 사람들이 단소, 대금, 문인화가 아주 수준이 높다고 해서 강사수당을 많이 주는 겁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강사수강료에 대해서 수강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강료에 비해서 주기 때문에.
병욱
김병욱위원장
간단하게 합시다. 문제는 뭐냐면 동사무소는 그러면 강의하는 사람들 이 엉터리다 이거네.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동사무소하고 봉산문화회관하고 비교를 하면 동사무소는 강사수당을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책정을 해서 일정 금액을 주고요, 저희들은 회원들한테 돈을 받아서 강사들한테 되돌려 주기 때문에 비싸고 강사에 대한 수준이라고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동사무도 물론 열심히 잘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사람은 똑같아요.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그러니까...
병욱
김병욱위원장
강사가 다르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다른 게 아니고 위원장님, 동사무소는 금액을 일괄해서 책정을 해서 주고 저희들은 각 회원들한테 돈을 받습니다. 그 돈은 받은 걸 갖다가 돌려주기 때문에.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요. 단소에 몇 명입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단소에 10명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10명에 대해서 강사수강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한달에?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단소에...
병욱
김병욱위원장
4,700만원 10명씩 한다고 보는데 10명이 과연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볼 수 있어요, 10명인데? 안 올때에는 1명씩 나오는데, 1대 1 강의가 될 수 있는데 나라에 피말리는 거 아닙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위원장님, 가곡교실은 3강의실에 하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50명도 됩니다. 그리고 가곡교실은 수당이 아니고 가곡교실 회원들 수강료가 한달에 6만원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아니요. 봉산문화회관만 많은 게 아니고 각 동네도 사람 많아요. 남산4동 철철 넘쳐요.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동네에서 하는 가요교실하고는.
병욱
김병욱위원장
50명이 아니고 100명이 넘던데 그러니까 좋은 것만 하지 말고.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위원장님, 저희 봉산문화회관은.
병욱
김병욱위원장
사람 1대 1 강의하면서 수강료 얼마나 줍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봉산문화회관은 동사무소하고 차별화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가요교실하고 가곡교실하고 차별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요교실은 공짜입니다. 수강료를 아예 안 받습니다. 각 회원들끼리 회비를 만원씩 자기들이 먹고 그것만 하지, 저희들은 그 수강료 따로 받아서 수강료만큼 강사한테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예산은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세입이 그만큼 잡힙니다. 5천만원 정도 세입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은 마땅히 줘야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사실 대금, 문인화 얼마를 우리가 받고 이 분들한테 더 나가잖아요.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절대 더 안 나갑니다. 우리가 20% 떼고 줍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20% 준다는데 우리는 매년 11억에서 13억이 나가는데, 봉산문화회관에 지출되는 게 11억에서 12억이 나가잖아요.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그러니까 문화강좌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지. 전체를 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병욱
김병욱위원장
수입이 된다면서요. 수입이 되면 수입이 들어와야 되지.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문화강좌에 대한수입하고 강사수당하고는 훨씬 문화강좌 수입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대한 수시점검을 나갈 겁니다. 서예면 서예, 초등이면 초등은 뭐 합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초등발레가 유아발레가 있고 초등발레고 있고 발레에 대한 종류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강의 받는 분들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너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기대효과, 예산 미반영시 문제점, 투자계획,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만 되어 있어요. 이래 예산을 따간다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 딱 지적해 볼게요. 스페이스라온 조명콘솔 교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용에 보면 출시된 지 20년이 지난 제품을 사용한다, 출시된 게 얼마 됐는데 20년 넘었습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제품자체는 2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구입한 지는 9년이 넘었습니다. 9년인데 20년인 제품으로 단종이 되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20년 넘은 제품을 왜 사용합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우리가 처음에...
병욱
김병욱위원장
금방 9년 했잖아요. 9년 하면 9년밖에 안되어야 되지. 어떻게 20년이고 플러스 11년이 더 되네.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제품 자체가 나온 게 20년이고 제품에 대한.
병욱
김병욱위원장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봉산문화회관 지은 지가 9년밖에 안됐는데 제품은 20년 넘은 걸 쓰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처음에 구입할 때 그 기종밖에 없어서 그걸 구입했더라고요.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문제...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기종에 대한 게 20년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 기종이 20년인데 기종을 20년 하면 안 되지. 오늘 생산되면 오늘 날짜로 붙이고 뭐라 합니까?
정옥
신정옥위원
생산품이 아니고 제품에 대한 10년 전에...
병욱
김병욱위원장
아니, 그래도 안돼요. 제품을 공장에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나도 공장에 있었잖아요. 오늘 생산하면 오늘 날짜로 찍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기종...
병욱
김병욱위원장
20년 전에 걸 안 칩니다. 오늘 날짜로 오늘 생산해서 오늘 날짜로 붙이는데 무슨 기종이 다돼요. 기종을 바꿔줘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글자를 20년 하는 걸 안 붙여야지. 전부 다 이래 놓고, 서포라이트 교체해서 파손되거나 느긋해져서 조명기를 원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제품이 다되어서 하지, 느긋해져서 사용해지면 뭐 느긋합니까?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수명이 다됐다든지...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이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우리가 봐도 이래요. 미반영시 기대효과 읽어 보면 말도 안돼요. 내용을 잘 써놨으면 제출할 때 한번 봅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예.
병욱
김병욱위원장
안 보는 것 같은데.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공연장 무전기 교체도 무전기를 교체하지 않으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스탭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10년 전에 물건 가지고 말이 잘 통해요. 왜 안 통하냐면 약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 통하지. 약도 안 갈아주고 소통이 되니 안되니 하나.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충전식이라서.
병욱
김병욱위원장
무전기 있네.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잡음이 많이 나고 해서.
병욱
김병욱위원장
잡음이 난다는 건 안테나 시설이 잘못됐거나 밧데리 수명이 다 됐다거나 다른 기계적인 고장이 없어요? 괜히 공장에 하나 더 팔아주려고 하는지 몰라도 말을 쓸 때에도 한번 더 잘 보고 과연 이 말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나갔을 때에 과연 위원들이 반응이 좋겠나.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 줘요, 같이 의논해서.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김동철 담당자 보면 쓸 때 잘 썼으면 얼마나 좋겠노,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세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 철두철미하게 잘해 줘야지, 그냥 직원들이 내어 놓는 걸 위원들한테 어떻게 하노. 석면조사는 아까 두 번씩이나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끼리 보완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예, 위원장님.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59분입니다.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상돈 전략경영실장 나오셔서 전략경영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서상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경영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의 윗부분입니다. 온나라 및 기록관리시스템 통합서버구축사업에 2012년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중간부분 조정교부금입니다. 대구약령시 한방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특별교부금 3천만원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에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경영실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38억7,500만1천원보다 3억9,598만2천원이 증가된 42억7,09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은 특별교부금이 3천만원, 구비가 3억6,598만2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추경내역을 설명드리면 특구운영지원사업 중 일반운영비 내에 홍보물제작비와 공공요금을 각각 30만원씩 증감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약령시축제비에 특별교부금 3천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심활성화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0% 절감한 1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정과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SNS관리 보조인건비로 920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구정홍보 활성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절감액 13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원활한 인사관리 운영을 위해서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의 수요증가에 따라서 기념 메달과 공로패 제작비에 600만원, 또 인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7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사업무 내실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절감액 2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5층 강당과 3층 상황실에 설치된 노후된 영상설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범죄예방과 재해 및 사건사고 발생시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위해서 평가위원 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비 가운데 구비 부담분 2억4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웹서비스의 환경변화와 홈페이지 이용환경을 반영한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따른 평가위원 수당으로 49만원, 홈페이지개편 전산개발비로 8천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 및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온나라 및 기록관리시스템 통합서버구축비 1억6,947만원 가운데 1억원을 구비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국고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행정정보시스템의 노후장비 교체사업과 장애대응체제 구축사업 시에 발생한 이자 23만3천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신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페이지 하단에 영상설비 교체가 3,100만원 맞습니까?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예, 맞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노후된 영상설비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선명한 영상을 위해서 이걸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명한 영상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2006년에 설치한 것인데 현재 해상도가 4,000안시 정도 됩니다. 7,000안시 정도로 높여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노르웨이 대사가 와서 수여식 할 때도 화면이 흐려서 다른 기계를 가져와서 틀어봤더니 선명도에서 많이 차이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우리 구청 내에 빔프로젝트가 몇 대 있습니까?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강당과 3층 상황실 해서 2대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2006년에 설치되었습니까?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예.
정옥
신정옥위원
보통 빔은 오랫동안 쓰는 거고 영상을 봤을 때 그렇게 흐리지는 않던데요.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보고회나 외부행사, 특강을 해 보면 특강 오신 강사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주민 일부도 다른 데 비해서 화질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이참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빔 2대에 3천씩 들어가는데, 스크린은 사실 얼마 안 하지만. 3천씩 들여서 5년 정도 쓰고 버린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내구연한 5년을 정해 놓지만 그래도 요새 기계가 워낙 잘 나오니까 10년씩 쓰기도 하거든요.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지금 7년째 쓰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새로 빔이 들어오면 있던 빔은 어떻게 합니까?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관리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할 계획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쓸 수 있는 것은 내구연한을 떠나서요. 구청에서 빔을 계속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큰 행사나 그럴 때만 쓰는데 그렇게 쓰면 보통 10년은 씁니다. 학교에서는 이 교실 저 교실 갖고 다니면서 매일 써도 10년씩 쓰는데.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정말 교체를 해야 되겠다, 정말 이상하게 나오고 문제가 크다면 교체하지만 웬만하면 그냥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청 살림도 넉넉지 않은데.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확대개편이 있는데 홈페이지에 해마다 사업비가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2006년에 했었거든요. 이걸 부분적으로 자꾸 하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서 일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대표홈페이지부터 세부 홈페이지까지 전반적으로 개편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전반적으로요? 그러면 해마다 계속 올라온 홈페이지 그건 다 어떻게 합니까?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전체적으로 손을 못 대니까 예산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하니까 매년 조금 조금씩 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때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홈페이지 할 때 부서를 같이 하지 왜 한 부서에서 홈페이지 만들고 또 개편할 필요가 뭐 있냐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또 통합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홈페이지 확대 개편을 어떻게 하는지 세세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신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오상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122쪽에 보면 정보화환경조성 201-01 사무관리비 평가위원 수당 7만원에 7명 이건 무슨 평가위원입니까?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홈페이지 개편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 전산개발에 대한 평가위원들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여기도 외부 위원들이 오십니까?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여기도 평가위원 수당을 하지 말고 전자에 홈페이지 확대 개편에 대한 위원참석수당이라고, 이게 맞겠죠?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리고 12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제일 마지막 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평가수당 10만원에 7명 있죠?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리고 위쪽에 보면 인사위원회참석수당 7만원에 5명, 맞죠? 참석하시는 평가위원들이 물론 개개인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누구는 10만원이고 누구는 7만원인데 이건 어느 관점에서 수당을 책정합니까?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보통 수당은 통상적으로 2시간 이내면 7만원이 지급되고 2시간 이상은 시간당 3만원 추가해서 10만원입니다. 아무래도 CCTV관제센터 구축관련은 평가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 않겠나 해서.
상석
오상석위원
예상으로?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예, 1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건축심의위원님들은 수당이 얼마나 돼요?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건축 등 장시간 소요되지 않는 것은 7만원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건축심의도 2시간 이상 되는 곳이 많던데?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예산이 미리 여유있게 잡힌 경우 2시간 초과하면 10만원까지 드려야 됩니다, 사실은.
상석
오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해서 2억4천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총 사업비가 9억6천인데 국비 4억8천, 시비 2억4천, 구비 2억4천 되어 있네요?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예, 맞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구축 장소가 남구 대명로 보훈청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대구시가 통합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독립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관제센터구축관련 통합지침은 2010년 11월 당시 행정안전부서 내려왔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게 2011년 수성구에서 제일 먼저 했고 단계적으로 전국 시ㆍ군ㆍ구에 다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구축할 만한 장소나 건물 내의 여건도 마땅치 않아 고민하던 중에, 지금 우리하고 같이 들어가는 게 동구와 달서구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중구, 동구, 달서구가 같이 보훈청 2층에 구축합니까?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도 2억4천이 되는데.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2층이라도 구별로 방이 다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국비 4억8천하고 시비 2억4천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안전행정부에 올라가서 4월 23일에 전체 브리핑도 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는데 홈페이지 개편 8천만원 이게 추경에 올라올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떨 때 추경에 편성할 수 있습니까?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항목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예산계만큼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올해 당초예산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 예산 여건상 못 했다든지 또 연중에 갑자기 사업이 발생되었든지 이런 경우에 추경을 한다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에 이건 전자라고 생각됩니다. 당초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만약에 이 금액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일단 주민한테 서비스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긴급한 문제나 아니면 중앙정부나 교부금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 대처하기 위한 건데, 필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고 당연한 것을 이렇게 예산이 남는다고 전용하는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저번에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니면 이것도 아예 본예산에 넣어서 끝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요. 앞으로 추경에 대한 항목을 설정할 때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이창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길
설동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상단부 122쪽에 이거 CCTV관제센터 장소는 어디입니까?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남구의 구 보훈청 자리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구 자체 내에 CCTV 설치요구가 많이 들어오죠? 전략경영실만 해당되는 부서가 아닙니다만, 이걸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됩니까?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청내는 CCTV관리가 부서별ㆍ목적별로 따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통합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관제기능이 효율적으로 통제도 되고 연계성이 뛰어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예산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범죄나 사건사고 때 사전 예방 기능도 있지만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동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현재 대구 중부서에서 하는 것과 다릅니까?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생활안정이나 방범은 서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학교 내부에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외에 교통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부서별로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안전행정부에서 대통령한테 업무보고한 국정과제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반 이상은 추진되어 있고 전국 시ㆍ군ㆍ구에서 다 시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아까 전에 보니까 동구하고 중구하고 달서구 3개구 같이 한다고 했는데 예산도 같이 합니까?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소는 보훈청이라도 칸막이로 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같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공요금이나 공통적인 통신, 전기, 냉난방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만약에 구 청사내에 하게 되면 전부 우리 돈으로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구비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2억4천만원이라는 게 동구하고 남구는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동구, 남구는 저희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개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놓고 온나라 및 기록관리시스템 이건 뭡니까? 기정액 2억7천 그대로고 이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이것은 전에 의원님들께서 일부는 승인해 주시고 해서 당초에는 편성이 되었는데 작년 연말에 예산에 편성되고 난 뒤에 2012년도 특별교부금 하면서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비를 빼고 특별교부금으로 괄호내서를 해놨죠. 그걸 표기하면서 구비는 빼고 특별교부금으로,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목만 바뀌었다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감사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다음은 양수용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도시경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양수용입니다. 평소 주민이 행복한 중구를 가꾸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욱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4억8,056만원으로 당초 50억9,706만원보다 3억8,3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93쪽이 되겠습니다. 93쪽 하단에 2012년도 시비보조금으로 도시환경정비평가결과 상사업비가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1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쪽 가로수손상자부담금으로 경부고속철도2단계 대구도심건설 공사와 관련해서 지장수목 제거에 따라 1억4천만원을 편성해서 1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5쪽 중간부분에 도시철도3호선 주변 도시경관개선을 위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이 역시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2억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중간부분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시비보조예산 확정안을 반영했습니다. 가로수사후관리는 9백만원,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는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예산 총액은 75억1,099만7천원으로 2억7,60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대구읍성 상징거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10만원이 감액된 990만원으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비로 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하단 부분 도시철도3호선 주변 도시경관개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2억8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철도3호선이 통과하는 노선 구간에 대한 불량경관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02쪽입니다. 2012년 도시환경정비 평가결과 장려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종로진골목 가로환경개선을 위한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사업현장차량을 위해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데 따른 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산동 지하주차장 건립에 따른 타당성 연구용역비 1,95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고 삭감된 예산은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에 1,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부분에 불법광고물 정비관리에 광고물 업무추진용 우편요금을 8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로간판 전수조사와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용 카메라를 30만원, 그리고 전단지검인천공기 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노점상특화거리 시설유지 관리비로 1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점상 대체지 건물이 신축 준공되거나 리모델링에 따라서 기존 가판대를 이동 배치함에 따라서 전기설치 비용 등 유지관리비 증가에 따라 조정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조성 관리사업으로 산림청 무궁화전국축제는 민간행사보조비가 되겠습니다만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예산 3천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 시설녹지 및 조경지관리 시설비는 시비보조예산 확정안을 반영하여 각각 1,800만원,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 보수는 디자인전임계약직 연봉조정에 따라 19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경관과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수고 하십니다. 204페이지 상단에 노점상특화거리 있는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노점상 몇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현재 동성로 노점상은 43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건 우리 구청에서 인정한 노점상이라고 합니까? 허가제는 아니잖아요.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43대는 동성로 노점상을 일체 정비하면서 전부 허가를 내 주고 도로점용료, 그리고 가판대에 따른 사용료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노점상이 도로에 되어 있잖아요?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구청에서 인정을 해 주고 사용료는 월 어느 정도 받습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가판대나 위치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경북대학교 병원 인근 노점상은 몇 군데 있습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현재 3대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거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가판대 사용료만 받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음식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것도 여기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불량식품이나 이런 것은 위생과의 협조를 받아서 판매를 못 하도록 하고 아주 간편한 것만 일부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 주위에 아파트 상가가 쭉 있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내가 사용료 징수한다는 건 모르잖아요. 또 불편도 불편이지만 세 군데만 해 주니까, 그럼 다음에 한 사람이 더 하면 어떤 제지를 합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예, 기존 허가 난 영업 외에 추가 증가는 안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위원이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용료를 받고 허가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위생시설도 안 되고 도로변에 허가를 내서 사용료를 받고 있다? 더군다나 병원 앞에. 출입구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환자도 많이 다니고. 통로도 없고? 보행통로는 있는데 다 막혀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매일 아침마다 보는데 상당히 불결하고 또 민원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앞으로 병원 앞에 인증을 해서 허가나 마찬가지죠, 사용료를 받으니까. 거기 음식 몇 가지를 하냐 하면 한 가게에 4, 5가지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지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존 포장마차가 굉장히 불결하고 미관도 해치는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고 도시미관이나 위생관리 차원에서 수거한 가판대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 관련되는 것은 촉구를 하겠지만 위생부서와 협의해서 불결하거나 문제가 되는 음식은 취급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음식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고? 도로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서 민원이 안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세외수입 94쪽에 가로수손상자부담금이 기존 3천에서 1억4천만원으로 되었는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부담금을 어떻게? 가로수손상자가 이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지금 1억4천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예, 이게 뭐냐 하면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에 우리 구역을 통과하는 부분의 공사에 따라서 지장 수목을 제거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가로수손상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사항이 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경부고속철도공사에서 우리한테 주는 거네요? 그러면 일단 1억4천은 받았다는 거죠?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주변경관은 정리가 다 되었으니까 더 이상 부담금은 안 받겠네요?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누락되었거나 추가사업이 필요하면 가로수손상자 부담금은 받아야 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는 3천만원으로... 예측을 이렇게 못 하나?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이것은 그쪽에서 공사 범위를 설정할 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공사하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창용
이창용위원
거기에서 연락을 주는 대로 정정을 해서 수시로 한다는 말입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예, 건물 신축이나 이런 공사에 따라서 손상자부담금은 추가 발생요인이 많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201쪽 세출부분에 도시만들기 지원센터운영 해서 인건비 하고 운영비가 340만원 늘었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입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사무국장 한 분하고 보좌하는 연구원이 있는데 사업이 지난 번에는 도시활력증진 지역사업이 1건이거나 없거나 이랬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대구읍성, 순종황제, 남산화원둘레길 사업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업무량이 과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인력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업무량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ㆍ구비 50, 50으로 매칭으로 했다가 이제 구비만 증액한다는 내용이네요?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시비하고 다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총액 중에서 일부가 인건비로 편성되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비가 추가로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창용
이창용위원
지금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약령시 박물관 앞 관광안내센터 2층에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도시철도3호선 주변도시경관개선 2억8천 이게 추경 성립전으로 교부금으로 받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1개 구간은 시범구역으로 신남네거리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56개 점포에 77개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건 교부금으로 교체해 주는 거죠?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죠.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많은 구간이 있는데 다른 구간에 있는 불량점포나 교체대상 업소에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 구간도 많은데 왜 그쪽만 시범지역으로 했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이건 대구시 도시본부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전 구간 사업을 앞두고 우선 시범적으로...
창용
이창용위원
만약에 이게 잘 되면 나머지 구간도 불량간판 개체를 다 해 줍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예, 지금 시에서 전체구간 정비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건 개인이 안 해도 시에서 교부금으로 해서 전체를 다 해준다는 말이죠?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왜냐하면 간판 해 달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마라톤 구간도 해 주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시범구간뿐만 아니라 다 해준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일단 도시철도3호선 주변 구간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달성로터리 여기서부터 해서 대봉 이쪽까지 다 해 준다는 말씀이죠?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전 구간을 일괄 시행하면 예산이야 다 들어갈 수 있겠지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서 더 나은 경관을 만들고 또 주변을 가꾸기 위해서.
창용
이창용위원
내년 6월에 3호선이 개통되는데 앞으로 교부금이 더 내려올 수 있어야 되겠네요?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현재 시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바람직한 일입니다. 202페이지 중간에 남산동 지하주차장 건립에 따른 타당성 연구조사 해서 1,950만원이 당초에 잡혀있다가 이걸 폐지하고 보니까 밑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1,950만원 이렇게 교체해 놨는데 이 용역을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처음에 사업계획할 때는 천주교구청에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반영했는데 안에 내부적으로는 교구청, 학교재단, 유지재단 여러 파트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논의한 방향을 받아본 결과 타당성 조사는 필요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지금도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주차장 건립 자체를 없던 걸로 한다는 말입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운동장을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당초에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운동장 전체를 하는 데는 추후에 교구청이나 신학대학교에서 시설이 필요할 경우 추가시설은 못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주차장 안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별도로 몇 개 안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에 반영할 때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충분히 협의를 잘 거쳐서 이게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교구청과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그때 답변하신 걸로 기억나는데.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예, 저도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저희들은 몰랐던 부분입니다만 경산에 있는 효성 가톨릭대학교에 있는 재단학교, 그 다음 여기 있는 교구청, 유지재단, 수녀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천주교구청에서 토론한 결과 운동장 전체에 주차장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연구용역에 1,950만원이 필요 없으니까 이게 맞추기 식으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에 계수만 조정한 게 아니냐?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이나 도시만들기 지원센터에...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당초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에 1,950만원이 더 필요했습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예, 지금 국토교통부나 중앙에서는 이런 주민들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또 각종 기초조사도 필요하다.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을 금회로써만 끝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제3, 제4의 사업을 계속 발굴하려면 추가적인 조사 또는 용역, 주민들 교육이 필요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남산동 지하주차장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폐지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추경안이 오기 전에 위원들에게 이런 사정 얘기와 설명 정도는... 왜냐하면 본예산에 넣을 때 그렇게 자신 있게 넣어놓고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추경에 이렇게 넣어오는 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시정해서 사전에, 금액을 떠나서 이런 사정, 변경이 생긴 부분 같은 경우는 의원들에게 한번 정도는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이창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길
설동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쪽 상단부에 보니까 종로진골목 가로환경 개선하면서 1,100만원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보세요.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지난해 도시환경평가를 받았는데 잘 했다고 평가받아서 상사업비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의 용도가 가로환경 개선을 하는데 집행을 하라는 게 단서조항인데.
동길
설동길위원
앞에 도시철도3호선 이것과 관련이 없는 거죠?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예, 그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상사업비 안 받았으면 안 쓸 건데 상사업비 받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아니요.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를 지급합니다.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임의로 쓸 수 있도록 하면 도시경관이나 다른 용도로 쓸까봐 시에서 아예 단서를 달아서 내려줍니다. 상사업비를 도시환경이나 경관을 개선하는 데 집행하도록 해라.
동길
설동길위원
시에서 줄 적에?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그건 아니지 싶은데. 거짓말 아니죠?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리고 밑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연구용역비 해 놓고 밑에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바꿨는데 일종의 예산전용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쓰겠다, 예를 들어 바꿔 쓴 거 아닙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당초에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동길
설동길위원
필요하다고 해서 되었는데 그대로 안 써야지 또...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예산은 저희들이 다른 데 임의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결국 대구읍성상징거리, 남산화원둘레길, 순종황제어가길 해서 국토부 국비, 시비, 구비까지 포함된 예산 중에 이게 하나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이걸 남기거나 다른 데로 돌려서 사용은 못 하고 도활 사업에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결론적으로 연구용역비에 들어가는 이런 예산이나 밑에 민간경상보조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내용 자체가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예, 단지 타당성 용역을 민간에게 의뢰를 하느냐, 아니면 저희들이 이걸 집행을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위의 것은 연구용역비고 밑의 이건 소위 말하면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예, 그러니까 편성목은 내용이 다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이 남았으면 집행하지 말고 아껴주지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예.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이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을 써야 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어차피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써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순수하게 우리 구비 같으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 보조받은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잘못된 거 맞아요.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지만 처음부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고 했어야지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위원들이 전부 의아심을 갖고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버리면 원래 했던 이야기랑 완전 다르잖아요.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쪽에서도 의견이 이렇게 달라지리라고는 전혀 통보가 없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당시 연구용역비가 필요없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밑에 주민역량 이건 어떻게 합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야죠.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추경 때 만들려고 했어요, 본예산 때 안 만들고?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그 당시의 예산이 감액되었더라도 이건 도활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항목으로는 집행을 못 하는 예산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본위원은 그런 뜻으로 묻는 게 아니고 만약 연구용역비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그것은 프로그램 사업비를 하거나 아니면 공사비로 하거나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지요.
동길
설동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203쪽 중간부분에 보니까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무궁화축제 이건 뭡니까? 대충 산림청에서 3천만원 지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산림청에서 나라꽃인 무궁화가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전국적으로 무궁화축제 프로그램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이걸 응모를 했는데 당선이 되어서 산림청에서 3천만원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시비 1,500만원을 지원받고. 그리고 구에서 1천만원 예산을 편성하면 지금 계획으로는 8월 광복절이 있는 그때쯤 해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하고 근대골목투어코스에 무궁화 나눠주기 또는 무궁화꽃 전시회 같은 다양한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일종의 매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예, 그런 턱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매칭으로 굳이 할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처음에는 그냥 지원만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선정되고 나서 산림청이나 시에서도 구비를 좀 부담해야 되겠다, 저희는 1천만원입니다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억대로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내실을 기한다고 1천만원만 하고 있고 경기도로 견학도 갔다왔습니다. 다른 행사도 아니고 무궁화꽃을 알리기 위한 그런 좋은 취지의 행사인만큼...
동길
설동길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 무궁화 어디다가 하실 겁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무궁화축제를 마치고 동산부터 근대골목으로 오는 구간에 식재가 가능한 곳은 식재하고 안 되는 곳은 구입한 화분을 비치할 예정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예산에서 1천만원 삭감해도 사업에는 지장 없겠네요? 산림청에서 3천만원 받고 시에서 출연받는 자체는 변화가 없죠?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지장이 많기 때문에 1천만원을 넣은 겁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만약에 이걸 안 해 주면 산림청에서 받은 것과 시에서 받은 거 반납해야 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해야 되지요.
동길
설동길위원
해야 되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산림청에서 어떻게 나올는지 예상을 못 합니다. 확보를 하라고 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설동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고맙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각이 14시 58분입니다. 1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호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건설안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김정호입니다. 206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추경예산안 심의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안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9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은 본예산 5억1,776만원 대비 5억6,033만원을 증액한 10억7,8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6쪽 하단부 국고보조금 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본예산 백만원 대비 50만원을 감액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9쪽 중간 시비보조금 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본예산 백만원 대비 50만원을 감액한 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건설안전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32억12만3천원 중 12억9,497만원이 증액된 44억9,509만3천원을 편성했으며 항목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변동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재정비 시설비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비 8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 국공유재산관리의 시책업무추진비는 본예산 대비 70만원이 감액된 630만원으로 절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설도로 편입토지보상 예산의 시설비는 본예산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유지관리의 상습침수지역 노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3억9,720만원과 시설부대비 28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신규편성 이유는 2012년 특별교부세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본예산 대비 5,036만원이 증액된 2억5,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보안등 신설비 개체공사 시설비 1억8천만원은 12년 특별교부세 1억원 교부로 본예산 대비 금액 증감 없이 재원만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동성로 주변 LED 보안등개체 정비공사 시설비 6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원상복구 시설비는 본예산 대비 5억6천만원이 증액된 10억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성내3동 수창초교 남편 도로개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본예산 대비 1억3,100만원이 증액된 2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사유는 12년 특별교부금201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대응 및 안전관리의 재난예방 능력강화사무관리비 중 풍수해 및 설해 대비 근무자 급량비 231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무관리비는 국ㆍ시비보조금의 삭감으로 인해서 1백만원이 감액된 1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시설정비 2억8천만원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2억8천만원은 저희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게 지금 현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2년 4월 15일 시행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작년 연말에 지방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용역도 못하고 했기 때문에 보고하는 걸 저희 직원들이 태평로 지하도로 좌우측 도로에서 우선 2개소를 향후에 도시철도 이설하는 도로개설 여부를 봐가면서 폐지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이런 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저희들 도로가 54개소가 되는데 54개소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일일이 다 분석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집행해서 하도록 사전에도 용역평가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이건심의회에서 통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54개소가 된다 그랬죠?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준비 못 했는데 금년에 계획을 해서 8천만원 추경에 한다 말씀이죠?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예, 장기적으로 54개소 노선에 대해서 실제 이게 조치가 필요한지 안 그러면 향후에 폐지를 해도 가능한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업무가 많은 줄 아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20년 이상된 곳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중구 관내에 2000년 7월 1일 국토개혁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기존에 있는 도로는 기산지를 가산해서 20년 전에 결정되어 있어도 2000년 7월 1일 그건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향후 20년입니다. 향후 20년 되니까 2020년 7월 1일 되면 무조건 도로개설 안 하면 폐지하더라도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건 그 법을 적용하면 되고 현재는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도로결정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걸 홍보를 좀 해서 개설지 부분에 통ㆍ반장을 통하더라도 통보를 해서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94페이지에 세외수입부분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이 5억6천만원 더 증액됐는데 특별히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이건 증액사유는 상수도본부라든지 한전, 도시가스 등에 지하매설물 구축사업 아스팔트 복구금액이 5억 우리가 당초에 편성합니다마는 금년에는 더 증액될 것이 예상이 되어서 확실하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창용
이창용위원
확정된 금액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이 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여기서 굴착을 하고 저기서 굴착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야 부담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공사할 때 같이 하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안 그래도 구청에서 도로개설을 할 때에도 도로개설이나 포장이 있으면 유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 도로는 언제 도로포장을 할 계획이 있다, 그 전에 도로굴착을 할 게 있으면 그전에 마무리 지으세요. 도로복구 포장을 해 놓으면 향후에 3년, 인도는 2년 동안은 굴착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 홍보도 하고 시설물 관리자별로 같은 시기에 복구해서 도로굴착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얼마 전에 교통과장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종로초등학교 도로굴착을 했는데 고시한 날짜도 당겨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굴착공사를 하면 몇 시에서 정확하게 고시를 하고 안내를 잘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파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런 걸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207페이지 하수도유지관리가 매년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4억을 받아서 노후하수도 개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대신동 외 3개동은 했었죠?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올해 대봉동 외에 남은 동네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노후하수도 금년에도 명덕초교 남측에 보면 150m 도로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나무가 자라면서 옆에 측벽을 밀어서 지금 하수도 측벽이 완전히 집쪽으로 넘어가 있고 비가 많이 오면 통수용량이 모자라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고 나머지 경대병원 응급실 그 앞쪽에 공사발주는 있습니다마는 항상 상습침수지역으로 배수가 잘 안 되어 있는 지역에.
창용
이창용위원
저희 관내에도 비만 조금 오면 넘쳐나고 하수도 악취가 너무 심하다고 계속 민원이 오는데 노후하수도 개체가 언제 정비가 다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세월이 가면 기존에 있는 건 노후되기 때문에 매년 발생이 되는 사항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긴급보수비가 지금 2억5천인데 항상 적죠? 보수 어떻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2억5천인데 금년에는 예산이 작년 본예산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예산이 1억 정도 사실상은 감액된 상태입니다. 노임이라든지 물가자재비는 상승이 되는데 전년도에 대해서 긴급공사비를 줘도 사실상 물량은 전년도보다 더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예산이 1억밖에 없는 줄어든 상태에서 추경에도 1억 안 주겠나 하고 올렸는데 구 형편이 도저히 안 되어서 5천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거 주민편익사업해서 할 수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이건 단체장 선심행정한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못 하도록 금년부터 폐지가 된 걸로 금년부터 알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는데 이런 건 그때그때 빨리 보수를 해 주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금액은 일단 적다 그죠?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예방능력강화 수해나 설해로 비상근무 할 때 급식비 7천원씩 110명 했는데 보통 몇 교대를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교대라고 하는 건 풍수에 대비해서 비상발령이 되면 기상상황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재난소방방재청에서 비상이 발령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비상근무하고 저희들도 기준이 있어 눈은 몇 센티 이상 폭설이 될 때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부터 전년도에 평균 대비해서 눈이 많이 와서 도시국에 비상이 많이 걸렸습니다. 많이 걸리다 보니까 평소에는 이런 예산이 없어도 넘어가고 했는데 앞으로 재난대비에 갈수록 늘어나는 인력 때문에 급량비 정도는 어느 정도라도 좀 확보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본인이 제안하는 의도는 작년 같은 경우는 설해 때문에 공무원 특히 건설안전과 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급식비로 7천원을 했을 때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건 과장님 사비로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저도 공무원이고 사비로 못 하고 부청장님이나 청장님 업무추진비 좀 쓰도록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써서.
상석
오상석위원
본인이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하면 사실 배가 든든해야지 비상근무도 잘 서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사실 수해나 설해 때 보면 작년도에 봤는데 24시간을 7천원 가지고, 과연 한끼 식사밖에 안 되는데 가능한지.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예산편성 지침에는 1인당 한끼를 7천원밖에 집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 과에서도 조금 신청은 했습니다마는 건설안전과만 일 하는 게 아니고 타과도 있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요구한다고 다는 못 해주고 어느 정도는 금년에 받았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향후에 갈수록 조금 더 증액이 안 되겠습니까?
상석
오상석위원
맞습니다. 어느 정도 차등지급을 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부서에는 혜택을 더 주고 이랬으면 안 좋겠나 이런 마음에서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그런 말씀까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7쪽에 보면 하단부에 노후하수도 개체지금 우리 구에서 오폐수 관로 분리작업을 하고 있죠, 장기사업으로?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그게 진척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신천 오수관로 분리공사는 55% 되어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이런 하수도사업은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이건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는 게 아니고 시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구비에서는 예산이 안 올라갑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이게 구비가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예, 전부 시비하고 국비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시비든지 구비든 사업을 할 때에 서로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장기사업을 하고 하수도분리 보수사업하고는.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내용을 우리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게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하단부에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를 전에는 주민편익사업으로 하다가 지금 바뀌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주민편익사업 일부가 하수도 하고 도로긴급복구 보수공사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말은 하수도 긴급보수하면서 도로보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조금 전에 설명 중에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1억이 줄었다 그랬죠?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5천만원 올리면 결국 5천만원 그대로 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5천만원 올라가면 작년 대비 5천만원 감액되는 턱이죠.
동길
설동길위원
추경때 1억 올리지 그랬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1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허용이 안 되니까 5천만원만 올렸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건설안전과는 하수도, 도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주민편익사업인데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건설안전과는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우리 구청 전체에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되는 사업들인데 실제로 보면 시장도 마찬가지고 일반 동네도 마찬가지고 하수도 막혔다, 도로가 파손되어서 길가는 사람이 넘어진다, 종종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바로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보면 동성로 LED 하면서 6천만원 있네요, 개체공사가. 이런 거하고 비교할 때 어느 것이 선이냐 우리가 따져봤을 때에는 실제로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하수도 도로보수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아 들거든요.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동성로 LED 개체 왜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이건 매년 국비를 좀 받아서 에너지협회에 몇 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워낙 전국에 하는 곳이 많다보니까 지원을 못 받았고 이렇게 되니까 기존 설치된 나트륨보안등 이건 전기도 사실상 많이 먹고 친환경 녹색도시에 안 어울리고, 해서 에너지 절감하고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종각네거리에서부터 대구은행 옛날 본점네거리 중앙대로하고 반월당 일부 구간 한번에는 다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한 300 정도 기준을 했을 때에 2013년도부터 2017년 5년간 매년 50등씩 250등을 개체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절약이 많이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전기 절약은 많이 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밝기는 어떻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밝기는 좀 밝은데 지금 나트륨등은 불을 켜면 옆으로 다 퍼지기 때문에 주변까지도 환하게 비치는데 LED등은 사실상 퍼지는 등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것만 좀 퍼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기능상 향후에는 등이 원형으로 나온다든지 했으면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현재는 원형으로 나오는 건 없고 평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동길
설동길위원
본위원이 그걸 묻고자 하는 건데 우리 중구에 보면 동성로 일대에 국채보상공원 일대에 저녁 9시 되면 가게문을 철시하면 많이 어두워요. 대구의 중심, 중구하면서 실제 밤에 나오면 거리가 너무 어둡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초저녁 상가가 문을 안 닫을 때에는 상가에 나오는 불빛 때문에 관계없는데 상가가 문을 닫아버리면 암흑입니다. 특히 대구역 앞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LED등으로 바꿨을 때 밝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안 그러면 보안등을 신설한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있는 등의 에너지 절약도 좋고 녹색환경 이런 것도 좋지만 밝기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만날 주민들이 너무 어둡다, 중구의 외곽지는 말할 것도 없고 시청 입구에 걸어가는데 문닫아버리면 껌껌해요. 보안등 자체가 상당히 어둡다는 느낌이 드는데 방금 LED등이 밝기가 낮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밝기는 나트륨등보다는 LED등을 썼을 때 원래는 와트수를 좀 줄입니다. 줄여서 전기를 절감하는 단계고 밝기를 밝게 하려면 현재의 나트륨등으로 해 주면 더 밝은데 에너지절감 효과는 없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LED등 자체가 절감되는 게 아니고 와트수를 줄이다 보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와트수를 줄여도 밝기는 나트륨등 만큼 그 이상 되기 때문에 LED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나트륨등은 개체하는 시기가 2년 내지 3년 정도 마다 개체를 해 줘야 되는데 LED등은 한 20년 이상 한번도 안 갈아도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국비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LED등을 바꾸는 자체가 정책적으로 권장사업이고 하다보니까 하긴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절약도 좋지만 밝기도 감안해서.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예, 설치할 때에 무조건 줄일 게 아니라 주변 여건을 봐서 와트수를 조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설동길위원에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과장님이 전기세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전기세를 어떻게 절감하는지 밝혀주세요.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전기세 절감은 나트륨등하고.
병욱
김병욱위원장
아니, 한 대에 2천원이잖아요. 한전에 한 등에 얼마 불입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전에는 얼마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차이를 이야기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보안등은 전력계량기로 하는 게 아니고 등수로 계약이 되어서 돈을 현재는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LED등으로 개체하면 와트수를 당초에 계약한 와트수보다가 낮게 신고가 되고 당초 우리가 전기로 지출하는 것도 조정이 계획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조정이.
병욱
김병욱위원장
지금 LED가 언제 교체를 했는데 나중에 그래요?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아니, 지금...
병욱
김병욱위원장
나중에 10년 후에 할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지금 설치도 하기 전에.
병욱
김병욱위원장
얼마 됐는데 시행이 언제 됐는데 3년 전에 했는데.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되어 있는 곳은 조치가 되어 있고 거기 패션주얼리 일부는 LED등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병욱
김병욱위원장
계산을 어떻게 하냐고?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
병욱
김병욱위원장
말로만 전기세 절감, 말로만 그게 현실은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도 시간이 없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무슨 절감을 한다 말이고. 설치하려면 시설비 엄청나게 투자됩니다. 주민이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어두워요. 100% 같으면 40%밖에 밝기가 안돼. 앞에 거기만 밝아요.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추세가 중구만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은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타 구에도 매년 조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밝기는 설동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걸 감안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신경을 어떻게 쓰는데요?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와트수를 무조건 줄일 게 아니고 등간에 거리라든지 거리도 전주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보안등 설치는 가로등 같이 세우는 게 아니고 기존 건물이라든지 전주에 설치를 하는데 거리가 멀게 되면 더 밝은 걸로 하고 가까운 곳은 와트수를 줄이고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야죠.
병욱
김병욱위원장
거리가 멀어서 더 밝게 하면 현재 등보다는 전기세를 더 많이 먹어요. 그런데 전기세를 내는 과정이 하나도 계획이 안 되어 있잖아요. 무조건 말로만 전기세 싸다.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전기세는 쓰는 거에 따라서 내지, 전기세는 지금 아직 사업도 안 했는데.
병욱
김병욱위원장
아니, 우리가 들어오기 전부터 계획해서 LED 조명공사를 하고 안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조명 안 했습니다. 한 거 없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몇 년차입니까? LED 교체한 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동성로 교체한 것도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이 계획이 처음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예산서 보세요, 전년도하고.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전년도에도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보안등도 유지관리비만 들어갔지. 보안등 개체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백국장 있을 때에.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패션주얼리 일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성로 일대에서는 한 군데가 없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와, 환장하겠네. 이래 해서는 안 되는데. 밝기는 LED 조명해서 굉장히 어둡고 나트륨등 1개 하는 걸 LED등 2개, 3개를 해야 그 정도 밝기가 나와요. 주민들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산 엄청나게 낭비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 잘못된 게 기계를 설치하면 20년, 뭐가 20년 보장 합니까? LED 20년 하면 그 공장 내일, 모레 문 닫고 울어야 돼요. 안 팔려요. LED 누가 삽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니까, 기계 하나 설치해 놓고 20년 넘으면 공장 문 닫습니다. 나라 망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LED는 원칙적으로 아직 조금 관망자세, 두고 봐야 돼요. 내 역시도 마찬가지라, 어두워서 안보여요.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LED 한 곳은 주위에 비추는 곳이 어둡지, 사실상 미관상 색깔도 좀 좋고 불이 빨간 거 보다는 녹색.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건 좋아요. 둘이 데이트하는 사람들은 좋아. 나머지는 안돼. 이건 심사숙고하시고 앞으로 전기를 계산해야 돼요. 한전에 얼마 부담한다, 개당 2천원 주고 있잖아요. 이게 천원이다 그러면 싼 줄 알아.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그걸 한전에 돈을 불입해서 일반 나트륨등하고 LED등 지출하는 걸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한전에서 깎아준다 합니까? 한전에서 안 깎아줄려고 하는데.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그건 국가적인 차원이지 전기를 적게 쓰는데 전기는 쓰는 용량에 따라 주지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 계량기를 사용 안하는 등수로 돈을 주지만 설치된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그건 조정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위원들의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옆에 계장님들 다 알잖아요. 계장님 전문가 소질을 갖고 있는데 한번씩 물어보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무조건 과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라 계장님한테 물어요.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홍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황병홍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병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건축주택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폐공가정비 시범사업으로 시비보조금 3,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013년도 당초예산액 1억9,738만6천원보다 5,150만원이 증가한 2억8,888만6천원으로 폐공가정비 시범사업에 시비 3,120만원, 구비 2,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폐공가정비사업 우리 사업대상지 선정에 보면 2013년 5월부터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지금 본예산에 5,120만원이 편성되어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지금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대봉2동에 총 5군데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난 뒤에 쌈지공원하고 주차장 할 거고 텃밭하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대상지를 선정하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안 됩니까? 특히 재개발재건축에 묶여 있는데 그런 곳은 사실 폐가나 공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본위원 동네인 남산4동에 참 많습니다. 벽에 구멍이 난다든지 그런 부분들 대부분 보면 3호선을 기점으로 해서 정비하는 쪽이 많죠? 경관상에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폐공가정비사업에 대한 전단계로 폐공가정비 작년에 일반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중구 관내에는 700세대 정도 폐공가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각 동네에 공문을 내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동의를 해 줄 수 있느냐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내서 동의서 받은 곳이 총 19세대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도로가 대상되는 곳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텃밭 총 19군데 파악을 다 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폐가나 공가 중에 연락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연락 안 되는 곳은 없습니다. 다 됐고 공문을 냈기 때문에 공문 중에서도 반송된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상석
오상석위원
대부분 다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 분은 건물이 어느 정도 깨끗하고 이런 분들이.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빈집을 놔두면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이 되면 건물 때문에 보상.
상석
오상석위원
그렇지, 그게 깨끗한 건물이고.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다음에 집이 없으면 공한지 세금을 가산세를 더 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중에는 자기들이 안 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땅값이 오르도록 그런 것 같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런 사업 선정할 때에도 좀더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2013년도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예산 더 올리도록 위원님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오상석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다음은 우철수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우철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병욱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2년 6월부터 금년 3월까지 10개월간 구, 동 직원들이 구민들과 중구 거주 대형백화점 등으로 추진한 승용차요일제 가입실적에 대한 대구시의 시상금 250만원을 포상금 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2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9억6,987만7천원보다 2,557만4천원이 증액된 19억9,545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항목별 상세내역으로는 업무추진비 40만원을 감액하고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포상금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차량 단속사실 통보서 우편요금 부족분 1,092만원과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상계좌시스템 구축비 9백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218쪽입니다. 저희 과에 근무하는 교통전문직 공무원 금년도 연봉 재책정에 따른 인건비 155만4천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 등 각종 공사로 인한 노상주차장 휴폐지 건 증가에 따른 계약금 정산반환금 200만원을 전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필수경비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마지막에 218페이지 보니까 과오납금 노상주차장 계약금정산 반환금이 6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됐는데 어디, 주차장, 누구, 어떤 겁니까?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1건에 498만4천원인데 KT&G쪽에 당초 계약자가 교통사고가 나서 더 이상 관리운영하지 못한다고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그분한테 498만4천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이게 반환금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될 때 정산해서 해 주는 그런 제도이다 보니까 예상치보다 더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이번 추경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이게 가상치네요?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가상치인데 지금 휴폐지 한 면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나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정산해서 주기 때문에 충분하게 연간 1,050만원은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7쪽에 포상금 있죠.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포상금 250만원 편성이 됐는데 이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이건 대구시에서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펼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번 승용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연간자동차세 5%를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교통량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펼치는 시책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공무원들한테...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 구민들이나 중구에 거주하는 업체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가입을.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차량을 운행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대구시내에 체크하는 각종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한달 내내 운행을 안 했는데 대구전산시스템에서 안내문자를 날립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큰 의미는 없는 이야기네요.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그게 판단하기 나름인데.
동길
설동길위원
공무원한테는 강제적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일반시민들은 차가 있어야 활동이 가능한데 사업 반경이 줄어들기 때문에.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이게 자동차보험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 대구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연간 자동차세 5%를 감면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이건 상위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유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임의로 합니까?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대구시 전체에서 함께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밑에 보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CCTV 단속 사실통보서 했는데 본예산에 1억400이 되어 있고 912만원 편성했는데 이건 어느 근거에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매년 E그린시스템을 이용해서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사전 고지를 합니다. 사전고지를 하는데 첫째는 전부 등기로 발송합니다. 그게 보통 소요금액이 매년 1억2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많이 올리지 못하고 추경 때 이런 식으로 추가 편성을 하게 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보통 1억2천만원 소요되는데 원래 본예산에 이렇게 했으니까 추경에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미리 적을 것이다 예상하고 하는 거죠?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매년 계속 통계된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억2천 정도 소요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지 왜 나눠서 올립니까?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본예산 때에 다 올리고 싶은데 예산부서에서 조금이라도 각 부서에 절감을 시키다보니까 매년 이렇게 꼭 추경을 통하는 그런 전례로 남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