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예, 행정지원과장 임재인입니다. 341쪽, 행정지원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증액되는 예산편성액은 없으며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경상경비, 행사경비의 10% 의무절감분 57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한 가지만 잠깐!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한 가지만요, 341페이지를 보면 여기 국방대학교이전사업단은 여기 설명서가 아직 안왔었죠? 내가 못봐서 그러나 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거 341페이지 보면 그 가운데 중간에 국방대가족 및 양촌면주민 상호방문 추진있죠?

예.

이거 어떻게, 어떻게 추진이 되는가요?

지난 딸기축제때...,

그때 다 했어요?

국방대학교에서 가족들이 와서 현장체험을 하고 문화관광 탐방도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 예산을 다 활용을 했네요?

전체는 활용을 안하고요.

다 안했다고요?

예.

그럼 어떻게, 그래 그날 하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유대도 돈독해 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 위원장님 이 사업지원과까지 다 물어봐도 돼요?

안 되죠?

예, 이상입니다.

사업지원과장 조재영입니다. 페이지 345쪽입니다. 저희과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3억 8,229만 원보다 2억 5,460만 9,000원이 삭감된 1억 2,7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정부의 예산절감지침에 따라 10% 절감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그 중간에 안심보행로 정비사업은 당초에 민간자본보조과목으로 5,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보행로확포장 등으로 시설비로 집행함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과목으로 정정하게 되었으며 국방대이전지역보상금 저수령자 이주대책사업은 국방대학교측에서 조성하는 이주단지가 2014년, 즉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에는 예산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지원과 소관 업무를 모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큰 예산변동은 없는 것 같은데 이 과목경정이나 부기경정이 예산서에 표기가 안됐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표기를 해서 갖고 와야지 이걸 깎는 건지 옮기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목경정이면 과목경정, 부기경정이면 부기경정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국방대학교 원안대로 2016년에 입주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 토지보상은 몇 프로나 됐어요, 지금?

토지보상은 54%가 보상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그 종친들 땅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종친, 덕수이씨종친들이 거기 한 13% 정도 땅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가 다른 지역에다가 자기들 종친묘를 지금 구하느라고 약간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러면서 터파기를 시작한다고 하면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그럼?

그 터파기는 그 국방대 부지에 대한 터파기는 내년에는 불가능하고 내후년,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쯤에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사유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하다보니까 주민에게 공고를 한다든지 어떤 법정 기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 세 가지 절차를 다 이행하다 보면 최단기간에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그렇게...,

그러니까 2016년에 입주가 가능해요?

2015년 초쯤에 할 것 같습니다. 입주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2016년 말쯤에 완공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말, 말까지 가야...,

예, 예.

지금 법적절차도 많이 남아있고 보상절차도 남아있고 사업비 총예산은 국비예산은 끝났습니까?

국비예산은 확정됐고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자금배정이 기획재정부로 이제 기획재정부로 자금배정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받고 있으면서 그게 세이브돼 가지고 지금 우선 공사를 하는데 아니면 어떤 사업을 착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걸로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집행 하나도 지금 되는 거 없죠?

예산집행은 주민들 보상금하고 설계비라든가 그런 정도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작이 돼야 계속비로 지낼텐데 앞으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걱정이 심각해요. 왜냐면 시민들이 상당히 지금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보상이 반절밖에 안됐으니까 앞으로 금방 방금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이라던가 승인이라든가 도비확보문제도 여러 가지 난항이 걸려있고 저번에 지상에서도 그런 염려스런 말들이 나오는데 2016년에 입주가 분명 가능하다?

완공이 가능하고 신입생은 2017학년부터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요, ’16년에 완공이 돼야 ’17년부터 받죠. 하여튼 열악하게 저희들 자체적으로만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국가와 도, 어떠한 그러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적인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좀 시민들의 희망이 참 꺾이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345쪽 보면 그 위에 이주민어울림한마당있죠?

예, 예.

이주민어울림문화 720만 원, 이 예산은 어떻게 잘 활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집행을 일찍 서두르라고 했었는데 이주단지가 지연되는 바람에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고 이것을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KBS에 노장불패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섭외를 해 가지고서 거사1리와 2리 반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행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이주민어울림한마당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아시잖아요?

예.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거기에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우리 국방대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해해서 같이 뭔가 협조하게 하고 뭔가 위로도 해 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행사는 때가 있어요, 때가. 아무 때고 하기만 하면 효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이주 다 해 가지고 막판에 다 결정된 다음에 하면 효과도 반밖에 안나는 것이고 잘 때를 맞춰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주민들이 또 이주민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동의하고 협조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사전에 분위기를 만들어놔야 일 하시기가 좋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때를 맞춰서 이 예산을 활용하시라 이거예요.

예, 적절한 때를 맞춰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연구하셔야 됩니다, 아무 때고 해서는 안돼요.

예.

그리고 중간에 보상 및 이주대책 관련설명회라고 있죠, 270만 원?

예, 예.

저는 어제 바빠서 못갔는데 어제 연산면에서 한 그 설명회입니까?

어제 한 것은요, 지방도697호 즉 연산사거리에서 국방대 진입도로까지의 2차선이 되어 있는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주로 연산사거리 부분에 이슈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연산신사거리, 구사거리를 통과해서 4차선을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그 여관 뒤쪽으로 해서 황룡재밑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확장할 것인가 그에 대한 설명회였는데 어제 그 설명은 그래도 연산지역에 사거리, 그쪽 지역의 구 사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로계획도로를 확장해서 4차선으로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을 주민들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것을 어제 내린 주민설명회였었고요. 여기에 보상 및 이주대책설명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국방대라든가 농어촌공사 아니면 어떤 용역회사들이 와서 주민들하고 수시로 와서 주민들을, 마을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어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수행할 때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를 쓰기 위해서 그걸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어제 못가가지고 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보상금진척은 이게 나름대로 조금씩조금씩 진척이 있다고 보면 되겠고 그 주민들이 지금 생각지도 않는, 지금 현재에 와가지고 생각지도 않는 어떤 새로운 요구하는 거 그런 건 혹시 없어요?

새로 요구하는 사항은 보상금이, 보상금액이 적어서 보상금액이 절대 적어가지고서 이주단지로 못들어가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LH공사 내동지구에다가 그런 분들을 유치를 하고 13명을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이분들의 또 어떤 경우가 신청 13명을 했는데 그분들이 다 또 최종에서 계약할 때는 13명이 다 못하고 6명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슈거리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슈거리를 했고요. 현재 주민들의 가장 큰 이슈거리는 자기들이 이주하는 이주단지를 거사리 1-8번지에 조성을 하는데 이주단지의 분양가가 과연 얼마가 될 건가 그게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충청남도라든가 국방대라든가 농어촌공사하고 어떤 협의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이슈거리가 뭐냐면 그 현재 거사2리 동네에 마을회관하고 마을회관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도 수용되거든요. 수용되는데 다시 이전되는 지역에, 이주단지지역에 마을회관을 자기네 것은 그냥 마을 것은 수용됐지만 거기에 마을회관터를 국방대나 우리시한테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국방대측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것이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을회관터라고 이름은 못짓고 그냥 노인여가시설로 해서 경로당으로 노인복지시설로 그렇게 해서 짓는 걸로 협의를 지금 마무리 짓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들 근무하시고 하는 것이 국방대의 어떤 원활한 이전정착을 위한 것도 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여러분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중요하니까.

예, 맞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이주민어울림한마당에서 지금 8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KBS 노장불패 그런 경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죠?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그 KBS 노장불패 PD팀들하고 섭외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안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얼마를 그런 거 비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800만 원을 왜...,

그렇게 하고서 주민들이 또 거기서 그런 것도 하지만 경품이라든가 주민들이 어떤 식사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PD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좀 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지만 약간 섭외하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아, 800만 원은 깎아도, 아니, 이 80만 원은 깎아도 괜찮다? (“10% 절감” 하는 위원 있음)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예, 예.

아, 절감차원에서만 삭감을 한거다?

예, 정부방침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정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20억 1,117만 7,000원보다 5억 8,992만 7,000원이 증액된 426억 1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중 감액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환경개선 및 미화용품구입 1,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1명에 대해서 8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이건 국유재산 재배분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도비로 9%가 지원 가고 있습니다.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80%를 우리시에 재배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실태조사 인부임 7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서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1,000만 원 신규계상 차량유지비, 우표구입으로서 100만 원 신규계상, 국내여비로서 국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추진여비 2,341만 6,000원을 신규계상, 국제화여비 재산관리 선진화 벤치마킹 9명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밑에 기타직보수로서 계약직공무원 7명에 대한 인건비 2억 6,956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명 증원분에 대해서 1억 9,988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비로서 직급보조비 부족분 3,12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여권발급업무로 해서 보수, 여권발급업무담당자 인건비 국비가 증액되어서 338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국비가 증액되어서 2,11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일밑에 반환금 기타로서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2012년도 국유재산, 국공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30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종의입니다. 환경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반영한 사항과 중요한 사항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환경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211억 9,112만 원에서 59억 7,606만 원이 증액된 271억 6,719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일반수용비 1,000만 원입니다.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구입에 따른 수수료징수율 제고 및 민원인 편익을 위한 사업비용입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하단부 야생동물피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국ㆍ도비예산 증액에 따른 시비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중간부분, 기후변화 에너지놀이터건립 시설비입니다. 본 사업 또한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국ㆍ도비 예산증액에 따른 시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기타보상금은 들녘에 버려져 있는 폐비닐 수거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폐비닐수거우수단체에 지급하는 시상금 1,000만 원과 폐지 등 재자원수거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거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및 단체에게 지급하는 시상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지원은 이번에 도비 1,881만 원이 보조내시되어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그 아래 생활쓰레기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은 본예산 부족분으로 13억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윗부분 하천쓰레기 위탁처리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으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국ㆍ도비예산 증가에 따른 시비 증액분입니다. 중간부분 가축분뇨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2,000만 원은 올해, 올해말 민간위탁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입니다. 하단부 민간위탁금 14억 5,000만 원이 증액됩니다. 민간위탁부문 당초 요구된 부족분과 물가상승 및 슬러지처리비 상승반영분으로 생활폐기물 및 소각처리 5억 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비 9억 원, 분뇨처리 위탁비 5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부, 원인자부담금 공공운영비입니다. 이는 강경대흥시장내 공중화장실 신축에 따른 하수관거사용 원인자부담금으로 2,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윗부분, 기타보상금입니다.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 및 차량보상금으로 폐업신청 9개 업체에 대한 부족분 1억 원을 추가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 연무황화1리 화장실 신축시설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랑하천정비사업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도랑살리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확정이 올초에 이루어져 이번 추경에 9,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아래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비입니다. 동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비교부 19억 원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228쪽 윗부분, 가축분뇨바이오가스화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가축분뇨방역가스 시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당초 시비충당금으로 사용될 금강수계기금이 1억 1,840만 원에서 3,861만 원으로 삭감되어 시비충당금이 7,981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아래, 강경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비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추가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 2억 1,4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94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정액 10억 원에서 5,137만 원이 감액된 9억 5,0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91만 원이 증액하였고 공사공단전입금은 6,029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억 167만 원에서 5,137만 원이 감액된 9억 5,0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타회계전출금은 맑은물과로 전액 이관되는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금, 분뇨처리시설 위탁금 이 계약금액이 얼마죠?

지금 우리가 그 계약금액은 톤당 처리비로 하고 있습니다.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씩...,

예, 그래 가지고 처리한 만큼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한 30억 원을 잡고 있는 건가요, 가축분뇨는요?

아니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가 19억 원, 그것이 분뇨처리시설이 5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요?

생활폐기물은 지금 30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30억 원, 작년에는 생활폐기물이 26억 500만 원인가요?

예, 그쪽에서 한 5억 원 정도 저희가 추가돼서...,

그러면 3억 9,500만 원이 지금 증액되어 있죠?

예.

이거 연말에 가면 다시 톤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겠네요?

예, 아까처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도 톤당 처리비로 저희가 주기 때문에 처리한 양만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가 작년 2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30억 원을 잡아놨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작년에 16억 5,700만 원, 기죠?

예.

올해 19억 원 잡아놨고...,

예.

분뇨처리 작년에 3억 5,200만 원, 금년도 4억 200만 원 지금 금액이 상당히 작년 기준해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한번 의회에다가 보고 좀 한번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원래 민간위탁계약할 때 es(계약금액조정)분만큼 저희가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그래서 아까 물가상승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저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몇 프로 올랐나를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예산서 이렇게 딱 올려놓고 아무 설명도 없고 지금 보면 설명서에 가축분뇨 위탁슬러지 처리비 등 상승분 반영 이렇게 해 놓고 저희가 어떻게 이걸 심의를 하라고...,

예, 근데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아까 민간위탁금은요, 아까처럼 우리가 es라고 하니, 아까 그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대해서 그만큼 1년간 해 연초에 되면 뭐야...,

그러면 과장님 저희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상 용역해서 또 2,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죠?

예,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다시 3년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 계약을 위해서 다시 원가용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뭐 1, 2억 원도 아니고 지금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5억 원, 가축분뇨 9억 원, 분뇨처리 5,000만 원, 뭔 설명이 이거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저희가 심의를 하든 안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덜렁 올려 놓고 지금 설명서에는 이렇게 나와있고...,

그것은요, 이 예산액이 작년도 예산액으로 딱딱 그만큼만 세워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가상승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태까지 누적이 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작년도에도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 계속 저희가 요구를 얼마씩 요구를 해 가지고 맞춘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번 한번 추경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 위원들이, 그러면 다 여기 계신 위원들이 행정자치에서 작년 거 예산서 보고 이렇게 쫙 뽑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예산서 보고 1회 추경, 2회 추경 쭉 보고 이거 뽑아가지고 말씀을 이 심의때 지금 해야 되냐 그렇잖아요. 예산서가 올라왔으면 작년 기준해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됐나 설명을 해 줘야 저희가 쉽게 이해를 하고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걸 예산을 심의하면서 상당히 참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일부분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행자위에서도 굉장히 또 의아스럽게 이 금액이 환경부분이 금액이 크거든요, 단위가. 다른 어떤 일반분야같은 경우 몇 백, 몇 천만 원 왔다갔다 하는데 억단위로 왔다갔다하는데 한 줄로 다 해석을 해요. 그래서 사업설명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

예, 여기에 대한 예산설명서가 왔는데 어느 정도로 잘못돼 있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설명서 좀 한번 봐주세요. 저희들이 이걸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설명서를 보시라고요. 29쪽을 보세요. 29쪽부터, 과장님 한 원론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기정액보다 지금 비교증감해서 추경 예산안이 늘어나면 기금, 광특, 국ㆍ도비, 시비 포함해서 전부다 예산을 설명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예.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29쪽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국ㆍ도ㆍ시비 포함해야 하는데 이건 전혀 시비만 다 설명을 해 놓고 그 하단 청소대행민간위탁 1억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1억 5,000만 원으로 여기에다 표기해서 놨고 하천쓰레기 위탁처리비 국ㆍ도비 증액됐는데 설명서에 전혀 표기가 안돼 있고, 자 다음 또 넘어갑니다. 30쪽 볼게요. 도랑살리기사업 9,000만 원 표기됐는데 1억 8,000만 원이 돼 있어요. 도비 9,000만 원, 시비 9,000만 원인데 시비만 계상되어 있어요. 왜 국ㆍ도비를 표시를 안하는지를 자체를 모르겠고요. 다음 가축분뇨바이오가스 시범사업 이 부분도 전혀 맞지를 않고요. 강경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 설치사업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설명서를 갖다주시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심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예산서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설명서하고 예산설명서하고. 이런 설명서를 갖다주고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처음으로 예산설명서를 저희들이 제출하다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을라나 모르겠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제가...,

이것이 부도덕적으로 이게 편취가 됐다든가, 됐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는데 설명이 틀리다는 거죠, 설명자체가.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로 틀리냐면요, 또 222쪽하고 추경 예산 222쪽하고 223쪽을 한번 볼게요. 부상야생동물진료가 여기 부기경정돼 가지고 갔어요. 부기경정에는 2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옆에 200만 원, 그 던져주는 사람은 200만 원을 던져줬는데 받는 사람이 225만 원이, 225만 원을 받았어요. 25만 원 어디서 생긴 거예요, 이거? 저는 도대체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무슨 생각을 갖고서 이렇게 하셨는지 지금 포괄적으로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주셔봐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주셔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제가 챙겨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설명이 어느 정도로 미흡한가 또 말씀드릴게요. 224쪽을 볼게요, 농촌폐비닐수거 우수단체시상금 이 부분을 새로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에요?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단체에다 주는 거요?

예.

재활용품도요?

재활용품은 올해...,

올해 신규사업이고 재활용품은, 농촌폐비닐은 우수단체에 작년에 누구한테 줬습니까?

작년에 우수단체 그...,

누구예요, 어느 단체에요?

그것은 자세히 세 군데...,

모르겠어요, 세 군데요.

각 읍ㆍ면별로 해서 최고 많은 데에서 시상했습니다.

우수단체에 1,000만 원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1,000만 원이요, 작년에...,

한 군데에 1,000만 원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예요?

예, 우수...,

그럼 다섯 군데를 될 수 있고 세 군데도 될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그러니까 우수단체에다 얼마를 준다는 얘기는 없고 실링예산으로 1,000만 원 담아놓고 열 군데가 될지 세 군데가 될지 이게 나눠주겠다 이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한 다시 결재를 맡아가지고...,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 가지고 예산을 담아야 사업예산이지, 아니, 무슨 결재를 다음에 맡겠다 이 돈을 주면 결재를 맡아서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섯 군데 정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요?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지금 아니 저기, 폐비닐은 그렇게 되고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세 군데...,

세 군데요?

우수,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군데 나눠주면 얼마씩 나눠줄라고 500만 원 잡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아니 거기 또 저기 있잖아요, 공동주택말고...,

지금 설명서에는 공동주택이나 단체예요.

그렇죠, 공동주택이니까 단체, 개인, 왜 그러냐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공동주택도 아까 정말 큰 데도 있고 세대수가 많은 데 있고 작은 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1인 평균내서 해야 되고 단체는 아까처럼 우리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쪽에서...,

그래 설명서를 좀 자세하게 좀 해 주든지 부속적으로 안 되면 얘기해 주든지 꼭 이렇게 이런 쪽에서 이렇게 가줘야 되니까 이게 예산을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어느 정도인가요, 특별회계 좀 보죠, 특별회계 496쪽, 수질개선특별회계네요.

예.

가축분뇨바이오시범사업 1억 1,839만 9,000원 반납을 하고 그렇죠?

예.

3,860만 9,000원이 민간자본보조로 생겼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거기는 설명이 없어요.

그것은요, 그 금강청에서 금강청 수계기금이거든요, 이것은 그 금강청에서 변동된 사항인데 원래 12.2%를 줘가지고서나 올해 한 1억 1,840만 원 줬다가 그게 11.9%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3,861만 원으로 삭감이 된 겁니다, 줄어 버려가지고 변동사항이 됐기 때문에 확 줄은 겁니다.

그러면 원래 계상이 안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끝난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업이 완전히 종결이 됐기 때문에 3,800만 원인가요, 3,860만 9,000원이요, 기죠?

3,861만 원이요.

61만 원, 그러니까 여기는 9,000원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숫자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게 금강수계기금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강청에서 줄 때 자기들이 이렇게 아까처럼 요율로 해 가지고 어떨 때는 많이 줬다가 좀 자기들 기금이 적을 때는 많이 삭감시켰다 이런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지금 저희가 예산을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지금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비, 분뇨처리시설 위탁비, 청소대행 민간위탁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를 갖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지금 본인도 왜 듣는데 자꾸 거슬리는 게 뭐냐면 금액이 여기서 계상된 부분하고 청소대행민간위탁에서 30억 원 계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발언하신 걸로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청소가 아니라 소각...,

소각이에요? 청소는 얼마예요?

청소는 지금 한 50억 원 넘습니다.

기죠, 그런데 자꾸 물어보는데 30억 원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슬리는 거예요.

소각시설이 30억 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크게 증가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증가분에 대해서 필요하죠. 필요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설명을 해서 승인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올랐으니까, 상승분이니까 더 이상 묻지 마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지금 시민들이 좋아해요. 환경이 너무 깨끗해 지고 남다르게 지금 하고 저녁에 늦게까지도 단속하시고 고생하신다고 저희들 보고 독려 좀 해주라고 하는 시민들도 계세요. 열심히 일을 하고 기왕이면 보람도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추가적인 자료를 좀 조속히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 계수조정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하셨기 때문에 별 건 없는데 질의드리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장부는, 이런 장부는 객관성이 담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하지 않다하더라도 누구든지 이 장부를 보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장부해 놓고 우리 과장님만 아는 장부는 무슨 암호문이지 장부입니까? 지금 우리 김진호 위원 얘기하는 생활폐기물, 가축분뇨, 분뇨처리시설 위탁비니 이런 것이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또 우리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포상금 같은 것도 설명 안하면 도저히 알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장부를 마련했으면 이 장부만 보더라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객관성을 가진 장부가 돼야 돼요, 과장님만 아는 주관적이면 가치가 없다 이 얘기죠. 잘 좀 유념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 논산시의 환경정화를 위해서 지금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 223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투기단속 이런 게 있네요. 그리고 농촌폐기물 수거하기 위해서 집게차 보험도 들고 연료비도 이렇게 계상해 놓으시고 여러 가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렇게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놨는데 어느 지역을 보면 이렇게 쓰레기투기단속, 아니면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신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여기 쓰레기 좀 치워 좀 주고 우리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쇼.’ 하고 수차례 이장이나 주민들, 이런 분들이 신고해도 요지부동, 소식도 없고 어떤 우리가 볼 때는 이해 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까지 안하고 그래서 주민들도 왜 예산을 세우는지 우리 혈세 가지고, 또 시에만 의지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해야겠다, 왜 안하는지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조금 있다가 끝나는 막판에 사실상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224페이지를 보면 상단부에 농촌폐비닐수거 우수단체 시상금하고, 수거우수 공동주택 및 단체시상금 우리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잖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것은 두 항목인데, 보상금 두 한목인데 우수단체시상금 하고 단체시상금하고 어떻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따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농촌폐비닐은 저희가 각 읍ㆍ면에 하나씩 저기가 받았습니다. 폐비닐을 수거, 최고 많이 할 수 있는 거 받아가지고 거기 업체가 면장님을 통해서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폐비닐은 거기서 각 면별로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연말에 시상하는 거고 밑에 재활용품이라는 것은 폐지, 뭐 농약, 아니 아까처럼 플라스틱, 여러 가지 저희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공동주택은 따로 하고 나머지에 각 시골같은 경우 있잖아요,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아니면 부녀회 이런 데에서 모금해 가지고 다시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 데에서는 별도 시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폐비닐, 농촌폐비닐도 지금 재활용하려고 하는 거 잖아요?

그것은 재생공사에...,

그것도 재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재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굳이 구분을 해 놓고 예산을 따로 따로 해 놓고...,

폐비닐은 재생공사로 가고 있고 재활용품은요, 저희 매립장으로 해서 선별시설에서 선별을 하기 때문에 거기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하고.

하여튼 잘만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시는 거고 지금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지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우리시에서는 그죠?

예.

3억 5,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시야 뭐 적은 돈이겠지만 근데 이걸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계속 세우면서 물론 국비도 다 들어가고 하지만 주민들한테, 이거 시골사람들이 특히 이걸 해야 되잖아요, 호응을. 근데 좀 뭔가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것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도 폐비닐이 시골에 그냥 막 나가서 쌓여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좀 기왕에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보람을 얻기 위해서도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저희가 시상금제도를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폐비닐수거보상금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거 그만 두고 올 들어서 얼마 몇 달 안됐죠, 이 몇 달 동안의 성과, 몇 톤을 우리가 수집을 했으며 금액은 얼마가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갔으며 이것 좀 한번 저한테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것도 제가 구분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 밑에 청소대행 민간위탁이라고 있죠, 이것도 상당한 자금이에요. 58억 원입니까?

예.

58억 원, 또 225페이지 상단부를 보면 하천쓰레기 위탁처리비 또 나왔어요. 이건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나와있는데 청소대행을 민간에 위탁할 때는 그 하천쓰레기까지 위탁처리 같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틀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하천쓰레기는 저희가 하천인부임 별도로 돼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8명 분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뭔가 쓰레기는 똑같은 쓰레기위탁인데...,

아닙니다. 이것은...,

일을 각각 하시기 때문에 구분해야 된다, 제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만 10원이라도 좀 예산을 아끼자는 차원이거든요. 뭐냐면 이 일을 똑같은 일에도 3개, 4개 벌려서 일을 하시면 아무래도 그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할 수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통합해서 일을 하면 그 좀 비용이 좀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10원이라도 더 아낄 수 있으면 아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돼 가지고서나 하천이라든가 계곡쪽으로 쓰레기가 많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치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치울 수 있는 인력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으로는 어렵고 저희가 별도로 아까처럼 하천인부임을, 정부에서도 지금 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천에 계곡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각별히 해 가지고 아까 청소차 보험료 이런 것도 1대 차를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하천이라든가 계곡을 깨끗이 치우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잘 하실 것이고 한데 더 좀 개선된 연구도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고 225페이지 하단부를 보면 우리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소각처리비 위탁비니 처리비가 있잖아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도 있고 이게 지금 상당히 큰 지금 금액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생활폐기물이나 소각처리비나 가축분뇨 공공처리비나 분뇨처리시설이 우리논산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 있잖아요, 타 시.

타 시ㆍ군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타 시도 하겠죠, 하는 데는 할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여기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죠, 조금전에 톤당, 톤당으로 이렇게 주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과연 타 시에서, 타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처리비용은 톤당 우리 논산시하고 비교를 할 때 어떤 차이가 나 있는지 아니면 더 가격이 저렴한지 아니면 고단가인지 아니면 같은지, 동일한지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해요. 가끔가다 우리 과장님은 그런 거 좀 비교 한번 해 보십니까?

저희가 가축분뇨 이런 것은 용역줄 때 다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데가 김제하고 몇 군데 있는데 거기보다는 저희가 약간 저렴하게 톤당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확실히 용역할 때 3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2년이 한 번씩 용역을 하는데 용역할 때 그걸 다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게 고단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참고적으로 들으세요. 227페이지 상단부를 보면 연무 황화정리 화장실 신축해 가지고 이게 얼마예요,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예?

1,000만 원.

1,000만 원, 이거 황화정리 그건 뭐하는 화장실이에요, 거기는?

거기는 아마 주민들이 민원...,

동네화장실?

그러니까 아마 거기가 필요해 가지고서나...,

그러니까 황화정리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활용하는 동네화장실입니까? (다른 위원과 대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이상입니다.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 가지고 그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주시고요. 저기 전에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그 얼마나 쓰레기가 더 많이 줄었나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지금 더 오히려 옛날 비슷할 정도로, 다시 생활소비가 향상돼서 그러나 몰라도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저기 봉투를 여름이 되면서 1kg짜리를 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그때 드렸...,

예, 음식물...,

예, 예.

그것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아직 제작...,

동판이라든가 제작해야 되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가정이 대부분 소가정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음식물이 조금 나오면서 여름에 부패되기 때문에 조그만한 봉투가 1㎏짜리가 꼭 필요한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구입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예, 한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은 저희가 뒷받침 열심히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 보험료하고 이것은 저희가 지금 신규로 새로 쓰는 겁니다, 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스톱민원과장 박노주입니다. 원스톱민원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4억 24만 원으로 기정액 3억 7,594만 8,000원보다 2,42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1억 2,707만 2,000원의 예산액은 하반기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200만 원 증가, 노후된 제증명발급인증기 2대 교체에 400만 원 증가, 가족관계등록업무 인건비 지방비를 국비로 교체해서 982만 8,000원을 감하여 기정액 1,390만 원보다 382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업무추진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수수료 부족분에 대한 3,000만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231쪽, 하단 농지관리추진입니다. 인건비 조정으로 인건비, 주유수당, 퇴직금 등 687만 5,000원을 감소시켰습니다. 232쪽입니다. 국내여비 200만 원 증가는 농지ㆍ산지전용허가 신청 현지조사 여비로 농지보전부담금수수료 수입분에 대한 예산 반영입니다. 중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제정비로 보전산지지정에 따른 신문고시비용 200만 원과 노후된 파쇄기 교체로 85만 원 합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8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인건비 8만 8,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업무 이자 반납분 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임한석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총 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의 2,199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7억 7,711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 상단부분입니다. 토지관리제도운영에서 공시지가 업무보조에 4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장 236쪽입니다. 지적공부정리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2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는 공유토지분할 그 특별법 추진에 따른 수용비사항입니다.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관계로 5월 1일자로 지적재조사담당부서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그리고 지적재조사 우편발송료로 1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여비로 432만 원, 자산물품취득비로 프린터 구입하는데 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소송업무추진 여비를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는 소유권확인소송이 이렇게 업무가 증가되어서 그렇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제증명발급 업무보조 퇴직금 반영을 37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도로명주소사업 업무보조 인건비 부족으로 26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 238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시설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원터치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1회 추경 예산이 증되고 감되고 해서 2,199만 8,000원이 늘었는데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이 예산확보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예산설명서 제출해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설명서를 사업명으로 부기를 하라고 분명히 내려왔는데 전에 환경과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한 부분을 있었을 겁니다. 사업명을 쓰라면 분뇨,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분뇨수집운반업 폐업보상금 및 차량보상금 지급, 연무황화정리 화장실 신축, 도랑살리기사업’ 이런 내용을 쓰라고 했더니 여기다는 ‘인건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추진여비, 자산취득비, 여비, 인건비, 취득비’ 이 얘기는 뭐냐면 성질별 예산으로 사업을 써놨어요. 이런 지금 부서의 예산설명서를 이렇게 제출해 준 데는 이 토지관리과 밖에 없어요. 이런 내용을 쓰라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예.

이것을 다 여기 예산서에 나와있어요. 인건비, 사무관리비 뭐 자산취득비 이런 얘기는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걸 왜 여기다 구태여 사업명을 쓰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룹별로 8개 그룹, 38개 편성목서부터 시작해서 129개 통계목까지 다 봤는데 이런 내용을 써서는 저희들이 쉽게, 쉽게 사업을 써놔야 설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이렇게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앞으로는 이런 성질별 예산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적해 주신대로 그 사업명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명으로 쓰는 거예요. 전 책자 다 갖고 계세요, 여기 토지관리과 것만 갖고 계세요?

저는 토지관리과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 걸 한번 취합해서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쓴 데는 여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저희 예산설명서가 처음 제출하다 보니까, 예산담당관한테도 그랬어요, 기준지침을 만들어줘라, 뭐를 쓰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설명을 하고 할 수 있게끔 해 줘라, 잘 한 부서도 있고 미진한 부서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 봤을 때는 예산서를 보는 거와 똑같았어요, 설명서를 보는 데도. 그래서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요구를 했는데 좀 안담아지거나 이런 것이 이번에 수정예산에 담아지는 거 혹시 있습니까?

수정예산은 지금 당초 지적관리계에서 예산 있던 사항이 삭감하고 지적재조사팀으로 이렇게 세워야 하는데요. 일부 수정예산에 담아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너무 미진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주무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지 예산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는 식이 아니라 예산 어떻게 갖고 와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열악해요, 예산이. 지적받았다고 하고요. 예산실에 가서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수정 예산에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