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2,700만 원은 저희가요, 설계비에서 일부 설계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부분에서...,

당초에 저희가 시도7호 산노리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도로를 연결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 가지고 일부 설계비가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도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저희 인력으로는 좀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도단속을 하고 지나가게 되면요, 다시 또 받쳐놓는 그런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도시과에서 일부 이렇게 차 못 들어가게 추가로 시설까지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는...,

저희 월, 수, 목은요, 주로 훈련소 입소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시내권 특히 상가밀집지역이라든가 저희가 단속하는 구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수요일은 면회날이고요, 월요일날하고 목요일날은 입소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하고 목요일날도요, 저희가 2시까지 입소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시내권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15쪽 하단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위에 부분에요, 거기서 셋째 줄 위로 올라가시면...,

시설비 안에 시설비 부대비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 가지고 같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부대비는 양촌면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부분이 없기 때문에 부대비는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

저기 붙임에 4쪽에 보시면요...,

붙임이요.

설명자료요.

...,

예, 알겠습니다.

예.

...,

예.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저상버스를...,

예, 도입해 가지고 덕성여객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시내버스 차량대수에 비해서 한 20%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대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같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요, 덕성여객하고 협의한 바 곧 되는 걸로, 이렇게 운행이 되는 걸로 노티노인회관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서민밀집지역은 정부에서 올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한 사업인데요, 연무 금곡지구와 광석 신당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무 금곡지구는 19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광석 신당지구는 1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데 9,000만 원은 작년도 저희 시비부담액을 못해서 이번에 담은 겁니다.

예.

재해예방사업하고 서민밀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일 위의 것은 재해경보에 323쪽, 재해예경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시설비를 담의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일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담은 겁니다.

예.

지금 도비 50%, 시비 50% 지금 소방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먼저 부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비 확보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시비로 하고 올 추경에 도의 추경이 되면 이걸로 시비 부담하는 걸을 갈음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 질의를 제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4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연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당초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발주 상반기 할 계획에 있었으나 국토해양부에서 하천정비기준이 변경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산천 본류하천에 대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종합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수립한 근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5월달에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바로 설계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게 자꾸 지연되면 주민들이 자꾸 의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도 원안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하는 것 같아요.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5월 10일날 저희들이 업자 선정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거기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민원사항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그 신흥리에서 신흥리다리 밑에 그 위에 보면 화천, 가야곡면 화천 들어가는 저기 길이 있지요?

예.

화천에다 깔은, 거기 위에, 거기 위에 보가 방송보라고 그러대?

예, 방송보입니다.

예, 방송보인데 방송보 이 위에 수문 있지요, 수문?

예.

수문이 뭐 거기 설계도에 안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 수문을 지금은 완전 수동식이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뺐다 물을 가두려면 닫고 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기계 기어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지금 새로 하는 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 지금 현재 하천부락 들어가는 그 진입도로가 하상에 흄관을 묻어서 하상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만 와도 하상도로가 범람을 해서 진입이 어려워 산노로 돌아서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보를 개설을 하면서 그 보 상단에 도로를 조금 높여서 할 계획에 있고요,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돼서 진입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사항은 도로는 도로고 그 수문, 수문 꼭 잊지 마시고 챙겨서 핸들을 돌리는 식으로 해야 힘이 덜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방송보 자체가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댈려면 손으로 올린다는 얘기지.

예.

들어서 올리니까 그것을 자동차핸들마냥 기어를 넣어 가지고 돌리는 식으로 그렇게 좀....,

예,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맑은물과 소관

맑은물과장 박귀의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맑은물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일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이남해 하수도담당입니다. 박정상 지하수담당입니다. 윤기암 상수도담당과 김길수 시설운영담당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35쪽입니다. 예산액은 118억 7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대해 6,647만 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소규모시설유지보수 시설비에서 소규모시설 지하수영향조사비를 과목경정을 위해서 5,000만 원 삭감하였고 지하수사후관리에 2,000만 원 증, 긴급보수 및 복구에 3,000만 원 증, 가야곡 함정리 마을하수도 지하수개발에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00만 원 삭감내용은 벌곡 검천지구 농촌생활용수이용시설 공사를 하는데 지하수개발이 지속적으로 실패해 가지고 벌곡 계약된 것을 가야곡 함적1리에 시공했기 때문에 사업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래에 민간대행사업비 8,000만 원 계상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있던 항목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하면서 3,000만 원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서는 연산 청동지구 외 5지구에 대해서 10억 원이 있었는데 시설부대비로 630만 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은 사업비가 당초보다 1,267만 원이 감 결정되어 가지고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는 도비가 1,100만 원이 교부결정 돼 가지고 시비 2,500만 원과 합해 가지고 3,600만 원을 사업에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쪽에 기본경비 운영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는 10%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반환금은 2011년도에 시행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과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국ㆍ도비반납을 위해서 9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44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81억 8,77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대해 8억 7,525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34억 5,000만 원 보다 적게 발생해서 4억 8,793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결산결과 17억 9,639만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서 연무하수관거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2,028만 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은 한삼천지구 농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20억 1,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쪽, 545쪽입니다. 국비 감된 사항과 연계해 가지고 한삼천지구 농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도비 1억 9,2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548쪽입니다. 총 예산은 세입과 같이 8억 7,552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정밀검사용역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기구입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수도시설에 양촌 인천지구 방류관거개선공사를 위해서 부족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맨 아래쪽에 연무하수관거정비사업에 감리비 5억 원은 부족감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감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신설 및 개량, 한삼천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9억 8,469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신양지구에서 11억 8,183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논산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서 2,228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맨 상단 연무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재료비에서 기재 및 섬유상여과기 여과포구입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용역 및 용역 원가산정 및 시설운영관리 성과평가대행용역비 각 1,000만 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서는 탈수동 탁취시설 비가림시설 1,000만 원, 슬러지보관 비가림시설에 2,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장 중앙감시실 조성 인테니어공사에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부산물 저장 반출시설 설치에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실업용 측정기 구입과 전자저울 구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6쪽에 세입부분입니다. 총 예산은 63억 4,12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423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증감내역에서는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기초수급자 수도분기관 연결공사가 예산에 계상됐었는데 사업 자체가 취소돼 가지고 국비가 1,600만 원 삭감되었으며 노성ㆍ상월 농어촌상수도 시설공사 국비가 2억 2,800만 원 삭감되었고 연산지구 상수도노후관 보수공사에 국비보조금이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수입에서는 노성ㆍ상월농어촌지방상수도에 도비 4,000만 원이 삭감되었지만 맨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이 13억 7,82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2쪽 세출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453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본예산에서 다 확보하지 못한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에 8억 2,453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예.

함적리에 마을상수도를 위해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을 하려고 3,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지난해에 발주시켜갖고 하던 벌곡 검천지구 그 똑같은 지하수개발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군데를 이렇게 굴착을 해서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음용수로 부적합이 나왔어요, 벌곡에서. 벌곡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좀 청정지역 같은데 그 지질학자들 이야기로 벌곡에 광맥이 흐른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하수는 부적합 나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벌곡이. 그래서 벌곡에 발주시켰던 사업을 못하게 생겨 가지고 이것을 함적리에다 샘을 파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적리는 사업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는 말하자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이혁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