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도로교통과장 김치응입니다. 2013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및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총괄예산은 기정예산 188억 3,689만 2,000원에서 203억 1,594만 3,000원으로 14억 7,905만 1,000원이 증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7호 확ㆍ포장공사비에서 4억 7,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노점상 지도단속용 카메라구입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촌면도104호 확ㆍ포장공사비로 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석 신당~천동 확ㆍ포장 2차분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추가로 6,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추가로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추가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재료비를 추가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추가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신호등설치예산에서 913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강경버스정류시설 부지조성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에서 229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비를 추가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용차량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지원비를 1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도입 예산으로 9,8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업무추진비에서 일반운영비를 추가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행정 일반운영비 부족분을 추가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교통행정처리 업무추진여비로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고지서출력용 프린터구입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 도비지원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6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고 다음 이어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기정예산 2억 7,676만 원에서 3억 3,872만 6,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196만 8,000원이 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및 주차장관리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비비를 5,41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로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315쪽에요, 시설비에, 중간에 시설비에요, 반납을 했는데 또 예산액이 2,700만 원을 지출했다고 하는데 어디다가 이 사업을 하신 거예요? 사업은 안 했다고 반납을 했는데.

2,700만 원은 저희가요, 설계비에서 일부 설계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부분에서...,

어떤 설계를 하셨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시도7호 산노리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도로를 연결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 가지고 일부 설계비가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명이 됐는데 전년도에 인도사업에서 50억 원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이 지도단속 요원들이 전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애.

저희가 인도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저희 인력으로는 좀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도단속을 하고 지나가게 되면요, 다시 또 받쳐놓는 그런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도시과에서 일부 이렇게 차 못 들어가게 추가로 시설까지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는...,

이 3명을 뽑았는데 이 3명은 어디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저희 월, 수, 목은요, 주로 훈련소 입소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시내권 특히 상가밀집지역이라든가 저희가 단속하는 구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전혀, 전혀 안 되고 월, 수, 금을 연무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여기는 월, 수, 금이니까 수, 목 아닙니까? 이틀을 시내로, 시내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일을요?

예, 그렇습니다.

아, 연무대는 군인들이 월, 수, 금 이렇게 들어와, 수요일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요일은 면회날이고요, 월요일날하고 목요일날은 입소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전혀 이게 시내는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하고 목요일날도요, 저희가 2시까지 입소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시내권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 주차가요, 지옥이에요. 보셨을 거예요, 한번요, 시내 나오셔서요. 너무 이게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여튼요, 딴 분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거 단속 좀, 우리가 작년에 황시장이 50억 원 들여서 다 인도정비사업을 했잖아요. 했는데 이렇게 또 엉망인데 단속 좀 잘해 주시고요, 그 밑에요, 아까 양촌면도 과장님 설명하실 때를 104억으로 읽었는데 여기는 104억으로 안 써있어요, 그냥. 그죠, 책자에는? 여기 책자에는 우리들 책자에는.

그리고 315쪽 하단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밑에 세 번째요. 양촌면도 양촌리...,

그 위에 부분에요, 거기서 셋째 줄 위로 올라가시면...,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여기 밑에도 쓰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계산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설비 안에 시설비 부대비까지...,

부대비까지 계상이 된 거예요, 이게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 가지고 같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안 써있잖아요? 4억 7,300만 원 여기에서. 여기에 시설부대비가 다 계상이 되어 있어요?

부대비는 양촌면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부분이 없기 때문에 부대비는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318쪽에요. 제일 상단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쓴 데 있죠?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에 여기 설명서 붙임은 여기에, 여기 설명서 해온 데에 이 붙임서류는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참고! 참고자료 붙였다는데 어디다 붙었어요?

...,

여기에는 “붙임 참고자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기 붙임에 4쪽에 보시면요...,

어디 4쪽이요?

붙임이요.

어디 붙임 4쪽이요?

설명자료요.

그럼 51페이지 여기에 써있잖아요, 붙임자료. 이 붙임자료를 여기 어디에 붙였냐고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에?

...,

그러면 이 서면으로 한번 제가 자세히 알게끔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저상버스 도입 있잖아요?

예.

이것은 버스는 물건이잖아요?

...,

여기, 차 값이요, 여기 2억원이 계상된 거요.

예.

차 값이 2억 원 아닙니까, 여기? 이건 자본보조로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저상버스를...,

물건인데도요?

예, 도입해 가지고 덕성여객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시내버스 차량대수에 비해서 한 20%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대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민원사항인데 호암초등학교에서 8시 35분에 출발하는 차가 있대요. 있는데 여기 담당자한테 임한수씨라는 분이 여러 번 이렇게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 버스를 노티2리 노인정에서 8시 30분에 출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그분이 생각하는데...,

저희가 같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요, 덕성여객하고 협의한 바 곧 되는 걸로, 이렇게 운행이 되는 걸로 노티노인회관에서...,

예,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여러 번 전화가 왔거든요, 그분한테요. 그것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혁규 위원입니다. 먼저 공청회때 못가서 그런데 광석 신당리에 청동 확ㆍ포장관계가 지금 6억 원이 서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315페이지. 이게 설계가 용역 그런 게 완전히 실시된 거예요? 우선예산 세우고서 어떤 용역을 할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1차분에 대해서는 지금 발주를 했고요, 2차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발주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설계는 해놓되 발주는 그러니까 총괄발주는 저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토지매입비는 없어요?

시설비에 같이 포함이 되고...,

포함되어 있어요?

예.

구분해서 된 게 아니고?

예, 예. 시설비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공급기간은 언제입니까?

이제...,

금년 말에 다 할 수 있어요?

1회 추경예산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작업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금년 농번기가 껴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 안으로 최대한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317페이지 강경버스정류장 시설부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부분이에요? 강경에 할 데가 사실은 많거든. 내가 생활권이 강경이다보니까 여기는 위치가 어디라는 게 안 나와 있어서...,

지금 복개공사 한 부분 지금 시내버스 서고 있는 데요, 아니 참 시외버스 서고 있는 데요, 대흥천.

복개공사 있는 데?

예, 예.

근데 내가 왜 이걸 질의하냐 그러면 복개공사한 것을 지금 철거계획이 있어 가지고 공청회도 문제가 대두돼 있는데 그게 사실은 도로교통과 소관은 아니고 도시계획 소관인데 그게 다 국유지고 공유지로 되어 있다고, 그 집들이 거기 있는 데께. 그걸 철거하고 복개를 뜯어내게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게 완전히 확정됐을 적에 이게 돼야 될 것을 지금 정류장 부지를 해서 또 나중에 철거하고 부수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지금 세울 사건이 아니지 않냐 난 이래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담은 것은요,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국유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라도 저희가 실시를 해 가지고 계속 예산확보 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옛날 뭐 3대도시의 하나 뭐 관계되고 지금도 인도 만드는 데도 그 말썽 많고 나도 몇 번 불려가고 그래서 지금 바듯이 어떻게 하는 관계인데 그 하상주차장 있는 그 복개공사가 언젠가는 철거를 해서 제대로 하천이 살아나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우리의 뜻인데 도로교통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예산 세워서 자꾸 해놓고서 나중에 또 뜯어내고 부수지 않냐 이런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성동 같은 데는 리도로겸 면도로나 마찬가지인데 그 예산을 좀 올렸는데 여기에 안 나온 건데 딴 데 보면 면도로겸 리도로 포장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서도 이게 과목변경하고 또 삭감하고 그랬는데 그 여기에 문서에 안 나온 거지만 성동 우곤리 4구에서 원남1구로 가는 데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면사무소 한번 오려면 우곤4리에서 8km를 곱빼기 하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제방 리도로를 면도로겸 타고 와서 포장을 하면 6km 정도를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돌아서 개척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약 16km 내지 15km를 왕복으로 돌아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딴 데는 뭐 타면 같은 데 보면 면도로가 말여, 시도로가 그냥 동서남북으로 다 뚫렸는데 성동은 지방도로 709호선하고 면도로 하나만 있고서는 우곤 4개 지역은 제곱팽이를 가야 돼요. 근데 4구하고 원남1구하고 리도로 제방포장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아주 편리한 과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연료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나고 이번에 본예산에서 세워주겠다 했는데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했는데 추경에도 안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업무상의 것은 아니지만 언제쯤 예산을 세워서 도로 포장할 건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 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삭감이 됐는데요, 2회 추경때 또 저희가 한번 노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왜 질의하냐 그러면 315페이지 산노리 시도7호선 4억 6,999만 원을 이걸 삭감 같은 거 했을 적에 삭감했으면 어디다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잉여금이 있을 거 아녀. 이런 걸 예산을 그 돈 뭐 몇 억 안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은 좀 면민들이나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교통사각지대는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좀 이렇게 좀 2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임종진 위원입니다. 오늘도 이혁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한 내용의 반복질의가 되겠는데요, 이게 참 강경 대흥천복개공사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2,000만 원 가지고 뭐하려고 세워놓으셨습니까?

저희가 건물보상이라도 우선 예산을 좀 확보를 해 보려고 저희가 감정평가비 정도로 저희가 한번 올렸습니다.

감정평가하시려고 2,000만 원 올리셨어요?

예, 예.

거기 지금 새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 부지가 시유지지요?

국유지가...,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하고?

예, 사유지가,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좀 있는데요, 거의가 국유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건물이 다 침범을 해 가지고 다 지어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강경읍장 역임하고 오셨죠?

예.

지금 대흥천복개공사가 현재는 지금 복개된 그 부분을 전부다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강경 이장단을 포함해서 거의 한 90%가 “대흥천 복개 주차장지역을 50m까지 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철거해도 괜찮다.” 또 그다음에 시공사측면에서도 “50m를 남겨놓으면 생태계라든가 환경에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게 좀 판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50m를 철거를 안하겠다 그러는데 일부 몇 사람들이 꼭 철거를 해서 쾌적한 대흥천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건 좋아요. 이제 철거를 해서 대흥천을 만드는 건 좋은데 실지 거기 예산이 우리 시장님이 얼마를 편성한다고 했습니까?

...,

그 주차장 만드는데 예산을 얼마를 주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 20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그죠?

예.

아마 시장님이 20억 원을 들여서 그걸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20억 원 금년에 예산 편성할 자신이 있어요?

저희가 시작단계인데요, 아무튼 지금 복개한 부분이 철거가 되게 되면 더 시급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예산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흥천정비사업이 언제까지 완료되는 거 과장님 혹시 아세요, 그 사업은 우리 사업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요, 금년 말까지는 끝나는 걸로 전에 감리사하고 대화를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래요, 감리에서 보면 금년 말로 그 공사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용역 줘 가지고, 2,000만 원 용역 줘 가지고 지금 복개천은 다 없어지고 그러면 대흥주차장은 어디다 만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 복개한 부분 바로 옆에 세모진 구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물칼국수...,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 만드는데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걸 지금 사업을 못하잖아요, 금년 말까지. 사업을 못하고 금년에 대흥천정비는 금년 말에 끝난다 이거여. 그러면 현재 50m도 안 남기고 전부다 복개한 것을 다 허물어버리면 주차구역을 어디다가 만들 거냐 이거지, 임시주차구역을.

그것은 강경읍장하고요,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지금 새로 주차장부지에다가 만들겠다고 하면 거기에 점포가 한 여나무개 점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포 보상해 줘야죠, 그 사람들 뜯겨서 나가면 또 어디로 이주할지도 몰라요. 그 사람 대전으로 갈지 아니면 익산으로 갈지 그런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하나 집들이 없어지고 그렇다보면 사람도 우리지역을 떠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예산도 많이 낭비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진짜 그걸 정말로 복개천 50m를 남겨놓고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억 원을 큰 돈을 들여 가지고 굳이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한번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세요. 실지 지금 돈이 우리 논산시가 돈이 없어 가지고 20억 원을 주면서 어디다 써야될지 지금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그걸 멀쩡한 놈을 복개천을 뜯지 않아도 생태계나 모든 환경면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굳이 그걸 뜯어 가지고 20억 원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 이거는 뭔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지금 이거 용역 한다고 용역 가지고, 용역 언제 나올지도 모르지요, 또 그다음에 20억 원, 2차 추경, 3차 추경 있다고 하면 20억 원을 어디서 어떻게 빼올 것이냐 그것도 걱정이잖아요. 그리면 금년 말에 지금 대흥천정비공사해 가지고 복개천 다 뜯어내야 되고 그러면 대행주차장을 어디다 만들을 것이냐 하나 이게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계획이 하나도. 그냥 ‘20억 원 줄 테니까 주창자 만들어라, 그리고 복개천을 뜯어라.’ 이게 막연하게 이런 식의 행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 것인지 우리 시가 정말로 예산을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쓰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개천 지금 뜯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지금 주민들은 죽어도 복개천 못 뜯는다 이거지. 예산이 확보가 돼서 20억 원이 돼서 주차장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복개천을 털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대책을 안세워놓고 그냥 무조건 2,000만 원 세워놓고 그냥 복개천 턴다고 그러면 주민들 가만 안 있죠. 그래서 일을 심사숙고하게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복개천공사가 과연 우리 새로 주차장을 만들고 난 뒤에 털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복개천을 털고 나서 나중에 내년, 내후년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계획부터 수립을 하셔야 돼요, 계획부터.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거기는 직행버스나 전라북도 버스가 거기서 자고 있지요?

직행버스는 지금 현재 하상 아니 복개구간에서 자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것은 실무과장님께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시장님한테 잘 건의를 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이 뭐고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이 뭐고 앞으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것은 과장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잘 판단을 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주민들에 불편함이 없이, 또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서류찾는 중)

예, 예, 알겠습니다.

...,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현장을 일단 저기 확인을 하고요...,

예, 예.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몇 건 있습니다.

예.

예,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시작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박계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액은 275억 7,68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56억 5,748만 3,000원보다 80억 8,064만 원이 감액 강상되었습니다. 감액 계상된 주요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연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30억 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30억 원, 물순환형수변도시 조성사업에 25억 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4쪽,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시비 미부담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시비 미부담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해예방 사업예방장비 지진계측기 구입에 시설비 8,0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를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민방위업무추진에 2억 1,5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비상대비태세구축 충무계획 일반수용비 책자인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28쪽, 소방관서 및 의소대 기능보강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관서 및 의소대 내용보강 2억 원은 상월지대역 토지매입비에 1억 원, 연산119안전센터 증축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수자원개발 운영 예산입니다. 125억 2,671만 6,000원으로 84억 8,92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교부결정으로 감액 계상하는 사항으로 연산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국ㆍ도비포함 3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29쪽,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국ㆍ도비포함 30억 원을, 물순환형수변도시 조성사업에 국ㆍ도비포함 2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국비보조금의 변경교부결정으로 국가하천 4대강 외 유지관리에는 1억 9,6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4대강 유지관리는 1억 8,6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이충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혁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물순환수변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겠어요, 감액도 많이 됐는데?

예.

그 25억 원이 감액되고 현재 진행속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물순환형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저희가 201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선정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는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주민설명회를 하다보니까 주민요구사항을 반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정도에는 설계를 완료해서 올 하반기에는 공사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현장에도 나가봤고 또 설명도 했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국비지원이나 이런 게 삭감된다 그러면 그 원래 목적대로 그 사업이 진행되겠어요?

예, 원래 목적대로 사업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돈이 삭감됐어요? 예산이 줄었어도?

본 금년도 예산이 감액된 거고요, 그건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서 감액된 거고 전체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럼 설계는 다 끝난 거예요?

설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추진 중에 있어요?

한 80% 정도, 80%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게 물순환 수변도시 사업은 그 논산의 발전에 아주 상당히 기여하는 그런 과정이고 또 그 민원도 그 사업이 착공되면 상당히 많을 건데 지금 복개한 걸 전체적으로 다 뜯기로 한 거요, 먼저 설명에는 일부 뜯고 일부 주차는 남겨놓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재?

지금 다시 저희들은 전체를 다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구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를 다 뜯어야 되지 그 속이 다 아주 생태계가 변화돼 가지고 흙이 다 썩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철거하고 일부만 해놓으면 그 주변에 큰 문제가 되고 그 생태계복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도 내 다 아는데 민원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참작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324쪽에요, 시설비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에요,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그 사업계획서에 설명이 잘 안 나와 가지고.

서민밀집지역은 정부에서 올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한 사업인데요, 연무 금곡지구와 광석 신당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무 금곡지구는 19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광석 신당지구는 1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데 9,000만 원은 작년도 저희 시비부담액을 못해서 이번에 담은 겁니다.

그렇고요,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고 위에도 시설비가 있죠?

예.

재해예방장비 여기 목이 똑같은 건데 아래 게 위로 같이 목을 붙이면 안 되나요?

재해예방사업하고 서민밀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일 위의 것하고 제일 아랫것. 목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제일 위의 것은 재해경보에 323쪽, 재해예경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시설비를 담의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일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담은 겁니다.

그 목이 틀린 거예요, 이게요?

예.

그렇고요, 328쪽이요. 연산119안전센터 증축을 했는데 위에 이렇게 보면 상월 위로 보면 도비가 붙었는데 여기는 도비가 안 붙은 거예요?

지금 도비 50%, 시비 50% 지금 소방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먼저 부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비 확보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시비로 하고 올 추경에 도의 추경이 되면 이걸로 시비 부담하는 걸을 갈음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당초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발주 상반기 할 계획에 있었으나 국토해양부에서 하천정비기준이 변경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산천 본류하천에 대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종합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수립한 근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5월달에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바로 설계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5월 10일날 저희들이 업자 선정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예, 방송보입니다.

예.

예, 지금 현재 하천부락 들어가는 그 진입도로가 하상에 흄관을 묻어서 하상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만 와도 하상도로가 범람을 해서 진입이 어려워 산노로 돌아서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보를 개설을 하면서 그 보 상단에 도로를 조금 높여서 할 계획에 있고요,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돼서 진입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맑은물과장 박귀의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맑은물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일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이남해 하수도담당입니다. 박정상 지하수담당입니다. 윤기암 상수도담당과 김길수 시설운영담당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35쪽입니다. 예산액은 118억 7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대해 6,647만 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소규모시설유지보수 시설비에서 소규모시설 지하수영향조사비를 과목경정을 위해서 5,000만 원 삭감하였고 지하수사후관리에 2,000만 원 증, 긴급보수 및 복구에 3,000만 원 증, 가야곡 함정리 마을하수도 지하수개발에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00만 원 삭감내용은 벌곡 검천지구 농촌생활용수이용시설 공사를 하는데 지하수개발이 지속적으로 실패해 가지고 벌곡 계약된 것을 가야곡 함적1리에 시공했기 때문에 사업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래에 민간대행사업비 8,000만 원 계상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있던 항목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하면서 3,000만 원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서는 연산 청동지구 외 5지구에 대해서 10억 원이 있었는데 시설부대비로 630만 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은 사업비가 당초보다 1,267만 원이 감 결정되어 가지고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는 도비가 1,100만 원이 교부결정 돼 가지고 시비 2,500만 원과 합해 가지고 3,600만 원을 사업에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쪽에 기본경비 운영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는 10%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반환금은 2011년도에 시행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과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국ㆍ도비반납을 위해서 9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44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81억 8,77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대해 8억 7,525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34억 5,000만 원 보다 적게 발생해서 4억 8,793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결산결과 17억 9,639만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서 연무하수관거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2,028만 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은 한삼천지구 농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20억 1,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쪽, 545쪽입니다. 국비 감된 사항과 연계해 가지고 한삼천지구 농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도비 1억 9,2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548쪽입니다. 총 예산은 세입과 같이 8억 7,552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정밀검사용역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기구입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수도시설에 양촌 인천지구 방류관거개선공사를 위해서 부족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맨 아래쪽에 연무하수관거정비사업에 감리비 5억 원은 부족감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감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신설 및 개량, 한삼천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9억 8,469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신양지구에서 11억 8,183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논산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서 2,228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맨 상단 연무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재료비에서 기재 및 섬유상여과기 여과포구입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용역 및 용역 원가산정 및 시설운영관리 성과평가대행용역비 각 1,000만 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서는 탈수동 탁취시설 비가림시설 1,000만 원, 슬러지보관 비가림시설에 2,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장 중앙감시실 조성 인테니어공사에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부산물 저장 반출시설 설치에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실업용 측정기 구입과 전자저울 구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6쪽에 세입부분입니다. 총 예산은 63억 4,12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423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증감내역에서는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기초수급자 수도분기관 연결공사가 예산에 계상됐었는데 사업 자체가 취소돼 가지고 국비가 1,600만 원 삭감되었으며 노성ㆍ상월 농어촌상수도 시설공사 국비가 2억 2,800만 원 삭감되었고 연산지구 상수도노후관 보수공사에 국비보조금이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수입에서는 노성ㆍ상월농어촌지방상수도에 도비 4,000만 원이 삭감되었지만 맨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이 13억 7,82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2쪽 세출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453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본예산에서 다 확보하지 못한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에 8억 2,453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형렬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입니까? 568쪽, 세출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568쪽, 시설비 중에서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 경정 28억 4,580만 원 이렇게 됐는데 그 경정이라는 뜻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당초 예산보다 국ㆍ도비가 삭감돼서 보조결정이 돼 가지고...,

늘고 줄은 것을 경정으로 표시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이 됐다? 사업에는 지장이 없고요?

노성ㆍ상월 총사업비 167억 원에는 변동이 없고요, 올 사업비가 당초계획보다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금액하고는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하고 관련해서 잠깐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 거 보면 주 관로가 광석에서 시작돼서 노성ㆍ상월로 묻어 나 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선으로 중요 지역을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굴착을 해 가지고 도로를 굴착해서 관로를 묻고 그다음에 골재를 매설하고 아스콘으로 일단 덧씌우고 그다음에 2차선이면 그 관로 매설한 2분의 1차선, 한 차선을 전체 깎아내 가지고 다시 아스콘으로 평평하게 메우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 그렇게 작업하는 게 순서지요?

예, 예.

근데 그 예산이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그 예산 순수하게 그 예산으로 다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의 도로교통과 소관이라든지 국도를 통과하면 국도유지 예산이라든지 이게 병행해서 들어가는 게 있는지 그것을 말씀...,

저희가 그 원인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 폐기물처리라든지 내지는 폭을 1m나 1m 50을 팠지만 차선 하나를 전체를 덧씌우기하는 것은 저희 상수도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다 들여서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왕왕 어떤 문제가 예측이 되냐면 큰 도로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다. 되는데 작은 도로, 마을도로를 좁으니까 가운데를 절단해 가지고 굴착해서 공사를 하고 보면 거기는 좀 신경을 덜 쓰나 거기나 매꿰 놓으면 나중에 옆에 농로나 도로 진입로가 세골이 돼 가지고 양쪽으로 갈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서로 첫 번에 포장했을 때는 원물려서 작은 도로지만 빠개지질 않는데 지금 수도공사 해놓고서 보면 그게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큰 차가 들어가면. 그 부분에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공사를.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마을안길이 넓으면 한 3m, 뭐 어떤 쪽은 한 2m 50정도 시멘트 포장 된 그런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을 한 70cm고 내지는 1m고 이렇게 절개를 해 가지고 콘크리트를 잘라내고 나서 관을 묻고 나면 거기만 좀 때우는 것 같이 해도 좀 문제가 있고 좁다보니까 가운데를 끊어놓고 나면 양쪽으로 남아는 게 한 1m 남짓 남아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좀 짐을 많이 실은 차량들이 바퀴가 그꼭에 닿으면 양쪽으로 벌어지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아래층은 시멘트포장을 원래같이 다 똑같이 하고 위에다 5cm나 7cm 정도의 아스콘덧씌우기를 해 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이 좀 부족하게 잡힌 어떤 구간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다보면 관이 또 다 못 가게 생겼고, 그러니까 관을 먼저 묻다보면 덧씌우기나 이런 부분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비예측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덧씌우기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공사를 완벽하게, 우리가 왕왕 보면 왜정시대때 해논 공사는 튼튼하게 있는데 그 해방 이후에 우리가 한 공사는 몇 번씩 해 가지고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하여튼 기술을 가진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이 지역이 광석이든 노성ㆍ상월이 저희 지역이다보니까 주민들이 들고 궁금한 걸 물어봐요. 우리 동네는 뭐 언제 들오고 어떻게 들어오고 들고 한데 일일이 답변을 물어서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본 위원이 서면으로 관로, 주관로가 지나가는 부분의 지선의 계획이 금년도 내지 명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도면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335쪽이요.

예.

가야곡면 함적1리 마을상수도 지하수개발에 예산은 반납되어 있는데 이 설명서는 대상지가 변경된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함적리에 마을상수도를 위해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을 하려고 3,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지난해에 발주시켜갖고 하던 벌곡 검천지구 그 똑같은 지하수개발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군데를 이렇게 굴착을 해서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음용수로 부적합이 나왔어요, 벌곡에서. 벌곡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좀 청정지역 같은데 그 지질학자들 이야기로 벌곡에 광맥이 흐른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하수는 부적합 나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벌곡이. 그래서 벌곡에 발주시켰던 사업을 못하게 생겨 가지고 이것을 함적리에다 샘을 파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적리는 사업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는 말하자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혁규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보면 소규모수도사업 긴급보수 및 복구에 1억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예.

근데 이것을 문제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농촌 상수도사업계획이 첫째 성동면이 발주가 됐어요. 근데 지금 단위부락으로서는 월성2구하고 화정1구가 상수도가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2구는 지하수가 좋은지 그분들이 상수도시설 관계를 일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정1구는 민원이 생기고 관계가 돼요. 그리고 타 부락들은 거진 상수도가 다 시설이 되고 몇몇분들은 경제문제 때문에 노인양반들이 상수도를 못하는데 그 화정1구에 대해서 그 어떤 상수도 시설계획을 좀 한번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마을상수도 그전에 간이급수라고 하던 이런 시설이 시 전체에 171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수질기준이 작년하고 올하고 물은 지하수에서 뿜어보면 똑같은데 작년에는 좀 완화했던 그 어떤 기준이 올해는 강화되다보니까 작년에는 합격, 올해는 불합격 이런 개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시는 이런 마을에서 상수도를 공급해 달라는 그 민원이 많이 있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그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는 마을도 내부관망은 전부 깔려 있거든요, 위 배수지에서부터 집으로 내려가는 관망은 깔려있으니까 그 옆에 우리 상수도관이 지나간다면 상수도관을 배수지까지만 연결해 준다든가 가정선까지 연결해 주면 지하수를 안 먹어도 기존 관을 이용해 가지고 그 상수도를 급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을 우선 위주로 하고 수질불합격 나오는 그 마을을 우선 선택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점차적으로는 그 지하수를 음용하는 마을이 없도록 전체 이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얘기하냐 그러면 화정1구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용을 하는 것도 상수도에서 없고 또 그 앞으로 지나가는 상수도가 있는데도 시설이 안 된 그런 아주 부락이에요. 그리고 지하수가 아주 조사를 해보면 나쁜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십사 그런 얘기예요. 지하수를 개발 공급해서 가정으로 해 주든지, 그것도 없는 부락이에요. 지하수, 상수도를 계획을 세워서 해 줄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중에 하나는 해 주셔야 할 것 같애.

금년에도 시장님 연두순방 때도 건의된 사항 같고요, 금년에 위원님들이 상수도시설비를 20억 원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우선순위를 챙겨서 지금 사업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화정리가 지금 당장에는 계획이 없는데요, 그 마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마을에 지하수를 파 가지고 음용수로 하는 게 더 적합한지 아니면 그 인접해 있는 상수도관에서 연결을 하는 게 적합한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시행될 수 있도록, 그 마을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경찰서 그 사람이 무슨 뭐 과장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항상 만날 때부터 얘기를 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꼭 해야겠고 이번에 마을회관은 신축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마을이 커요. 그리고 거기가 고속철도 지나가서 마을도 쪼개지는 부락이라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이제 금방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계획서를 해 가지고 언제쯤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했습니다.

저희가 홋수는 전체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구제역으로 한 그 공급한 상수도는 그쪽 마을 일대는 제가 다 공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하수를 먹는 마을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제역 매몰지로 해 갖고 그 상수도관로를 묻은 데도 그렇고, 지금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최하 50mm라든가 75mm 이런 간선, 지선개념까지만 깔고 그 선에서부터 10m가 됐든 20m가 됐든 거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덜 상수도가 가 있어도 어떤 마을은 일괄해서 다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마을의 일부 신청하고 안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오산ㆍ송산은 본인부담 없이 전체가 공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몰지 주변에는 저희들이 표본으로 쓰는 그 지하수가 있습니다. 표본으로 쓰는 지하수를 도하고 환경부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 이제 매몰로 인해 가지고 지하수오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재생골재를 일정량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과로 볼 것 같으면 연무 하수관거 개설공사나 이런 데에는 일정비율을 재생골재를 쓰고 있고요, 작은 공사에서는 재생골재를 안 쓰는데 큰 공사에서는 재생골재를 저희들이, 법에 또 정한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허용되는 만큼, 이상을 저희들이 저희 과 뿐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는 재생골재를 일정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