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혜원 의원 발언
장근
이장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지연 위원께서는 오늘 개인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청가를 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예산안 심사에 이어 보건소 소관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보건소 - 보 건 위 생 과
그럼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추자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자동심장충격기를 매년 구입을 하는 겁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법률에 의해서 법정의무시설에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치가 시내버스 터미널하고 50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에 지금 추가로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세대분에 대해서 기금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이게 자동심장충격기가 배치돼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통영시 전체에.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32대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비치되어야 할 곳이 9군데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곳은 푸르지오 1차와 주영더팰리스 등 공동주택으로서 500세대 이상하고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아파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비치 될 양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죠?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거기 맞춰서 지금 이게 기금해서 매년 추가적으로 세대분량으로 해서 내년에 이 사업비가 잡힐 겁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하반기에 좀 더 많이 확보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부분인데요.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전년도에 저희가 반납분이 3655만 600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사용을 다 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감안되어서 확정내시 내려올 때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 비용이 다 사용되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전 시군에 1개 공공의료기관을 우선으로 해서 지정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같은 작은 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는 지금 똑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추가로 의료기관을 일거해서 더 지정 받으려고 건의를 했으나 거기에 적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후라도 이런 반납분이 생기지 않도록 추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10시 11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필숙입니다. 먼저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3년도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그동안 국가주도형 사업 방식에서 기존17개 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17개 단위사업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2013년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에 의해가지고 한 개의 사업으로 통합되면서 포괄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게 국․도비 예산의 편성으로 여러 가지 변경되고 조정된 부분이 많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 왔을 텐데 질의를 안 하기도 그렇고 다른 거 보다 자살예방사업 안 있습니까? 신규사업이라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건지 알고 싶어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요즘에 청소년 자살에 대한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해가지고 홍보라든지 교육 이런데 중점을 둬 가지고 지원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전문 인력은 몇 명입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한 명입니다. 보건소에 전문 인력 증진상담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전화상담도 합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청소년 학교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통합증진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열 몇 개 사업이 통합이 되는 거죠?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그때는 전에는 이게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 했었는데 이게 통합관리가 되면 지역에 있는 수요자의 대상에 맞춰서 맞춤서비스를 한다는 말씀인건가요? 그러면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증진과에서 모든 걸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당초에 17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방문보건이라든지 지역사회중심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 심뇌혈관 우리가 기존으로 하던 거 그런 17개 사업에서 지금 한 개의 사업으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이걸 갖다가 한 사업으로 묶고 또 단위사업으로 심뇌혈관이라든지 한의학건강증진, 아토피, 천식, 어린이 모자보건 즉 출생에서부터 노인에까지 생애진단으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해 갈 계획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만약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물론 17개 사업도 하시겠고 세부적으로 나눠진 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대상 사례를 여기 수혜를 받을 대상자들이 원하는 사업을 요구 했을 때 이게 따로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우선순위를 다 정해놨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가지고 기본 우선순위가 노인이라든지 영유아 모자보건 사업이 다 포함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나가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 관련한 자료 좀 의회에다가 제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구요. 구상식 위원님께서 여쭤본 자살예방요원인건비 돼 있거든요. 이게 자살예방 교육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거고 예방요원은 몇 명이나 채용을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올해 예산이 2천만 원입니다.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전문요원 한 명을 갖다가 채용시켜가지고 주고 예방 학교라든지 여러 단체에 예방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교육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전문위원 요원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지금 추경 끝나고 나면 6월, 7월이나 돼야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한 1800만 원 정도면 전문 인력을 고용 하기는 문제는 없겠습니까? 내려와서 합니까? 학교하고 단체하고 요구가 있을 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간다고 공문을 보내고 진행을 할 겁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공문을 보내가지고 학교마다 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우리 기관제 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 돼 있습니다. 여기 어느 몇 명 정도의 규모의 어떤 일들을 하시는 기간제 근로자 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근
이장근위원장
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나면 충분하게 질의 내용을 듣고 그다음에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버튼 또 다시 누르고 하십시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위에 보면 방문보건 인건비 있지요? 젤 위에 기간제 근로 보수 방문보건인력 인건비하고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인건비하고 금연사업 인건비 이게 지금 현재 한 9명이 됩니다. 그 9명이 지금 현재 통합건강증진으로 통합되면서 이쪽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필요한 인력이라는 말씀인거죠? 업무가.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계속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앞으로 계속해서 이 업무를 진행을 할거구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장근
이장근위원장
209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사업은 예산이 120만 원으로서 우리 청소년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나가가지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런 관리 사업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어떤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건강관리 하면 청소년건강관리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초, 중, 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절주 또는 흡연 식생활개선 이런 교육들을 갖다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절주 관련해서 프로그램만 하고 있습니까? 알코올을 분해하는 분석하는 이런 체크 하는 게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프로그램이 들어 갈 수가 있나요? 아니 이런 알코올 분해 관련해서 체크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기 사업이 포함 가능하겠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을 어디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참사랑하고 YWCA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기존 본인 부담금이 이게 지금 조금 증감된 부분은 당초에는 9만 3000원을 작년에는 줬습니다. 올해 단가가 올라져 가지고 19만 4000원으로 올려진 그 부분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오른 부분이 인건비 상승 때문에 생긴 거죠? 몇 명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과장님, 이 부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되는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몇 명인지 나와야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가 출산되는 아동수하고 한명 당 몇 명 정도 아동이 가정을 방문해서 도우미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나와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좀 더 위에 건의를 해서 받아 낼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부에서는 이 부분에 신청을 했는데 제 시간에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구요. 관련한 자료를 좀 준비하셔서 꼭 제출해 주십시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이 예산서 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요즘에 저녁에 우리가 달빛야간체조 지금 하고 있지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지금 공설운동장하고 해양공원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기간이 8월 달 종료지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7월 말로 종료가 돼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예산이 확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해양공원 같은 경우는 보통 9월 달 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상당히 기간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이용객들이 보통 평균 한 100명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확보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주위에 시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좀 이게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 10월 정도로 현재상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게 활성화가 안 된 프로그램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지역주민의 반응이라든가 아주 좋게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빨리 그게 종료가 되니까 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휴대용 체성분분석기 구입에 예산이 3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기계고 어떤 때 휴대하고 다니나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네. 체성분분석기는 저희들이 어떤 양로원이라든지 우리가 나갔을 때 우리 기본적 체성분분석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한 대가 있는데 지금 이동해서 하기에는 저게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자그만하게 구입을 해가지고 휴대용으로 구입해 가지고 나가서 여러 가지 교육도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해 원안 통과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이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방법은 거수와 무기명 표결이 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거수 표결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1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4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예산 500만 원, 체육지원과 예산 2000만 원 총 2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