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황수배 의원 발언
정철
유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전체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농업기술센터 - 농 정 과
그럼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농정과장 권주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예산이 오늘 처음인 것 같죠? 그렇죠? 저는 오늘 추경 예산보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살인진드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언론에 보도되는 대로 보면 4월 30일부터 5월 27일까지 살인진드기 의심사례가 37건 정도로 접수된 걸로 매스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영시 농정과에서 혹시 예방수칙이나 예방책으로 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발병이후에 축산담당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해서 읍면동에 수칙 내용이 시달이 돼져서 읍면동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현재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면 보도상으로는 살인진드리라고 나오는데 정확한 명칭은 저희들 농업쪽에서 쓰는, 물론 보건소하고 저희들이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보는 전체적인 명칭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 농정과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용들은 보면 작은소참진드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줄인 말로 일명 살인진드기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농정과 당면현황업무 중에 하나가 이 업무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의심되는 농업인이라든지 발명된 예는 없고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농업인들한테 최대한의 홍보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좌우튼 우리 통영에서는 이런 SFTS라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 나타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철저한 예방과 또 뭐 초중고의 야외체험활동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좀 더 전달을 잘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방이나 이런 부분은 보건소하고 같이 코드를 맞춰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로 전화로서 업무적인 협조체제는 기초적인 단계는 저희들이 상시 서로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서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예방에 대한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관할을 해야 될 거 같고 예방책이나 홍보대책은 농정과에서 해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장들 회의라든지 통장들 회의, 주민자치위원회 기타 등등 자생단체를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 통영시민들에게 피해가 입지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예,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35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등록제시행에 따른 물품구입 및 대행료수수료,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 이 법이 시행된 지는 한 2～3년 됐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작년 연말에 만들어져가지고 원칙적으로 하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을 하고 있구요, 현재 6월 30일까지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접수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현재 등록된 거는 없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정확하게 법이 시행된 거는 5년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등록,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는 등록하는 것은 작년 연말에 시행이 되어져서 지금 현재 시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전국적으로 이 법이 2008년도 정도 아마 반려동물 법이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광역도시에서는 대여섯 군데 제주특별자치도부터 해가지고 광역시 쪽으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에 대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칩을 갖다가 하는 거는 반려동물 몸속에다가 주사를 줘서 하는 거 맞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수배
황수배간사
그래서 동물관련 학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칩을 갖다가 몸속에 투입을 했었을 때 나타나는 각종 병이 뭐냐면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동물이지만 그런 칩을 갖다가 주사를 했을 때 과연 그게 물론 안전성보장이라든지 등록제시행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그에 대한 실효성에 사실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올해 사업이 처음이지만 이렇게 보니까 1800두, 500두, 2300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뭐 이 등록제를 시행하려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이 들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등록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과연 동물들을 갖다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실효성문제하고 조금 전에 동물학대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이 사실상 조금 저희들도 사실상 실효성부분하고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걸 하는데 그게 두종류가 있습니다. 체내에 주입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목걸이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목걸이형태로 인식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희망하는데 따라서 그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게 이제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은 잃어버린 반려동움을 갖다가 주인한테 되찾아주는 그런 하나의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보호소에도 유기동물보호소도 우리 통영에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이 반려견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반려견을 인도를 해서 오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고양이도 거기 포함이 되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사실상 뭐 조금 고양이 야생조수류부분 이런 것들도 사실상 야생조수류는 엄밀히 따지면 환경과로 가야 되고, 그런 조금 경계가 애매모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아무튼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거는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앞에 자연학습장, 성황리에 잘 계획을 해가지고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뿐만아니라 그 인근 죽림시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그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또는 상시적으로 그 주민들이나 시민들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물론 죽림도 좋지만 다른 인근 산양읍이나 요런 곳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사실상 죽림신도시가 신시가지로서 형성될 그 무렵에 그쪽이 여러 가지 여건상 쓰레기투기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통영시가 조선경기가 호황을 맞아가지고 죽림신도시에 들어오신 분들이 대다수보면 외지에서 조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분들이 한결같은 이야기가 통영의 주말농장, 자연학습장같은 게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여건만 되어지면 인근을 벗어나서 그러면 교통체증유발도 일단 줄일 수 있고 한데 사실상 지금 현재 이동하는 곳에는 적정토지를 확보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 당시에 땅지주가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2010년도에 주말농장은 2008년도부터 했고, 자연학습장은 2010년도, 2009년도 연말에 조성을 해서 첫 튤립학습장을 만들었는데 만들어놓고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월동이 겨울에 날씨가 너무 춥고 저거 해가지고 개화된 시기가 사실상 한 40일 남짓해서 되어졌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다른 일반 꽃들도 개화시기가 20일에서 많게는 한 50일, 그정도 수준인데 올해는 튤립 꽃들이 지난 월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를 해가지고 사실상 개화시기가 좀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 상태가 오래가지 못하고 이렇게 꽃이 일찍 져버렸는데 사실상 아까 전에 저희들이 고민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그쪽은 사실상 농업진흥지역이고 또 농지지주들이 그 인근까지 면적을 확대할려고 저희들이 3년간에 걸쳐서 지주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또 뭔가하면 저희들이 관내에 큰 어린이집말고 아주 육아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들이 74개소가 거의 다 거기 다녀갑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런 게 없으면 봄에 어디로 가야되는가하면 남해나 거제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어린이집 하루 비용이 100만 원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74개소의 어린이집들이 다 다녀가고 고성, 사천의 어린이집들까지도 거기 와서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사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성과고 좋다, 올해도 한 2만여 명 정도가 한 40일 동안 다녀갔는데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고 산양 그 문제는 우리가 경관직불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당 일정부분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산양읍장님과 저희들이 협의를 좀 했습니다. 협의를 한 과정에 그거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하면 마을단위가 주체가 되어져야 하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현실적으로 농촌에 가면 사실상 어떤 그러한 사업들을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농촌인력이 거의 고령화돼져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관 쪽에나 확대하는 것들은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면장님이든 읍장님이든 의지만 있으면 그런 사업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관련 읍면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상당히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참 잘했다, 참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시민들이 행정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극히 잘했다, 참 좋다라는 표현을 잘 안씁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성한 자연학습장은 상당히 좋은 반응과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 시행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통영의 육아어린이집에서 객지로 나가려면 74개소나 되는 어린이집에서 소요되는 비용문제라든지 애들 멀리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서적인거나 경제적인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많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 위원 거수) 예,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세입예산에 볼 거 같으면 가축질병예방방역 생력화, 이래가지고 2000만 원이 국고보조금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또 생력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시범이고 내용과 삭감이유에 대해서 한 번.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축산계장이 설명 좀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예, 축산담당 조준태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축사출입구에 무인소독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없이도 자동적으로 축사차가 드나들 때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인데 저희들 당초에 그런 사업을 앞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사업수요가 없어서 사업이 취소된 그런 상태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지금 축산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소도 뭐 집단적으로 몇십두씩 키우고 이리 하는데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지금 거의 대부분 농가가 시설을 갖추어놓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소. 351페이지 농어업인자녀학자금지원, 2억이 되어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원해야 될 대상자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백한 육십여 명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160명 같으면, 160명 중에서는 그러면 뭐 중복,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자금지원대상자라도 딴 것으로 인해가지고 장학금이라든지 뭘 조금 받으면 수해대상자에서 제외돼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네 위원님 우리시에서 이통장자녀장학금이라든지 주민생활복지과, 행복나눔과,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국도비시비로 지원되는 장학금대상자는 제외되고 일반 사단법인이나 청실회나 이런 데서 받는 장학금대상자는 수해대상자가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그러면은 우리 사회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라든지 로타리에서 주는 장학금은 받아도 거기에는 관계가 없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관계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집에 자녀가 두 명, 세 명 있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농어업인의 자격이 되시면 세 명이든 네 명이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그 숫자에는 관계가 없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 다음에 지역별로 학교에 따라서 작게는 25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뭐 예술학교같은 경우에는 90여만 원정도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원하는 등록금, 납부하는 거 만큼은 전액 다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도비 이런데서 지자체나 이런데서 장학금을 주는데 그 장학금보다는 이게 좀 받는 지금 우리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이 조금 많다? 이리 되면은 “나 그거 안받고, 이걸로 받겠다” 이리도 가능하지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밑에 보면은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실랍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지원사업은 연령은 만 15세부터 84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비는 58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 전체금액 중에서 전체사업비는 3억 46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 요부분은 전액 국비로서 1억 7000만 원정도 국비는 저희들한테 예산이 오는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바로 농협중앙회로 가버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시비부담금하고 도비부담금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전체는 국비가 50%, 도비가 7%, 시비가 10%, 농업인이 33% 그렇게 해서 농업인이 33% 부담하는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 농협인들한테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안시키고 자기들 환원사업측면에서 환원사업사업비를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을 보면은 전체금액이 많게는 16,7만 원? 그정도선에서 되는데 전체대상이 4200명 정도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4140명 정도가 가입을 했습니다. 상당히 저희 농업인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지자체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하는 것은 없고 농수산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농협으로 해서 되고, 이러나 저러나 국도비가 약 75% 넘어 되긋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67%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농협자체에서 자기들 환원사업, 농민들한테 환원사업으로서 하고, 조합원들은 들어가는 돈이 없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국도비 시비가 정확하게 67%입니다. 농업인들이 원래 부담해야 될 금액이 33%인데 그 33%마저도 농협에서 자기들이 환원사업측면에서 농업인들이 부담을 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저는 사실 도시농업도, 지역구가 또 시내 쪽이 되어가지고 좀 생소한 요런 단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확인을 좀 했습니다. 강소농업? 강소농업컨설팅 지원? 670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이 강소농이 2011년도에 강소농 첫 사업이 시작돼서 지금 현재까지 174농가를 발굴을 해서 지금 현재 강소농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단계사업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형태로 2012년도에는 다섯농가를 선정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농가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사업은 일 년에 3농가에서 5농가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시책자체를 방향자체를 조정을 해가지고 육성되고 있는 강소농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심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첫 농사짓는 경영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인프라를 더 구축해주고 또 그 다음에 농작물이 만들어지면 유통판로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교육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해서 어제 저희들이 마침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첫 사업을 했습니다. 농가 중에서 30농가를 선발을 해서 우리나라 유명한 경영컨설팅전문회사 선생님들을 한 두 분 모시고 경영장부쓰는 거, 영농일지쓰는 방법, 그 다음 유통망, 포장지개발 등등해서 어떤 농업인들이 한발짝 앞서 가는 경영적인 측면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업을 하시는 분이 돈을 좀 잘 벌고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컨설팅, 또는 좋은 이런 걸 해주는 그거죠? 현재 참여한 농가가 30군데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강소농가로 지정된 농가는 174농가인데 1차 사업으로 30농가를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30농가를 1차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뭔지 모르게 그 농가는 비교가 되어야 됩니다. 돈도 좀 농업을 통해서 뭐 어떻게 영농을 하던지 간에 돈도 잘 벌이고 생산하는 것도 잘 팔리고 여러 가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앞으로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아서, 여기 그 보육교사, 보육교사들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예산이 제법 되네, 3억 5000정도? 이거는 뭐 국도시비가 우리시비부담분도 약 1억2000정도 되고 이러는데 여기에 지금 대상자가 얼마나,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위원님,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250명 정산을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250명? 이러한 것들을 사실 국가에서 좋은 정책도 만들고 보육교사들 시골에 서로 안가려고 그라는데 배치를 해가지고 이러한 혜택도 주면서 이리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제대로 되어가는지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이래야 됩니다. 요런 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전체적인 총괄부서는 행복나눔과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수당만, 수당부분만 저희들이 이제······.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수당만 지급을 하고 점검은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이랍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언론보도가 나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센터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조수당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부서가 어떻게 협의를 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주고 자금을 그 쪽에 지급을 하고 예산을 썼으면 확인할 책임도 그 부서에 있습니다. 전부 다 챙겨야 돼요. 점검 뭐 일지 만들어가지고 가보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지도점검을 했다, 이러거는 이렇게 개선하라고 했다쿠는 그런 기록이 다 남아 있어야 되죠. 돈은 줘놓고 그거는 딴 부서에서 하니까 잘 모른다, 이런 답변은 하시면 안됩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위원님 저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전체적인 것은 주민생활복지과하고 연관되는 복지시설관리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고, 저희들은 수당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챙기라 이겁니다. 지도점검도 하고 잘못 기록된 게 있다면은 고쳐야 되고, 또 대상자는 맞는지 결과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챙길 책임이 돈을 준데서 챙겨야지 딴데서 챙기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재료빕니다. 가축방역예방약품재료구입,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주로 어떤 약을 구입합니까? 예방약을?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각종 예방접종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AI, 조류임플렌자 등등 해자기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이후에 구제역들이 발생이 안되고 별탈없이 넘어가고 있는데 요거는 사전에 발병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방역약품종류가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러한 약품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농정과에서 보완을 하고 있죠? 확보를 하고 있지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약품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 보관하는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그게 맞지않으면은 변질의 우려성도 있고 기간도 있고 이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이 가축질병진단실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저장시설이 별도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상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하는 것들은 일정량만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필요한 그 시점에 우리가 감안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전에는 축사소독시설같은 경우에 많았는데 그게 전부 다 축협에서 공동방재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역할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 약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환경이 좋은 데서 적정한 데서 하더래도 투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이것도 거쳐가지고 반응테스트 해보고 투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도 우리가 간과하지말고 잘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우유급식, 많은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84명이라는 거는 어디에 급식을 하는 겁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우리시 관내 학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관내 학생수가 1684명 밖에 안됩니까? 과장님?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빠트렸는데 저소득층자녀, 관내에.
재생
천재생위원
저소득층, 요즘에 저소득이란 말을 잘 안쓰죠? 머라고 쓰노 요즘에?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재생
천재생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이라죠? 그 분들한테 주는데 잘못되면은 방법인데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유급식을 할 때.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반려동물은 아까 했고, 반려동물이 애완동물 이야기하는 거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리고 여기 359페이지 보니까 유자가공공장재조설비구축사업 이래가지고 4억 2000, 광특하고 이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유자가 지금 생각보다 소비자들의 입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자사업이 현재 어떻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명쾌하게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최근 한 2～3년 전부터 유자가 상당히 가격도 조금 상승이 되어져 있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자하는 이 사업장은 사실 유자가공을 해가지고 유자가 없어서 못 팔정도로 전국망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장을 놓고 보면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유자가공층이 없어서 심지어 통영 다 팔고 거제 쪽에까지 원료를 가져와서 지금 저희들이 가공을 해서 파는 그런 실정인데 농가입장에서 볼 때는 또 조금 제조가공하는 분하고 농가 쪽에서 볼 때는 조금 가격차이 때문에 논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유자산업이 조금씩 한 2～3년 전부터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주원료가 유자아닙니까? 그죠? 주원료가 좀 생산하는 사람들이 우리 농가에서 돈이 되어야 되는데 유자 그거 해가지고는 돈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인접지역에 있는 거제같은 데는 유자빵, 이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속에 빵 속에 보면은 유자의 향기로운 그게 씹힙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되고 하면 좀 소비가 많아지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농가는 유자를 해갖고는 우리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금 현재 농가는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가공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신 분은 좀 어느 정도 소득창출이 꽤 올라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젊은 친구가 유자쥬스도 개발하고 하는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분이 병을 얻어가지고 한 2～3년 전에 돌아가시므로 해서 사실 그 부분이 중단된 것도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깝게 돌아가셨네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물론 우리 농민들도 하고 일부 민간인들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다양하게 농민, 강소농에서도 컨설팅 나오는데 그런 것도 잘 해가지고 개발시키고 하는 거 제품도 가공식품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피부에 와 닿는 요런 걸 만들어야 농가에 농민들이 소득에 좀 플러스 되지 않겠나, 그 개량벌통, 요즘에 벌이 좀 상당히 벌이 많이 사라진다는 요런 그게 있습니다. 이 개량벌통 및 저온창고 구입지원, 요래 놨는데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전체적인 단위 사업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 세부내용은 자동탈봉기하고 벌통이 되겠습니다. 자동탈봉기 10대 정도하고, 벌통 180개 정도 해서 이렇게 민간인들한테 우리 양봉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탈봉기는 벌을 터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양봉자체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농민들 소득에 기여를 하느냐.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금 거기 우리 연구에 가입하신 분들이 거의 보면 나이가 많으신 농업인들이 많은데 사실상 연령기준을 놓고 보면 다른 일반 소득보다는 상당히 소득이 높은 편입니다. 단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꿀을 많이 채취를 해야 되는데 70년대 후반 사방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아카시아를 많이 심고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계속 아카시아가 줄어드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요게 지금 양봉업자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지역에?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우리시에 지금 가입해가지고 하시는 분은 한 30농가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 설명을 하실 때 국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과장님 오셔가지고 처음 예산 잡은 거 아닙니까? 그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렇지요? 여기에 특색적으로 과장님 오시고 나서 예산을 편성시킨 게 몇 개 있습니까? 소득증대라든지, 농업인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제가 와서는 국도비 조절하는 쪽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특수사업은 한 게 없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앞으로 그런 거 한번 할거지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나름대로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정철
유정철위원장
2차 추경 정도는 올라올 겁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리 좀 됐으모 싶은 생각입니다. 어차피 집행부가 바뀌고 책임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이거 과장님 답할 수 있습니까? 제조비지원이란 게 뭡니까? 파종에서부터 제조할 때까지 지원한다는 거가? 지금 당장 제조하는 것만 지원한다는 수확해서?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제가 질문에 답하면 이해가 좀 잘 안될 것 같고예, 축산계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조준태 계장이, 답변을 좀 하이소.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축산담당 조준탭니다. 사일리지 제조는 생산, 키워난 사료작물을 사일리지 제조부터 해가지고 베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조해서 농가에 운반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바꿔 이야기하면 인건비하고 경비란 말이죠?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 경비가 9200이나 됩니까?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톤당 6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 경비가.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아.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톤 기준으로 6만 씩 단가가 결정이 돼가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 뭡니까? 그 기계사용료라든지 인건비를 이런 걸 계산해서 그런 겁니까?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운반비까지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럼 이 정도는 몇 톤 정도 되는 겁니까?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1717통이 계획물량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럼 몇 명 정도 먹입니까? 몇 두?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한 500㎏기준으로, 한 1㎏기준으로 해서 한 마리가 60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면 몇 두 정도 됩니까? 일 년에?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제가 계산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게이게, 그라모 농가부담이 몇 프로나 됩니까?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농가부담은 10%입니다. 90% 보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파종을 했을 때 이런 수확을 해서 제조비가 지원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국도비가 안내려왔을 땐 우찌 되노? 이 예상을 해서 파종을 하는 겁니까?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지원을 해줄테니까 파종을 해라” 그리 되는 겁니까?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계속 사업지침이 앞 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 전년도에 우리가 제조비용을 지원을 해줄테니까 파종을 해라?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 참여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경영체가 참여를 하는 데 축협하고 풀사료협엽단, 두 개만.
정철
유정철위원장
두 개만 합니까? 개인은?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개인은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참여를 안하는 겁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지금 저희들 여건상으로는 경지면적이라든지 풀사료를 심을 수 있는 면적이라든지 봤을 때는 두 개 이상단체에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한 개 지금 단체에서는 우리 지역에 경지면적이 모자라서 고성까지 가서 지금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풀사료협엽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5명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럼 축협하고 비율이 반반 정도 가져갑니까?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풀사료협엽단에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많이 하고? 지금 사료값이 비싸가지고 소 키워서 적자라는데 이런 게 좀 활성화되었으면 싶은 생각인데 그 협엽단 말고 또 다른 협엽단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모 하는데 지금 또 조금 있으모 내년 작물 파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을에?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가 농가들이 협엽단이 아니라도 개별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면적이 기계가 또 경지정리가 안된 면적은 실제로 기계화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손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면적으로서는 더 이상포화상태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협엽단에서 5명이 참여하는 협엽단이나 축협에서 자기 소만 하지말고 일반 개별 서너 두씩 열 두씩 가지고 있는 농가들한테 우리시가 국가에서 1억 정도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찾으모 되지.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라고, 개인적으로는 못하지만은 협엽단에서 용역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다, 그 다음 그런 돈을 국도비를 더 요청한다든지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렇게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자,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농업기술과
10시 48분 회의정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종상입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에서 예산이 1억 5683만 8000원에서 1억 592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보통 당초계산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에서는 가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했다가 2월 정도 돼서 도에서 변경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리가 되면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요 자동충전기 지원, 다목적살포기 지원, 뭐 모든 것이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농가라든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해줄끼다 그게 처음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일부 되어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오로지 국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우리시비부분을 빼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보통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전년도 물량을 대비를 해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도에 신청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예산이 내려오면은 그걸 우리가 예산편성하게 됩니다. 편성하게 되면은 그 물량을 도에서 2월 달에 정리를 하면서 1회 추경 때 거의가 정리가 되고 해마다 그렇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부분을 좀, 이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 약속이 돼있고 하는 부분일긴데 이리 많이 깍이고 하다보면 약속한 부분도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이 예산을 조정을 안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 368페이지에 보면은 채소경쟁력제고 이래가지고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사업 이래가지고 여기에 투입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도비는 아니고 순수 시빕니다. 순수 시비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활용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유용미생물? 미생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유용미생물은 우리가 사람에게는 아주 유익한 미생물을 조립해서 만든 배양한 미생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요즘 시군에서 시군자체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과수라든지 엽채류, 여러 작물이라든지 또 도시농업텃밭, 이런데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도 그 부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특히 우리 통영은 도시농업에 들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그 부분을 농협협력사업비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걸, 미생물을 배양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센터에서는 활성액을 만들어가지고 활성액까지는 농가에 분양을 하게 됩니다. 농가에서는 활성액을 가지고 물에 100배 내지 50배를 타가지고 이렇게 작물에 뿌리거나 간주하거나 그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일종에 농약대용으로 쓰는 겁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이거는 영양제로 보시면 됩니다. 농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많이 줘도 농작물에 해는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데 배양센터설치사업을 하는데 감리비가 이 감리비는 또 무엇입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아무래도 이건 입찰을 봐야 되거든요? 입찰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에서는 설치감리비와 부대비는 필히 편성이 돼야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다른 예산들도 많이 봐왔지만은 2억 8500만 원짜리 설치사업을 하면서 감리비가 새로 잡힌다? 이런 것도 내가 이런 걸 처음 봐가지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타 시군 제조시설을 하기위해서 우리가 선진 쪽으로 잘되어있는 의령이라든지 하동을 한번 견학을 해갖고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감리비는 꼭 필요한 사업비다? 그 말씀이시지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예,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및 정보화 기반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농업경영컨설팅참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전국에는 10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어느 어느 업체가 참여해서 경영컨설팅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컨설팅을 받고 있는 농가는 4농가입니다. 4농가인데 이 부분들은 자체에서 컨설팅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서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농가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이 사업한지가 조금 됐죠? 이게? 계속 사업이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농가의 뜻에 따라서 3년까지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효과는 아무래도 신소득작물에 대해서는 농가가 좀 기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영부분이라든지 기술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4농간데 품목을 주로 어떤 품목이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아무래도 고소득이라든지 고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파프리카라든지 또 처음 실시하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국화를 하다가 옮겨지면은 딸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딸기 쪽하고 파프리카 쪽에는 우리가 컨설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4개 농가 중에서는 지금 동일품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 품목을 따로 따로 이렇게 합니까? 선정을 해서?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지금 우리 4개 농가같으면 김주식씨 경우는 딸기를 하고 있구요, 김재경씨라든지 박진우씨는 파프리카, 최일수씨는 딸기 이렇게 두 작물만 이렇게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자부담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몇 프로 지원해주고 뭐 자부담은 별도로?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자부담은 그 전에는 연도별로 자부담이 제일 처음에는 7:3, 국고가 7:3 이렇게 해줬었는데 지금은 5:5로 동일하게 3년간 5:5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우리시에는 별도로 어떤 그, 사업을 한지가 혜택을 받은 어떤 경영컨설팅의 혜택을 받은 농가가 여태껏 올해 4개농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그전에 혜택을 받은 농가는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지금 컨설팅을 받은 우리 농가는 한 12명 정도,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12농가? 그러면 사후관리는 특별히 하는 게 있습니까? 그 분들의 어떤 농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기술에 어떤 발전에 관한 거라든지 그러면 그 분들의 인식이라든지 그런 게 별도로 과에서 그 분들의 욕구조사라든지 이런 게 따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일단은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 업체에서 한달에 두 번 나와서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지도를 하고 경영지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 마다 담당지도사가 나가서 현지 농업인하고 혹시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듣고 고쳐야 될 부분, 이런것도 해서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4농가가 뭐 파프리카 국화 등등 이렇게 고소득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그 전에 12농가 중에서 지금 농업을 그만 두었던지 지금 계속 그 업을 하고 있는 분, 분류가 된 그런게 있습니까?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예.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예.
수배
황수배간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농업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성덕 위원님께서 앞서 설명을 했었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보행형관리기 지원대상선정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일단은 지원대상은 농기계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수를 해야 되고 일단은 밭작물을 경영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 해서 5년 이내는 지원을 안해주는 걸로 우리가 그리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럼 예산서에 보면은 기존대비 예산이 상당히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 최초사업을 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편성할 때부터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사람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관리 이런 부분은 신청양이 많아요. 많아서 이런 부분은 또 예산이 도에서 배정되는 것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작년 지원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가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예산신청을 해서 가예산이 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걸 저희하고 도에서 정리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이 기계가 관리기가 지급이 되면은 5년 이내에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가 없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별도로 농가에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런 거를 갖다가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한번씩 출장을 나가셔서?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거까지는 대장을 비치해서 나가는 것은 하지 않아도 수시로 이제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는 5년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죠.
수배
황수배간사
이걸 갖다가 우리 지금 농가에 보급돼 있는 대수가 대략 몇 대 정도 됩니까? 앞으로 또 몇 대 더 할 것이고? 계획이?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된 건 없구요, 최근 3년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 관리기를 갖다가 지원해 준 실적은 369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원해 준 실적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올해꺼는 빼고 현재 농가에 보급된 대수가 369대?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그 중에서 기간이 아주 기간이 지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추가 이렇게 농가에서 하다가 꼭 필요로 해서 추가 지원받는 부분도 있습니까? 별도로 이렇게 고장이 났다거나 아예 기계자체를 못쓰게 된 그런 경우에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런 것은 없고 혹시 고장이 나면 우리가 순회수리교환이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래 이게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이 출장을 통해서 농가를 다니면서 고장난 부분을 수리도 해주고 하는데 사실 보면은 마을에 가보면 사용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고장이 났는데 수리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비닐로 씌워놨다거나 방치된 채로 많이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도 한번 보유하고 있는 그 분들하고 수시로 고장났다고 전화오기 전에 한번씩 전화를 해서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씩 사후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 분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득작물향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사후에 관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재생 위원 거수) 예,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동료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더 부가해서 알고자합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사업,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어디다 합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위치는 관공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농업개발시설에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저번 참에 저희들 도시농업, 견학을 갔을 때 거기에 미생물을 주더라고? 내나 그거하고 같은 성질의 꺼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미생물을 이용해가지고 화초라든지 또 아니면은 우리가 먹는 채소라든지 이런데 성장을 촉진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인체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인체에는 농약하고는 구별되고 영양제이기 때문에 영양을 촉진, 작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전혀, 효소제로 보시면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시서을 갖다가 그럼 한다면은 연간 생산규모는 어떻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우리가 연간 6톤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6톤 정도하면은 우리 지역에 농가에는 충분한 보급이 됩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농가뿐만아니고 도시민들에게도 같이 보급을 하고 혹시 도시민이, 농가에는 충분하게 분양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민이 모자란다면은 또 한 기를 더 늘여서라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물론 앞으로 개발이 되고 하면은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겠습니다마는 저가 그 때 보니까 이 미생물을 배양한 걸 가지고 뭐 좀 악취가 나는데 이런데 뿌리니까 그 악취가 굉장히 감소가 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발, 여름되면 냄새많이 나고 그러는데 거기다 뿌려놓으니까 악취제거가 되고 우리 축산농가 이런데도 살포하면 냄새가 제거되는 이러한 미생물까지 다 만들어놨더라구요. 이런 게 앞으로 잘 적용하면은 상당한 농가에 이익이 되겠더라, 그런 것까지도 다 적용이 되지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우리가 식당, 가정에 특히 화장실이라든지 가정에 음식찌꺼기있지않습니까? 거기다가 조금 뿌려놔도 냄새나는 걸 좀 제재할 수 있고 부엌세재용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발에 이런 부분도 분무기로 조금 뿌려놔도 효과는 괜찮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364페이지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이래가 나오고 또 우리 농정과하니까 강소농업해가지고 컨설팅, 이런 걸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농민이 소득이 증대되어가지고 잘살기 위한 이러한 사업인데 이게 어째서 나누어하는지,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하면 업무도 좀 간단하고 그럴 텐데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 가능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유사한 부분을 합쳐야 될 거 같구요, 아무래도 강소농 쪽에는 농업기술원쪽이고, 컨설팅쪽은 도사업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은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농촌기술센터 내에 업무를 가지고 이것도 쪼개고 쪼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군데 선택,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요거는 어떻습니까? 어떤 때? 물론 저희들도 땅이 좀 척박하고 이랬을 때 하는 걸로 아는데 시기가 어떤 때 토양개량제를 사용합니까? 어떤 식에?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우리 지역은 토양개량제라고 하면은 규산질비료하고 우리 소석회인데 우리 소석회는 패화석 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 우리 지역을 3년 1기로 나눠가지고 지역별로 우리가 규산질비료하고 패화석 꺼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규산질비료, 패화석은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가 땅도 계속 재배를 하고 하면은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산성화된다고 그래요? 산성화된 이거를 알칼리성 이런 걸 좀 넣어가지고 중성화시켜야 작물이 잘 크는 걸로 아는 데 그러한 작업이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패화석이라든지 규산 이런 걸 넣으면은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효과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효규산같으면 157ppm정도 부족한, 이하인 논에서는 대상이 됩니다. 그게 이제 3년 정도 넘었을 때는 효과가 떨어진 걸로 보고 우리가 또 토양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규산이라든지 패화석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은 토양개량제를 저기에 A, B, C, D 가 있는데 여기에 뿌렸다, 여기는 다음이다, 하고 조사가 다 이뤄져가지고 데이터가 딱 나와가지고 관리유지 하고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지금 그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전산화로 되어가지고 3년 1기로 나눠서 어느 지역은 어디어디, 그리 구분을 해서 물량도 농협과 연계해서 그리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한번 현장을 제가 한번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보면은 국화국내 육성품종 확대재배 시범 이래가지고 6000만 원이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뭐 사업이 농촌진흥청에서 시군에 일괄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또 배정이 될 때는 농가가 있는지 우리가 연초에 홍보를 하고 면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일단 면적이 1.5㏊이상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족되는 농가가 신청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현재 통영국화는 2010년도에 5농가가 있었는데 겨울철 난방비와 증가라든지 국가수출가격이 안정화되지 못해가지고 현재 2농가만 국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3농가는 요즘 통영의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안드는 딸기로 작목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 통영에서는 국화는 할려고 하는 농가가 없어가지고 사업신청이 안되어서 타시군으로 가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저가 5대 때 그 전에 쭉 볼 거 같으면은 국화, 우리가 문화마당에 국화전시회도 하고 국화가 한 때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보고 또 좋은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국화가 전시회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대국을 갖다가 3월부터 키워가지고 우리 10월에 전시를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대국은 손이 많이 가고 또 개화를 해서 개화기간이 짧아가지고 시민한테는 보는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짧아가지고 그 뒤부터는 좀 통영에 향기나는 쪽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소국으로 재배를 많이 해서 우리가 시내에 소국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심고 있고 그 대신 대국을 안하는 대신 그 자리에는 야생화를 갖다가 우리 협회와 이야기해서 야생화를 재배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뭐 국화와 야생화, 다 독특한 그게 있습니다마는 국화가 보면은 정말 보고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화전시회를 한다고 제가 거제 쪽에 가서 보고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거 하던 거하고 똑 같은 겁니다.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와요. 거제 쪽에는 그런 데 그걸 보니까 우리지역에 옛날에 하던 건데 왜 이게 없어졌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품목농업연구회에 보면은 여러 동아리단체들이 있습니다. 국화연구회가 없어져 버렸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지역에 국화연구회가 자기개인들이 돈을 내갖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자기들 개인이 자기호주머니 돈 내가지고 품종을 개발하고 아름다운 국화를 만들어가지고 통영에서는 그러한 그게 없으니까 딴 지역으로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데 사실 이런 시설재배, 국화를 시설재배해가지고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자체에서 이러한 동호인들이,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자기회비내가지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도와주고 잘 될 수 있게끔, 제가 우리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이거 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 중복성도 있고 이렇습니다. 요런 것도 앞으로 제가 관여를 하겠습니다마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 한 2～3000만 원만 주면 활동화되고 우리시에다가 전부 다 해가지고 시장기, 또 아니면 통영시 국화전시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되겠더라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앞으로 과장님 생각이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국화연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야생화를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서로 한번 의견을 나눠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저도 거기에 따르는 지원에 동참을 할테니까 잘 연구해 보시고 제가 두분 과장님하고 소장님, 관련 직원들하고 만나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시고, 통영딸기명문단지기반조성,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시비만 해도 1억 들어가네? 2억 사업에? 단지를 어디다가 조성을 합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우리 광도면 노산쪽으로 그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 해봐야 도산면, 이런 쪽으로 거리가 안 멀기 때문에 단지라하면 같이 묶어 있는 거는 아니고 안정쪽에 이런 쪽에 꾸준하니 20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사실 딸기 같은 거는 가까이 있는 하동 같은 데서는 상당히 대단지해가지고 농민들 소득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어짭니까? 농민들 사전에 충분한 밴치마킹이라든지 서로 그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이뤄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1년에 한번 정도는 밴치마킹을 다녀오고요 이런 부분은 현재 통영딸기명문단지기반조성 하는 부분은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을 현재 노후화된 부분, 앉아서 우리가 딸기를 따지 않습니까? 딸기 따는 부분을 좀 서서 하이배드로 시설을 해서 서서하자는 이런 데서 시설개선을 해나가는 쪽으로의 명문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딸기를 지금 하시는 분이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을 해가지고 시설개선을 하고 좀 소득을 증대시키는 이러한 목적에서 단지를 만들고 한다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 부분과 신규들어오는 부분과 결합해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딸기를 재배하는 분이 한 얼마나 됩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통영에는 거의 한 20년 이상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몇 농가나 되느냐?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현재 우리가 22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러한 22군데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데다가 아까 이야기하신 컨설팅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또 견학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아 이게 자기들 하고 있는 것과 차이점, 소득증대되는 거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 돼야 되는데 뭐 지금 이렇게 2억이란 돈을 투자해가지고 단지를 만들면 단지가 조성되면 들어올 농가에 자기들 신청에 의해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재 희망하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22농가가 다 들어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일단은 보조금은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는 우리 딸기연구회가 22분이 딸기연구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가지고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쪽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라고 그리 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좌우간 시작한 사업인 만큼 진짜 좋은 컨설팅을 해가지고 우리가 소득증대에 진짜 기여할 수 있는 요런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정된 마을이 있습니까? 지역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올해는 세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이제 요번에 추경에 2억 5000이 확보가 되면은 나머지 두 군데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한군데만 세포마을만 완료를 하였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제가 알기로도 농촌에 가면 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장수마을? 하면 평균 연령대라든지 또는 이런 게 있을 건데 대충 얼마 이상의 연령이 되는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아까 마을의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장수마을을 선정할 때는 75세 이상을 30%정도 분포가 되었을 때 요건을 갖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마을 주민들 중에서 75세 이상인 분이 35%이상 되어야 된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30%.
재생
천재생위원
30%? 아, 30%.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선정한 세 개 마을은 이런 조건이 다 맞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여기에 어차피 장수마을 선정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있을 건데 지원프로그램 이런 게 있을 건데 주로 어떤 거를 합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장수마을은 당해만 지원해주는 거는 아니고 3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3년간 지원해줘가지고 한 해에 5000만 원씩해서 3년간 1억 5000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면은 3년간 계획서를 수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죠. 보통 우리가 해주는게 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회관 안에 건강기구, 이런 부분 또 이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뭐 나무를 심는다든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심의를 해서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를 들어서 회관을 지어가지고 이런 거 해주고 이런 단 말입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1억 5000을 가지고 회관을 지을 정도는 못된다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관 리모델링, 뭐 부엌 쪽이 안좋으면 부엌 쪽을 고쳐준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지역에 마을에 가면 마을회관 잘 지어놨습니다. 거기에 그 분들이 운동을 하고, 뭐 장수가 별거 있습니까? 좀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운동, 이런 기구를 비치해놓고 하는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많은 운동량을 왔다 뛰고 하는 게 아니고 한정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럼 선정된 마을에 보면은 그 마을에 한 예를 들어서 70대 이상 노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얼마나 됩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지금 세포마을 같으면 현재 1차 년도 올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1차 년도는 노인분들이 마을 땅이 있어가지고 땅을 포크레인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매실하고 엊그제 뽕나무를 심었습니다. 소득사업으로 하였고요, 2차 년도는 마을회관이 안좋아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걸 준비를 해놨습니다. 3차 년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동기구를 넣어서 그리 추진할 생각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뭐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좋습니다. 하더래도 좌우간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데 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어렵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니까 에어로빅, 에어로빅도 뭐 젊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아니고 좀 한정된 활동량이 적으면서도 할 수 있는 지압이라든지 뭐 또 누워서 여러 가지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구요? 그래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싶어요. 그런 것도 좀 접목시키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리모델링같은 거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기존에 해놓은 이런 데서는 거의 가 100% 다 운동기구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소득사업 쪽으로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보면 유용미생물배양센터설치사업, 이게 매년 시금고협력사업으로서 오는 게 아니고 올해 시금고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아까 말씀드린데로 이 사업은 우리 농협에서 시금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유치하면서 4년간 계약사항으로서 하면서 협력사업비를 받았어요. 5억을 가지고 받았는데 이 중 1억 8900만 원은 중앙시장에 전광판 그거 설치를 했고, 나머지 3억 200만 원이 남았고 그거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래 엊그제 농협지부장을 만나가지고 그런 말씀을 좀 했는데 농업소득부분에 투자를 해줬으면 안좋겠나란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 이런 사업이 와서 다행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 예산을 이번 두 번째 다루지요? 당초예산하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번 당초에서 빠진 거 1차 추경에 들어간 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소득기반조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건 아직 안챙겨봤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연구를 안해보신 거 같은데. 당초에서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라도 우리 계장님들도 같이 농업인소득기반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지금부터 국비예산 연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주민홍보, 농민들한테 홍보 좀 해서 국도비예산, 올해 가만 보니까 뭐 증감조서보면 반납하는 게 많고 하는데 반납하는 거는 바꿔 이야기하면 당초예산을 과다편성해가지고 전년도 예산보다 적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도 역할을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중간에 도시과예산 인평한실아파트와 한우리아파트사이에 도로개설부분 3억 부분이 삭감된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해명을 들어야 될 시간을 천영기 위원으로부터 요청해 왔기 때문에 그 시간을 먼저 갖고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식사했습니까? 도시과 인평동한실아파트에서 한우리아파트까지 도로개설사업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 예산이 2013년도 당초예산에 5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1차 추경에 3억으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조치한 이유가 뭡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지사님이 오셨을 때 재정지원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인평동 도시계획도로에 확보를 하면은 기존 예산하고 3억 정도는 감이 되어도 공사가 완전히 끝날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실무진에게 물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감을 시키지 않고 3억을 그대로 놔둔다면은 1원이 아쉬운 이 예산이 추경예산에 예산 3억이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담당관님 실무진하고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도시과 답변에 실무진하고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느 분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진행하는 과정을 봤습니다마는 도시과장이 이야기가 없다고 그랬는데 아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좀 제가 알기로는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는지 안나눴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걸 떠나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걸 떠난다니, 그게 무슨 이야깁니까? 실무진들하고 실무과하고 의논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고 있는 중입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예산부서서는 공사를 담당하는 실무주무계장하고 예산 이정도하면 어떻겠냐 미리 의논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아마 그런 의논된 사항을 도시과의 담당계장이 과장한테 의논을 하지 않았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실무과에 전혀 의논을 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계장하고 의논해보니까 담당계장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도시과에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과의 직원하고 전화를 했다든지 대화는 안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의논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정도 예산이면 다 돌아갈 것이다, 10억을 올리니까 사장되는 예산 3억 정도는
영기
천영기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여쭤보는 거에 답만 좀 해주십시오. 자꾸 진도를 빼면 안되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도시과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고 의논하고 미팅한 적은 없으시죠?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지역구 의원도 있습니다. 한번 상의해 볼 의향은 없었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참 우리시가 재원이 좀 있어가지고 충분하게 반영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현재 일성한우리아파트에서부터 한실아파트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어느 정도 보상이 되었고, 공사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항인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나름대로 듣기로는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보상이 95%정도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면은 또 가옥이라든지 나머지 5%의 보상도 이뤄져야하고 또 철거하는데 따른 설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시공하는데 또 도로공사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설계된 거는 아무것도 없죠? 그리 알고 계시죠?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기
천영기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기법상 설계가 나와서 예산을 설계에 맞춰서 견적을 산출해야 만이 어느 정도의 공사금액이 계산이 된다고 계상견적을 하더래도 그렇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배웠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예산자체를 지역구의원에게 상담 한 번 없이 통보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산을 10억 확보하면서, 10억 확보하면은 기존 있는 예산하고 3억 정도는 까도 충분히 돌아갈 것이다. 하고 우리가 공사를 100% 중에 10% 남가놓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이 지역이 도천동 동통합으로 인한 도시계획도로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혹시 기획예산실에서 동통합으로 인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이 당초 예산관계 이야기할 때 그 이후, 지사님 왔을 때 이렇게 재정지원 건의할 때 그런 걸 미리 염두해 두고 하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혹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올 1월 달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동통합에 인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뭐 동청사리모델링이라든지 주민편의사업 이런 걸 동통합하는데 따른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혹시 기획예산담당관님 구체적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깊이있는 내용은 제가 못봤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한가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신축증축 및 유흑청사활용방안에 대해서 청사주차장 10면 이상 확보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들은 적은 있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주차장, 청사 이렇게 주민들 이용객수가 많아지고 하면 당연히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런 여건이 되니까 당연히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또 어떤 인센티브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기획예산담당관님, 이 서류가 2010년 12월 달에 결재를 해가지고 총무사회국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정보담당관, 회계, 녹지, 인사 이부분에 다 협조가 되어 있는 걸로 사인이 문서가 되어 있는데 한번 안보셨다는 거죠?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서류는 못봤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글쎄요, 못봤는지 안봤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될 거 같구요. 이 예산을 지금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3억을 일방적으로 정리를 시켰습니다. 이 예산이 그럼 마이너스되는 거죠?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확실히 파악이 잘 안됩니다. 무슨?
영기
천영기위원
감액된다는 얘기,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10억만 확보되면은 도시계획도로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10억을 편성하고 우리가 시비 있던 부분을 3억을 감을 한 것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기획예산담당관님 도시과에서 답변을 들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의도 안하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자꾸 기획예산담당관님은 그거를 합리화를 시킵니까? 도시과에서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는데?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과에서 들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기획예산담당관님, 도시과에서 답변하는 걸 들었다며요? 들으셨다며요? 도시과에서 도시과장님이 뭐라했습니까? 전혀 그런 이야기를 들은바가 없는데 이 책자가 나오고 나서 예산이 감액된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자꾸 실무과하고 의논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구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일부러 그리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이 3억을 어디에다가 배치를 했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억을 감을 안하면은 불용되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예산담당관님, 지금 설계도 안했습니다. 무슨 불용이 된다는 말입니까? 설계해서 견적 뽑아서 시공해보고 난 뒤에 올해 2013년도를 넘기지 않으모 되지 않습니까? 남더라도. 넘었을 때 불용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불용이라는 것은 올해를 넘겼을 때 불용아닙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지금 사실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잘 모른다아닙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공사비모르는데 왜 깎았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실시설계 내놓고 예산반영해야죠?
영기
천영기위원
자 제가 이야기할께요. 예산확보 해놨지 않습니까? 지금 약 90%이상 보상했지않습니까? 자, 실시설계 해가지고 그 뒤에 예산정확하게 잡아서 그렇게 해도 돈이 남으면 용도변경 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지금 1회 추경입니다. 1회 추경에 무슨 불용, 불용이랍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자면은 말씀대로 하자면은 보상이 얼추 이뤄졌으니까 공사비는 도로의 실시설계를 내놔가지고 정확히 산출되면은 해야지만이 정확히 반영이 안되겠습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예산담당관님 맞습니다. 그래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돈이 남으면 그 때 목 변경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자꾸 불용 불용합니까? 지금 1회 추경인데 불용단어하고 맞지않지 않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왜 자꾸 3억을 깠냐고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편성을 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담당관님, 자꾸 답변이 저한테 맞지않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9월 달에 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산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 때 목을 변경해도 되는데 왜 자꾸 불용, 불용합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예측은 예산이 조금 남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설사, 예산이 조금 남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재생
천재생위원
자, 천영기 위원님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천영기 위워님?
영기
천영기위원
지역구 의원한테 한번 상의없고, 실무과하고 상의 없이 그렇게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충분히 해드리지 못한 이런 부분은 제가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미안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려고 한 게 아니구요, 왜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무과에도 상의 한번 안하고 지역구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한마디 안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예산편성시 그리 하면 좋고 다 소통되고 하면 좋은데 예산편성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은 예산 깎인 부분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깎이는 부분을 일일이 다 할려면은 예산편성하는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님만 자꾸 이해하시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참 읽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꿀떡같습니다. 이 3억을 어디다 썼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시비기 때문에 감되는 부분은 일반재원으로서 긴요한 일반예산편성하는데 다 나눠져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도시과에서 편성한 거는 없죠? 시설비로서?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이 3억이 특정한 목적에 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는 우리시비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서 각 실과 전 사업에 재원으로 활용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도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맞고 안맞고를 제가 따져봐야 되겠지마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도시과 예산을 빼가지고 다른 데 썼다? 글쎄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마는 너무 집행부의 어떤 재앙적인 힘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지역구의원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보기엔 재앙적인란 표현은 맞지 않은 거 같습니다. 왜냐면은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돈을 준 것도 뺏어가는 것은 재앙적인 그런 사항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떤 게 재앙적입니까? 그러면? 재앙적인 뜻이 뭡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예산부분하고 좀 상반된 질문 같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해놓고 의논도 한마디 없이 그것도 불용처리 할 시점도 아닌 사항에서 불용 들먹여가면서 마음대로 편성하는 거 자체는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어쨌든.
정철
유정철위원장
자자, 담당관님 잠시만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업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철
유정철위원장
잠시만요, 예? 자, 천영기 위원님 잠시만. 우리 아까 잠시 속개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시계획도로 5억에 대한 부분만 질문을 해주시고 이 지금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는 목적이 도시계획도로를 마무리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마무리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담당관한테 확답받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만든 거라고 보고 그 부분만 마무리 짓고 이 회의를 마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공사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는데 이상 없도록 해주시겠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사가 아까 처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때 95%가 보상이 되었고, 또 도로개설실시설계도 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 기간까지 감안하면은 마무리하는데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마무리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마무리하실 겁니까? 돈이 부족하면은 예산편성을 충분히 해 줄 수 있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부족하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죠.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한 95%정도 보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실시설계해가지고 본예산 나오면은 공사를 바로 투입하는 걸로 입찰봐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연말 안으로 이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100% 되게끔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공기가 연말까지 잡히면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 지금 녹취되제? 기획예산담당관님 믿어도 됩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 안하는데 돈이 거짓말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공사가 제가 볼 때 이 공사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5%이상 되는 공사를 10%이내를 못해가지고 도로개설을 안나모 그게 시장님이나 의원님이나 다 욕을 얻어먹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마무리를 안하겠습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아, 예산 남으면 다른 데 써야죠, 안그렇습니까? 그 불용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무과하고 앉아서 이리이리해서 이렇다, 이 예산을 지금 어렵는데 조금 감액시켜서 다른 데 써야 될 거 같은데 어떻느냐, 한번 상의해보고 한번 더 미팅해보고 의견조율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예산책자 딱 보고 뒤비니까 그 때 지역구 의원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사정하고 편성하는 과정에 삭감되는 부분, 이런 걸 다 일일이 할려면은 물리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에 의논하는 부분도 1차 취합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다시 실과에 줘가지고 자, 이정도 되는데 오케이 됐나, 안됐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집행부 내부적인 일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니까 제가 첨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기획예산담당관님 저한테는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할 시간이 없었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자꾸 두 번 세 번 곱씹는 거 같은데 그렇게 상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하고 나서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보니까 편성하고 나면은 뭐 시의원이 와서 아무리 날뛰고 뛰도 안되니까 뭐 그리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니 한번 엿먹어봐라, 하는 어떤 그런 내용도 머리 속에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같은 값이면 다홍치맙니다. 그러면 예산 남으면 당연히 좋은데 써야 되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공무원들이나 다 마찬가집니다. 쓰실 때 자, 이런이런 부분도 나오고, 저런저런 부분도 나옵니다. 이 지금 도로 외 필지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도 의논을 같이 좀 하고, 아니 4억을 빼가도 됩니다. 서로 협력하고 의논 되었으면, 지금 4억 빼가고, 5억 빼가고 다음 추경에 해주겠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안되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이며, 맨날 의회에서 이야기하면은 야속하다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구 의원이 자기 지역구 돈 빼가는데 좋다는 의원이 어디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소통이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항상 소통을 강조하고 시대적으로도 소통을 강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같고,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의 어떤 그걸 경시하거나 물먹어봐라, 이런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를,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좀 오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저도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좋은 입에서 그런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솔직한 이야기로 지난 번에 지역경제과 예산심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님이 방문해가지고 건의하면 다 해주고 의원이 가서 어떤 민원의 해결을 가져오면 편성도 안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우리 시의원들이 건의한 내용인지, 시장님이 직접 그 예산을 편성한 거를 쭉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의 보괄사업비가 한 20억씩 쓰더만. 지금 올해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억이 넘는 거 같애요. 자기 예산 이부분에 너무 과도하게 재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자꾸 갖고 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든 건 아닌가하는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시의원들은 3000만 원주고 시장님은 지금 20억, 30억을 갖다 쓰고 그거는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뭐 풀 예산이 없어졌는데 그런식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저도 납득이 어렵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하나 여쭤 볼께요. 비교해서 여쭤볼께요.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이 부분만 해 갖고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지금 계속 밖을 자꾸 나가시는데 그리하시지 마시고 한실아파트 한우리아파트 5억 부분만 확답 받고 마무리 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아니 왜 큰소리, 위원장님 왜 큰소리, 톤이 올라갑니까?
정철
유정철위원장
어허이!
영기
천영기위원
왜 톤이 올라갑니까?
정철
유정철위원장
톤이 내가 올라갈 만 안하요? 지금 위원들이 당신 지금 뭐하고 있노? 지금?
영기
천영기위원
위원장님! 저가 정당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정당한 질문이 아니잖아! 지금?
영기
천영기위원
왜 아닙니까?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게 어찌 정당한 질문이요?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시장님 어떤 이중댑니까?
정철
유정철위원장
밖을 나가지 말고 그 안에서 좀 이야기 하라고, 이중대란 말이 뭔 말이야!
영기
천영기위원
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부분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1억 1200만 원, 건설과 소관 예산 1억 2000만 원, 공원녹지과 소관 1억, 총 3억 32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개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부분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1억 1200만 원, 건설과 소관 예산 1억 2000만 원, 공원녹지과 소관 1억, 총 3억 3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