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남수
전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0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했던 아산시장이 제출한 “중국 위이팡시와 우호협력·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도 함께 심 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아산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교육도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 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교육도시과장 국형섭입니다. 평소 저희 교육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총무복지위원회 전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저희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2329만 4000원이 증가한 44억 8504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기금은 주로 청소년 관련 예산으로써 보조내시 변동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했고요, 시·도비 보조금은 금년도부터 읍지역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인원이 약간 증가함에 따라서 이로 인한 증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7억 768만 4000원이 증액된 273억 206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학교시설개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배방중학교 운동장 스탠드 설치사업 2500만 원, 탕정초 교문확장 공사 2850만 원, 관대초 배수로 정비에 4000만 원, 염치초 골프교실 퍼팅장 설치사업 1500만 원, 둔포고 강당 음향시설비 2000만 원, 아산고 기숙사 증축 대응투자비 추가지원 9억 원 등 총 6개 사업에 7억 2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토요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으로 편성했고, 사업변경으로 인해 도비가 삭감된 주말 창의체험 프로그램 참가지원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00만 원, 고3 수험생을 위한 수능콘서트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아산학 강좌 운영을 위한 부족분 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하단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후 기타 청소년 관련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예산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177페이지 하단에 학교급식 관련 예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부터 읍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됨에 따라서 학생수의 증가와 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해서 무상급식 지원비 5억 1234만 3000원과 다음 페이지의 학교급식 식재료비 599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 내에 농산물 직매장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도비를 포함한 민간자본보조 등 3억 원을 새롭게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교육 관련해 가지고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줘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구
김진구위원
예, 범위를, 과장님 객관적인 생각에....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일단 저희 도시경쟁력이 곧 교육경쟁력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또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이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는 시에서도 일정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학교도 시에서 지어주면 좋겠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물론 그 소 관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교육에 필요한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어요.그런데 시설 쪽하고 좀 구별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이번 5기에 들어와서부터 학교에 대한 지원이 시설 쪽으로 너무나 많이 지원해 주더라고요.학교 학력신장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시설 쪽으로 너무나 많은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그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시설 투자에 일정 부분 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본예산 설명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론 가급적이면 시설 투자 쪽에는 지양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 소프트웨어 쪽,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의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설 투자에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스탠드 만들고, 교문 확장하고, 배수로, 퍼팅장.... 다 이게 전에 교육청에서 사실은 설계해 가지고 지원해 주던 사항이거든요.그런데 지금 전부 아산시에서, 지자체에서 시민의 혈세로다가 다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그럴 바에야 아까 얘기했듯이 소프트웨어 쪽으로다가 지원을 해 줘서 학력신장 쪽으로 갈 수 있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맞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먼저 본예산 세울 적에도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런 사항들이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 줘서 올라와야만 되지 집행부에서 정리 안 하고 무조건 해 달란 대로 올라왔을 적에 위원들 입장에서 이것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미뤄버리는 것 같아요.그럼 집행부에서 올라오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은 또 틀리잖아요?난 그런 고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도 자체적으로 거를 건 거르고 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학교하고 국한된 것뿐만 아니고 지역주민하고도 일정 부분 연결돼 있고, 또한 학부모님들에 대한 요구가, 시에 대한 요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참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해 주니까 그런 거예요. 들어주니까.그동안, 3년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처음 예산 올라올 적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 해서.두 번째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게 계속해서 학교에 대한 그 시설부분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지금 해 주고 있어요.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해 주긴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는 얘기지.당연히 학부들이 부탁을 하면 시에서 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앞으로....
진구
김진구위원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걸 위원들이 삭감했다고 한다면 이 학교들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걸 어떤 위원이 삭감했느냐고 그런다고. 그렇죠?그것을 집행부에선 못 느낀다 이거지.의원들은 그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동안 요구한다고 그래 가지고 전부 예산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현지 확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심사숙고해서 올리는 그런 부분을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심사숙고 좀 더 해 주십시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던 적이 있나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
안장헌위원
중기재정계획이나 시의 계획상에 잡혔던 적이 있었나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안장헌위원
없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은 건립 시 몇억 정도 예상하십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국비 포함해서 30억 정도 지원해 주는데요.
안장헌위원
30억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 규모가 좀....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작죠.
안장헌위원
국비가 몇 % 지원이 되나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30%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나머지 70%는 시비 부담이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 용역을 하는 게 설계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축할 거냐에 대한 용역이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하고 또한 만약에 건립을 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174쪽, 아산학 강좌 관련해서 기정액보다 상당히 높은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몇 개 학교....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현재 순천향대학하고 선문대, 호서대, 3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기정액보다 예산을 배 이상....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아닙니다. 기정액보다 예산을 더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억 2천을 국비로 해서 3개 대학에 예산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아산학 강좌를 운영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 가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산학 강좌를 하시면서 투입된 예산 특별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주로 강좌 개설을 위한 그 강사료가....
철기
조철기위원
강사료가 대부분인가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대부분은 아닙니다. 일부가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라든지 연구비라든지, 또 아산학 강좌뿐만 아니고 저희가 지역의 주민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소식지 발간이라든지, 또한 ....
철기
조철기위원
연구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거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주로 저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연구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지급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게 지금 3년 차? 몇 년 차 되는 거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기억을 못 하는데요 2008년인가 그때서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해 오는 사업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연구비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2008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아산학에 관련돼서 충분히 연구했어도....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계속적으로 연구는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발굴을 또 해야 되고, 또 대학에다 아산학 강좌를 유지하도록 저희가, 저희 시에서 요구해서 학교에 얘기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증액된 바 없다고 하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기정예산은 1억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
안장헌위원
원래 1억이었습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1억 2천을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건 아까 대답을 잘못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에 따른 농산물 직매장 설치인데요 그럼 현재 농산물 직매장이라는 것은 학교급식을 위한 농산물 직매장은 아닌 거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학교급식을 하고 난 잉여 농산물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농가에서 생산된 잉여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하고 생산자를 연결시켜 주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안장헌위원
그래서 취지는 좋고 하지만 이게 과연 교육도시과의 업무인가, 특히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도시과의 업무가 맞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신 농산물 직매장의 운영은 당연히 이건 농정유통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기구상에 저희가 학교급식센터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관성이 더 있다 보니까 농정과나 유통지원과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안장헌위원
2012년 재정보전금은 목이 어떻게 해서 내려온 건가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도에서 도비로다가 이 목적으로....
안장헌위원
이렇게 딱 농산물 직매장 설치인가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농산물 직매장 설치로 딱 찍혀서 내려 왔나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3억은 구체적으로 어떤 매장을 설치하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자가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고 난 나머지 농산물을 센터 내의 일정 공간에다가 전시를 해 가지고 소비자들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부분이거 든요.
안장헌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운영은 원예농협에서 하겠네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현재 그 공간은 비어 있는 공간이겠네요? 몇 평 정도 되나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 없고요 건립을 할....
안장헌위원
건립을 별도로 해야 되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안장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김영애위원
174쪽요.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몇 개 학교에 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나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지금 그동안 배방중하고 충무초, 2개교에 학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었고요, 금년부터 1개교를 더 늘려서 총 3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지금 많은 학교에서 굉장히 이런 복지사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개 학교씩 더 늘리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피력해 주셨지만 꼭 필요하다 보니까 앞으로 점차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전액 시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50% 이상을 대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늘려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지금 한 개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선정과정은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시고 계신 건가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신청을 받되 저소득층이라든지 수혜계층이 많은, 또 농산층,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련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에 적합한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진구 위원님께서 학교 시설 쪽에, 하드웨어 쪽에는 시설이 어느 정도 우리 아산시 관내에는 완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설립 다 했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많이 돼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러면 사실 지금 아산시의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쪽에 우리가 더 증진을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어련히 알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뭐 거를 것은 걸러서 우리 예산을 올리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항상 늘 현장 다녀오시고 직접 발로 뛰시고 그러는 것을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173페이지 아산고 기숙사 증축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었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5억 올렸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5억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사립고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또 사항을 얘기해서 과다계상돼 가지고 2억을 삭감해서 3억만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6억을 더 올려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그렇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예산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5억을 당연히 통과시키는 줄 알고 있었다가 나중에 추경 때 다시 4억을 더 올리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렸구나 라는 생각밖에 저는 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그때 당시는 9억이라는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아산고 증·개축을 할 때에 지금 32억 정도가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예산을 한 번 비교해 보니 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7대 3 정도로 해서 이 시설비가 매칭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여기에 하나도 없잖습니가? 뭐 중앙이나 아니면 도 교육청에서 지금 매칭펀드가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확정만 돼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확정만 돼 있잖아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상향식 예산편성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향식 예산편성이 원래 정례화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매칭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 줬을 때 우리들도 얼마를 편성해 주겠다 라고 이렇게 언제부터 상향식 예산이 편성됐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그럴 것 같았으면 본예산할 때 저희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이 31억 들어가는데 9억이 부족하다. 이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라는 얘기를 사전에 하셨어야지 무슨 꼼수 부리는 것도 아니고 5억도 올렸다가 3억 삭감, 2억 삭감하니까 지금은 6억을 올려 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아까 김진구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얘기예요.지금 아산고등학교 학부형들이 전부 그럴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걸 올렸는데 위원들이 삭감을 했대”이건 저희가 100%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저희를 사슬로 묶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데에 개의치는 않아요, 절대로.개의치는 않지만 이러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시는 자체가 저희 위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본예산 때부터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저희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이러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본예산 때 분명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거기는 사립고예요.제가 한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재단에서 어느 정도의 형평성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그런데 거기에서 분명히 그러더라고요.동문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재단은 전혀, 기업도 없고 사업체도 없고, 이래서 참 어렵다. 그럴 것 같으면 재단을 하지 말아야죠.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재단이 얼마큼 어려운가.빵빵합니다. 다시 알아보시면 빵빵하다고 얘기할 거예요.돈을 풀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재단의 재정지원이,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이런 예산을 갖고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갖고 오셨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아산학 강좌, 작년 본예산 때는 1억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분명히 1년 동안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삭감하다 보니까 이런 저러한 일들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뭐 저희들이 모르지는 않지만 어떻게, 4천만 원을 삭감했는데 슬금슬금 2천만 원이 더 붙어 가지고 6천만 원을 편성했어요?과장님 생각에는 이해가 가십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저희 집행하는 쪽의 여러 가지 애로도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다가 저희도 방향을 맞추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불합리하다고 할까요?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지금 우리 교육도시과에만 국한돼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도 제가 분명히 타 실·과에다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예산 때 분명히 삭감을 한 사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 때 많이, 더 해서 올라왔고 그것보다 더 해서 이렇게 혹 떼려다 혹 붙이는 식으로 해서 더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삭감을 했어도 사실 뭐 이런 모든 실무 부서들이 와서 이 예산 삭감액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얘기해서 위원들이 공감하고 이럴 적에는 다시 세울 수가 있어요, 꼭 필요한 조건에 의해서.그렇지 않습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도시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이어서,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김용배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연가 중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230억 3227만 7000원보다 2억 6642만 4000원이 증액된 232억 987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아산시 일반회계 세입 총액 7521억 원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587만 2000원, 지방교부세가 1억 2409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이 3464만 1000원이 증액됐고, 시·도비 보조금 1억 182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은 328억 6914만 7000원보다 7억 4387만 7000원이 증액된 336억 1302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아산시 일반회계 세출 총액 7521억 원의 4.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지원에 3억 8680만 원을 증액했고, 또 저소득층 지원에 6679만 2000원을 증액, 사회복지기반 지원에 3억 4334만 5000원을 증액했고, 사회복지 및 서비스 지원에 5893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사회복지과 재무활동비 58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의 세입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은 30억 6800만 원보다 2억 1034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7834만 5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아산시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액 757억 1988만 원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순세계 잉여금 2억 103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3쪽, 세출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 본예산 30억 6800만 원보다 2억 1034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7834만 5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전년도 결산 잉여금 2억 1034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장난감 도서관 건물 사용료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삭감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장난감 구입, 놀이터 소독비가 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19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이 부분은 작년도 1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한 부분인데 임대료, 건물사용료 3500만 원이 금년도 7월부터 다시 지불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두 군데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런데 한 군데는 건물 임대료를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서 이렇게 장난감을 대여해 주고 있는데요 한 군데는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부담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해 줬으니까 또 이번에도 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산이 틀리다고 봅니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수정이 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수정해서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91페이지, 장난감 도서관에 대한 건데요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 때 건물 임대료 3500만 원을 불인정으로 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난감 구입비하고 놀이터 소독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1000만 원이 또 이번에 추경에 더 붙었어요. 그렇죠?그런데 그때 당시 충분하게, 저희가 알기로는 삭감을 했을 때 임대료만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국장님, 장난감 구입이나 뭐 놀이터 소독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이것도 1000만 원이 붙어 왔습니다.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장난감 구입비는 일부 있었지만 소독비는 없었던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이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작년 12월부터 운영을 하면서 신도시 쪽이나 온천동 쪽은 약간 숫자가 적지만 상당히 많은 회원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장난감의 숫자, 이런 부분도 많이 확대해야 될 그럴 상황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작년 12월달에 오픈했기 때문에 뭐 수요조사라든지 이러한 조사들을 제대로 다 파악을 못 했다. 그런 말씀에도 이유가 있겠네요?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그렇죠, 그때는 일단 오픈을 했지만 많은 입주자들이 오면서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이용객들을 보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월 평균 거의 3백 명, 온천동 같은 경우는 2백 명 정도,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소문에 의해서 옆집, 옆집 젊은 분들로 해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장난감 숫자나 아니면 소독할 수 있는, 그런 갖다 반납하면 즉시 소독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이어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민정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 세입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세입은 656억 9백여만 원으로서 본예산 492억 7천여만 원보다 3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기금을 포함하여 본예산 268억 3천여만 원보다 45% 증액된 389억여 원을 계상하였으며, 209쪽 국·도비는 본예산 214억 7천여만 원보다 19% 증액된 254억 9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세출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은 995억 2천여만 원으로 본예산 776억 7천여만 원보다 28% 증액되었습니다. 계상된 예산 중 대부분 국·도비가 변경되어 계상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고, 간단하게 자체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공공청사 교통약자 전용주차장 설치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조례 19조4에 의하면 총 주차대수의 10%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와 읍·면·동을 조사해 보니 백여 개가 필요하여 안내판 23개를 포함하여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읍·면·동에 한 개에서 여섯 개가 필요한 부분을 각각 세우게 되면 자투리 예산의 효율성이 없어 일괄 계상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저희 과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7쪽, 218쪽, 219쪽, 220쪽, 221쪽, 222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다문화가족 어울림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되어 저희 과에서 집행하던 것을 다문화센터와 이중 지급 우려가 있어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222쪽 하단의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우리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온양온천역 하부공간 114 평방미터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비와 집기 등 구입비로 1억 6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하단에 저소득 아동 급식비 3500원을 4000원으로 500원 인상분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7월 이후 신규로 입양하는 가정에 아동 1인당 2백만 원씩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하 230쪽부터 234쪽과 235쪽까지 국·도비 변경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35쪽 하단에 야간에 일하는 여성을 위하여 24시간 어린이집 시범운영을 하고자 보육교사 인건비와 236쪽 상단의 운영비로 525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의원 지역 현안사업 예산으로 어린이집 교재구입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전문 어린이집의 증축과정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감리비로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료와 양육비로 인한 저희 과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마지막 쪽....
안장헌위원
예.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이삼 월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비라도 좀 세워놓으면 다른 시보다 우선 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작년 본예산에 한 4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사전 절차가 국비 10억을 주고 한 2층·3층 정도 하면 30억 이상이 필요한 예산이 라서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사전 절차가 있어야 돼서 금년에 하기 어려운 사업이라서 설계비를 이번에 삭감을....그래서 다시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내년에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그러면 설계 자체도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안장헌위원
쓸데없는 예산을 세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이 예산 집행을 못 할 것 같아서....
안장헌위원
그리고 그 전 페이지인 237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인 영유아쉼터는 왜 사업을 못 하게 되셨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이제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같이 그 안에 쉼터조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묶어서 가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조금 미뤄야 될 것 같아서....
안장헌위원
다른 공간은 없나요? 이렇게 주민들이 정성껏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인데 다른 방안을 찾아보려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지금 보육정보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 생각은 새로 짓는 공공시설을 하나 찾아 가지고,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확실하게 해 보려고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더 하실 여지를 남겨놓는 게 좋지 바로 삭감해야 되는 시급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조금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산을 세우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빠르네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나중에 보육정보센터를 하면 같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서, 올해는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안장헌위원
외국인 주민 교육장은 어디에서 운영을, 직접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같이 묶어서, 지금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안장헌위원
예.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거기에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것은 센터와 같이 협조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건 해 놓고.
안장헌위원
물론 개소식, 이런 걸 꼭 해야 되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지금 쉼터문제도 있고 다문화지원센터가 시민문화복지센터에...사실은 협소합니다. 그래서 ....
안장헌위원
아니, 개소식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1억 6천의 국비를 받아 가지고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1억 6천 받는 거에 다 포함해서 계상한 건데요. 따로따로 나누기만 한 거지....
안장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꼭, 행사비를 주면 해 놓고서 많은 사람이 알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개소식이라고 해서 하게 되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닐 것 같아서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개소식을 하는 것은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안장헌위원
예, 216페이지에 새일여성인턴제가 예산이 3천만 원 정도,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늘었는데요 이것도 국비가 그냥 늘어서 같이 늘은 건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국·도비가 변경돼서 내려와서 계상한 거죠.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237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도의원 사업비라고 그래서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해서 어린이집 교재구입비가 있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재정보전금 5천만 원 들어가는 게 있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교재구입비인데, 그러면 인증 어린이집에만 교재구입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아산시 전체의 인증 어린이집인가요? 아니면 ....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우선 하는 거죠.
기애
이기애위원
아, 아산시 전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지금 전체 다 1억 가지고는 줄 수 없고요, 방법은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억에 맞춰서 평가인증을 첫째 받아야 되고, 1억에 맞춰서 규모는 정할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원래는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어쨌든 국비로 해 가지고, 도비로 하든지 매칭을 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많이....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지금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평가인증 받기가 우리 특위에서 다녀보니까 정말 어려워요.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보단 어렵고 더군다나 원장님보다도 선생님들이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중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괜찮겠다 라는 생각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1억 갖고는 이게 어려울 것 같아서, 사실 그럴 것 같으면 도비 매칭이라고 하더라도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형평성 있게 주려면, 아산시 전체의 평가인증을 받은 데를 전부 수효조사해서 조금씩이라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게 돼야지, 그러면 평가인증은 다 받았는데 어느 원 은 주고, 어느 원은 안 주고?이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거죠.그렇죠?안 주려면 다 안 주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뭐 교재 한 권이 얼마다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일단은 규모, 아이들이 많은 데를 우선 잡고요 어느 정도 나눠줄 수 있으면 좋지만 전체가 240개 정도가 평가인증을 받았는데 그걸 다 주기에는 사실 쉽지 않고요, 규모가 좀 있는...큰 데, 이런 데에다가, 무언가 기준은 만들어서 해야 ....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과장님! 규모가 크다고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규모가.... 사실 규모가 큰 데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요.그런데 규모가 작은 데는 정말 어렵습니다. 과장님, 같이 함께 다니셨었잖아요?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규모가 작은 곳은 제가 보기에 아예 규모가 작은 곳을 지원을 좀 더 해 줬으면 생각이 저희 의원들의 생각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규모가 큰 데를 먼저 지원해 주겠다?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데 이것은 지금 어쨌든 간에 도비가 내려온 상태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결정하실 때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 주셔서 그것을 결정해 주 시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보육발전특별위원회에서....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먼저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사전 협의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35쪽과 236쪽 상단 부분에 24시간 어린이집 시범운영, 보육교사 인건비하고 지정시범 운영비가 있어요?그런데 네 명과 다섯 명인데 이해가 안 가서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사실 통으로 세웠어야.... 나중에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저도 지금 앞에는 네 명이고 뒤에는 다섯 명이고 해서 나왔는데 교사는 야간에 근무하니까 교사는 두 명씩, 두 명씩 있으면 될 것 같고, 이쪽에서는 야간에 하더라도 아이들 간식이라든가 뭘 하면 취사부라든가 이런 분들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사실은 통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운영비 속에 교사 인건비도 들어가고 간식비도 들어가고, 다 이렇게 묶어놔야 위원장님이 갈등하지 않을 텐데 집행은 교사들...야간에 하니까 급여도 1.5배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그래서 그 부분을 넣은 건데 지금 산출기초는 돈을 짜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남수
전남수위원장
다섯 명,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네 명, 다섯 명, 사실 숫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지금 어린이집을 지정할 때 두 군데를 지정하는 겁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한 군데요.
남수
전남수위원장
한 군데?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한 군데 예산입니다. 7월부터.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런데 보면 24시간을 하면 쉽게 얘기하면 올나잇으로 해서 새벽까지, 그렇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24시간 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선생님 계시고 아이들도 거기에다 맡기는데 그러면 이 어린이집 지정을 한 데가 있습니까? 어디 정하셨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니에요.
남수
전남수위원장
공모를 해서?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공모할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공모해서?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공모해서 희망하는 데를 조사해서 한 군데 선정해 가지고, 그 자체 심사규정을 만들어서 심사해서 점수 많이 나는 데로다가.... 우선은 국·공립 지원시설하고 민간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만약에 국·공립 지원시설에서 없으면 민간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공모할 겁니다. 어디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로장애인과 소관()10시55분)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허선무입니다. 존경하는 전남수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저희 경로장애인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90억 6322만 3000원보다 23억 402만 8000원이 증액된 313억 672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 일반회계 세입 총액 7521억 원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세외수입, 장애인 단체 임차료 1억 원, 지방교부세 2억 530만 8000원, 국고보조금 16억 485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3억 9386만 1000원 등 총 23억 4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75억 6745만 8000원보다 33억 9837만 7000원이 증액된 509억 65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일반회계 세출 총액 7521억 원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노인 일자리사업 2억 1664만 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6186만 원, 행복경로당 등 무료 경로식당 운영 6808만 원,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 지원 1억 8015만 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 6억 5700만 원, 중증 장애인 연금 1억 9569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8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10억 1500만 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 1억 1358만 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1억 2326만 원 등 총 40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으로는 노인 등급외 자 운영비 지원 감 3553만 8000원, 장애인 의료비 감 3440만 원, 공설봉안동 진·출입 정비공사 감 5억 3000만 원 등 총 6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 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놓아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하여 건전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공설봉안동 진·출입로 경보등 설치공사는 예산 수립이 잘못된 거군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이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설명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이 예산을 설명하실 때 예산을 수립하고, 설계하고 계획한 사람의 당시 담당자를 명시해서 이런 5억 3천이라는 큰 예산을 사용하지 못 하게 된 책임이 클 것 같고요, 개관식에 꼭 천만 원 정도 써야 됩니까? 공설봉안당 개관식에 꼭 천만 원을 써야 됩니까?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공설봉안당이 금주 중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말까지 시험운영 을 거쳐서 7월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는데 공설봉안당 운영과 함께 홍보등을 위해서 지역인사 등을 초청해서 행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통상적으로 배방읍사무소 신축공사 후 준공식도, 보통 준공식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뭐 건축회사가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천만 원 정도 들여서 할 만큼 얼마나 위대한 행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경비절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척수장애인협회는 어떻게, 회장이 바뀌어 가지고 단체가 이사를 가는 건가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2008년 6월 9일부터 2013년 6월 8일까지 개인한테 임차해서 사용했던 사무실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6월 8일자로 임차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사무실을 옮길 계획입니다.
안장헌위원
아, 다른 데로 옮기는 거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안장헌위원
회장이 바꾸고 이런 건 아니고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라고 하면 이게 지난번 ‘선한 이웃’과 같은 그런 장애인 인권침해 여부가 확인이 된 시설들인가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개인운영 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선한 이웃’은 인권침해가 있어서....
안장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시설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이웃’을 제외한 두 개 시설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 한 군데를 빼면 금액이 줄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잖아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그 사항은 국·도비를 2회 추경 때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이번에 왜 정리를 안 하셨습니까?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
안장헌위원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일이 벌어진 게 4월달이잖아요? 충분히 예산안에 줄여서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국·도비 보조내시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자진 폐쇄가 되고 없는데, 그럼 보조내시가 그렇다고 해서 기관이 없는데? 세 개에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전에 협의해서 줄일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
안장헌위원
그래서 뭐 그걸 나중에 줄여도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에 대한 처리가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사실 말씀드리면 보조내시가 좀 먼저 왔습니다, 그 시설 폐쇄되기 전에. 그래서 그것은 도와 협의해서 다음번 추경에 정리하는 것으로다가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25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냉방비 한시 지원인데요 530개소면 전체 경로당이잖아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안장헌위원
에어컨이 없는 데도 많은데 이 냉방비를 에어컨도 없는 데에도 드리나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에어컨 없는 시설이라 해도 기준에, 개소당 5만 원씩 7～8월 혹서기에 주는 것으로다가 ....
안장헌위원
아, 그러면 에어컨이 없어서 실제적인 냉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냉방비로는 드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선풍기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고 일부 운영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소당 두 번에 걸쳐서 10만 원입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리고 위에 경로당 개·보수비 지원으로 또 1억 7천을 하셨는데 항상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읍·면·동별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한데요 이런 거 논의할 때 지난번에도 담당 팀장한테 나중에 이걸 배정할 때는 함께 논의하거나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주 대단한 팀장님이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 앞으로 그렇게 할 경우인데요 이 예산은 당연히 필요해서 산정하는 거지만 집행을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심의할 이유가 없지 않나, 아니면 지금 대상이 개·보수비 지원에 대한 대상이 벌써 정해졌나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계상되면 그때 읍·면·동을 통해서 실태조사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안장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맨날 실태조사해 가지고요 그 선정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이후에 최종 결정을 할 때 예산을 심의했던 의원들은 아무 결정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한 팀장님께서 맨날 다 혼자 결정하시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이번에 할 때....
안장헌위원
최소한 보고라도 하라고 그랬는데 보고는커녕 아무것도 없어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이번에 위원님들한테도....
안장헌위원
그렇다면 개·보수비 지원을 하나하나 명목상, 그래서 제출을 해야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261페이지인데요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이 있어요. 성모복지원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모복지원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우선 1억을 지원했습니다.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찾아봤더니? 그리고서 지금 8억을 국·도·시비로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하셨는데요 어느 기능보강이에요?때려부수고 새로 짓는 것 같은....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다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모복지원 남자숙소....
기애
이기애위원
남자숙소?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남자숙소하고 식당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 25%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숙소하고 식당하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숙소하고 식당 등 개·보수비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런데 이렇게 9억 씩이나 들어가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거 혹시 지금 시설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예산 올라온 거 있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그 분들 사업서 있잖아요? 우선 서류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 사업설명했던 것 있죠? 위에 올리는 거?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성모복지원에서 올리잖아요, 그렇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자료를 갖다 주세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아무리 국·도비 매칭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숙소랑 식당이랑 어느 정도 기능보강을 하는지 몰라도 9억 정도면 뭐 상당한 액수인 것 같은데....서류 돼 있어요.사업계획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요청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지금 1월 21일자 왔으니까 사오 개월 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먼젓번 본예산 설 적에도 확인해 보셨나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본예산은 확인 안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에 보면, 253쪽 한 번 보아주세요. 253쪽 보면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지원이라고 그래서 지금 열다섯 매가 올라왔어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조례로 우리가 몇 매 드리는지 아십니까?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조례에 몇 매로 주게끔 돼 있는지 알고 계세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조례에 열두 매입니다. 상반기 여섯 매, 하반기 여섯 매....
진구
김진구위원
잘 아시네요. 그럼 작년 본예산에 얼마 섰어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작년에도 12매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다 섰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이 열다섯 매 올라온 건 뭐예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이번에 하반기에 추가로 3매 계상한 사유는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아산시 노인회를 통해 가지고...아산시지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열두 장을 지급하는데 목욕만 할 경우에 열두 매고, 남자 어르신 같은 경우 이발할 경우에 세 매를 사용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과장님! 조례 알고 계세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조례 내용은 설명할 필요는 없을 텐데 내용은 조례에 들어 있는 내용하고 안 맞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요. 뭐냐하면 이미 작년에 예산 열두 매 예산을 다 세워줬어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예산이 다 선 거 아니에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산은 다 섰는데 조례에 보면, 저희도 좀 논란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조례 내용을 위배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돼서 검토가 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요? (웃 음)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아산시의 재정만 주어진다면 추가로 줄 수도 있고, 만약에 재정이 어렵다면 덜 줄 수 도 있는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노인분들한테는 분명히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돼요.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법에는 맞아야 되잖아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먼젓번에 조례에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시켰었어요. 우리 의회에서 주기 싫어 가지고 안 주는 거 아니에요.우리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조례에 안 맞는 걸 가지고 우리가 못 준 거예요.그럼 조례를 개정하셔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저희 부서 나름대로 검토도 해 보고....
진구
김진구위원
검토해 본 게 이래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다음에 또 법무팀 자문도 받아보고, 또 저희 시 자문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문도 받았는데 조례를 고치지 않고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답신이 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그때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 때 그게 맞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삭감한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 살렸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지.어떻게?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그 사항은 제가 깊게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본예산....
진구
김진구위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아마 깊이 검토하셨을 거예요.노인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지금.그렇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민감한 사항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시정을 하든가,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가지고 올라와야 되지 예산만 올려놓으면 위원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과장님은 던져 놓고 답변만 그냥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하면 돼요?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주고 나서 우리 위원들보고 결정하라고 하는 게 낫지....아마 위원들이 노인회장님한테서 전화 다 받았을 거예요, 저도 받았으니까.해 달라고....그래서 제가 답변 못 했어요, 내용을 알기 때문에.과장님,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과장님이 원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제가 검토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 3조에 보면 ‘반기별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6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진구
김진구위원
예산이 넉넉할 경우에. 그래서 ....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이 조항을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자문을 받은 결과 아산시의 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연간 예산을 좀 적게 세워서 지급할 수 있고, 예산이 좀 넉넉할 경우에는 12매보다 조금 더 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아산시가 지금 예산이 넉넉합니까? 들어오신지 얼마나 돼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1월달에 왔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한 예산도 한 번 집행 안 해 봤잖아요, 그렇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 넉넉하지 않아요, 실제 보면.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
진구
김진구위원
하여튼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
남수
전남수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잠깐 찾으시고요. 과장님, 검토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개인적으로 검토를 하셨습니까? 이·미용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자문도 받고 검토를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우리 시 자문변호사?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누구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자문변호사가 위석현 변호사 ....
남수
전남수위원장
자문변호사 바꿔야 되겠네.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만약에 이 부분이 과장님과 우리 의회가 의견일 틀렸다고 보면 정당한 기관에, 법제처라든가 이런 기관에 질의를 해서 답을 받은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닐까요? 그렇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자, 그렇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답이 없던 거예요,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그럼 과장님, 물론 3층에서 4층까지 올라오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번이라도 담당 팀장과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한 번 와서 우리 위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아까 우리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회장님,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전화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그럼 됩니까? 과장님, “회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전화하셔서 위원님들하고 통화하십시오”이건 목조르기 하는 말입니다.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것은 유권해석을 받아오세요. 만약에, 의견차이가 있으니까 분명하게 집행을 하고 싶으면....우리 참전유공자 수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20만 원씩 줄까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더 줄 수 있다고 보면 참전유공자 수당 많이 세워 가지고, 한 50억·60억 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 줘도 무방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에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씩 주라고.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검토해서 검토가 맞다고 그래서 의회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그냥 올린 다음에 그걸 해 달라?이거 상당히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과장님, 이 점 정확히 양지하셔서 추후에는 어떤 사업이 이렇게 발생하고 의견 차이가 있다고 보면 의회에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자주 들러서 서로 간에 상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앞으로 사전에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254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이게 뭡니까?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경로당 운영지원은 연간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경로당 전기료라든지 각종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 비용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추가가 돼서 올라왔죠? 본예산에....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이번에 증액된 게 아니고 예산 변동 없이 도비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에 따라 조정하는 겁니다. 예산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운영비 세운 거 있죠? 정확하게 나중에 확인을 하세요.노인분들을 위해서 쓰는 건 좋아요.좋은데 이게 타 용도로 전용이 되지 않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 70명 미만은 경로당당 1년에 180만 원, 70명 이상 100명 미만은 190만 원, 그 다음에....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그 얘기를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해 주는데 정말로 이 운영비가 정확하게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예요. 타 용도로다가 전용이 안 되게끔 해 달라는 얘기예요.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아까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 자료요구, 저희가 점심 이후에 아마 계수조정 시간이 되는데요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좀 주시고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267쪽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267쪽입니다.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267쪽.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물론 5억 3천이 삭감한 거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런데 천만 원은 경보등 설치공사로 천만 원이 세워졌 는데요 그 위의 2천 5백은 뭐예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2천 5백은 현재 확인은 못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선 다른 사업비입니다. 5백만 원짜리 하나 있고, 천만 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 사항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 2천 5백은 우리 본예산에 세워진 사업이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처음 본예산에 있는 사항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아까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뭐냐 하면 지금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제일 많이 고장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안마의자가 제일 많이 고장나 있어요. 고쳐도 별로 얼마 쓰지 못 합니다. 쓰지 못 하는데 그럼 그걸 다시 새걸로 들여와 가지고 있는데 그 고장난 것이 애물단지가 돼 버렸어요.그건 자산이기 때문에 버리지도 못 하고 공간만 차지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엔 수효를 파악해서 그걸 처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안마의자나 운동기구에 대해서 못 쓰는 거, 폐기 처분시켜달라는 거예요.동사무소에서 공급해 주는 거와 그 다음에 노인회에서 공급해 주는 두 종류가 있을 거예요.그것을 전부 다 수거해서 정말로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 고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고치는 것은 수리비에 그 운동기구 보수에....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니, 글쎄 과장님! 제 얘기 끝나고서 말씀하세요. 실질적으로다 보수를 못 해요.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품이 요즘 들어오는 것을 보면 거의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부품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활용도가, 오래 쓸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운동기구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수거를 해서 못 고칠 것 같으면 폐기 처분시켜달라는 얘기지.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효 파악 좀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체육육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체육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안녕하세요, 체육육성과장 김용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43억 1358만 원에서 18억 654만 원이 증액돼서 61억 20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록 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기정액 221억 8308만 9000원에서 29억 3400만 원이 증액돼서 251억 17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13%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12회 여성가족부 장관기 전국 여성 태권도대회겸 제11회 여성 태권도연맹 회장 배 전국태권도대회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꿈나무 학교 체육시설 지원으로 온양여고 체육관 바닥보수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장애인 체육의 밤 행사로 기정액 600만 원이 책정이 됐었으나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600만 원을 증액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전국 대학생 스포츠 마케팅 학술대회를 사무관리비로 당초에 예산을 목 변경해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은 충남 어르신 배드민턴대회 900만 원은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예산이 900만 원 계상됐던 것을 목 변경을 해서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생활체육대회로다가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운영 1200만 원 계상했던 부분을 900만 원을 감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유·청소년 축구리그 운영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서 6300만 원의 기금이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키장 준공이 임박해 옴으로 인해서 하키장 사무용가구 구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신창면 신달리 게이트볼장 토지매입비 2000만 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송악 역촌리 5000만 원, 게이트볼장 설치 동산리에 5000만 원, 도고 게이트볼장 사무실 설치공사 600만 원, 권곡1통 안전시설공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도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곡교천 야구장 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4000만 원, 강변 테니스장 주차장 1000만 원, 이순신 테니스장 접근로 1000만 원, 게이트볼장 접근로 4800만 원, 신정호 야외수영장 화장실 4000만 원, 아산정 주차장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장 군덕리에 진행하고 있는 축구장 조성 토지매입으로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종 시민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서 3억 5000만 원 기금을 확보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용화중 학교운동장 조성비로 대응투자로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학교운동장 조성 같은 경우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사전에 장소를 선정해서 오는 건가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아, 교육청에서 연차별로 선정을 해서 시에서 올립니다. 도를 통해서 올리면 거기에서 1년에 한 군데씩 선정이 돼서....
안장헌위원
선정을 교육청이 주관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안장헌위원
배방에 있는 모 초·중·고 학교 중에 이렇게 인조잔디구 장으로 조성된 데가 한 군데라도 있나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지금 배방에는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없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안장헌위원
선정하는 기준을 좀 한 군데라도 상식적으로 좀 선정하시는 데에, 내년에는 그럼 계획이 배방 쪽에 하나 있나요, 과장님?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이 부분이 인조잔디를 포장하는 부분이 학교장과 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를 깖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부분이지만 일반인들이 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학교장들이, 반대하는 학교장들이 사실 많습니다. 인조잔디 ....
안장헌위원
배방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아니, 그건 아닌데 ....
안장헌위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학교장의 재량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분명 수요가 없지 않잖아요?다 반대하는 것도 아닐 테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안장헌위원
상식적으로 일반인이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게 사실이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안장헌위원
예,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가 여러 군데, 화장실이나 이런 주차장.... 배방에 있는 곡교천, 생태하천에도 야구장하고 축구장을 다 쓰고 있는데 거기는 현재 상황으로는 화장실 설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과에서 하건, 아니면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과가 하든 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화장실 정도를 거기에다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간이화장실만, 쓸 수 있는 화장실이 두 개밖에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리고 게이트볼장을 계속 설치하고 계신데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뭐 원하는 분들이 토지를 소유...시에서 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원래 대부분은 그냥 마을의 어떤 이런 땅에다 하고 있는 거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안장헌위원
앞으로도 추가 설치가 가능한 거죠? 지금 뭐 계속 쭉 하고 있으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안장헌위원
계속 쭉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토지가 있으면 ....
안장헌위원
토지가 있으면 더 원활히 되는 거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이 배구대회는 지난번에 한 전국 선수권대회가 아니라 다른 대회인 거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먼저는...엘리트 6인조, 일주일 동안 했죠. 이번에는 국민생활체육, 9인조 배구....
안장헌위원
배구를 중심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의 유치를 가능한 게 이 배구여서 그런 건가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유치가 가능하다기보다 지금 먼저 한 배구대회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회였고....
안장헌위원
그렇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그 당시 일주일 동안 온양시내에 숙소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호황을....
안장헌위원
예, 맞습니다. 호황을....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우리 국민생활체육, 이 부분은 이틀간 100개 팀 정도 2천여 명 참석하는 대회입니다.
안장헌위원
다른 종목도 이렇게 선도적으로 실제 효과도 지역사회의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그 종목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배구에만 한정이 되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배구만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올 예산에 전국 규모 대회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산시가 생긴 이래 전국 규모 대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때까지, 말이 전국대회라고 했지생활체육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배구만 있는 게 아니고 유도도, 탁구도 내일 모레 진행을 하고, 체육관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기 때문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대회는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305쪽,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 여성 태권도 대회, 제11회 여성 태권도 대회가 있는데요 도민체전에 여성 태권도가 종목에서 제외됐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대회를 통해서 충남도 아산시의 여성 태권도 활성화의 계기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이런 대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전국 천여 명의 선수와 부모들이 오게 되면 약 3천여 명 정도가 일주일 동안 대회를 진행하는데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성 태권도, 물론 여기의 표현은 여성 태권도지만 일반부가...학생들은 남자·여자, 모두 나갑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남학생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표현만 여자 태권도지 학생부는 남자·여자 ....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이렇게 지금 표기한 대로라면 우리가 충남대회 종목에도 없는 여성 태권도인데 이런 대회를 통해서 충남 여성 태권도 내지는 우리 아산에서도 여성 태권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지난번 전국 배구대회나 이런 경기장에 나가보면 체육인들의 잔치만 될 뿐이지 우리 아산시민들의 호응이나 이렇게 함께 하는 장면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 엊그제 전국 스포츠댄스를 내가 경기장에 가봤더니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더란 얘기죠.앞으로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교육도시과에 예산이 서야 돼요, 체육육성과에?어느 경우에는 체육육성과에 서야 되는지, 어느 경우에는 교육도시과에 서야 되는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원래는 꿈나 무 체육육성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온양여고 농구부가 있습니다. 온양여고 농구부가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하곤 하는데 지원이 거의 안 되다가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다고 하다 보니까 마루바닥에서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돼 있어요.꿈나무 체육은 체육과에서 합니다. 체육과에서 체육 관련 부분은 꿈나무 육성으로 체육과에서 진행....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교육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일괄적으로 한 쪽에 서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이 운동장 같은 경우도 대응투자가 도 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아까 용화중학교 운동장 대응투자 부분도 그래서 체육과에서....
기행
조기행위원
체육육성과에서 한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장관기 태권도 대회가 있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보면 장관기 생활체육 배구대회가 있어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앞의 것은 여성가족부장관기는 재정보전금이 들어온 거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이쪽 문화체육부장관기는 순수한 시비로만 운영이 되는 거예요? 행사를?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이 부분은순수한 시비로만....
기행
조기행위원
장관기는 국비를 줘서 하든지 해야지 장관기라고 타이틀만 걸어 놓고 아산시비로 하는 이유가 뭐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대로 이게 전국단위 대회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면 금상첨화일 텐데 그런 여건이 못 되고 하다가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비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이 유치하신 거예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산시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유가 있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시는 건지?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여유보다는 이런 걸 통해서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진행을 ....
기행
조기행위원
대개 종목별 체육대회 할 때 이렇게 1억씩 들어가는 경우를 내가 못 본 것 같아서.... 과장님, 종목별 지원내역서 바로 주실 수 있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예,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307쪽 보시면 충남 어르신 배드민턴 대회가 있거든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우리 아산시에서 몇 회 째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어르신 배드민턴 대회요?
영애
김영애위원
예.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정확히 횟수는 모르고 이 행사는 이미 진행이 된 행사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런데 충남인데 우리 아산시에서만 계속 하시나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하시는 건가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어르신 배드민턴 대회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한 사업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충남이잖아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다른 지역분들이 다 오셔서 하시는 건가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우리 어르신들도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시는 건가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가서도 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이렇게 어르신들 생활체육에서 보시면 등산이나 탁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충남으로 묶어서 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나봐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등산 같은 이 뒷 부분은 목이 당초에 학교를,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예산으로 이게 당초에 예산이 서서 대회를 할 수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9백만 원을 빼서 이 행사를 했고, 이 부분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생활체육회에서.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축구나 등산, 이런 경우에는 대회가 없는 거네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탁구 같은 경우에 전국대회도 하고요, 충남도 연합회장기 대회도 금년도에 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이런 탁구나 등산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나서 여쭤봤습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종목별로...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전국 규모로 행사를 하다가 보면 기간도 길고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소규모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비용이, 아산이나 충남도 정도로만 하면 이삼천만 원이면 되고요, 전국 단위로 가면 억 단위는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런데 배드민턴이 지금 9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그 날 하루만 어르신 배드민턴 대회를....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9백만 원이면 충분하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탁구나 등산에 참여하시는 그 어르신들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탁구?
영애
김영애위원
예, 탁구하고 등산.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니까 배드민턴 교실에 참여하시는 그 어르신 숫자는 얼마나 되고, 탁구에 참여하시는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지금 갖고 있지 못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06페이지, 전국 대학생 스포츠마케팅 학술대회가 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우리 2013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이게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삭감이 됐었는데 지금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항목을 변경해서 다시 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게 무슨 술수입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술수는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책정됐었습니 다. 그 예산이 성립됐었는데 사무관리비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전국 대학생들이 아산시 체육발전을 위한 프리젠테이션 대회거든요.프리젠테이션 대회인데 이걸 통해 아이디어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회를 준비했는데 사무관리비로 해서는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 올리셨었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올해.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올해 예산이 사무관리비로 천만 원이 선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목 변경만 해서 다시 이걸 하시려고 변경만 하신 거네요, 그러면?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행사운영비로 돌려서, 이게 행사성 예산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는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라....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307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김영애 위원님께서도 여쭤봤지만 충남 어르신 배드민턴 대회가 있어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것은 사실 어르신들, 도 대회나 아니면 전국 대회, 뭐 이렇게 어르신들 참 힘들어하세요. 당신들이 운동을 하시면서도 타 시·군에 가서 움직이고 뭐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어르신들 나이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그런데 번거롭게, 시·군에서 개최하게 내버려두시지 왜 이걸 갑자기, 어르신 배드민턴 대회를 하시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첫 번째는 배드민턴 대회를 하루라고 하셨는데, 숙박은 안 하지만 하루라고 하셨는데 9백만 원을 이렇게 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이렇게 해서 올리시고, 또 밑에 보시면 전국 생활체육대회 배구대회를, 제가 보기에는 이틀입니다. 저번에 종별 배구선수권대회 같은 경우 2억을 들이든 얼마를 들이든 6일 동안 우리 아산시 관내에서 상주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지원 대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틀이면 사실 그 날 합니다. 잡아야 거의 하루 정도 자게 되죠.그러면 제가 보기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극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종별 체육 배구선수권대회도 저번달에 이틀이지 않았습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또 무슨 문화체육부장관기 해 가지고서 전국 생활체육 배구대회를 하시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과장님, 배구 무지 좋아하세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좋아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좋아하시죠? 각종 체육을 다 좋아하시니까 우리 체육육성과에 계시겠죠.그리고 과장님, 정말 힘드시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볼쇼이, 아산시에서는 참 볼 수 없는 이런 아이스쇼를 우리가 개최하게 돼서 저도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보면 진짜 막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우리 아산시 전체를 뛰어다니다시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국체전을 앞두고서 진짜 작년부터 올해, 이렇게 보면 이 종별체육대회, 뭐 전국체육대회, 뭐 할 것 없이 무지무지 유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아산시를 알리는 것도 좋은데 어느 정도 텀을 두고 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제 말씀이 맞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309쪽 유·청소년 축구리그, 지금 진행되고 있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우리 아산시에 몇 개 팀이 지금 ....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21개 팀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1개 팀? 중·고등학교 다 해서?제가 한 번 일요일날 나가보니까 우리 관내의 중학교는 많이 있는데 지금 21개 팀이면 뭐 고등학교·중학교....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초등학교.
철기
조철기위원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예산 대비해서 효과, 효율성이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21개 팀으로서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다 라고 판단하시나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금년도 처음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전국 시·도 단위로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전국 시·도 단위, 1개 시·군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인데 올해는 이제까지 엘리트 위주로 축구를 지원하고 했었던 부분인데 엘리트도 엘리트지만 생활체육을 통해서 여기에서 축구를 좋아하고 잘하고 하는 학생들이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돈을 대비해서 평가를 하기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
철기
조철기위원
예, 물론 바람직한 사업인데요 지금 이 예산으로 더 많은 팀과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더 줘야 된다. 제가 나가보니까 21개 팀이라고 하면 저학년·고학년, 중·고등학교에서 도....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까지라 앞으로 추가로 신청을 한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것으로....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 아산시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뭐 많은 답변을 하셨는데 수영장 있잖아요? 다이빙장?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다이빙장이 지금 보수가 끝났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다 끝났어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풀에 물을 채우고서, 타일을 교체했기 때문에 콘크리트 성분을 일주일 동안 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됐고 물을 채우는 작업만 남았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 그럼 차질이 없는 거네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먼젓번에 현장을 가봤었습니다만 시공상, 그리고 또 사전조사에서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사실 궁금했었어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지금 철저하게 해서 문제없이 지금 이 달 안으로 개장하는 걸로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하여튼 사전 점검을 잘 해서....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310쪽에 보면 신창면 신달리 게이트볼장 토지매입....토지매입하는 것을 이렇게 아산시에서 주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이 부분은 게이트볼장 안에, 다 시유지인데 게이트볼장 안에 시유지가 조금 되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것은 얘기 들었고, 지난번에 송악에 게이트볼장으로 인해서 토지를 매입한 적이 있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지금 송악 같은 경우 사실 그렇습니다. 17개 읍·면·동 중에서 송악만 유일하게 게이트볼장이 없었습니다. 송악에서 노인 어르신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제가 송악에 있는 시유지를 전부 들여다봤습니다. 할 수가 있는 땅을 거의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여기 체육육성과장이지만 아산시 시유지가 어디 있는 것까지는 거의 압니다.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송악만 게이트볼장이 없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송악만 토지를 매입해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거기에는 토지를 구입해 줬고, 게이트볼장을 다 구성해 줬어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 다음에 이번에 5천만 원 올라온 것은 잔디를 깔아주겠다 이렇게 올라온 거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인조잔디....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런데 잔디가 5천만 원이면 좀 과다한 게 아닙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인조잔디가 보통 게이트볼장 하는데 5천 정도 듭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럼 그 동산리의 게이트볼장 설치는 인조잔디를 안 깔아주고 그냥 구성만 해 주는 거예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이게 지금 인조잔디 까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이 부분은 끝나고서 다시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평생학습관 소관 맨위로 이동
12시00분
이어서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장석동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장석동입니다. 381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88만 원이 증액된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비 488만 원, 도비 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385페이지, 제1회 추경에 3483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단에 사무관리비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도비 300만 원이 편성됨에 따라서 시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에서 486만을 편성하였고, 시비 1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제과·제빵교실 전기오븐 렌지 구입을 위하여 2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고, 386페이지 평생학습관 시설부대비로 시설비, 본관 건물 방수공사 2000만 원, 그 다음에 전등·전열 개선공사 2000만 원으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평생학습관 인건비 중에서 자녀학비수당과 관련해서 76만 2000원이 삭감됐고, 평생학습관 부서 인건비에서 무기계약자가 정규직 1명, 그리고 급여체계 변경에 따라서 1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예, 평생학습관 건물이 노후가 돼서 공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 5년간 청사관리 보수공사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5백만 원으로는 전기데크 오븐을 못 사시나 보죠? 지난번에 2백만 원을 삭감했는데 다시 올리셨네요?
석동
장석동평생학습관장
예, 조사를 해 봤더니 5백만 원 가지고 못 하나 봐요.
안장헌위원
예, 홈페이지 보안강화 용역을 지난번에 천만 원 삭감했던 것 같은데 1500만 원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석동
장석동평생학습관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공연 조명기구 같은 것 전년 구입실적 을 한 번만 더 제출해 주세요.주셨는데 제가 자료가 없어서, 올해 어떻게 구매하셨는지 5년치를 주십시오, 비교할 수 있게.이상입니다.
석동
장석동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시립도서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이어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수고하십니다. 도서관장 강용식입니다. 2013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2013년도 도서관 제1회 추경은 3억 5822만 1000원이 증가한 37억 50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단위사업 도서관 및 도서관리의 세부사업 시립도서관 도서관리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구입도서 마크 용역 및 도서연체자와 행사홍보물 우편발송을 위하여 128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책 소독기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도서관 및 도서관리의 세부사업 시립도서관 시설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서관 일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둔포도서관 지하 1층에 휴게공간 마련 및 송곡도서관 전기사용 과부하에 따른 승압공사를 위해 4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배방도서관 주차장 확장공사는 사업명만 변경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의 동절기 프로그램 운영 시 난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난방기 구입을 위해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단위사업 도서관 및 도서관리의 세부사업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1500만 원을 기부함에 따라 도서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도서관리 및 도서관 및 시설관리의 세부사업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작은 도서관 탕정면사무소 내와 인주 공세리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위해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 이전입니다.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공립 작은 도서관 탕정읍사무소 내와 인주 공세리 도서구입비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단위사업 독서문화 활동역량 강화의 세부사업 문화강좌 및 독서체험 행사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북 스타트 사업의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해 책 꾸러미 구입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보상금입니다. 북 스타트 사업에 있어서 자원활동가들의 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단위사업 행정운영비의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부서인원 증가 및 시간 외 수당의 단가 상향 조정에 따라 3350만 2000원이 증가한 14억 43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단위사업 행정운영비의 부서인건비입니다. 도서관 자료관리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14명의 급여 호봉제 도입으로 인해 1억 342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86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도서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예산안은 계수조정의 시간을 통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계수조정의 결과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8건, 6억 15만 8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삭감 없이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계수조정을 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국 웨이팡시와 우호협력·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2항, “중국 웨이팡시와 우호협력·자매결연 협 정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실무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진행한 바 있었으나 당시 심사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조정의 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중국 웨이팡시와 우호협력·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