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의원 발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발병이후에 축산담당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해서 읍면동에 수칙 내용이 시달이 돼져서 읍면동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현재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면 보도상으로는 살인진드리라고 나오는데 정확한 명칭은 저희들 농업쪽에서 쓰는, 물론 보건소하고 저희들이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보는 전체적인 명칭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 농정과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용들은 보면 작은소참진드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줄인 말로 일명 살인진드기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농정과 당면현황업무 중에 하나가 이 업무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의심되는 농업인이라든지 발명된 예는 없고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농업인들한테 최대한의 홍보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로 전화로서 업무적인 협조체제는 기초적인 단계는 저희들이 상시 서로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서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35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등록제시행에 따른 물품구입 및 대행료수수료,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 이 법이 시행된 지는 한 2～3년 됐죠?

작년 연말에 만들어져가지고 원칙적으로 하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을 하고 있구요, 현재 6월 30일까지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접수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등록된 거는 없죠?

정확하게 법이 시행된 거는 5년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등록,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는 등록하는 것은 작년 연말에 시행이 되어져서 지금 현재 시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 법이 2008년도 정도 아마 반려동물 법이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광역도시에서는 대여섯 군데 제주특별자치도부터 해가지고 광역시 쪽으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에 대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칩을 갖다가 하는 거는 반려동물 몸속에다가 주사를 줘서 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동물관련 학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칩을 갖다가 몸속에 투입을 했었을 때 나타나는 각종 병이 뭐냐면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동물이지만 그런 칩을 갖다가 주사를 했을 때 과연 그게 물론 안전성보장이라든지 등록제시행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그에 대한 실효성에 사실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올해 사업이 처음이지만 이렇게 보니까 1800두, 500두, 2300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뭐 이 등록제를 시행하려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이 들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등록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과연 동물들을 갖다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실효성문제하고 조금 전에 동물학대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이 사실상 조금 저희들도 사실상 실효성부분하고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걸 하는데 그게 두종류가 있습니다. 체내에 주입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목걸이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목걸이형태로 인식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희망하는데 따라서 그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은 잃어버린 반려동움을 갖다가 주인한테 되찾아주는 그런 하나의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보호소에도 유기동물보호소도 우리 통영에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게?

저희들이 반려견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반려견을 인도를 해서 오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고양이도 거기 포함이 되죠?

사실상 뭐 조금 고양이 야생조수류부분 이런 것들도 사실상 야생조수류는 엄밀히 따지면 환경과로 가야 되고, 그런 조금 경계가 애매모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거는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앞에 자연학습장, 성황리에 잘 계획을 해가지고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뿐만아니라 그 인근 죽림시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그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또는 상시적으로 그 주민들이나 시민들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물론 죽림도 좋지만 다른 인근 산양읍이나 요런 곳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사실상 죽림신도시가 신시가지로서 형성될 그 무렵에 그쪽이 여러 가지 여건상 쓰레기투기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통영시가 조선경기가 호황을 맞아가지고 죽림신도시에 들어오신 분들이 대다수보면 외지에서 조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분들이 한결같은 이야기가 통영의 주말농장, 자연학습장같은 게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여건만 되어지면 인근을 벗어나서 그러면 교통체증유발도 일단 줄일 수 있고 한데 사실상 지금 현재 이동하는 곳에는 적정토지를 확보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 당시에 땅지주가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2010년도에 주말농장은 2008년도부터 했고, 자연학습장은 2010년도, 2009년도 연말에 조성을 해서 첫 튤립학습장을 만들었는데 만들어놓고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월동이 겨울에 날씨가 너무 춥고 저거 해가지고 개화된 시기가 사실상 한 40일 남짓해서 되어졌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다른 일반 꽃들도 개화시기가 20일에서 많게는 한 50일, 그정도 수준인데 올해는 튤립 꽃들이 지난 월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를 해가지고 사실상 개화시기가 좀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 상태가 오래가지 못하고 이렇게 꽃이 일찍 져버렸는데 사실상 아까 전에 저희들이 고민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그쪽은 사실상 농업진흥지역이고 또 농지지주들이 그 인근까지 면적을 확대할려고 저희들이 3년간에 걸쳐서 지주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또 뭔가하면 저희들이 관내에 큰 어린이집말고 아주 육아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들이 74개소가 거의 다 거기 다녀갑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런 게 없으면 봄에 어디로 가야되는가하면 남해나 거제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어린이집 하루 비용이 100만 원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74개소의 어린이집들이 다 다녀가고 고성, 사천의 어린이집들까지도 거기 와서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사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성과고 좋다, 올해도 한 2만여 명 정도가 한 40일 동안 다녀갔는데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고 산양 그 문제는 우리가 경관직불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당 일정부분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산양읍장님과 저희들이 협의를 좀 했습니다. 협의를 한 과정에 그거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하면 마을단위가 주체가 되어져야 하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현실적으로 농촌에 가면 사실상 어떤 그러한 사업들을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농촌인력이 거의 고령화돼져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관 쪽에나 확대하는 것들은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면장님이든 읍장님이든 의지만 있으면 그런 사업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관련 읍면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상당히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참 잘했다, 참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시민들이 행정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극히 잘했다, 참 좋다라는 표현을 잘 안씁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성한 자연학습장은 상당히 좋은 반응과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 시행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통영의 육아어린이집에서 객지로 나가려면 74개소나 되는 어린이집에서 소요되는 비용문제라든지 애들 멀리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서적인거나 경제적인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많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 위원 거수) 예,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사님이 오셨을 때 재정지원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인평동 도시계획도로에 확보를 하면은 기존 예산하고 3억 정도는 감이 되어도 공사가 완전히 끝날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실무진에게 물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감을 시키지 않고 3억을 그대로 놔둔다면은 1원이 아쉬운 이 예산이 추경예산에 예산 3억이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진행하는 과정을 봤습니다마는 도시과장이 이야기가 없다고 그랬는데 아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좀 제가 알기로는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는지 안나눴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걸 떠나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예산부서서는 공사를 담당하는 실무주무계장하고 예산 이정도하면 어떻겠냐 미리 의논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아마 그런 의논된 사항을 도시과의 담당계장이 과장한테 의논을 하지 않았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도시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도시과의 직원하고 전화를 했다든지 대화는 안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의논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정도 예산이면 다 돌아갈 것이다, 10억을 올리니까 사장되는 예산 3억 정도는

없습니다.

예, 참 우리시가 재원이 좀 있어가지고 충분하게 반영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나름대로 듣기로는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보상이 95%정도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면은 또 가옥이라든지 나머지 5%의 보상도 이뤄져야하고 또 철거하는데 따른 설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시공하는데 또 도로공사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산을 10억 확보하면서, 10억 확보하면은 기존 있는 예산하고 3억 정도는 까도 충분히 돌아갈 것이다. 하고 우리가 공사를 100% 중에 10% 남가놓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이 당초 예산관계 이야기할 때 그 이후, 지사님 왔을 때 이렇게 재정지원 건의할 때 그런 걸 미리 염두해 두고 하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 동청사리모델링이라든지 주민편의사업 이런 걸 동통합하는데 따른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이있는 내용은 제가 못봤습니다.

주차장, 청사 이렇게 주민들 이용객수가 많아지고 하면 당연히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런 여건이 되니까 당연히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또 어떤 인센티브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됩니다.

그 서류는 못봤습니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확실히 파악이 잘 안됩니다. 무슨?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10억만 확보되면은 도시계획도로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10억을 편성하고 우리가 시비 있던 부분을 3억을 감을 한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들었다,

그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일부러 그리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억을 감을 안하면은 불용되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아니 지금 사실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잘 모른다아닙니까?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실시설계 내놓고 예산반영해야죠?

그러니까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자면은 말씀대로 하자면은 보상이 얼추 이뤄졌으니까 공사비는 도로의 실시설계를 내놔가지고 정확히 산출되면은 해야지만이 정확히 반영이 안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왜 자꾸 3억을 깠냐고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편성을 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예측은 예산이 조금 남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충분히 해드리지 못한 이런 부분은 제가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시 그리 하면 좋고 다 소통되고 하면 좋은데 예산편성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은 예산 깎인 부분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깎이는 부분을 일일이 다 할려면은 예산편성하는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님만 자꾸 이해하시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참 읽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꿀떡같습니다. 이 3억을 어디다 썼습니까?

이 3억이 특정한 목적에 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는 우리시비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서 각 실과 전 사업에 재원으로 활용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재앙적인란 표현은 맞지 않은 거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예산부분하고 좀 상반된 질문 같습니다.

아니 어쨌든.

자자, 담당관님 잠시만요,

그 사업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예? 자, 천영기 위원님 잠시만. 우리 아까 잠시 속개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시계획도로 5억에 대한 부분만 질문을 해주시고 이 지금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는 목적이 도시계획도로를 마무리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마무리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담당관한테 확답받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만든 거라고 보고 그 부분만 마무리 짓고 이 회의를 마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사가 아까 처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때 95%가 보상이 되었고, 또 도로개설실시설계도 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 기간까지 감안하면은 마무리하는데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부족하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죠.

공기가 연말까지 잡히면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 안하는데 돈이 거짓말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공사가 제가 볼 때 이 공사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5%이상 되는 공사를 10%이내를 못해가지고 도로개설을 안나모 그게 시장님이나 의원님이나 다 욕을 얻어먹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마무리를 안하겠습니까?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사정하고 편성하는 과정에 삭감되는 부분, 이런 걸 다 일일이 할려면은 물리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에 의논하는 부분도 1차 취합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다시 실과에 줘가지고 자, 이정도 되는데 오케이 됐나, 안됐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집행부 내부적인 일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니까 제가 첨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두 번 세 번 곱씹는 거 같은데 그렇게 상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소통이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항상 소통을 강조하고 시대적으로도 소통을 강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같고,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의 어떤 그걸 경시하거나 물먹어봐라, 이런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를,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좀 오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뭐 풀 예산이 없어졌는데 그런식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저도 납득이 어렵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이 부분만 해 갖고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지금 계속 밖을 자꾸 나가시는데 그리하시지 마시고 한실아파트 한우리아파트 5억 부분만 확답 받고 마무리 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어허이!

톤이 내가 올라갈 만 안하요? 지금 위원들이 당신 지금 뭐하고 있노? 지금?

정당한 질문이 아니잖아! 지금?

그게 어찌 정당한 질문이요?

밖을 나가지 말고 그 안에서 좀 이야기 하라고, 이중대란 말이 뭔 말이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