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오안영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아산시일반회게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1) 농정과2) 축수산과3) 유통지원과4) 기술지원과5) 기술보급과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과, 축수산과, 유통지원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하며, 쪽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701페이지부터 710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01페이지, 농촌마을 공동급식사업이라고 있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도비 18%, 시비 82%로 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충청남도 시책 사업이에요, 무슨 사업이에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 신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다른 것을 보니까 전남 나주시가 현재 마을공동급식 조례를 만들어서 300개 마을 정도가 활성화가 돼서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상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지금 전남에서 하는 것을 보면 개소 당 13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차이점은 저희는 인건비로만 30일치 5만원씩 해서 150만원을 지원하고, 전남 나주시에서는 지금 인건비로 80만원, 부식비로 50만원 해서 130만원으로 20일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우리도 농촌마을에 대해서 도 특수시책과 관계없이 공동급식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때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10개소인데요. 읍·면에서 현재 참여가 있는 마을이 지금 두 군데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에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읍·면에서의 형태는 겨울에는 공동급식 자체가 마을에서 이루어지는데 일철이 나서면 그 자체가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이 사업을 시행해보고 검토를 할 사항으로 그렇게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실적이 아직은 저조하다, 그런 말씀이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종합적으로 차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자, 그런 말씀이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3페이지, 친환경 벼 학교급식 재배단지 조성으로 해서 8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친환경 벼 학교급식이라고 재배를 해서 친환경용으로 쓰지를 않고 일반 상업용으로 농민들이 상업적으로 쓰게 되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거든요.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또 현재 무농약인 경우는 무농약 3년차에만 이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저희가 친환경 학 교급식을 위해서 재배단지를 확대하는데 이것이 재배단지를 확대할 때 인센티브가 없으면 단지로 묶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일몰제 형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왜냐하면 우리가 아산시에서는 친환경을 지금 유기농으로 공급을 받고 있거든요.그래서 3년까지는 재배단지 확대라든가, 학교급식을 위해서 지원을 해서 안정적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저희가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무농약까지 이렇게 공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물량이 좀 남으면 그쪽으로 공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무농약 유기농으로 3년차까지 농사를 지어야만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하고서 못하겠다, 그럴 경우에 그동안 우리가 보조해준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그래서 이것을 뭔가 지속적으로 3년 동안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여기 학교급식 재배단지 조성 지역은 세 군데라고 했는데 어느 곳이에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지금 영인신화지 구하고요. 지금 신규단지로만 하기 때문에 영인 신화지구, 인주 문방지구, 음봉 신정지구,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지침서 상으로 5㏊ 이상 되면 선정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7페이지, 조수류 피해방지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40%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혹시 사업 자체가 환경보전과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환경보전과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것도 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과수농가한테 이렇게 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끈으로 되어 있어요.그래서 1m씩 끊어서 나무 하단부에 수확하기 한 40일 전에 이것을 묶어주면 까치가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격은 롤당 한 7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하고는 지금 저희가 협의를 안 해봐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중복되는 사업이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봐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이것은 과수농가에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성시열위원
관계가 없다는 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702쪽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안전 지킴이 운영을 하시는 것이 있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것은 어떤 분이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지금 이 목 속에 친환경 생산자 조직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안전 지킴이 운영은 친환경 농가한테 친환경 정보에 대한 사항이 288만원이 본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니까 정보지를 친환경에 대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친환경 농가한테 줘서 친환경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정보지 책자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704쪽에 보면 친환경 실천사업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5개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스쿨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친환경 실천사업 지원은 초등학교에 저희가 우리 아산에는 중앙초 한 군데고요. 서울 강동구하고 서대문구에서 이렇게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고무통에다가 상토를 넣어서 우리가 친환경 벼를 재배하는 그런 것이고요.이것이 끝나면 저희가 학교에 직접 가서 이렇게 300만원씩 들여서 해주고, 그 학교 학생들이 가을에 여기 단지에 내이랑마을이나 이런 데 와서 친환경 수확 체험이라든가, 고구마 캐기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무통에다가 친환경으로 벼를 재배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는 중앙초등학교 한 군데를 하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다른 서울에 있는 학교를 아산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무통 같은 것도 다 사 갖고 가서.......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산시 예산으로 서울에 있는 아이들한테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다 섯 개 학교잖아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산시 예산으로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네 군데를 지원하신다는 건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왜 아산시에 있는 학교에다가 안 하시고 서울에 있는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세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아산의 학교에다가 저희가 작년에도 몇 군데 지원을 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또 저희는 인근 농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않고요.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농촌을 못 보는 학생들에게 벼를 식재해서 친환경으로 이렇게 재배하고, 우리하고 연관시키기 위해서 서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도에서 친환경 농산물 판매라든가, 학생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이렇게 도에서 도 사업하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벼만 하시는 것이고,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스쿨팜하고는 다른 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다른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산시 학교도 주변에 도·농 복합이지만 아이들이 벼농사라든가,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아이들은많지 않다고 생 각이 되거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내년부터는 저희가 아산시 학교를 우선적으로 희망할 경우에는 전체 먼저 하고, 도의 예산이 오면 남는 예산을 가지고 서울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704쪽 하단 쪽에 보면 친환경 농업 체험행사가 있는데요. 이 체험행사는 주관 단체가 어디인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것은 내이랑마을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내이랑마을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영인면 신봉리 내이랑마을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내이랑마을에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와서 체험행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대상자는 내이랑마을에서 저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대개 이 사업은 서울에 있는 분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내이랑마을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있다는 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제 생각에는 아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산시의 아이들과아산시민들이 이 런 농촌체험을 충분히 충족하게 다 해서 정말 아산시는 안 해도 되고, 타 도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체험을 관내에도 홍보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시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707쪽에 청풍명월골드 생산단지 조성계획이라고 써 있는데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청풍명월은 충남도 쌀 상표명입니다. 충남도에서 하는 쌀 상품명이고요.저희는 이것이 한 60㏊ 정도를 지금 둔포 RPC에서 해서 충남도에서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판매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여기 생산단지에다가도 농작물이라든가, 뭔가를 재배하시는 건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다 벼만 하는 거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벼만 하는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동으로 재배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가 있나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여기에 별도의 단 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종자, 육묘부터 다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좀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702쪽하고 같이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이라 716쪽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702쪽에 염치 자원화순환센터 건립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3억을 증액한 이유가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런 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716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있잖아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역은 신창면 수장리 쪽이죠?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역주민들하고 미리 어느 정도 다 얘기가 됐어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만 개인 사업자가 하는 것이잖아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역 민원이 발생하면 또 시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다 해결되었나, 아니면 그런 것을 나중에 그 사업자가 다 해결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도 거기에 또 다시 나중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그 단계까지는 지금 안 왔고요.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다른 민원이 있어서 아직까지 설명회나 이런 것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다른 민원을 좀 우선 해결하고, 모내기가 끝나면 6월 초쯤 해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풀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런 경우가 보면 선장 이장님하고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봤는데 처음부터 어차피 거기 들어오는 것은 인정한다, 그 대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난 본예산에 1억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많으니까 3억을 더 증액을 한 것이잖아요.그래서 여기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신창 수장리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이게 들어오면 그 지역 분들도 또 우리 지역에 이 것 들어오는 것 반대한다, 뭐 해달라, 그러면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지만 집단민원을 내면 시에서 거기다가 또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다 사업자가 지역주민들하고 합의사항이 다 된 상태에서 되어야 사실 이런 경우가 되어야 나중에 예산 세워지면 곧바로 일이 되는 것이지, 나중에 또 그것 때문에 지역민원이 생기면 다시 또 지역민원 해결 차원에서 시에서 예산 세워주고, 어쨌거나 지금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데는 시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신동이라든가, 저쪽 환경과학공원이라든가, 몇 년간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서 매년 예산 투입되잖아요.그러니까 여기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것이 없게 사업자하고 잘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과장님, 702쪽에 염치 자원화 순환센터 건립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이 처음에는 한건이었는데 지금네 건으로 늘은 것 같 아요. 과장님, 그렇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지금 거기가 산양1, 2, 3리하고 강청리하고,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4개 마을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가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마을 별로 지원을 하려고 사업을 세워서 했었는데 그쪽에서 주민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마을 별로 한 1억 정도만 줘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1개 마을이었나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1억을 세워서 마을 별로 2,500만원씩 시설비로 지원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1개 마을에 1억씩으로 늘은 거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런데 마을에서 시설비는 받지 않겠다, 그래서 그것은 목 변경을 하고, 3개 마을에 대해서는 거기가 원래 그 주위를 싸고 있는 마을이 4개 마을입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처음에는 1억을 가지고 2,500만원씩 네 군데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갑자기 1억씩으로 늘은 것은 그러면 규모가커진거 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규모가 커진 것은 없고요. 너무 적다, 사업비 지원 내역이 너무 적다고 해서.......
여운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2,500만원씩 줬을 때는 나머지를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저희는 그냥 2,500만원씩만 사업비로 딱 줘서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만 해주려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목이 자원화 순환센터 건립 지역주민 숙원사업인데 그러면 염치 자원화순환센터 때문에 이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주는 건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렇죠. 그것에 대한 거죠.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2,500만원씩 주려다가 이게 1억씩으로 늘은 것 아니에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갑자기 주민이 원하면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것이 타 시·군 사례를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렇게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운영위원
해주는 것은 상관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너무 4배씩 뛰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줬으면 괜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저희가 판단이 좀 짧았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자원화 순환센터는 어떤 목적으로 지은 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게 지금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운영위원
아뇨, 자원화순환센터를.......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제가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광역 친환경 단지 사업 내에 그러니까 친환경 퇴비를 만드는 자원순환센터가 한 50억 정도의 사업이 있고, 그 나머지는 친환경으로 하는 도정시설, 그 다음에 우리가 유가공 유제품을 지금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공 유제품을 생산해서 학교급식에 한번 넣어보려고 해서 지금 용역을 준 상태고요.
여운영위원
그게 염치에 있는 건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지금은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요. 이 100억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 자원화순환센터가 언제쯤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올해 사업을 시작하면 내년도부터는 아마 친환경 퇴비를 생산해서 저희 관내 농업인들한테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염치에다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염치에 우리 퇴비공장이 있지 않나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은 아직 친환경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완벽한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올해 예산에 일부 서 있나요? 자원화순환센터 건립에 관한 예산이 서 있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저희가 작년도 12월달에 국·도비 합해서 10억 예산이 섰고요. 올해 예산이 일부 서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자원화순환센터 건립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서류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할게요.지금 여운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그게 염치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지금 거기에있는 것을 이전하는 거 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것이 지금 아산시 농협조합 공동사업 법인이고 해서 전체 11개 농협이 37억 4,000만원의 출자를 해서 조합공동사업법인, 조공이라고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하고요. 만약에 그게 되면 이 사업이 염치에다가 위탁을 주는 형식으로 가거든요.그러면 그것이 그쪽으로 옮겨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 그쪽으로 쉽게 얘기해서 이전하는 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이전하는 거죠.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농협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농협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농협 자체에서 해결해야지, 시에서 이렇게 해결해준다고 하면 어느 타 농협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전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위원장님 생각에는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광역 친환경 단지의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행정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 친환경 발전을 위해서도.......
심상복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706쪽에 중간부분하고 707쪽에 보면 벼 육묘상자 자동공급기 지원,육묘상자 시약,시비기가 있는데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육묘상자 자동공급기는 기존 지금 파종기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파종기에다가 육묘상자를 많이 쌓아놓을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있는 육묘상자 파종기는 개인이 하나씩 이렇게 넣는데 파종기에다가 부착을 시켜서 쌓아놓으면 이게 시간당 한 400개에서 1,100개까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 기계를 하는 것이고요.그 다음에 707쪽 보면 시약기하고 시비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아요.왜냐하면 지금은 파종기만 있어서 파종만 하고 가는데 이 시약기하고 시비기를 한꺼번에 부착을 못 시키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약제만 넣는 사람이 있고, 비료 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따로따로 부착이 되어야 되더라고요.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부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세우시는 거예요?도비가 늦게 와서 그런가요?지금은 다 끝난 상태잖아요.금년에는 이것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도에서 사업이 또 지연이 많이 되다보니까 도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이게 급한 사업은 아닌데 이것 읍·면·동에 농민들한테 보조사업 안내문 보냈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보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어떻게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고 급한 사업도 아닌데 왜 그렇게 되었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
심상복위원장
이게 분명히 공급되어도 올해는 사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읍·면·동에 이게 내가 봐서는 급한 사업이 아닌데 벌써 농민들한테 공문을 보낸 것은 너무 일을 잘해서 그런 건지, 시급성 때문에 그런 건지,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읍·면·동에 공문을 다 보내서 이것을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면.......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부터 7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724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보완에 2개소로 해서 50%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 다.
성시열위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이 산지유통센터를 지금까지 6개소 지금 지원을 해주는 상황인데 그동안 최근 5년 내에 지원이 전무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개보수 할 사항이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으로 여기 2개소는 음봉농협 컨베이어 시설에 1,500만원이 들어가고요.둔포 염작배 영농법인에 2,000만원을 들여서 아스콘 포장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아스콘 포장 같은 이런 것은 일반 자치행정과 쪽에서 사업을 해주면 안 되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것이 어떤 시설 내의 공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산지유통시설 내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줘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협이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음봉 같은 경우는 농협이고요.그 다음에 염작배 영농사업법인 같은 경우는 농가 법인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법인 마당에 아스콘 포장을 해주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죠. 작업공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스콘 포장을 해주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법인에서 해야 되지, 아스콘 포장 을 하는 것 정도는 좀 그렇네요. 그렇지 않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농가.......
성시열위원
시설투자를 해준다든가, 기계 장비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아스콘포장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이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작업공간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718쪽에 유기동물 처리사업이 있죠?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이것은 어떤 것을 지금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길에 개하고 고양이가 방치되는 동물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정 동물병원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개, 고양이 외에 다른 것도 다 하는 건가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개하고 고양이 만.......
금이
윤금이위원
두 가지만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돌아다니는 개, 고양이를 신고하게 되면 동물병원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알겠습니다. 724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보완이라고 해서 민간보조로 지원하는 것이 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음봉 농협하고 둔포.......
금이
윤금이위원
농협에다가 지원하시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농협하고, 염작배 영농법인에.......
금이
윤금이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이 내용인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릴게요.가축분뇨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제가 이렇게 검토도 했고,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지금말씀은 안 하셨는데 꼭필요한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 그 당시에 갔을 적에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났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냄새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것하고, 제가 주문했던 것 있잖아요.지역경제를 위해서 일부분은 지역업체한테 일을 줄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일단은 그 날 5월 6일날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냄새가 조금 났습니다. 그 문제는 현장에서 업체의 사장도 얘기했다시피 저희는 그것을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그 다음에 원료를 갖다가 투입하는 쪽하고 액비를 빼내는 토출구 쪽에서 스크린도어를 해서 보막으로 해서 냄새를 최소화해 나가겠다, 저희 시설에는 그런 것을 적용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있고요.그 다음에 민원 관계는 아까 오안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예민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민원과 연계돼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마을의 대표자를 만나서 조율을 했습니다. 일단은 모내기철이 끝나면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설명회 를개최하면서저희가 나가서 사업의 필요성도 설명하고, 사업주관 업체에서 민원을 해결토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최재혁 씨 외 118명이 진정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래서 답변서 회신 내용을 보니까 통상적인 시 얘기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예산이 혹시 통과되게 된다고 하면 지역구에 계신 윤금이 위원님이나 또 산업건설 위원님들, 또 의장님한테 이것을 반대하는 쪽에서 의회로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일단 지역구의 의원한테 얘기할 테니까 그쪽이 윤금이 의원님하고 조기행 의장님인가요?분명히 갈 테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더라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이 사업의 특성상 민원을 완전히 해결하고서 이렇게 추진하면 그 이상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한 것이 상당히 저도 안타깝고요. 일단은 예산이나이런 것을 편성해 가면서 반영을 시키면서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우리 부의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한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에요. 지금 있던 민원하고, 냄새하고, 그 액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24페이지부터 7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734쪽에 농어촌축제지원 성립 전 예산인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이것 제 책상에 갖다 놨나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죄송합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왔는데 미처 제가 놓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갖다 놓으라고 한 지가 오래 되었을 텐데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허락해 주시면.......
심상복위원장
아니에요. 소장님한테 당부드릴게요.위원님들이 어떤 때 보면 간혹 주문하는 것이 있어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상복위원장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질문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하셔서 갖다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730페이지부터 733페이지까지 기술지원과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733페이지부터 747쪽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미진한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727페이지, 농산물 클레이 등 마케팅이라고 해서 2회, 1,2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새로 계상된 것은 아니고, 기존 예산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부기명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73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농업경영인 충청남도 대회하고 생활개선회 하계수련교육, 이것에 대한 근본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경영인 대회는 도 경영인하고 도 연합회, 아산시 연합회가공동 주관으로 해서 하는행사인데 이것이 그동안에 각 시·군을 순회해가면서 도대회를 개최했는데 아산시에서는 그동안 개최된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산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참가 예상인원은 1만 명, 그 다음에 개최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곡교천 둔치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하계수련교육은 생활개선 조직이 1958년도에 조직이 된 농촌 여성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체 회원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 번도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거든요.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 지역의 농업도 이해를 시키고, 의식강화도 하고, 그 다음에 3농혁신이라든가, 강소농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하계수련 교육을 위해서 금년에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게 충청남도 농업경영인 대회가 열리면 도비 보조는 얼마나 되나요? 충청남도 농업경영인 대회라고 하면 도비 보조가 상당히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보거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우리가 2억 5천 정도 예산을 성립하면 그쪽에서 4,500만원 정도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4,500만원만 도비로 예산을 준다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아시다시피 농업 분야 예산은 거의 보면 도비가 3대7 정도로 해서 도비가 3, 그 다음에 시비가 7,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편성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주최 자체가 충청남도 농업경영인 대회다, 이렇게 주관이 되기 때문에 아산시에서 2억 5천을 들이고 도에서 4,500만원 들인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균형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균형은 안 맞는데 우리가 또 그 대회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치한 시·군에서 부담을 그동안에 그렇게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아산을 알려야 된다는 생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의 균형이라고 할까,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맞지 않는 그런 배분 관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생활개선회 하계 수련교육이 당초 200명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당초 본예산에 세우지, 어째 이렇게까지 했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누락됐습니다. 저희 과에서 단체를 9개 단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누락이 돼서제가 이것 은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그러면 따지면 교육이 순수한 교육이 아니라 축제성 교육입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축제는 아니고 순수한 교육입니다.
성시열위원
순수한 교육이에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어디 멀리 가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외지에 나가서 같이 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여행 삼아 가서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여행보다는 한 두 군데는 지역의 선진 사업장을 볼 수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요. 하여튼 좋은 발상인데 앞으로 예산을 이런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당초 본예산에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수련대회는 누락이 되었고요. 충청남도 대회는 본예산을 세울 때 추경에서 세우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732페이지, 농업경영인 충남도 대회에 대해서성 위원님께 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비가 2억 5천 섰다고 했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아니죠. 시비가 2억 5천이고요.도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한 4,500만원 정도.......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충청남도 연합회에다가 총 예산 세운 것이 얼마예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4,500만원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도에서 충청남도 농업경영인 대회 예산에 전체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도 연합회에서 부담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충청남도 연합대회를 하는데 전체 도에서 총 예산이 4,500만원이라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정확한 거예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것은 지금 제가 예산 설명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대개 보면 도에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도비를 세우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도비는 거의 안 세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도비를 세우고 주체하는 시·군에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도비는 거의 도연합회로 들어가고, 주최하는 곳에서는 또 시·군비예산 세워서 그행사를 주최하는데 이게 그러면 똑같지는 않지만 아산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단체들 연합회 무슨 행사하는데 지원해주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읍·면·동까지 그 돈이 하나도 안 가요. 연합회에서 다 쓰고,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을 써야 되거든요.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께서 충청남도에서 4,500만원 세웠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인정하고요.그 전에 보면 충청남도에서도 예산 많이 세워주거든요.예산 세우면 도 연합회로 가고, 또 집행하는 시·군에서 예산 세워서 실질적인 행사를 추진하는데 그래서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요.도비를 세우면 예를 들어서 주관하는 시·군으로 그 도비를 전체적으로 다 줘서 그 시·군에서 충청남도 연합회에다가 일부 주고, 그런 식으로 이게 되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시·군에서도 예산을 좀 덜 세울 수 있는데 이게 거의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도비 가는 것이 그런데 금년 예산에는 과장님께서 도비는 4,500만원밖에 안 섰다니까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농정과 702쪽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온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사업 계획요?
금이
윤금이위원
예,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에 대한 국비 사업으로 해서 나온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화 순환센터 건립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실천사업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저희 아산시가 쌀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곳이고, 아산시에서 자체적으로 100%를 다 소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 지역 학교에다가 그렇게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아산시에서 3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벼농사를 그렇게 체험했던 아이들은 아산에서 생산되는 쌀을 먹으려고 하지 타 지역에서 나오는 쌀을 먹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확장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확장해서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그래서 아산시관내에 있는 학교와 그리고 타 지역의 자매결연을 맺은 시·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펼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많이 활성화시키기 바라겠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수도사업소 소관1) 상수도과2) 하수도과 맨위로 이동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과, 하수도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 계 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759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2단계 사업 및 슬러지 처리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단계의 에너지 자립화 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아산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이 총 6만 3,000톤인데 그 중에서 3만 2,000톤에 대해서 현재 1단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효과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한 달에 9,000만원 정도의 전기세를 내는데 1단계 사업을 하게 되면 한 달에 약 1,5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 나머지 2만 7,000톤에 대한 사항도 저희들이 환경부로 건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 같은 것을 해서 국비 사업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759페이지 상단 측에보면 빗물 저금통 설치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해마다 1개 시·군에 대해서 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 해서 2,000만원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빗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정원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고 있고, 금년도에도 1개 사업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빗물저금통 사업이 개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개인들은 아니고 공공시설에.......
안영
오안영위원
공공시설에 이런 시설을 한다는 얘기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웅
박노웅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영인산휴양림사업소에서 신청한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라.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영인산휴양림사업소 및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순으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821페이지 사무관리비인데 휴양림 복사기 임대료가 있어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성시열위원
복사기를 임대해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822페이지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재구축 및 예약서비스 모바일 구축 2,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성시열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휴양림 시설 긴급수리비가 보니까 2,5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홈페이지가 오래돼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고, 다음에 숙박시설 관계는 이게 '97년도에 지어진 숙박시설이고 보면 노후해서 수시로 보수할 부분이 있거든요.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825페이지 영인산 운송시스템 도입으로 해서 10억이 계상되었어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성시열위원
10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지난 의원 회의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벌써 한 5년 전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주차장이 면 소재지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차량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노약자,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거든요.그러면 그 시스템이 있어야 운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어떤 시스템이에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러니까 6인승인데요. 변형된 모노레일로 보시면 됩니다. 1.5m 정도 높이로 해서 6인승, 전기차죠.
성시열위원
여기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써 주시지 이렇게 하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설계가 나오면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과장님, 지금 성시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운동시스템 도입에 총액은 얼마 들어가는 거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40억입니다.
여운영위원
40억 중에 지금 올해 처음 10억 세우는 거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2년차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나머지 예산을 다 세우는 건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가동이 되는 건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내년 7월달까지는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지난번에 의원 회의 때 설명을 좀 하시기는 하셨는데 제대로 저희가 기억을 잘 못해요. 그게 밑에서부터 거기까지 몇 키로입니까?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1.5㎞ 정도 됩니다.
여운영위원
왕복 1.5㎞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3㎞죠.
여운영위원
왕복 3㎞예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노선이 상·하행선 따로따로 있는 거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여운영위원
회전으로.......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건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것은 더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아니고 우리 시비로 우리가 설립을 하는 거죠, 그렇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운영은 위탁을 줄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렇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운송시스템이 필요하기는 한데, 급하기는 한데 운송시스템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에 가봐도 모노레일이 많이 있어요.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고요.그런데 청송인가, 어디 휴양림에도 하나 있잖아요.그런데 거기가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 중단했다가 다시 또 운송을 재개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그래서 한번 안전에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안전성 있는 그러한 제품으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하고 안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관련된 운영이 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셔서 장단점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파악해서 설치하기 전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신정호수공원사업소까지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835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수변산책로 탄성포장지 보완이라고 있는데 그 위에 현재 지금 신정호수에 보면 다 벗겨져서 다시 시공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언제 시공한 거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이게 처음에 개설할 적에 된 것이기 때문에 한 4～5년 정도 지난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탄성포장이 떨어져서 훼손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신정호수공원에서 경찰교육원 진입로 쪽으로 가는 데는 시설한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것은 도로변에 있는 것은 자전거도로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것은 탄성포장이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가로등만 관리하는 겁니다. 경찰교육원 앞에까지 가로등은 저희가 관리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걷는 탄성포장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이게 탄성포장이 제가 볼 때는 시공을 할 때 완벽하게 해야지,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안의 재질하고, 위에 재질하고 뭔가 안 맞으면 시공 상에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시공을 할 때 완벽하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시공업체에서 하게 되면 하자가 발생하는 기간이 상당히 어느 정도 지나야 하자가 나오는데 그런 경우가 안 맞으면 이게 1～2년 안에도 하자가 나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어차피 보수를 하시는 기회에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83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불용 군수품 대여장비 반납 운송비가 있잖아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불용 군수품이 남산에 있나요? 이것은 무엇을 반납하신다는 거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신정호수공원에 탱크하고 장갑차가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안보공원이 남산에 조그만 운동장이 있거든요.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거기가 진입이 어려워서 신정호수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신정호 정서와 안 맞는다고 해서 육군본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납하는데 그게 워낙 무게가 무겁고 크기 때문에 대형 크레인하고 트레일러 같은 것이 2대 정도 이렇게 필요해서 예산에 넣은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822페이지 휴양림 내 지하수 사후관리공사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성시열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청소를 하는 건데요. 이게 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6공이 있거든요.그것을 청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한 공 당 얼마씩 들어가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했거든요.
성시열위원
이게 지하수를 1년에 몇 번씩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1년에 두 번씩요.
성시열위원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세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수질검사는.......
성시열위원
아니, 이것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관리한다는 것인지, 관리 내용이 무엇인지.......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하수 사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관리 자체가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지.......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러니까 물탱크 청소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손을 봐주는 겁니다. 관정 펌프구부터 해서 물탱크까지 전부 청소를 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자체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안 돼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안 됩니다.
성시열위원
돈이 적어서 안 되나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인산휴양림사업소 및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건 6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는 2건 4억 3,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계수조정을 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 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