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재난관리과장 이용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379호, 포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포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3조에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협의회의 기능으로 주요 업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현지조사 업무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등록회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활동에 관한 회의수당, 출장여비, 기술료, 보험료,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덧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정안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9조를 발췌해서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덧붙임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포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포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재해원인 조사·분석 등에 의거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 평가할 수 있도록 2011년 3월 7일 법이 개정되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시되었기에 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포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협의회 구성은 회장 1명과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고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에 등록된 회원 중 10인 이내로 구성하였고 협의회의 기능 중 재해원인의 조사 분석 및 평가 이외에 자연재해 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 예방과 그 외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첨가하였으며 현지조사 업무와 결과보고서 제출을 통하여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 분석을 상세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경비지원 사항으로 협의회 활동에 관한 각종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포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정하는 사항이 2011년도 3월 7일에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끔 해서 제정하신다는 거지요?

예.

이게 2011년도인데 미리 좀 했으면 작년도 같이 수해로 인한 피해라든지 절개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늦어지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1년도에 큰 수해가 왔고요. 목적 자체는 일단은 의무사항은 300억 원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된 지역을 분석해서 평가해서 향후 대비를 위한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조사라든지 목적보다는 발생지역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방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요. 지금 예산 편성된 부분은 협의회 운영 실비이지요, 거의?

예, 실비입니다.

협의회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재해분석평가 용역을 하면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저희가 사업비는 확보를 하고요. 수당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2011년도 것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평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1년에 작으면 두 번, 많으면 네 번까지 할 수 있는데 보통 평상시에는 안 하고요. 만일 큰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1년에 두 번 내지는 네 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성예산은 한 1,3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필요하다고, 연간, 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다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됐고요. 금년도에도 이번에 2차 추경에 예산 여부를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시 재해경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재난을 대비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을 잘해서 재해가 없는 포천시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타 지방자체가, 경기도에서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된 곳이 3개 시·군이 되겠고요. 현재 추진 중인 게 다섯 군데, 저희까지 여섯 군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정합니까, 협의회 구성할 때?

방재 전문가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재전문가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여기에 보면 조사·분석·평가·정밀연구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일반시민들로 결정되는 것인지, 보통 위원회, 아니면 어느 정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정밀연구 이렇게 되려면 상당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데 그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방재전문가들이 별도로 있고요. 방재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분들 가지고 평가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재해분석평가 용역을 일반 용역사에 주면 용역사에서 제출된 보고서를 가지고 이분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과정입니다. 보통 위원회 정도인데 이것은 전문가들이 집단을 구성을 해서 그 용역 자체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한 위원회 상태입니다. 이 분들이 분석·평가용역,

기술적인 것은 용역 전문성 있는 곳에 의뢰해서 거기서 답이 나온 것을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준입니다. 의안번호 380호,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기계 대여은행 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사업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기계 장비 선정 및 운영 관리 심의에 관한 사항 추가로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토록 하고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안 8조, 9조, 13조, 15조로 농기계 대여허가 기준 추가 및 대여방법 변경 등이 되겠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순화용어 정비, 안 3조, 6조, 7조, 8조, 10조, 12조, 14조, 1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 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는 부분은 설명은 생략하고 신설 및 수정하는 조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중간 부분, 제5조, 운영 및 관리 4항에 “농기계 대여은행 장비 선정과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중간 부분, 제8조, 사용허가 1항에 1, 2, 3호를 신설하는 부분으로 1호, 시에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 2호, 지방세 및 대여료 체납 여부, 3호,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상단, 9조 대여기준 및 기간, 2항에 “협의하여 입고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를 “협의해야 하며 협의 없이 입고시간 지연 시 대여료의 1.5배를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9조4항을 삭제하고 “5항”을 “4항”으로 “6항”을 “5항”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쪽 하단, 제13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로 1호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4호”를 “3호”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1호, 포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우리 시로의 귀농을 적극 유도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농촌정주를 통해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귀농인의 자격 요건 등을 안 2조1호에 규정하였으며 귀농인에 대한 지원으로 교육훈련과 사업 및 귀농 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안 3조, 4조, 5조, 6조, 7조에 정하였으며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에 대해 안 8조, 9조에 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포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보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귀농인이란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외에 다른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시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호, 지원이란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 재정적인 용역, 재화 및 영농기술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은 이 조례 2조1호의 귀농인에 한정한다. 다만 교육훈련 지원은 예외로 한다고 하였으며 제4조, 교육훈련 지원과 제5조, 사업의 지원은 농어업 및 식품산업기본법 29조2를 참조한 사항으로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6조, 귀농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1항, 시장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 귀농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총괄토록 하고 상시 운영한다. 2항, 귀농종합지원센터는 농정과, 친환경기술과, 축산과, 허가담당관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농업·농촌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 농업 인력의 지속적 유입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 귀농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제8조,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와 제9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참고한 내용으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10조, 11조, 준용 및 시행규칙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호,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존속기한을 5년 또는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안 3조2호가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했습니다. 11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설하는 조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 중간 부분 3조의2호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 운용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입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수반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은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3조 기금의 재원 및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시행규칙 제2조 기금 조성 및 운영에 따라 30억 원 조성목표로 26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12쪽,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서 기금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억 원씩 4억 원을 출연하여 30억 원 기금 목표를 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관리 및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변경하는 내용으로 농기계 사용허가는 포천시에 주소를 둔 실거주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종 세금 납부자와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강화하였고 대여기간 중 입고시간 미준수자에 대한 대여료의 1.5배를 징수하여 대여기간을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고시간 미준수자에게는 향후 추가 대여를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운영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므로 관계 법령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포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안은 포천시 농업과 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에게 영농 정착과 행정 및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귀농인의 정의와 지원 대상, 사업비의 지원에 대하여 제시하였고 지원 대상은 포천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토록 하였으며 귀농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귀농인의 지원 대책과 고충처리 등을 일일이 확인하여 주는 등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있어서는 귀농인이 융자금을 지원 목적 이외의 사용과 전출, 그 밖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토록 되어 있는데 향후 귀농인의 수가 많은 경우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기금의 조성은 존속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기금의 조성은 총 30억 원을 목표로 1998년부터 조성하여 2012년 12월 31일 현재 2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므로 기금의 조성을 매년 1억 원씩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기금을 조성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은행 입고시간을 엄수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거리가 먼 관인이라든가 소흘, 내촌 같은 데는 영농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두 시간 이상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아요?

그 문제가 원거리 농업인들이 불만이 그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오후에 기계가 일찍 들어오면 다섯시부터 다음 날 것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해가 길어서 보통 6시부터 8시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늘 상주하면서 다음 날 농기계 대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요. 하여간 원거리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가져가고 반납하는 시간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직원들이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요. 아침에도 좀 일찍나와서 근무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지금 일 끝나기는 끝났는데 가져가는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면, 전화상으로도 얘기하면 늦게까지 잡아두시고 내일 것을 또 잡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안에도 “협의를 해야 된다”고 넣어놨습니다. 협의를 거치면 저희가 꼭 1.5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다보면 농사일이 6시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 20~30평 남았는데 딱 끝내고 올 수가 없어서 더 하다보면 한 두시간 늦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농기계 임대은행 담당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여유는 두겠습니다.

그리고 원거리에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 출고하고 입고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관인사람들이 이런 민원을 한 번 줬어요.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배달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업인 입장에서는 배달하는 것을 거의 원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배달을 하면 농기계 큰 것은 화물차 한 대에 하나 밖에 못 싣습니다. 여러 대가 갔을 때 화물차가 여러 대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는 현재 우리 시 예산사정이나 현실을 따졌을 때 거기까지는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하는 얘기는 이앙기라든가 조그만 기계는 본인들이 와서 가져가는데 트랙터 같은 것은 솔직히 거리가 멀잖아요. 40㎞ 이상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가다가 교통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배달을 원하는 거예요, 트랙터 같은 경우.

원하기는 많이 하는데요. 현 우리 시 사정으로는 차량운행이라든지 인력 문제 때문에 현재는 어려운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우리 임대은행이 더 활성화가 되고 나중에 시 재정이 좋아지면 검토를 해 볼 사항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농기계도 입고시간이나 배달 같은 것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농기계 대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여를 해 주셨나요?

지금도 조례에 새로 삽입하는 내용 위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없어서 조례에 명분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현재도 우리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 지방세나 대여료 체납 여부를 일일이 확인을 하고요, 신청을 하면. 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여부를 꼭 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랙터라든지 자기 발로 갈 수 있는 것은 농기계 작업 중의 사고발생 때문에 보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현재도 이 세 가지는 다 확인을 하고 내 주고 있습니다.

바쁜 농사철에 지방세나 완납증명서 같은 것을 낸다고 하면 굉장히 번거로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계신지?

저희가 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임대은행에서 컴퓨터로 바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해서? 제증명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예.

시스템이 되어 있나 보지요?

예.

바쁜 농사철에 농사짓다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떼러 가야 되나 싶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대농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주소를 두지 않고 농사 인부를 사서 농사를 짓기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1호에 해당되는 건가요? 시에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이 아니어서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부가 포천사람이면 되는 건가요?

농기계는 현재 빌리는 사용자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리로 와서 신청해서 가지고 가는 것은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을 하고 본인이 농기계를 인수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농일 경우 주소지가 포천에 있지 않고 포천에서 거주하는 분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끔 했을 때 그 부분은 확인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임대를 하시는 농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대도 하고 또 인부를 사서 운영하시는,

땅을 임대를 하시는 분이 실제로 우리 시에 거주한다고 하면 우리 농업인으로 봐야지요. 그래서 임대를 해 드리지요.

지주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 하는데 부족 현상은 많이 없나요?

지금 부족하지요. 현재 모내기철인데요. 모내기철이 되면 이양기를 저희가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로 한 대는 일을 하다가 별안간 망가지면 대체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하나는 예비로 빼놓고 7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이 새벽 2~3시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다른 기계도 많이 쓰는 기계들은 농작업이 일시적으로 그 시기에 몰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은행을 하면서 제일 애로점은 인력 문제예요. 저녁 때 가지고 들어오면 일일이 고장 확인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고장이 난 부분은 밤새 수리를 해요, 그 다음 날 또 내보내니까. 소모품 같은 것도 밤에 들어오면 바꿔서 내보내야 되고 그래서 인력 문제가 제일 문제점으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간제를 한 사람 쓰고 있는데 기술직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쌉니다. 그래서 오래 있지 않으려고 그래서 문제는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필요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기계가 임대를 하다보니까 또 몰릴 때만 딱 몰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농사지을 때. 모내기할 때는 모내기 기계가 많이 필요하고 콩을 턴다고 할 때는 콩 터는 기계가 많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손지영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좀 이따 귀농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포천에 땅을 사놓고 실제로 와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분들도 실질적으로 서울에 살면서 땅을 사놓고 와서 농사 짓는 사람도 사실상 포천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은 파악되는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는 지금 포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지만 임대가 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귀농도 자꾸 권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포천시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땅을 사서 임대도 많이 하고 임대를 해서 농사도 짓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직접 와서 땅을 사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농기계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는 땅만 사고 여기 와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크게 농사를 업으로 짓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그냥 귀촌삼아 또 주말에 주말농장 삼아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분들은 현재로는 주소가 포천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들은 농기계를 운전도 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와서 빌린다고 해도 쓰실 능력이 안 되어서 사실 보면 아마 그런 분들이 다른 농가의 손을 빌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분, 많이 있는 분들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임차를 해 주니까 그 분들이 지역사람 농사 짓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농기계 빌려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농기계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준비를 해 주시고요. 아까 기간제 말씀도 하셨지만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계약직으로 쓰기에는 봉급 얼마 받고는 기계만 계속 고치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게 기계가 비수기철이라도 실질적으로 그냥 놔둬도 부식되고 그럴 텐데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할 때도 정규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저희는 무기계약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진행하셔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포천시의 귀농자는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한 자료 있습니까?

현재로는 정확한 것은 없고요. 작년 10월 자료에 보면 161명으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귀농자들이 농터, 자경하고 임차농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몇 평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해서 귀농자 다 되어 있습니까?

귀농인의 자격은 땅은 1,000㎡ 이상이면 되고요. 농업인이라는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있습니다.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에도 농업인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1,000㎡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농업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또 동물을 기르시는 분은 대가축은 2두 이상, 중소가축은 10두 이런 규정이 농지법 시행령이나 농업인·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귀농인들이 우리 시나 정부에서 지원금을 바라고 귀농하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 정부에서 귀농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귀농을 하면 무엇을 지원을 해주느냐고, 아마 실제 귀농하는 분보다 상담전화 오는 게 뭘 지원을 바라고 하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아직은 교육 지원하고 일부 귀농한 사람에 대한 정착하는 시범사업 정도만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례로 그런 사람들이 전화오면 “다른 시는 뭐도 주고 뭐도 주고 하는데 포천은 왜 안 하냐”고 그런 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귀농자들은 실제로 호미자루 제대로 잡는 법이나 아는 사람들 있어요?

귀농인들도 수시로 주말농장이나 이렇게 해서 일을 조금씩 하시는 분들은 조금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원하는 분들, 귀농하시는 초기 분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귀농자들 사후관리 잘 하셔서 귀농자들이 영농일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획하고 계신 것은 있나요? 규모는 어느 정도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현재 농업지원과의 도시농업팀이 2명이 있습니다. 도시농업팀장하고 직원 2명 T.O가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농업팀에 둘 예정입니다.

지원센터라고 하고 도시농업팀하고 연계해서 업무를 같이 본다고 하면 센터라는 것이 무색하지 않나요? 저는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런 것과 다르게 농정과나 친환경기술과, 허가담당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협조체계를 이루겠다, 인력배치를 하겠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시농업팀에 두고 거기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이 내용하고는 상반된 내용이 아닌가,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로는 귀농에 대한 업무가 센터를 별도로 사무실을 두고 인원 배치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도시농업팀 안에 센터를 두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요. 거기에 연관되는 업무가 인·허가업무라든지 작물재배, 가축사육이라든지 축산과나 친환경기술과, 인·허가담당관, 농지관계, 농정과 이런 데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한다고 한 건데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귀농인들이 많고 업무가 많으면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에는 “정보와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자료를 갖춰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조례상으로는 인력도 갖춰야 되고 이런 정보나 자료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점차 귀농인 수나 규모에 의해서 인력 배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하지만, 그렇지 않나요?

문제는 현재 도시농업팀 두 사람이 다른 업무도 하고 있지만 거기서 도시농업 귀농·귀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서 담당을 하고요. 필요 시는 인원확보를 추가로 해서 전담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조례들을 개정하시고 제정하시면서 보면 뭐든지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센터운영 하는 게, 센터라는 것이 그 도시농업팀에서 기존에 있던 업무 플러스 귀농 지원을 하면서 그것을 센터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상 내용으로도 갖추어야 된다고 하면 이 조례를 정해 놓고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만들기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귀농인이, 아까 류재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귀농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가 변심해서 다시 가시는 경우도 봤고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은 지역에 주소지 옮겨놨다가 출산장려금 받고서 다시 퇴거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것 같은 경우도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나 기타 각 호에 해당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지원되면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다 소진하고 없어졌다고 하면 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현재 농업을 하고 싶은, 포천에 사시는,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도 사실 여러 혜택을 받지 못해서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외부에서 온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나 판단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귀농인들에 대해서 지원금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현재 귀농인한테 지원하는 금액은 없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귀농사업으로 하는 게 귀농·귀촌 교육과정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과정, 38회 해서 1,140명 교육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비는 3,350만 원이 국비 포함해서 시비하고 있고요. 귀농정착지원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이미 귀농해서 2년차에서 5년차 사이에 들어간 사람들, 어느 정도 정착이 가능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착지원시범사업 5개소를 금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자부담 포함해서 2,000만 원씩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귀농현장실습지원이라고 해서 실제로 귀농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실제 농가에 가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다섯 명을 선정해서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농 멘티·멘토 네트워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먼저 귀농한 사람하고 귀농할 사람들하고 연결고리를 지어주는 사업을 시비 300만 원으로 해서 모임 단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귀농하는 농가들한테 개별적으로 이사비나 다른 사업은 현재 주는 게 없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귀농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육하고 또 귀농인들이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2조 정의에서 보면 1호 보면 “귀농인이란 만20세 이상 만65세 미만으로 포천시 외 다른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내려왔을 때” 그것을 귀농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원도 마찬가지로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원하는 행정적 재정적인 용역, 재화 및 영농기술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다른 지역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다가 포천에 괜찮은 땅이나 이런 게 있어서 와요. 와서 주소지랑 다 하고 개발하고 지원금 다 받아서 2년 정도 있다가 되팔고서는 다시 나가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다행히도 귀농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고 처음 실시 상태라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영농기술이라든지 기타 다른 보조만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지원을 했을 때는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고 세부적인 것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는 판단이 듭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농지가 아직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유입되어서 들어와서 그런 투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걸러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9조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취소할 생각도 하시고는 조례에, 9조에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뭣하러 이런 내용이 삽입 됐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세워져야 되겠다.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만들 계획이신가요?

예, 11조에 시행규칙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나중에 정한다”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게 되면 규칙으로 따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됐을 때 자금회수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융자 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농업인에 대한 우대나 융자 이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걸어놓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자금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발생이 되면 수시로 사업 확인을 하고요. 최대한 회수하는, 사업지도를 하는 측면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나 기타 정식으로 부과된 세금도 안 내고 도망다니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잣대도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대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 요지는 장자일반산업단지개발조합이 사업 시행하는 장자일반산업단지 제1공구에 대한 환지계획수립이 늦어져 체비지 미확보로 지정물 보상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2공구 사업시행자인 우리 시와 신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 중 50억 원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1공구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대여 금액은 50억 원이 되겠으며 환지 미승인으로 체비지가 확보되지 않아 금융권으로부터 PF가 되지 않아 신평3리 마을회 토지 담보 및 환지계획 승인 후 체비지 채권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제2공구 사업시행자인 신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50억 원을 인출하여 1공구에 자금을 대여해 1공구 지역의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 내용과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북면 신평리 220-1번지 일원에 조성될 장자일반산업단지는 전체 면적 약 45만㎡로 약 1,8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4년도까지 염색, 피혁업종의 산업단지조성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며 1공구는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개발조합에서 환지 방식으로 하고 2공구는 우리 시와 신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민간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 대여 내용 및 대여 방법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대주단으로부터 50억 원을 인출하여 신평·장자일반산업단지개발조합에 대여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정평가를 끝내고 금월 5월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해서 10월까지 환지 승인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필요성 및 대주단 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는 사업시행 방식 및 사업시행자에 따라 2개 공구로 분리되어 있으나 기반시설 설치 및 공장이전대책 등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자금 확보가 되지 않아 1공구에 사업기간이 지연될 경우 2공구에도 영향을 미처 전체 산업단지 준공 시점이 늦어져 입주 예정자의 피해가 예상되어 적기에 자금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원 조달과 관련하여 2공구에 대주단인 트리니티신평유한회사에서는 우리 시가 동의하고 대주에서 사전 통지할 경우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대여 조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억 원 인출에 대한 부대비용 및 이자 등은 장자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신평 3리 마을소유 토지 담보를 설정한 후 대여금을 지급하고 체비지 담보대출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장자조합과 금전소비대차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체비지의 예정 가격은 약 174억 원으로 추정되어 체비지 확보 시 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6쪽, 자금 인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640억 원의 대출 약정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350억 원을 인출하였고 그 중에서 50억 원은 분양대금으로 이미 조기상환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소요되는 자금은 입주 업체에 분양수입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며 부득이한 경우 추가 인출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전체 사업비 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끝으로 지정물 보상 등 제1공구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반시설설치, 공장이전 지연 등 전체 산업단지 사업기간 지연으로 입주 예정자의 피해가 우려되어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여하고 자금 회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권 설정, 체비지에 대한 제1순위 채권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장자 일반산업단지 제1공구 자금대여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자 일반산업단지 제1공구 자금대여 동의안은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개발 및 실시계획 용역 변경이 늦어져 경기도로부터 2012년 12월 31일 최종 승인이 되었고 장자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조합에서 지장물 보상을 위해서 운행권과 자금지원을 협의하였으나 환지계획 수립이 늦어져 체비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되었습니다. 자금확보가 기확보된 2공구의 신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50억 원을 인출하여 토지 담보를 조건으로 제1공구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조속히 환지계획 수립을 완료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50억을 보증을 서야 되나 이게 참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지금 체비지 미확보가 된 것이 환지계획수립이 늦어졌다고 하셨는데 환지계획수립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가 왜 50억 원을 빌려주는 것을 동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오셨을 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50억 원을 대여해줄 의무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산업단지가 1공구와 2공구로 나눠서 시행을 하는데 1공구는 기존의 한센인들, 마을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2공구는 저희와 신평주식회사 SPC법인하고 같이 공동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사실 2공구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데 1공구와 같이 기반시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모든 기반시설이 같이 연계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사업시행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다가 더더욱이 지금 2공구, 저희 사업구간 내에 위치한 기존 공장들이 1공구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1공구에 이전을 할 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옮겨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저희가 사업기간이 여유가 있어서 내년이나 후년이나 2년 후에도 할 수 있다하면 그건 상관없이 기다렸다가 하면 되는데 사업기간은 또 내년으로 입주자들이 다 입주하는 것으로 계약체결이 되어 있고, 벌써 계약금 내지 중도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2공구에 대해서 어떤 공기에 대한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장을 안 받기 위해서는 부득이 자금대여를 해줘서 1공구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여해 주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640억 차입을 해오면서 우리 시가 관여하는 것은 미분양 토지, 만약에 분양이 안 되었을 때 미분양 토지를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 만든 유한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신평산업단지, SPC법인에서 돈을 빌려온 것이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미분양 토지만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 시는 큰 리스크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분을 짧게는 6개월 내지는 길게는 1년 정도를 예상하고 받은 대금 중에 일부를 1공구 쪽에 임시로 대여해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담보만 확실히 설정되어 있다면 우리 시에 위험성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저희가 대주단에서 빌려온 돈을 지출을 할 때 SPC법인에서 보상비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지출할 때 저희의 승인을 받도록 저희가 안전장치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50억을 SPC법인에서 임의로 신평장자마을조합에 주지 못하도록 우리가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것이지요. 그때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동의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환지계획수립이 늦어진 사유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한센인 마을, 그 마을은 불법으로 난립이 된 지역인데 이 환지계획이 된 공구가 1공구, 마을 사업을 하는 구간입니다. 사실 저희랑도 이것 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 조합이 행정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는 단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하고도 일 추진하면서 많이 갈등도 겪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지계획을 추진하는 절차상에서도 사실 마을조합은 마을조합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고 저희는 이 사업을 2공구와 연계해서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협의가 많이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늦어졌고 크게 문제가 있어서 늦어진 것은 아니고 그런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빨리 완료가 안 되었던 상태입니다.

환지계획수립이라든지 기타 내년에 입주하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느냐?

환지에 대한 것은 물론 장자마을조합에 원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행한 2공구에 대한 것들은 내년도 말까지 입주를 해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저희가 져야 되는 것이지요. 2공구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꼭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이런 시기에 우리가 타 산업단지 같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산업단지가 많습니다만 사실 저희는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안산 그런 데 큰 기업체들을 우리 포천으로 끌어들였다는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 간에도 보증서지 마라, 빌려주지 마라 이런 소리가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사업단에게 보증, 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중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지분이 있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항도 아니면서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기업들을 끌어들기 위해서 더 많은 직접적인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서 끌어들이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도 이 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이 근 600억 원, 진입도로만 해도 300억 원, 이 정도의 국비,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약 1,000억 이상의 국·도비 내지는 시비도 일부 들어갑니다만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까지 우리가 다 하고 국비니 도비니 시비 들여서 지원을 하고 하는데 거기 플러스 이렇게 더 해줄 수 있는 사항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용정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앞으로 장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큰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심스러운 것은 저희 실무진들도 많이 느끼면서 진행을 하는데 방법이 저희가 기왕에 좋은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중도금까지 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지거나 안 되었을 경우에 대한 문제점은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실무진들도 부담스럽지만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해야 될 수 밖에 없고 또 해야만 된다는 각오를 가지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위원도 개인 입장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많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지영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환지계획수립이 과장님 말씀대로 장자일반산업단지가 업무적인 추진이 부족해서 늦어졌다고 해명하셨는데 이게 우리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서 환지계획이 벌써 수립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시인합니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선도해 나갔으면 지금까지 늦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솔직히 시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환지계획도 늦어져서 체비지 확정이 안 되어서 다른 금융권에서 PF불가 판정이 되어서 과장님 설명대로 50억을 빨리 해줘야지만 1공구로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손지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과 신평일반산업단지 같이 추진을 하지만 이런 부분 내가 볼 때는 50억을 보증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대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 같아요. 지금 1담보로 해서 174억을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지요.

예.

이게 만약에 담보 설정을 50억 해주면 언제 상환이 되는 것이지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억 원을 저희가 별도로 보증을 해서 추가로 대여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640억 원에 대한 PF를 하면서 대출을 받는 주체는 신평주식회사가 됩니다. SPC법인이요. 저희가 거기에 지분 투자는 안 했지요. 그 SPC법인에서 돈을 빌려오는데 단지 은행권에서 걔네만 보고 돈을 빌려주기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분양이 안 되는 미분양 용지가 발생했을 때에는 시에서 이것을 매입하는 확약을 해 달라”는 보증 관계로 해서 차입이 된 것입니다. 50억 원, 구분의 한계는 저희가 직접적인 보증에 대한 주체가 아닙니다. 신평개발주식회사에서 모든 것을 다 차입을 해 오는 주체가 되는데 단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차입해 온 돈을 신평주식회사에서 지출할 때 한 번 더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우리의 도장을 받은 다음에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안전장치를 걸어놨는데 그 50억 원을 신평주식회사가 마을장자조합에 대여를 해 줄 때 그때 우리가 관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지출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도 되는 것인지, 이런 업무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50억 원을 차입해 오는 주체하고 다른 성격입니다. 결과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지겠지만 직접적인 주체는 아니라는 것은 바로 잡아서 말씀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담보권을 어떻게 확실하게 설정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시가로 예정금액이지만 174억에 추정되는 담보물건을 잡고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큰 부담성은 없다는 판단 하에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은 174억에서 담보권은 확실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직접적인 포천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평개발산업주식회사에서 640억에서 50억을 미리 빼서 돌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까도 우리 손지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포천시가 계속 발전되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될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꼭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이 우리 포천 시에서 관여를 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면 환지계획 빨리 수립해서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었다면 50억이라는 이런 부분을, 신평개발에서 640억에서 50억을 미리 돌려서 해야 되는 것인데, 신평개발주식회사도 640억에서 50억을 바로 안 돌려주는 부분은 못 믿으니까 포천시에서 보증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포천시와 장자일반산업단지와 업무 추진이 제대로 되었다면 내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금융권에서도 우리하고 포천시에서 어려운 보증이니 이런 이야기 안 나오고 다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다는 것이 유감스럽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선도적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빨리 환지계획도 승인이 되고 했을 텐데 이렇게 늦은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라도 이 환지계획이 빨리 승인이 되어서 그 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지계획은 언제 정도에 될 것 같아요?

10월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50억이 마무리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미분양에 대한 지분 출자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리고 미분양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를 출자하게 된 이유는 이게 출자가 되어야 만약에 용지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이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용권 발동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했고요. 사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25%, 5%는 사실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25% 정도를 출자했을 경우에는 보다 더 많은 지도도 할 수 있고 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다 좋은 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업무 숙지가 덜 되어서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분양 확약을 하고 가는 추세가 현재 근 한 2~3년 전부터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전국에서 10위권 내에 드는 건설사들이 하는 그런 PF 같은 것들은 잘 되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2~3년 전부터 10대 기업 안에 드는 기업들도 PF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담보해 주는 조건으로, 위험성을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자치단체에 미분양토지확약을 하게 됩니다, 금융권에서.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사업 추진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러한 안까지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사실 저희가 산업단지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시기에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본 결과 미분양 용지를 확약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검토를 해본 결과 일단은 포천시에는 기업이 4,000개, 6,000개 되지만 기업다운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단화 시키거나 외지에서 좋은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해야 되겠다는 원칙이 섰고 미분양 용지를 확약하는 그러한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신평3리는 먼저 추진하면서 상당히 안산이라든가 왔다갔다 하고 추진하면서 분양에 대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90% 이상 육박하게 분양이 되었고 특히 용정산업단지도 저희가 위치적으로나 권역별로 양주나 남양주 같은 데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되어서 했습니다. 미분양 용지에 대한 토지매입확약을 해줘서 추진하게 되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때 추진할 당시하고 지금도 상황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 기간을 8년 정도 두게 된 이유도 시작을 하면서 준공 후 약 5년도까지 미분양 됐을 때 토지를 확약해 주는 조건을 8년 동안을 둔 이유도 그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미분양 토지에 대한 확약을 안 하고 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상황상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십사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