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류순상 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3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3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이 제출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5월 23일 박현희 의원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희 의원께서는 발언 허용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희 시의원 입니다. 금 번 제23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계층 상호 간에 소통과 화합을 애쓰시는 박형덕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의 많은 조언과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각 언론사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당한 동두천, 바로 서는 동두천, 모두가 함께 웃는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오세창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상반기가 마무리될 6월이 지나면 하반기가 접어들게 됩니다. 년 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미흡한 점이 없는지 검토해볼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느슨해 질 수 있는 긴장의 끈을 곧추 세워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일선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큰 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금년 우리시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 지와 우리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 하여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틀을 마련하여 우리시가 정말 잘 살아 함께 웃는 동두천이 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지역경제 측면에서 경제 활성화를 계획한 사업인 기업성장 기반 구축으로 광암동 LNG복합 화력과 송내동 섬유패션센터 건립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리라 예견되고 있습니다.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제일시장 고객 주차장 조성 등 전통시장 내 각종 편의 시설을 현대화 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은 하드웨어 측면이지 소프트웨어적 고객 유치 방안이 결여된 아쉬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농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새로운 신품종 종자 보급을 통한 수량 제고, 고품질 쌀 생산 및 품질 향상과 쌀 가공 센터 건립,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 보급, 농산물 고품질 브랜드화 추진, 한방 약초 특화마을 추진 등은 일부 농가에만 해당될 뿐 많은 농가 가 소득 증대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다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급 확대에 행정 및 제도적 지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인구 10만 유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가 활성화 되어 인구가 유입되든가 아니면 인구가 유입하여 경제가 활성화되든가 왜 거리에 현수막만 펄럭이다 마는 건지 묻겠습니다. 자립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수요,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적정 인구가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인구 유입이 요란한 구호로 그것도 정치적인 제스처로 가당치도 않습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열정도, 의지도 혼이 없는 정책은 우리시 역사에 죄악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중앙 정부나 외부 자원에 의존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원인 향토 자원을 발전 전략으로 우리시가 마련한 여건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하는 무의식적 사고와 무기력, 장점은 찾으려 하지 않고 단점만 들추어 서로의 화합을 헤치는 원칙적 사고 등이 일차적 저해 요인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발전하지 않으면 퇴보의 길을 걸어 인구가 늘기는커녕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지금이라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시 지명에서 향토 자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에 "두“자는 ”콩 두“자입니다. 전국 228개 지자체 명에 “콩 두”자가 들어가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시뿐입니다. 우선 지명에서 대외 경쟁력을 앞서 갈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콩에 관한 모든 것은 “콩 두”자에 “동두천으로” 라는 구호로 콩 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1차, 2차, 3차 산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을 일으켜 보자는 것입니다. 중앙 정부나 외부 자원이 아닌 우리 자원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 새로 개설한 쇠목에서 육지의 섬마을 걸산 마을을 잇는 임도를 가봤습니다. 새로 난 길이었지만 정말 경관이 괜찮았습니다. 회룡 산, 왕방산 산길도 꽃피는 춘 3~4월은 물론 사시사철 전국적으로 내놓아도 나무랄 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가꾸어놓은 산길, 여러분께서 만들어 놓은 자원이 아닙니까? 이 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이 임도에 MTB 산악레포츠 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전철역에서 우마차로 임도를 탐방하거나 산속 곳곳에 요즘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야영장 개설, 오토캠핑장 조성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산나물, 한방 약초 체취 체험 장과 체험마을 조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임도에 식수와 쉼터 등 내방객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보완된다면 우리시가 조성한 자랑할 만한 자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주민과 함께 단합하여 흩어지는 힘을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매진할 사업과 정책을 우리시 최고 엘리트 공직자 여러분께 기대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제2항 규정에 따라 박현희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총무과장 문영철입니다.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현안사항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증가분 4명을 반영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부칙 개정에 따른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용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수 정원 증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정원 535명을 539명으로,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조정은 집행기관에 523명을 527명으로 하고 일반직 정원 457명을 469명으로 총 12명을 증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능직 정원 72명은 64명으로 8명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증가에 따른 정원증원은 4명이고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은 8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한 테 간담회 시에 저희가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은 12명을 보고 드렸는데 이번에 8명만 정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2013년도 총액 인건비 정원이 4명 증가되고 사무기능직 8명이 일반직 전환 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 될 것임으로 이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 입법 한계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농업녹지과장 이선재입니다. 동두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체계적인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을 안 제4조 ~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취약지역 심의·의결사항은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게 되는 이유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만이 국·도비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정이 안 되면 수순에서 밀리게 때문에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 조례안은 체계적인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산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동두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 입법 한계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형덕 의원 외 6인 발의)

홍석우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형덕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 요인을 완화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제3호의 단서 조항에 송내동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박형덕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개발행위 허가기준 제1항 제3호의 단서조항에 송내동을 추가함으로써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요인을 완화하는 효과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 입법 한계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3차 본회에서 검토한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 동두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형덕 의원 외 6인 발의)

심화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동두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안 제5조에서 정하고 둘 째,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정하였으며 셋째, 자살예방시행계획수립을 안 제5조에서 정하고 넷째,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3조에서 정하고 다섯 번째, 지역사회 협력 망 구축과 실태조사를 안 제14조~제15조까지 정하였으며 여섯 번째, 자살예방센터 설치와 자살 위험 자, 자살 시도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발의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화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심화섭 의원 외 6인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근거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공동체에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 조례와 입법 한계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3차 본회에서 검토한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활성화 특별 조례안 (장영미 의원 외 6인 발의)

장영미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활성화 특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 건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난해 5월 개장한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상생 방안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특별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억 원 가까운 혈세를 투입해 지난해 5월에 개장하였으나 당초 타당성 조사와는 달리 입점 업체의 적자가 심각해졌고 급기야 4곳의 축협 중 2곳이 폐점하고 철수하였으며 부도 직전의 위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 조례 내의 브랜드 육 타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12조의 1에 협의체와 협의된 사항은 시장은 그 비용을 쓸 수 있다.로 되어 있어 활성화 대책수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나 협의체는 입점 업체의 대표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두천시와 입점업체 간의 갑과 을의 관계에서의 활성화 대책 기구로 지금까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 납입하는 현행 사용료를 월 매출액 기준 12%에서 6%로 인하하고 흑자로 전환 시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과 건물 공동 관리비의 30%를 시가 부담하는 내용의 브랜드 육 타운 관리 운영 일부 개정 조례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는 입점 업체의 사실상 폐점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적자폭을 줄일 수는 있으나 정작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회 수당이 부담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한시적인 위원회 수당이 부담되어 활성화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소요산 관광객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하여 2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본 사업 목적은 물거품이 되고 우리시는 지금보다 더욱 더 큰 막대한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동두천시 낮은 이용 율과 인건비 과다 지출, 낮은 객 단가를 주요 적자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어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의 효율적인 운영 개선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등의 활성화 대책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브랜드 육 타운의 시설, 제도, 홍보,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가 등 다양한 위원들로 구성된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연구 검토보고서를 작성 공동대처하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는 것이 지역 경제 상생 발전 및 브랜드 육 타운 활성화 대책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되어 한시 성격의 특별 조례안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브랜드 육 타운 활성화와 지역경제 상생에 관한 사항 규정 등 조례 목적과 시의 책무를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정하고 둘째, 위원회의 기능 및 계획수립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정하였으며 셋째,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를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 정하고 넷째,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안 제15조에서 정하고 다섯 번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안 16조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장영미 의원 외 6인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활성화 특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조례안은 지난해 5월 개장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의 영업 손실의 과다로 입점업체의 철수 등 운영에 차질이 염려되고 있어 그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특별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3차 본회에서 검토한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 201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홍석우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33회 임시회에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감사 계획서가 본 회의에서 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림으로서 의원님들께서 감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토 기회와 감사를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드리고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장영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3년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주요 현장 방문 일정 및 대상 사업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은 장영미 의원 외 2인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5월 29일 일반 주요사업 추진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은 장영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