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박영배 의원 발언
순자
양순자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여 본 위원 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9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과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9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의 건 2.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의회 운영 위원 회 박영배 간사 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간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영배 위원 입니다. 제19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9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는「 지방자치 법」제45조 제2항 및 「영광 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회 코자 합니다. 제19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기 는 2013년 6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 금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으로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 2013년 제1회 세입 ㆍ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영광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관리계획안 등 부의안건 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에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후 의결 코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 부의 책임있는 답변과 보고 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42조제2항과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 하게 되었으며,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 군수 와 “영광 군의회 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정하고, 출석요구 기간 은 제19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기 인 2013년 6월 4일부터 6월 18일 까지 기간 중 5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은 박영배 간사 가 제안 설명한 대로 2013년 6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15일간 결정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은 박영배 간사 가 제안 설명한대로 결정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있으십니까?
장기소위원
예. 왜 회기 를 개회 하면서 출석요구의 건을 의회에서 하지만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핑계로 하다못해 읍면장님들은 관내행사 지난번 보니까 관내 학교 졸업식 같은 경우도 안가도 될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출석요구를 했다면 강력하게 해서 그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졸업식을 간다던가 이장회의가 있다던가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참석을 안 하더라 이 말이죠. 출석을... 그랬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어떤 대책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봉환위원
읍면장님들?
장기소위원
읍면장님들 뿐만 아니라 실과장님들도 마찬가지에요.
영배
박영배간사
위원장 님께서 주의 촉구 하시는 것이...
김봉환위원
읍면장님들은 요새 참석 안할라고...
장기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출석요구 건, 그러면 이것은 차라리 빼버리던가... 한데 해 놓고...
김봉환위원
지금 회기 기간 동안에는 아주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1년 한두번 있는 것인데 참석을 해야 되는데...
장기소위원
참석을 해야 되는지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장 회의, 졸업식 참석...
영배
박영배간사
어차피 회의 서류에 다 올라가는 거니까..
병용
이병용전문위원
우리 의사 과에 이야기 해가지고 각 실과에 읍면장님들 전파를 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
그러니까 읍면장님 뿐만 아니라 실과장님들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실과장님들도 빠져만 나갈라고 하더만...
순자
양순자위원장
그런데 저희도 위원 회를 해 보면 우리 의사 과에서 먼저 타진이 들어와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쩌겠습니까 하면 저희는 거의 의사 과에서 타진하는 데로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읍면장님들이 절대 타진 안 해 보고 그러지는 않아요. 절대... 절차는 밟아요. 안가도 되는지 어떠는지... 일단 봐서 안 와도 되겠습니까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온다면 우리 의사 과에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전문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소위원
과장님, 출석을 정당사유 없이 정당사유가 어떤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만약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용
이병용전문위원
반드시 출석, 불출석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소위원
우리가 불출석을 했어. 그런데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재제가 되냐 이 말이죠.
병용
이병용전문위원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영배
박영배간사
방법은 없고 단 그런 경우는 출석을 시켜야죠. 그냥..
병용
이병용전문위원
네. 출석해야죠. 이것은 사유가 안되니까 그런식으로...
장기소위원
그러면 회의를 하다가 출석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어쩌겠어. 만약 출석을 안했을 경우는 출석 안한 사람한테 어떤 재제조치 이런 것이 있냐 이 말이죠.
영배
박영배간사
끝내고 나서 토론을 하는 것으로...
순자
양순자위원장
이거는 마무리 하고 토론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배
박영배간사
여기서 회 의석 상에서 할 말이 아니라 그러는 것이에요.
순자
양순자위원장
우리가 이거 대화 내용이 녹음 된가요?
병용
이병용전문위원
예. 충분히...
장기소위원
이 부분은 강력히 요구를 해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지...
김봉환위원
아니오. 맞습니다. 회기 기간 동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석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순자
양순자위원장
다 같이 거의 생각이 흡사하니까 이건 시정 가능할 거 같네요. 그럼 이건 그대로 넘어가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이의 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의 를 제기하셨으니까 다시 이건 수정 해 가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는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영배
박영배간사
날짜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 님께서 강력히 촉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의회운영 위원장 이시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말 특별하지 않으면 모든 간부공무원 참석해라 이렇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의사 과에다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대로 원안 통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그러면 간사 인 박영배 의원 께서 말씀하신데로 여기는 운영 위원장 자격으로 어떤 관계공무원이나 출석요구의 건은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1년에 한두번 있는 거 꼭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더 이상의 이의 가 없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